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7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이해양위원
이해양 의원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승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등단)
이한승위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환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등단)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등단)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56으로 제안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그동안 무주군에 1년 동안 양쪽 부모가 무주에 거주 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1년이 경과되는 날 지원한다는 것이 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부칙을 보면 201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소급적용을 하면 몇 명이 구제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2명 정도가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소급적용 대상자 22명입니까? 그러면 올해 무주군의 출생자 수 현황은 몇 명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65명 정도 입니다.
이해양위원
65명? 몇 월 말 기준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7월 말...
이해양위원
8월 말?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7월 말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현재 무주군의 출생아 수가 한 2,3년 전에는 연간 150명에서 작년에는 120명 선, 올해는 추정을 해보면 연 말 까지는 100명 미만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무주군 출산 장려금 지원 수준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전국,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평균이하 입니다. 몇 년간 저희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상향조정을 해보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양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 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인근 시·군, 또 전국과 비교 시 저희들은 평균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부터 구분을 해서 조정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출산 장려금 인상 부분은 언제 개정을 하실 생각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올해 중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 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 2016년 연말에 출산장려금 개정을 했잖아요. 지금 또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인상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사이에 한 가지 조례가 3번 정도 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조례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는 출산장려금만을 상향 조정 한다고 해서 해결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추진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해양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거의 최저 수준이고, 인상을 해야 하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조례 개정이 빈번하게 세 번이나 된다는 것은 업무상 착오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출산장려금 조례를 강화를 하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한 번 개정을 할 때 신중하게, 특히 완화가 아닌 강화를 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을 함께 안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출산장려금 조례가 강화되어서 그동안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 했던 분들에게 지원이 소급하여 잘 적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장려금 인상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이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64번으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몇 개 시설을 묶어서 통합조례는 만들 것이 잖아요,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기에서 위탁기간을 수련시설은 5년으로 하고 상담센터는 3년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수련시설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상담센터는 3년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
이해양위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조례 15조 위탁운영 조례를 보면 5항에 청소년 시설의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사업 실적 및 성과, 종합 평가결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셨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권익위원에서 청소년 조례와 관련한 우수사례 예시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조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성과가 좋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는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미달인 경우에도 공개경쟁에는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인권이 침해 된다고 하여 권익위원에서 우수 사례로 내려온 예시문을 참고해서 재정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를 구제하여 주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죠?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으로 재입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 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배제를 하면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심사를 하여 점수가 미달하면 재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재계약은 할 수 없고, 다음 공개경쟁에는 응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를 굳이 이렇게 조례에서 명시를 하면서까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경쟁으로 모집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권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양위원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으로 재입찰 한다고 하면 되는데 재계약 심사에서 미달인 경우를 구제를 해주는 조항을 굳이 조례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까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못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우수사례로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우수사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수사례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문구자체가 맞지 않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양위원
재계약 심사 후에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우리가 공개경쟁을 다시 했을 때 응모를 하고 안 하고는 그쪽의 사정인 것이고 우리가 배제한다는 문구만 넣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인권적인 측면에서 인권을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사례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양위원
아무리 우수사례지만 이것은 논란의 여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잖아요. 이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충분히 시·군 사례와 지금까지 반디랜드에서 운영 해오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통합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청소년 시설들과 운영자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의견도 듣고.
이해양위원
예. 의견수렴도 하신 것이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시 유예기간을 20일 씩 두는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된 부분입니다. 조례를 검토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할 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내용이라면 유예기간을 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 했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요금이 인상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수련시설 요금을 인상하신 것이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주민에 대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를 수정하기 전에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의 규정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정을...
이해양위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이 조례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둔다는 그러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설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인복지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민간위탁동의안 이 명칭이 맞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례상으로는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는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제목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민간위탁추진 계획에는 노인복지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 어떤 것이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법이 변경이 되면서 노인복지관으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그동안...
이해양위원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상위법에서 변경이 되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고,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유권해석 중에 있다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동의안 올리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했는데도 워낙 여력이 없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가 바뀌지 않고 그냥 몇 년 동안 명칭이 왜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동안 무주 종합복지관이라고 5개 시설을 묶어서 한꺼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개별 조례를 들여다보지 않은 것 아닌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노인복지회관 조례에는 민간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보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5년으로 변경을 한다는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들어온 동의안을 보면 의결을 통과를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동의안을 제출을 한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려고 제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출 하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명칭도 바꾸지 않고, 위탁기간에 대한 조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서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바꾼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조례는 바꾸지도 않고 민간위탁동의안만 제출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워낙 사회복지과 업무상 여력이 없다보니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서 해당 동의안을 검토를 하지 않고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죠. 한 가지도 아니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했고요.
이해양위원
검토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을 좀...
이해양위원
검토를 했더라면 조례부터 개정을 했어야죠. 명칭도 엉터리고, 민간위탁기간도 안 맞고...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상위법이 바뀐 지 한달이나 두달이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한 지가 일 년이 지났어요. 의결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결격사유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민간위탁추진을 차분하게 하시라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일찍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올렸어야 했는데 이번 회기에 올리려다 보니까...
이해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조례는 나중에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가능한 한 이번에 의결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의 넒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전의 안건, 장애인 복지관 관련 조례를 확인해보셨어요?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은 5년으로 들어 왔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이해양위원
신경을 쓴다고 쓴 것이 없어요. 조례 검토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례를 검토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성급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개정 시기와 동의안 의결 시기가 맞지 않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사업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러한 부분은 노인복지관 고유의 민간위탁 업무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위·수탁 관계인가요? 그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하지 않고 계약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노인복지관의 업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과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자료를 보면 수탁기관선정 심사표가 있습니다. 이 심사표에 보면 100 만 점에... 법인의 보유자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한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우수·보통·미흡에 각각 10점·8점·6점으로 되어 있는데 10점을 받으려면 보유자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운영 시, 운영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성수
이성수위원
법인이 평상시에 운영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얼마 이상이면 우수라는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배점표이고 심사기준표이니까 얼마라는 기준이 없다면 심사할 때 신청서류를 보고 자의적으로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기준표 없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시로 내려오는 기준안을 가지고 만드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지만 없는 규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심의를 할 때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이것은...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삼동회가 거의 단독 입찰을 항상 해왔으니까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경쟁이 발생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경쟁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 100점 만 점에 1,2점으로 당락이 좌우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심사표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탈락된 측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 1개월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정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심사표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담당께서는 이 부분을 아시면 조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표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기준에 대한 안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요. 정확한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은 삼동회가 한다고 했는데 삼도회가 맡고 있는 위탁시설이 어디 어디의 몇 가지이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관, 반디누리작업장...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위탁시설은 모두 삼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일자리 센터. 이렇게 다섯 개에 노인돌보미...그런데 노인돌보미 이것은 별도의 위탁동의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의 건으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보조사업으로 주니까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계약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내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할 경우 응모법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분야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한 법인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 시설이지죠? 그러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민간위탁기관은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셨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이해양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가부 소관이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상위법 사회복지 사업법에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고 1년 전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면서 여가부 시행령에서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가부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해양위원
개별법을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이것은 부·처간의 문제잖아요. 부·처간에 통합이 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왜 3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가부에 질의를 하셨나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면서도 여가부에서는 아직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확인 해봤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엇을요? 복지부와 맞지 않는 다는 점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개정을 촉구를 하셔야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시·군에서는 형평이 맞지 않다며 개정을 건의 하셨습니다.
이해양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전화로 하셨나요, 서면으로 하셨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가부와 복지부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고, 촉구를 하고, 다문화가족 협회 등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과 일치하도록 여가부에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7-39호로 상정된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조례는 만드시는 것이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재정하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전승되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해서 향토음식을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한승위원
뜻은 굉장히 좋아요. 뜻은 좋은데 조례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명확화하고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승·발전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이 위해서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1차례의 반딧불축제 거치면서, 물론 중간에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반딧불축제 기간에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향토음식 품평회를 항상 개최하였습니다. 알고 있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네, 한두 번 본 적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최근 반딧불 축제 기간에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조례를 재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바 2015년 12월 30일에 도에서 시·군에 각 지자체 별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렸었더라고요.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라는 권장 하에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계에서 음식점에 대한 지도·하고 관리를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센터, 농촌진흥청에서 음식에 대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와서 확인을 해보니,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등의 지정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군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 시에도 왜 이것을 센터에서 하지 않고 위생계에서 관리하게 되었냐고 물어 보길래 알아 본 결과, 도에서 업소가 지정해서 내려 보내면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음식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시 기술센터에 자원경영담당이 별도로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음식발굴은 센터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반딧불축제 때 향토음식품평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품평회를 센터에서 할 때도 있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품평회를 해서 무주군의 음식을 발굴하자 해서 천마에서부터 다슬기, 머루 등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을 발굴하여 상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음식들을 발굴해서 품평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에 그 음식이 전혀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반딧불축제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만 짜놓고, 행사성으로만 진행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토음식품평회를 통해서 음식을 발굴하여 대상, 금상, 우수상 등 시상도 했었는데 그 음식이 전혀 보급이 되지 않으면 행사의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무주군 민원봉사과에 위생계가 있다 보니 이 조례안을 제출을 하였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와 센터는 업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짜넣기 한 조례예요. 도에서 재정하라고 하달을 했을지언정 이 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은 부서 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쪽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부서에서는 음식 발굴을 한다하고, 다른 한 부서에서는 음식 관리을 한 다고 하고...이렇게 되면 맞지 않아요. 한 부서로 이관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해 온 것으로 보아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알아 본 결과, 음식개발업무를 농업기술센터의 자원경영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경영계에서 음식개발을 하고, 도에서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중 육성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민원봉사과 위생계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각 업소가 조례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발굴·육성, 관리를 모두 관장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각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부서 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센터에서, 업소의 위생적인 부분 등을 관리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어떤 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을 위한 2017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주홍규 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에 개회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