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대형 하우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건은 주민 재산보다도 생명에 관한 사항이거든예. 이 조례 자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명이나 재산피해에 대한 상위법령 자연재해법에 의한 사항들을 지금 올린 거다 그지예?

예. 그리고 당초에는 건축물 지붕이 없었는데 2014년도에 경주 마리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 건 때문에 전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이라고 딱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하우스는 될 수 없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많습니다.

예.

예. 이 조례는 또 기관평가하고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마찬가지로 구성이나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관행적으로 특정인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 좀 지양하고 현실성 있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구성해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법제화됨으로서 계획적인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내용, 구성 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이 전문가라고 하는 건 이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우리 공무원 출신도 해당이 되고 또 조경업이라든지 이런 거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학계라든지 다분야 했던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외부인사도 가능합니다.

예. 전체 다 우리 관내 분이라야 위촉이…

예.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조2항에 보면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못하도록 이리 돼있습니다, 그죠? 성별이 왜 들어갑니까? 남녀 이게 왜 들어갑니까? 상위법령이 그렇습니까? 요즘 추세입니까?

예. 위원회 구성할 적에 남녀 성비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고 있어서…

명시가 그리 돼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같으면 남녀 비율이 6명 정도는 남자로 하고 4명은 여자를 해야 된다고 상위법령이 이렇게 돼있나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성이 한쪽으로 초과를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위원회를 만든 지침에도 상위법령에 이 문구가 들어가있습니까, 안 들어가있습니까?

아니, 우리 관련법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양성평등 그 법령을 준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자구를 넣는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여성들이 이런 도시림 조성 조경관련 전문가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우리 관내에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광섭 위원님이나 조현종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는 있는데 관리, 운영이나 하는 걸 보면 유명무실한 것도 많고 또 운영에 대해서 좀 이리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제365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조정, 점용료 부과․징수, 과오납금 반환 내용 등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예.

예.

예. 매년 점용료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과제 대상인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의 명확화 등 대부분 규제 완화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며 관계법령에 적합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7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야외흡연실이 가설 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중 야외흡연실을 삭제하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보수 지원대상, 방법 등의 내용 신설과 실내 건축물 검사대상 주기 현실화, 맞벽건축물 대상 구체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변경, 용어정비, 이행강제금․과태료 적용기준 정비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개선 등 상위법령 내용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내의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가 지금까지 건폐율이 얼마였습니까?

20%입니다.

20%에서 이번에 그러면 40%까지로?

예. 기존 공장 건축물 증축…

증축에만 해당됩니까?

예.

증축시에만?

예. 기존 공장…

그럼 신규로 할 때는?

신규로 할 때는 현재법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대로 받습니까?

예.

아, 이건 증축에만 관련이 된다 그지예?

예. 여기 참고자료 103페이지 56조의3 내용에 보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하는…

좀 애매하다 그지예? 증축만 해당되고 신규로 할 때는 또 안 된다? 그러면 같은 도시계획내 땅이면서도 어떤 거는 20%만 돼야 되고 해놔놓은 거는 40% 하고.

아마 기존의 관리지역 세분화되기 전에 지은 공장에 대해서 그런 완화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내가 질의하는 거는 같은 도시계획 내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인데도 기이 공장을 지어놓은 거는 건폐율이 40% 되고 지금 현재 신규로서 지으려고 하는 거는 20%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 이리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상당히 각 분야별로 기준완화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새로이 정립해가지고 상위법령이 아마 개선돼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예.

예.

민감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참 애매하네.

저희들도 일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리지역에 대한 거는… 관리지역 세분화되기 전에 관리지역은 그 당시에 계획관리를 보고 적용을 해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었거든예.

계획관리는 4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세분화되기 전에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다보니까 옛날 처음에 세분화 안 됐을 때는 40%까지 가능했었다 아닙니까.

용어의 해석이 안 되는 거 한 개만 좀 물어볼게예.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 내 아닙니까, 그죠?

이건 도시지역 안입니다.

도시지역 안이고 생산관리지역은?

아,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이지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 내 지역 아닙니까, 맞지예?

예.

그다음 생산관리지역은…

예.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건 밖입니다.

그래, 밖이지예? 그다음 “및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그러면 이번에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 자연녹지 하고 관리지역의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도 포함해서 이 조례가 같이 간다 그지예?

예.

아, 이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토론을 해볼게예.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개정하는 근본 이유가 뭣입니까?

상위법이라든지 도 조례에 박힌 용어를 개정하고 그다음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해서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시간에 옥외광고물 정비 이게 우리 수박특구하고 관련된 주 내용은 뭣입니까?

수박특구는 따로 특구로 지정되면 자기들이 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따로 받아놓은 게 있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의한 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그건 특구지정에 따른 자기들 혜택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원예유통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수박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거, 특화산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특구내 옥외광고물 특례사항 규정과 농지위탁 및 임대차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 및 품질보증에 관한 특례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하여 수박특구 지정에 따른 필요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수박특구 활성화에 기여됨은 물론, 수박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법제처에서 각종 규제개혁을 하고 현실성 있게 완화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지예? 또 우리과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 모두가 위원회 구성을 그냥 좀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또 특히 선출직이 있다보니까 군수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것도 그냥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수박특구 특례 규정에도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위원회를 여기도 또 보면 양성평등에 의한 성별기준까지 지금 명시를 해놔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돼가지고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명확하고 좀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