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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8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마을만들기사업소, 기획조정실(읍·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34만 8000원이 증액된 491억 7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역량 강화에서 197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행정지원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8년도 업무 노트제작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연찬 자체교육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당직 기본경비로써 산불 비상근무 부족분 168만 원과 일·숙직비 부족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198쪽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7000원이 증액된 2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6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242만 1000원이 증액된 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정부에서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과·소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의 여부 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전달된 지침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2월 중으로 공무직을 정규화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라는 지시는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도 자체 심의회를 구성 해서...

이해양위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진안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데에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총액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정규직화를 장려하는 취지인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에서 국비 50%인지 지자체 부담이 50%인지 등의 여부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180명 정도 되는 기간제를 이러한 인건비 보전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정규직화의 대상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느 정도 인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직원이 180명인데 50% 정도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이 된다면 70명에서 80명 정도 증액을 하고, 국비로 총액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양위원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이잖아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50%든지 70%든지 인원을 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 지속 될 업무인지 아니면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지속 될 업무인지 등을 실과에서 이미 수요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기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연속하여 1년이상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7,80명 정도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증액분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도 5건이 올라왔고요. 30일 증액도 있지만 70일 증액도 있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본예산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다가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생기면 추경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에는 기간제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의 지침이 만들어지면 가능한 한 빨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추경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결원은 많았으나 그 결원이 보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도의 지침이 마련이 되면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부분을 매년 조정을 해 왔습니다. 실과에서 수요조사 후 저희가 조정 후 다시 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꼭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는 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민선 6기에서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 편성하고 7월에 추경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고용기간이 미리 파악이 되어야지 그 분들도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6개 월 고용되는지 9개 월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를 시작한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판단을 연간계획에서 적절하게 해야지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예방 공모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범죄예방 공모대상전이라고 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7 까지 공모를 했었는데 혹시 공모 참여하셨나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사전에 대상이 되는지 도와의 협의 결과 저희가 제출한 만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시작이 늦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모 해 볼 수 있도록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만한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과장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공모전에 대한 제안의 이유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예방에 기여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CCTV통한 검거가 80%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처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점을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을 한다면 “살기 좋은 무주군, 살고 싶은 무주군.”으로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기관이 공공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때 공모할 계획이라고 본위원에게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우리군은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관제센터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관제센터운영을 위한 인원확충 등이 공모조건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께서는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공모 제출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조건을 맞추려도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모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CCTV관제센터나 경찰 또는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올해는 좋은 기회를 놓혔지만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범죄예방 공보 대상에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살기 좋은 무주군, 살고 싶은 무주군.”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공모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926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6749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보건행정운영 기분경비 공공운영비로 설천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중보건의 숙소 노후비품 교체로 1154만 2000원을, 부남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비품구입비 570만 원을, 3교대 야간당직실 비품교체로 264만 원을, 노후 된 전자 복사기 교체로 1500만 원을, 한방치유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페이지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개원 시 설치된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 등 총 15건으로 5억 5713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7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설치 교체 공사 감리비로 664만 2000원 을, 시설부대비 25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설천보건지소 대기실 노후의자 교체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입니다, 원무행정 운영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무사무실 노후 사무용 비품 교체로 687만 7000원이 증액된 808만 2000원을,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 제공 입원실 환자 수납장 교체로 547만 2000원이 증액된 13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지원 방역약품비 재료비로 1020만 원이 증액된 6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로 결핵환자 진단 및 검시 지원비를 650만 원, 감염병예방 소모품비를 760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지원으로 다음장입니다. 20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암 조기 검진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4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2569만 원과 209페이지 자산취득비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 물품비 20만 월을 과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건강한 무주 가꾸기 사업으로 1539민 원이 증액된 5871만 1000원을 계상하고, 건강한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 3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 방문보건 운영기본경비 치매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담인력인건비 중 3199만 8000원을 과목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사업용 차량구입비로 3199만 8000원을 증액, 4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4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편성이 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감편성 되어서 과목변경 한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 기초 건강정신 복지센터 운영비 인건비 중에 전문인력 채용이 늦어져서, 4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하고 인근대학과 관련 단체에 홍보를 했는데 5월 중에 1명을 채용하고 9월 11에 2명에 대한 사역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감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하여 사업용 차량구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감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 과목변경도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예산을 파악을 해서...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겠습니다. 감편성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감평성이 됐는데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서를 만들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 시길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후에는 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니 7월 11일 공중보건의 간담회를 하셨네요? 부군수님 주재 하에 하셨는데 간담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목적이 일단은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라고 되어 있네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7월에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의 최선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또, 의료원에서의 진료가 충분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송 건을 줄이고자 의료원 자체에서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애로사항으로 거주 문제 특히, 숙소가 아닌 별도로 거소를 마련하여 생활 시, 임차료 문제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이 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후송 환자는 대부부분 응급실에서 발생합니다. 전년도 응급실 이용 환자가 6949명 정도인데로 후송 환자는 2.7%인 19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무주군민 152명 이며 주로 응급실 이용 환자의 65%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 고령의 심혈관질환 환자가 다수 였습니다. 본 의료원에서 검사가 이루진다고 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한 경우로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4명의 의사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치 1년 차의 의사일 경우 대학 수련의 직후 공중보건의로 온 의사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진료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로사항 청취로 공중보건의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하여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공중보건의 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그러면 그 공중보건의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 시기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을 공중보건의 체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공중보건의와 원활한 소통을 하여 주민이 원하는 점을 전달하고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이 원하는 점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한방치유센터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산을 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한방치유센터가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의 단순한 건강프로그램과 차별화 하여, 백운산 생태숲 교육동 2을 활용하야 생태숲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숲을 활용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우선, 2층에 건강홍보관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방교육프로그램과 기존의 운영 중인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숲을 이용하는 대상자별로 진료를 포함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월 중부터 운영계획이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한방치유센터가 군수님 공약사업이었는데 그 공약사업을 크게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하였다가 축소하여 시작하는 것 인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우선은 한방치유센터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 하고, 추진을 하면서 보완·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를 한 적도 있고 건의도 한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인공 신장실 관련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 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주군의 혈액투석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7월 말의 조사 결과 의료급여 5명, 건강보험이 33명입니다. 38명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의 주변에 보면 혈액투석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대전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러 다니는 경우 경제적, 시간적 등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 신장실 설치 관련해서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7월, 8월 조사를 한 결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인공 신장실을 의료원 내에 설치한 다는 것은 우선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물론 경험이 많은 인공 신장실 전담 간호사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관내에서는 인력채용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공무직이나 임기제로 충원을 해야 하는데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인건비로 공무원 월급체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가장 큰 문제점은 인공신장실의 역할은 혈액을 밖으로 꺼내서 걸러서 다시 넣어주는 투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응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20분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위험에 대처 할 수 있는 근거리의 병원이라고 해도 가장 가까운 곳이 40분 소요되는 대전입니다. 그런 반면 38명중에 우리가 인공 신장실을 운영을 했을 때 몇 명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까에 대하여 추산을 해보니 10명 정도입니다. 왜냐면 기존 이용하는 병원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비용이 많이 되는 인력,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공 신장실이 설치된다면 30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의료원에 인공 신장실이 설치된다면 우리군의 누가 시간을 들여서 멀리 투석을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신장실을 운영한다면 고비용이 발생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인공 신장실이 설치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 시피 경제적인 잣대가 아닌 우리군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씩 대전의 병원으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8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명이 이용할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에 인공 신장실이 설치되면 거의 다가 이용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 데 인력을 알선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의료원에 인공 신장실 관련, 혈액투석 관련, 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예산부서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본예산에라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마을만들기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0억 4269만 원이 증액된 59억 5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증액된 5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9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증액된 410만 원, 시설비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 민간자본경상사업보조 150만 원 증액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200만 원 계상, 시설비 2100만 원 증액된 5억 6704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농촌 과소화 대용인력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이 증액된 4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기타회계전출금 2억 2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7만 1000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 시설비 2억 원 증액된 6억 9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만 9000원 증액된 40억 6416만 3000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의 만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일손 돕기 사업보조 2400만 원계상하셨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앞으로 가을 수확철이 남아있고요, 현재 36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이에 의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10, 11, 12. 이 3개 월 동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영농기인 가을수확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올렸습니다.

이대석위원

239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무주군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운영관리 기본 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용역계획을 하여만 할 사안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행정예산을 관리 위탁을 하려면 사용 및 대부 등의 허가를 해줄 때, 감정평가를 평가를 하듯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해서 수입과 지출 차감금액을 관리위탁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원가 분석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또는 귀농·귀촌 거주시설의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수립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관리위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대석위원

자체 계획수립은 어렵고,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농업용수 관수 시설공사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현재 관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천마 클러스터 유성재배 자마 생식지, 톱밥 표고재배단지, 또 2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배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영농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버섯재배 단지와 천마단지에 하고자하는 시설이 체재형 시험단지 이죠? 전체가 관정과 연결이 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에. 그렇습니다. 관정에서부터 각 사업장 별로 배수 관로를 묻는 공사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세 개 사업지에 모두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네 개 사업지 입니다. 또 50평 규모의 귀농·귀촌 톱밥표고배지 교육용 사업지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네 개의 단지에 시설이 들어갑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네 개의 단지에 1500m의 배수관로를 묻는 공사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언제 쯤 시작이 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을 하여 연말 내 공사가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이 됩니다. 천마 유성생식지에 급수하여,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관정은 용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1일 80톤 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일 80톤이면 충분하겠네요. 시설이 톱밥배지 쪽과 연결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 관로는 연결이 안 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것은 수도시설로 연결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농촌공사 소관지역인 몽리 외 지역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위 쪽으로는 연결은 못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몽리구역 외 지역이라 연결을 하지 못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농촌공사 측과 논의를 해서 관로를 연결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추후 농어촌 공사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44억 6224만 6000원이 증가한 242억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합동 평가 추진회 사무관리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발행에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 편성운영 책자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2017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유공자 해외연수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17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6개 읍·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용역 대행 수수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 재료구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읍·면 현장행장 긴급 복구비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브랜드홍보 광고로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반영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발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군 홍보 및 소식지 발간에 반딧불 소식지 발간에 2160만 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알리미 발간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55만 원이 증액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및 법무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에 2893만 원이 증액된 6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효율화입니다.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에 2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44억 9494만 1000원이 증액된 191억 5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비로 6억 76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243쪽입니다. 무주읍입니다. 기정액 대비 2133만 원이 증액된 8억 8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운영 물품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읍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수당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입니다. 공공운영미로 차량소모품 교체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375만 원이 증액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360만 원이 증액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비상근무에 추가분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무풍면입니다. 기정액 대비 4425만 원이 증액된 6억 1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풍면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수당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초본 용지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용 차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계방역 차량용 연막소독 구입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21만 원이 증액된 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응대용 책상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청소용품구입에 18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40만 원이 증액된 1억 7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건전 생활 캠페인 활동에 100만 원을, 주민자치운영회 운영 수당에 275만 원이 증액된 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교육 강사수당에 2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4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 실습재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비상근무 추가분에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설천면입니다. 기정액 대배 9297만 원이 증액된 9억 4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설천면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 수당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TV구입에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지로 작은 목욕탕 세탁기 구입에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 테이블 구입에 23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용 의자구입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시설비로 설천면 자율 방범대 내부 정비 공사에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삼도동 장터 화장실 청서 인건비에 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동식화장식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레일러 이동식 화장실에 5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시공휴일 일직비로 12만 원을 산불연장근무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적상면입니다. 기정액 대비 5984만 원이 증액된 7억 3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적상면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에 198만 원이 증액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동식화장실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레일러 이동식 화장실에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비상근부 추가분에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성면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605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성면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수당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서가 구입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에 207만 5000원이 증액된 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동식 화장실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레일러식 이동식 화장실에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산불비상근무 추가분에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부남면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04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9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남면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9만 원이 증액된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0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공사에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 원이 증액된 5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센터 운영 강사 수당에 3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및 관리입니다. 26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9만 4000원이 증액된 5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추가 비상근무에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투·융자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함께 하고 있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 건설교통과의 예산에 계상된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그린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총 사업비가 7억 964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닙니다. 잘 못 아시고 답변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주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시설비 말씀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6억 되는 사업 아닙니까? “무주 그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이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상 2016년도 부터 2019년 까지 그린공원 조성사업 36억으로 전액 군비로 조정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36억 되는 사업이면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건설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조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본의회장에서 직접 실장께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비 부분이 들쭉날쭉해요, 정확한 사업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잖아요. 그 부분은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36억이면 자체 투·융자 심사 사업대상입니다. 그렇죠? 40억 이상이면 도의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고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시기적으로 어느 때 받아야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상·하반기 사업추진에 앞서서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을 받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은 시기가 2017년 8월 29일에 받았어요. 2017년도 8월 29일...이것이 그러면 적법하게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예산서상 이번 추경에 3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기존의 예산이 4억 96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7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데 기 확보 되어 있는 예산은 4억 96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투·융사 심사를 받는 것이 행정절차 상의 규정이지요?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추경에, 기 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행정절차 상 규정을 하는 것을 예산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계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잖아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 이기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의회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해서 올라온 예산인지. 예산이 너무 예비비에 많이 있다보니...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서 처음 봤어요. 추경에.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진정으로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해보지만 이런 추경예산은 처음이에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 가용자원이 있어서 각 실·과별로 사업 발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 3개월 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3개 월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이월사업 정도가 조금 대규모 사업인데 그것 중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이 49건에 516억 정도입니다.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편성이 되었으면 예산의 편성자체가 균형적으로 되겠지만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예산이 정말로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데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도 일찍 당겨서 8월 정도에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예비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예산은 없어요.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추경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이 남아도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대충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산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제회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개회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할 때,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장을 했어요. 행정편의를 봐 주기 보다도 의회에서 도저히 고작 3일로는 안 되어서 하루 더 연장해서 추경을 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추경할 때 들어 와서는 안 되고 의회에 수시로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2일이든 3일이든 회기를 열어서 조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추경안과 맞물려서 하다보면 조례 심의를 하기고 어렵고 추경심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묻어서 대충대충 통과하려고 하는 행정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의회와 행정이 상행하고 잘 굴러가려면 적절할 때 회기를 열어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꺼번에 갑자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이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동의안 관계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번에 조례규칙심의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요구를 하세요. 회기는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지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례 심의안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받아서 날짜를 선정을 하세요. 전반기면 전반기. 하반기면 하반기에 날짜를 정하세요. 물론 시기를 맞추지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추경예산안 심의 때 제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기를 잡아서 한 번에 조례 등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인일자리가 7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은 7월부터 투입이 되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장

선집행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아니죠. 기존의 예산으로 할 것이면 인원수를 늘릴 수가 없죠. 그 논리는 억지 논리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노인일자리 1200명으로 12월 까지 운영하기로 예산 편성한 것을 총 금액으로 9월 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10월부터는 새로 편성해서 추가예산 확보 된 것으로 쓴다는 그런 뜻이 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지요. 기존의 예산으로는 12월까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추가인원 350명이 투입되는 것 자체 그것은 추경 이후 의회의결을 거친 이후에 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투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생각 잘 못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것도 어쩌면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혹시 전통건강체험관 찜질방 아시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장

방수공사 예상 1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것 이미 공사 끝나지 않았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안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것이 7월달 장마에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서 바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지요. 의회가 왜 필요 있습니까?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고 의결이 된 이후에 사용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선집행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사안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하는 데 배가 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상황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도 없고 선공사 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셨죠.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저도 시설사업소에서 방수공사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실무자 답변을 듣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지금 예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곳곳에 선집행하는 사례, 예산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또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지금 8.87% 입니다. 그렇죠? 314억이나 잡혀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1차 추경 때도 5.87%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1% 이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도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고 , 1차 추경 때도 5.87%, 2차 추경 때는 8.87%. 이것의 뜻은 첫째, 사업발굴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한승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했다시피 사업발굴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이 있는 부분들, 5억 이상 대규모로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49건에 516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30억을 편성을 하였고, 상한의 규정이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업이 충분히 발굴이 되어서 3개월 내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혹시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사업 발굴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근본적으로 본예산 편성 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지니까 추경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할 때까지는 이점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사업 발굴을 하시고, 예비비 비율을 좀 낮추어 주세요. 어차피 추경할 때 예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적게 편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미 본예산 때 3,4%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07분 정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