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이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담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와 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규현 의원과 김정오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규현 의원과 김정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과 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안에 대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지방이전재원과 자체 여유재원을 공공부문 고용환경개선과 지역 일자리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고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823억39백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135억26백여만원이 증액되어 3.7%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가 신장된 3,714억15백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120억7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9억23백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14억4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20억7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75억18백여만원이 증액되어 이중 보통교부세에 65억원, 특별교부세에 18백여만원, 부동산교부세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11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7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4억4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에 8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에 12억6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전입금에 9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0억7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53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65백여만원, 교육 분야에 1억11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5억1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10억74백여만원, 보건 분야에 8억18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3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3백만원, 수송 및 교통에 11억84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억3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8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1억2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4억4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호에 13억21백여만원, 사회복지에 1억2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서 ,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8억3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7억2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19억7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보상금에 1억66백여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8천여만원, 포상금에 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민간이전에 7억72백여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9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7억4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56억7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억6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7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4억6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7억9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에 5억8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등 기타에 13억7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총 14억4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에 2억16백여만원, 자본지출에 12억3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여덟 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윤영선 의원, 박종원 의원, 추연욱 의원, 정철원 의원, 이규현 의원, 김정오 의원, 조홍천 의원, 이정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보조금지원사업현지확인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보조금지원사업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조금지원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조금지원사업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보조금지원사업 현지확인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