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잠깐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한도를 높이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말까지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로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기금을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기금 이건 예산이 얼마나 추가 지원이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추가 지원이라면 일반 자활이나 기업한테 지원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14년, 15년, 16년에는 대출한 사람이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없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우리 실적이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활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3년 동안 두 가지 다 전혀 없었다고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갚고 있는 대상자가 다섯 군데 상환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활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기금은 많이 있는데 요청하는…
세훈
곽세훈위원
자활대상자가 없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사람은 많이 있는데 대출을 해달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예.
주석
김주석의원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 요즘은 조금…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3년 동안 없었는데 추가예산을 올릴 그게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금은 좀 되거든예. 한 13억 정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이나 저소득층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3년 동안 요청이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 그죠. 지금 우리 안정기금을 그거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 조례를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도 어떠한 그게 안 되어가지고 요청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설치할 때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이렇게 아무도 요청을 안 하는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설치 운용을 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이렇게 해놔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대출하든지 이러면.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 보증보험을 끊어 넣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완화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완화도 좀 힘든 사람한테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기금용도에 실제로는 지원할 수 있는 용도가 좀 한정되어 있다 그죠? 7페이지에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항목이 여덟 개부터 한 열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충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원받기 힘든, 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그죠?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고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그런 분이 자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설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운신의 폭을 좀 넓히고 또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활용화하겠다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거기서 지원대상자를 천거한다든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한도를 높인다든지, 다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이치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이 자활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발굴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기금을 활용할 때에 일부 법제화 되어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볼 것 같으면 제15조제1항1호에 따른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구체화 되어 있거든요. 구체화 되어 있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구를 삽입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4조7호에 볼 것 같으면 법 제18조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신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수급자 뒤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도 같이 넣어서 문구를 수정하면 더 좋은 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금 법 18조2항에 규정된 그걸 우리 하위법에서 고칠 수 있는가 그것부터 한 번 봐야 되겠네.
제명철위원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금 법 제18조2항에 따른 신설 문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넣는 것이 법에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부터 일단 보고 물어봐야 되겠네. 과장님, 조금 전에 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 법 제18조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되어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차상위자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법 18조2항에 우리가 넣어도 될 수 있는 문군가 아닌가 그걸 검토 한 번 해봐야 되겠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첨부 서류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2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이라고 이래 되어 있어서 그걸 넣어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요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거 넣으면 더 명확하게 되는…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이 문안을 넣는데 밑에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같이 포함되는 거는 아닙니까? 이중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중은 아니고 밖에도 특별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적으로 넣어놓은 문구입니다. 8호는.
용순
박용순위원장
폭을 넓혀놓았으니까 차상위도 밑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구태여 문구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가?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넣자는 걸 굳이 안 넣으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니, 법 문구는 깔끔해야 되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그러면 수급자 채용기업 및 차상위자. 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7호 지원 대상에 법 제18조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서 차상위자를 추가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재청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금 장학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15명, 대학생은 3명 지원대상은 그렇게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올해는 돈이 모자라서 한 500만 원, 지금 이자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초․중․고 전체를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행복나눔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년도, 14년도는 대충 얼마나 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14년도는 17명에 920만 원 정도 했고 2015년도에도 17명 920만 원, 2016년도에는 10명 47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자가 없으니까 대폭 삭감된 거다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장학금에 보면 중복지원이 안 되더라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 여기도 학생들이 많은 쪽에 받으려고 한쪽을 포기하는 일이 더러 있더라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학생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대학생은 지원은 안 해줬는데 한 100만 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5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자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자가 안 없겠습니까? 없을 거라고 보고 일반 예산을 연 얼마를 잡을 예상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한 2500만 원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
저소득층에 주는 거니까 별 그건 없겠는데, 그럼 전에 비하면 대폭 지원이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인원수는 시행규칙에 좀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생은 10명, 고등학생은 15명, 대학생은 5명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랬는데, 모집을 하다 보면 성적이 안 되어서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서민자녀도 성적을 고려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완화된 성적이지만 성적을 조금 고려는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에 주는 걸 성적을 꼭 고려를 안 하는 게 낫지 싶은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런데 학생 수는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서 못 받으면 군 장학금도 있고 많이 안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중지원은 배제를 시키거든예. 만약에 군 장학금을 공부를 잘해서 받는다면 저희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다른 각도에서도 지원하는 거를 보면 저소득층이 못 받을 일은 거의 없지 싶은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근데 저희들은 성적을 그렇게 상위그룹까지 안 하고 중 정도만 되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군 장학회나 다른 데서도 성적을 보고 주는가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다른 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진 애들 안 주면 영 진짜 받아야 될 애가 못 받을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 데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에 지원했던 데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회사에서 자기들이 상황이 좋고 경기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 좋고 하면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별로 지원해주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장학금이 나가는 거는 좀 많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전년도에 지원을 해줬던 기업이 올해 그 기업들이 빠진 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하던 데가 빠진 데들이 좀 있다 하는 거는 아닌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김주석 의원,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된다고 함.)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장학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데 기획실에서… (김주석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장학금 담당을…) 그러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근데 개인적으로 기업이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는 극히 드물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김주석 의원, 특지 장학금이라고 장학금을, 그 기업이 지정한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이 지금 줄은 데가 있나 없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근데 기탁을 한 업체에서 학생을 지정해가지고 주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래 주는데 혹시 전년도에 비해 기업에서 주는 그 장학금이 줄어들은 거는 있느냐 없느냐?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작년에 하던 사람이 올해 줄은 데가 있어요?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내달라고 하시죠?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우리 저소득층의 애들을 주기 위한 함안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인데 곽세훈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명칭이 저소득층인데 성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기금 존속기한을 이렇게 당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3억 69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수 정해진 대로 주려고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500만 원이니까 엄청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폐지시키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 기금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기금이라 2016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이거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올 연말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제명철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폐지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세 달 남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다른 거는 없고 존속기한만 올 연말까지였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지 장학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지급현황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2015, 16, 17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본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회계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삭제 등과 어린이 집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거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년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 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기금도 없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요 이자부분이 1년에 1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얼마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1600만원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기금이 당초 10억 3000만 원인데 10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남아있는 기금은 1000만 원에, 나머지 이자하고 보태서 약 10억 6000만 원 금년도…
세훈
곽세훈위원
언제 그거했는데예? 1억을.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10억은 기존 상반기에…
세훈
곽세훈위원
10억?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10억은 연초에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3000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쓰려고 남겨 놘 겁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사업을 마친 것도 있고 사업을 12월 달까지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양성평등기금도 이자율 이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일반기금으로 넘기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는 존치하는데 양성평등관련 기금관계는 폐지를 합니다.
제명철위원
이 모태가 여성에 대한 어떤 법이 모태가 되어서 양성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은 당당한 여성의 시대 아닙니까? 여성의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체는 폐지를 안 하고 그 기금관계만 폐지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한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물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이란 그 자체가 현 시대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여성 상위시대가 도래되는 것 같아요. 굳이 양성 이 부분에서 조례가 필요 하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수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대상인 용어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건강보험에서 언제부터 적용되었습니까? 치석제거. 몇 년 되지 싶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6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건강보험적용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명철위원
작년이 맞습니까? (건강관리담당 심은숙, 예라고 함.)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2년 전에 스켈링을 한 번 받았는데 그때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석제거를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석제거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민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군민 누구나 가도 치석제거를 다 해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치석제거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별표1에 보시면 치석제거 2만 원을 지금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그럼 65세 이상 치석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5세 이상하고 영유아는 무료입니다.
제명철위원
그 외는 수가를 2만 원 내고 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2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이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몇 명 정도 치석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
세훈
곽세훈위원
대충 우리 보건소에서는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몇 명 정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 지금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를 저희 보건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사배치가 원활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소에서 치과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군북에는 치과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치과가 있는 데는 보건소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보건의들 지원받는 게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 배치는 일단 국방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먼저 뽑아가고 그다음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 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저희가 요청한 인원을 맞춰서 시군마다 조율을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이 인원을 받을 때 소장님 의견이 전혀 참고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참고가 좀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참고는 되는데 저희 의견을 다 반영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보건의들이 보면 전혀 안 맞는 마취과나 사용도 안 하는 마취과나 이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보건의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의료원을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을 시군에 일괄 추첨을 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안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배치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의견은 전혀 참고 안 된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군북에도 치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치과유니트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비싼 장비 넣어놓고 있는데 치과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이란 말입니까? 평생 한 번입니까? 치석제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석제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번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야권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지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이 수가조례는 치석제거가 보험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개인치과에 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개인치과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험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어디를 가도 된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예방접종 이건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인 것 같으면 어떤 예방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00원 미만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착각했어요. 그다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칠원에 보건소가 없어지므로 해서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의 항의가 들어와요. 뭐냐 하면, 애들 예방접종 하는 부분에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지금 이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없어지는 거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도 있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고, 이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칠북이나 이런 데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 가서는 예방접종이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금 모든 의료기관으로 다 이관되는 상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도 그거 안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은 뭐냐 하면, 이관을 하는데 그러면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일반 병원에 가도 무료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