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안건명은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충족과 과일나라 테마공원 및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연계한 복합 레저 공간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125-2번지로써 부지면적은 22,090평 매입을 21,68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억으로 국도비가 82억 군비가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현황입니다. 사유지가 총28세대로써 85%에 해당이 되고 국유지가 13%, 군유지가 한 2%가 됩니다.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테마공원과 힐링타운을 연계한 복합 레저공간 조성은 군민의 여가생활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3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과일나라테마공원과 현재 조성중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연계한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여 전국체육대회유치시 원활환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여가생활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영동읍 매천리 125-2번지 외 45필지 중 사유지 62,177㎡와 국유지 9,511㎡를 매입하여 198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배드민턴장, 보조경기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수변광장,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각 시설규모를 이용객 편의 등 객관적인 규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번 올라왔다가 승인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측면에서 그때는 승인 안 해 줬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부지가 최적에 부지다. 라고 판단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포츠파크 조성부지는 접근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스포츠파크조성을 하려고하는 부지가 최적에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해결식으로 하다보니까 중장기적인 안목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도 더 추가돼서 집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민들의 체육증진이나 체육인들의 기량향상 또 대외적인 행사유치 등 체육계에 활용을 극대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부지가 각종 체육시설이나 힐링타운부지 또 과일나라테마공원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활용이나 또 주차장부지 면이나 모든 면으로 검토해봤을 때 최적에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파크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나 또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스포츠파크조성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 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소유주는 대체적인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조심동 주민들 상대로 파악해 본 결과 주민들 역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부지인데요. 지금 사업시설을 하는데 이건 영동군에서 인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2022년 사업기간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동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하시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기간을 어느 정도 줄여서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거든요?

승인만 해주신다면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계획은 2022년 8년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걸 가능한 빨리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군에서 추진할 때 인위적으로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스포츠파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가능한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원대 학생들의 학교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원대 입학생증가 및 유출방지를 위해 통학버스 운행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유원대 영동본교 통학버스운행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붙임 2017년 기출연금 내용은 문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3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민 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목적의 달성여부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 내신 과장님이 지난 영동군하고 유원대학교 하고 했던 상생협력협약서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출연동의안을 내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사실 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을 해서 대학교에 예산을 준다는 것이 혹시라도 개인사학에 대한 재정보조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 출연동의안 심의를 설명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조성한 군민장학회에서 유원대학교에 재정보조를 해 주는 건 사학에 대한 재정보조가 아니고 대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동의안을 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확약서를 이번에 출연동의안을 내면서 확약서를 유원대학교하고 작성 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군에서 지급하는 예산 전액이 전부 다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을 해주는 것이 혹간 제기되는 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 출연동의안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지원되는 통학버스운행비가 그렇게 사학에 발전을 위해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동 발전을 위해서 유원대학교하고 이렇게 상생 발전 하는 통학버스운행비 지원에 따른 부분 출연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확약서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확약서에 보면 3항에 지키지 않을 때는 감액 및 중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출연금이 예산이 세워지면 지급방법이 예산세워질 때마다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월 별 나눠서 지급하는 건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히신 건지요?

장학금이 학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이 1년에 두 번 그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거는 후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전지급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지급할 때는 사전에 지급한 걸 전학기에 지급한 걸 갖다가 전부 점검해서 저희하고 확약한 사항이 맞을 때 그다음 학교에 지원을 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경우 지원된 사항이 이 확약서랑 맞지 않으면 감액을 하거나 앞으로 지원할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것도 1년에 두 번으로 압축이 되는 건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영동에는 유원대학교가 있어야만 경제유발효과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유원대학교를 진학할 때 영동을 가면 이렇게 장학금도 많구나하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통학비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일단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의 불찰로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용품 필요성 및 관광객의 편리를 위한 와인잔 홀더를 활용하여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출연금 추가로서 예산현황은 기정 3억 5500만 원에서 소요예산 3억 9700만 원으로 추가예산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근거입니다. 첨부 제8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출연금(추가)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38,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출연금이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사실 소장님한테 드릴말씀이기도 하지만 장래에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주관하게 될 영동축제관광재단하고 관련 단체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올해부터 그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동안 해왔던 축제 예산들을 재단에 출연해서 관광재단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와인축제를 담당했던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그리고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원래 그 축제관광재단이 와인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축제를 다 관할하고 한다면 같은 사안인데요. 한해 축제를 기획할 때 어느 정도에 예산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범위 내에서 축제를 내실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개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는 올해 관광재단에서 축제 행사를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 사후정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을 죽 할 텐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건 별로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생겨서 필요한 예산을 사업부서에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출연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기존에 그동안 축제를 기획하고 담당해왔던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해서 했기 때문에 큰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지만 특히 와인축제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관광재단하고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년초 본예산할 때 거기 해당되는 금액을 군으로부터 축제예산으로 출연을 받아라. 추후에 추가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저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마치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지 돈 꺼내 쓰듯이 군에 예산요청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들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연금까지 하는 행사다보니까 소장님께서도 비록 주관은 축제관광재단에서 하지만 어차피 업무 관련성이 많지 않습니까? 와인축제하고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수립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관련된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그리고 협조를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영동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달성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코자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은 관망성능평가,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복합공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사업성과 목표유수율 85%를 달성을 보증하고 유지할수 있는 공공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영동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영동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6억 3600만 원으로 국비 143억 1800만 원, 도비 35억 8000만 원, 군비 107억 3800만 원으로 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 변경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망 정비 블록화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공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 환경공단으로 위탁방법은 수의협약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입니다. 수탁기관에 전문성 및 인력운용,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수탁요율 등 예산절감 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전반으로 공사발주계획수립, 주요 공사, 공사 관리, 공사 후 관리 등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8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같은 날 서면의원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내용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7-39, 영동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사업개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8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업성과 달성을 보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과 상수도 직원여러분들이 상수도사업소가 경영이 현실화 돼서 지방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2018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이번에 국비 그리고 군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탁을 보면 수탁기관이 공공전문기관이 2군데 공공기관이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하나가 케이워터, 한국 환경공단인데 위탁방법이 수의협약이에요. 수자원공사하고 아니면 환경공단하고 두 공공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실 생각인데 그 위탁하는 방법 중에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 질문은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게 보통 비용추계서는 추후 발생하는 추계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하고 2017년도에 기 이미 15억 원에 대한 군비가 추계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건 그동안 15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건지 만약에 지출됐다고 하면 어떻게 지출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에 전문성 및 인력운용, 그리고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수탁요율 등 예산절감효과 등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수도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수도대행업체 참여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지난해 2017년도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 선정할 때 지역에 관심도 상수도관망 정비 관심도나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번에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목표 유수율이 80%까지 올라간다고 설명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민 하던 그런 경영현실화 하고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 잘 마무리하셔서 상수도사업소가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특수한 공사로써 전문성, 전문 인력, 공공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게 한 286억 상당히 큰 공사인데 이렇게 전문적인 공사를 할 때는 더 해박한 인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사업위탁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건 설계에서 부터 공사발주, 설계관리, 공사 관리 등 모든 책임자가 거기에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사업방법이

그럼 같은 통속에 해주면 같이 불합리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제재를 하고 파악을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수탁기관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한국 환경공단 여기다가 수탁을 주면 기존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못하는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수탐사나 긴급복구 그런 경우는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업체 참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 주게 되면 사업계획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업체는 이런 누수율이나 이런 것을 85%까지 못 올리니까 여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게 금방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문기관은 기술이 그 만큼 높으면 수탁을 영동군에서 주면 관리감독은 영동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분들 감독을 해요? 그 사람들

수탁기관에서 전체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목표 유수율 85%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위탁을 영동군에서 주면 그 사람들 수주는 100이라고 보면 우리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50밖에 안 되면 감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감독을? 이게 어느 정도 수주를 군에서 높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영동군에 수준이 낮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에 주면 누수율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동군에 기존에 있는 기술수준이 낮으면 어느 정도 기술을 높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공사 자체를 기술 있는데 주면 영동군에는 그 만큼 수준이 낮던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냐고? 이게 지금 영동군에서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일정한 부분은 지역 업체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 280억 공사에요. 280억 공사면 수자원이나 이런 데 위탁 줘버리면 지역 있는 업체들은 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기술력이 떨어진다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지역 업체 있는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그것이 지금 위탁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게끔 군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시행 관련 용역은 수탁 받은 데서 발주하잖아요? 발주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개별 개별로 해서 발주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지역 업체 참여는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이나

이게 저번에 보니까요. 상수도가 아니라 오폐수시설 공사 할 때도 큰 업체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공사는 지역 업체가 하는데 다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군에서 여러 가지 신경 써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어쨌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이걸 다 큰 공사가 280억 공사 앞으로 상수도사업은 거의 다 이 업체에 다 위탁을 주면 지역 업체들은 하도급 일부 받는 거 외에 공사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수도법 제23조에 보면 일반수도사업장은 저희들 영동군이 됩니다. 되는데 수탁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 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 환경공단,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다 받아서 지금 이게 난 확실히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받으면 산림과에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의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받으면 제가 알기로 하도급도 못 주게 되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지역 업체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역 업체가

수도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2020 영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여건변화 수용 및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의 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군의 제반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도를 목표년도로 십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설명드릴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군계획시설 변경, 기타시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2780㎡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208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산지관리법 상 산지보전해제에 따른 720개소의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의 현실화, 하천법상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황간 우매 골프장 및 공원시설 5개소에 대한 군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다음은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사항입니다. 방화지구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동 준주거지역 및 계산리 일대 건축물 밀집지역 준주거지에 대하여 내화구조의 건축물 유도를 위한 방화 지구의 확장 지구지정 당시 누락된 지역의 편입 및 기조성된 한석, 우매 전원마을 취락지구의 신규지구지정,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어려워 현재까지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용산면 매금리 한양목재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구역 폐지 다음은 군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및 그에 따른 조정으로 77개 노선 36,647m을 폐지하여 사업비 420억 원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중앙, 용산 상용, 황간 교동, 추풍령 근린공원 남성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한 717,000㎡의 폐지 경부선 철도변 영동읍 계산리 일원 1.4km, 황간면 마산리 일원 0.9km, 방음벽 설치구간 완충시설 대체가 가능한 2개소에 대하여 30,000㎡ 면적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면 상용리 일원은 완충시설이 불필요하고 사유지가 과다 저촉되어 완충녹지 2개소 1,000㎡ 면적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입니다. 용산IC일원 광장 선형조정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2개소 신설, 학교 4개소 시설 선형조정, 보건소 기존운영하고 있는 시설, 하천구역 변경에 의한 선형반영 8개소, 농협 역전지전부지 주차장 폐지, 황간면 우매리 일원 대중골프장 체육시설 폐지, 영동읍 매천리 체육관 및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신설, 영동읍 오탄리 기존 하수처리장 수질오염 방지면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변경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군내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향후 군 관리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40, 2020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군내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장래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관리계획 같은 경우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단위로 계획돼서 잡히는 겁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요. 5년마다 재정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5년이나 10년 동안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이게 보면 용도지역변경이 됐든 아니면 용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리고 군계획 시설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우리군민들 개개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군계획을 하다보면 그래서 장기간동안 이런 용도지역이나 지구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나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군에서 판단을 하고 계획에 보충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용도지구도 그런 데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지구단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군민들 중에서 개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하시지만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공개를 하셔서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때문에 군민들 중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도 공람해서 의견을 다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공람했을 때 나왔던 의견 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람이전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이 한72건에 대해서 주민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 대부분이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계획관리로 조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9개 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된 것이 9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는 반영이 되고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어야만이 계획 관리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지구는 미반영 돼서 공람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영동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확정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알려 주세요.

향후 일정은 의회에 의견청취 이후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를 거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접수되어 9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0%가 증가한 4678억 2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083억 4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4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9월 1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향토작가 작품구입 등 총 7건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전하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농촌 융·복합 산업법 개정에 따른 제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상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