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인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경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이 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사항 및 검토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8개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 경관법 제16조에 의한 6개 항목의 경관사업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경관법 제17조 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사항에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자연경관조례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해연
이해연위원
보존조례?
정확한 명칭은 무주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조례와 무주군 경관조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조례는 환경과의 공원지역에서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원지역이 아니고요, 어떤 지역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주군의 자연경관 조례라 해서 제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와 무주군 경관 조례안과 목적 등이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무주군 경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무주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는 모르고 계셨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목적이나 제안사유를 보면 무주군 경관 조례안과 무주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의 목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관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사성은 있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군 경관 조례안이 위임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자체 제정 조례안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위임된 사항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표준안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59호로 상정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부분 개선 및 광고물 자율관리 지역 내 주민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율관리 지역 내의 주민 협의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부녀회 등 여러가지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은 조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제8조에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4항을 삭제를 하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조항은 삭제를 한다는 것인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삭제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및 광고물 자율 관리 지역 내...저는 이 내용이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민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 협의회에서는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게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자율 관리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들을 대상으로 주민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한승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 분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다 한다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부분개선 및 광고물 자율관리 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주민협의회를 구성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나 해당 지역의 군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협의회를 갖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등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문구자체가 잘 못 표기 된 것 같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8조 제4항을 보면 주민 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 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제 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보면 자율화 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까? 주민 협의회에 너무 그렇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굳이 군수에 변동사항을 제출하거나 하는 사항들은...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완화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고 나고 그 뒤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율화를 하다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주민 협의회라는 것은 광고물 업체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구 같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 되는데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제재를 하는 조항이 있나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불법광고물을 아무 데나 부착을 해놓고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은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타 지역 분이 와서 새벽이나 밤늦게 붙이고 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례에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시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나 이른 새벽에 특히 유흥업소 등의 광고물을 부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군의 청정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준환
김준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건설교통과 소관의 의안번호 2017-63으로 제안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군계획 조례 재26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제26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령 제 71조, 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별표8을 보세요. 별표8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별표8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형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부분의 연면적이 합계가 7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 되어있는 부분은 확인 되시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안이 2014년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그 당시 개정 사유를 보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를 했었는데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2항에 대해서면 이번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 12월 31일 개정 이전에는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면적의 90%미만이었으면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였었습니다. 각 층의 면적이 동일한 10층의 아파트를 짓는 다면 공동주택이 90%, 상가가 10%로 1층만 상가로 되어있는 것이 인·허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 공동주택의 비율이 70%, 주택 외 상가 비율이 3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20층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하였을 개정이 됨으로써 경우 6층 까지 상가일 경우 허가기준에 의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현황파악을 한 결과 전부 공동주택의 면적이 90%, 그 외 상가면적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인 금산, 영동, 보은, 옥천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대전시나 청주,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등 70%로 되어 있는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전간도로 부분과 당산리 부분에도 있죠? 그러면 당산리의 상업주택 내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지을 때 20층 아파트를 짓는 다면 6층을 상가로 한다면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일반상업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빼고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무주군에 없는데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시설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업시설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가를 지으라는 사항이고, 원칙상 아파트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의하여 개정한 단서조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주상복합을 하는 경우에 10%나 30%.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였을 때, 30%로 제한하는 것은 이곳이 아파트를 짓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제안 했던 개정안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시행령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14개의 시·군 중에서 8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도시는 그냥 시행령 그대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 및 사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당시에 개정을 하였습니까? 개정을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개정을 하셨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때는 무주군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30%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라고요? 전간도로의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공동주택 70%, 상가 30%로 3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가 30%의 비율을 충족한다고 하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고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고도 제한이 어디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 조례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때 당시 90%, 10%에서 70%, 30%으로 개정한 목적이 경관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렇다면 전간도로의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은 70%로, 상가는 30%로 30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상가 9층,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지금 허가가 가능하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허가는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가능하잖아요? 그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0층 아파트를 짓는 데 전간도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상가 9층에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입니까?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이해나 타산을 따져서 신청을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로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90%, 10%로 되어있던 것은 70%, 30%로 개정한 것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 어떤 목적이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별다른 목적을 없습니다. 무주군의 경관을 헤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70%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30층 아파트의 30%라면 9층을 상가로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조례 개정의 다른 이유로 교통체증을 들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세살먹은 아이도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차량통행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가에 차량통행이 많습니까? 일반주택일 때 차 2대면 돼요. 그런데 30층 아파트에서 9층 까지를 상가로 하였을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상가에 몰려오는 데 그것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간도로의 경우 일반주택에 차량 통행량이 적은 것이지 상가가 30%들어가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두개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없는 조례안이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시설을 위주로 한다는 전제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영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간도로를 보면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되고 민간 공동 주택이 들어 와야만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빈 상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상가를 30%로 지으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서울특별시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70%로 되어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간도로나 후간도로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간도로의 상가들은 다들 어렵다고 해요. 그 상가를 활성화 하는 데는 인구가 많이 모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빈 상가들이 많은 데에 다가 건축 인·허가 허가기준을 연면적의 30%로 상가를 지으라고 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본 개정조례의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무슨 소리 입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 하는 것입니까? 무주군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되었으니 개정을 하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만약에 그 사항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질의하는 것이 잘 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과는 사안이 다르기 ��문에 추후에 그러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 번 이 조례를 재정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의원으로써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일이 2014년 10월이었어요. 의안번호 2014-58로 제출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미처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상위법, 국회법의 개정에 따른 “할 수 있는 사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두자만 고친 것이 인·허가 기준에서 문제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제안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에 조례안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몰랐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주군 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지라도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질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번에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왜 주민 공청회를 거치치 않고 개정안을 올렸어요? 전라북도에서 무주군만 그렇게 되어있어요. 인근에 있는 금산, 영동, 보은, 옥천 전부다 시행령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만 그때 당시 연면적을 90%에서 70%으로 바꾸고, 10%에서 30%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전라북도로 따지면 한정적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면의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80세대 건립하는 데에 19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군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대로 설명하여 주세요. 우리가 군비 20억을 지원하면서 임대주택 8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목적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우리 군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민원봉사과의 사항이라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는 무주군의 건설교통과 과장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무주군의 임대아파트와 건축 인·허가 과정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인·허가 하는 것도 그 업무에 속하여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80세대를 짓는 데 군비 20억 원을 지원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스스로 200억 이상 투자하지는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간인이 공동주택을 짓는데 200억을 투자, 100세대 이상을 지었을 때가 밤수골에 있는 산림생태체험 문화단지에 3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아파트 한 세대가 지어지면 우리군의 지방세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취득세가 1%라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세대가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180만 원이 우리 군의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역교육세가 1%인 18만 원이 지방세정으로 확보가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과장! 총 재산세를 추산을 해보면 한 세대 당 매년 26만 원 정도가 지방세로 세수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다 지으라는 뜻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그래서 설천면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군비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이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맞는지 아닌지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는 20억 원이 되는 사안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의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말씀을 해주세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는 사안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건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의 건설교통과장이시면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만원봉사과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묻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80세대 임대아파트를 군비 20억 원을 지원해서 지으려는데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과장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사안은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전이나 전주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무주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을 보면 대전이나 전주에 아파트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에 아파트가 늘어난 이후로는 그러한 경향이 없습니다. 제 주변 한 사람도 전주의 아파트를 팔아서 무주의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외부로의 자원 유출를 막는 그러한 효과도 있으며, 자본 유입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군수님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현 조례상 그 부분은 별도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라고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전해들은 내용과는 다릅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전해들은 바로는 과장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현 조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여론을 들어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런 여론이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 공청회 등을 거쳐서 그 후에 개정을 하는 사안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부족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전간도로뿐만 아니라 당산리 지구도 일반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20층을 짓는데 6층 까지를 상가로 지어야만이 인·허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서울 등 대도시나 가능한 것이고, 특별히 어떤 자체단체가 정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지역의 공동 주택이 많이 건립 될수록 외부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영아파트의 경우 18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분양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임대료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5% 가량 올린다고 각 세대에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주에 아파트가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아파트 임대료 인상부분은 원래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해마다 인상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가 만약에 다른 아파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영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사기위해 그 아파트에서 나오죠. 그래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다른 세입자들도 그 부분을 다 따져보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지금 분양가보다 더 많다는 것을 말하셨어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무주의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180세대의 부영아파트가 분양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벌써 임대료를 5%인상 하겠다는 통보를 각 세대 했다고 합니다. 무주에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임대료 인상의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무주군에서는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 아파트는 짓되, 주거지역에 지으라는 것이지 일반상업시설의 규정을 완화해서 아파트를 지으라는 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를 하라니까요? 부영 임대아파트의 주민들 사이에 임대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오르는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주에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임대료인상은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질문을 하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민원봉사과에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짓되...
해연
이해연위원
벌써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원래 아파트는 불가 시설물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주택이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단서에 보면 주상복합의 경우 몇% 이상을 만족했을 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서 1층부터 10층 까지의 바닥 면적이 똑같을 때, 전의 인·허가 기준은 1층만 상가로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층에서 3층까지를 상가로 해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인·허가 기준입니다. 20층을 지었을 때 6층 까지를 상가로 해야 만 이 인·허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탕성이 없는데 누가 짓겠습니까. 못 짓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못 짓는 것도 아니에요.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조례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업자가...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업자를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지목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대로 허가가 된 것은 상가면적을 그렇게 시행하였습니까?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2014년 12월 이후에 연면적 주택부분 70%, 상가 30%로 해서 인·허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봐서, 얼굴을 보고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정하는 것이에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에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일단은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2014년도 12월 31일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허가 기준이 전에는 10층의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1층만 상가로 하면 허가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 이후에 10층을 지으면 3층까지 상가로 지어야 합니다. 그 후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허가가 된 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하였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사안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허가가 된 것이 있는데 왜 몰라요?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아니면 엄청나요. 1,2억 도 아니고 100억 단위가 되는데...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서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 하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허가가 반려 돼요? 착공계까지 내고 고사까지 지냈는데.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 허가가 된 사항은...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허가가 된 공동주택 중에 조례 개정한대로 시행을 했냐고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세요. 담당은 알고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기왕에 그 부분이 나갔다 하더라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30%, 조례에 있는 대로 정리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누구한테는 그 조례를 적용을 하고, 누구한테는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누구 맘대로요. 사람 얼굴보고 하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제가 7월 27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담이 여기 계시니까 담당 계장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조력을 하세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은 수사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담당 이쪽으로 와 보세요. 당산리 지구 공동주택 허가 나간 것 며칠자로 나갔는데 착공계 가져와서 답변해 보세요. 3개 동 15층 건물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하셨어요? 30%를 적용해야 하는데 10%로 적용 하셨잖아요. 조례개정 이후의 건입니다 허가가 나고 착공계까지 되었어요.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민간투자자가 1,2억 투자 하는 것입니까? 몇 백 억이에요. 조금 전에 설천의 80세대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19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조례는 개정사유와 목적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교통체증은 오히려 악화시키는,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는 그러한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빨리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 답변해 보세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공청회를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 중대안 사안을 두고 지난 번에 조례 개정 할 때는 주민 공청회를 안 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검토사항을 저희들이 반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허가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당산리 지구나 이런 쪽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말고는 나중의 이야기 입니다. 이 전간도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당산리 쪽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20층의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짓는데 6층 까지를 상가로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없는데 어떤 민간인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왜 자꾸 허가가 들어온다는 둥, 민감하다는 둥, 이미 진행된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공청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대다수가 원했을 경우에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공청회 했습니까?
왜 하고 싶으면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셔야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도 잘 못 된 생각이에요! 과장님! 여론이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없으면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론이 있다고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이 없다고 해거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2014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지금에 와서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청회에 부치든 해서 새롭게 개정하는 방법을 찾든지 2014년도 개정이 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가든지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의 대화만 오가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그때 당시 조례를 개정한 제안사유나 목적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로는 경관을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교통체증을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체증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잘 못 되었으며, 수정안으로 개정을 해야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였으니까 그 부분을 공청회에 부친 뒤에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청회는 여론이 있으면 하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주민 여론이 대다수가 그렇다면 저희는 개정을 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일부의 소수자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조례를 개정한 사유와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것을 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가 장시간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례든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면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외부로의 자본유출방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 견제 등 순기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무주읍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연 위원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다보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해연 위원님의 의견과 상반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부영아파트 주민입니다. 부영아파트의 임대료가 3.5%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저렴한 주공아파트는 임대료를 2년에 4.6%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가 시행을 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법에 의해서 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4년 12월 말에 개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들 들을 필요가 있다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주 내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한 의원은 찬성을 하고 다른 위원은 다 반대를 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