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문종관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위원회 위원 문종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9월 15일 실시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95억4024만7천원 중 7억541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 설계용역비 2억42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 가칭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공사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2억1천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3억2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공영개발단의 소래어시장 신축비 하고 설계비 하고 토지매입비 152억을 그때 당시에 승인했는데 당시 단장님은 그때 행자위에 가 계셨죠?

네.

근데 그날 소래포구 상인대표 다섯 명 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청장님 하고 총무위원 회의실에서 소래포구 예산을 예산 통과말고 지금 토지매입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하고 뭐였죠?

지금 이주대책 부분 재입주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물에서는 재입주 쪽을 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였냐면은 12단지 해오름광장에서 입주자 대표들의 협의가 있기 전에는 임시어시장 개설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저희가 제시하고 나서 토지매입 부분을 승인시켰고 예산 부분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자, 2017년 9월 17일 어제죠, 어제 경기일보하고 청장님 하고 인터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큰 내용은 뭐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지금 저기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구의회에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기존 상인들의 입주 및 공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구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기존 상인들의 입주 약속을 동의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간 내용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시어시장에 상인들의 생계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딘가에 임시어시장을 조성한다면 이를 구가 단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로 봐야한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답변 중의 하나는 지금같이 비위생적인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은 자칫 지역의 망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을 하셨는데 지금 소래포구가 우리 남동구에 대표하는 지역 명물이고 또 관광 상품인데 청장님이 앞장서서 지역의 망신이라는 표현이 이게 바람직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소래포구 나중에 활성화 쪽에서는 크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현재 인제 언론에 있는 내용을 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임시어시장 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하고 14일날 오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상인단체의 부분들 하고 12단지 입주자 대표하고 별도에 아마 미팅이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갈 예정이다 라고 어제 저도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었,

근데 기사는 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기사 내용이 어저께 저녁에 인터뷰한 내용 같은데.

인터뷰 내용 자체를 쭉 저도 오전에 못보고 지금 막 바로 왔는데요, 이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인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방침이 오늘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은 기부채납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청장님께서 언론지상에 인터뷰 할 당시에는 현재 인제 기부채납 방식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단체의 전체 동의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공영개발사업단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부채납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전제조건을 깔아두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공영개발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인단체 회원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검토 과정에서 현행 공유재산법이나 다른 법률을 우선으로 했을 때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의회가 끝나면서 저희가 내일부터 오후부터는 저희 내부방침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끝에 또 경기일보 끄트머리 부분은 현재 구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은 현재 기부채납이 가더라도 상인단체의 전제조건 부담이라는 비용부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재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에서 답변을 주셨다면 상인들이 이렇게 뭐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고 매일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 방침을 빨리 서두른 이유도 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또 상인단체분,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는 의견들이 전부다 이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일 오후부터 아까 방침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외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방침을 결정을 좀 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신뢰의 문제인데 구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회장 상인들이 참석하고 청장님이 참석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면은 누가 믿고 이게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 건의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속기록을 좀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장님이 위원회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아니 잠깐만, 이 위원회는 청장님이 오실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회의장도 아니고 무슨 뭐 청장이 위원회까지 와서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민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승인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이 뭐였냐면은 소래상인들의 재입주 조건과 12단지 해오름광장에서 상인 입주자대표회 동의가 없이는 열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이걸 통과시킨 부분인데 청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확답을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청장님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설명을 들어야지 청장님이 위원회까지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상의를 했습니다. 소래어시장 매입과 관련해서 이 기사 내용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단장님께선 확실한 거는, 단장님께서 확실히 얘기해 주실 거는 소래가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존에 상인 332명이죠, 좌판이?

네.

그 분들의 재입주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검토대상인 거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한 가지 얘기했지만 12단지 임시어시장 개설 문제에서 입주자와 상인간의 분쟁이 됐을 때는 임시어시장을 다른 데로 변경하거나 또 스스로 상인들이 감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얘기된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제 그렇게 하실 거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마땅히 지금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선 공영개발단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 그거 관련해선 아직 주가 되는 부서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청장님께 얘기하실 거예요?

일단 현대화사업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재입주 문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적 시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즉, 불법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중재 또는 개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상인단체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일차적인 면담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단체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마 조만간에 두 입주자 대표하고 상인단체 분들이 미팅이 아마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잡힌 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체 부지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 협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일부 상인단체 분들께서는 일정기간 영업을 안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재입주 부분인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 부분 하고 그 다음에 3회 추경 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현대화사업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벌써 십여 년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그 부분을 정리를 못했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은 공사기간 동안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나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큰 부분이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국가어항 예비 지정이 지정고시가 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던 부분이 현재 어시장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계속 재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국가어항이 결정이 되면 어항 개발이 확정되는 거와 동시에 전면부랑 3,400㎡ 정도가 매립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면에 어시장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큰 틀에서 협의가 됐던 부분에서 국가 어항에 의한 유격사업으로 결정이 됐던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 임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교롭게도 이게 3월 18일 불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분은 언젠간 누군가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1월 1일자로 왔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판단이 서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서 현대화사업의 첫발을 띠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인단체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제가 저번에 3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크게 좀 보셔서 요번만큼은 통과를 시켜줬으면 크게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3회 추경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구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와 동시에 계속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좋은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인천본부에 정책계장으로 1990년에서 2004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1991, 2년도에 10억에서 한 13억 정도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구월3동에 있는 한국노총 인천본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해서 95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시의 케이스를 한 번 참조를 해가지고 소래포구 어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그 케이스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