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안효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신규 축제 지원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의 해촉과 운영을, 안 제11조에서 축제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축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고, 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후평가를 통하여 축제의 효과성과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축제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옥천시니어클럽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장애인에 대한 일괄된 서비스제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5년간 하겠습니다. 위타내용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위탁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고, 그 외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아동 친화도시를 조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기능 속에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과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총 44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임원,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으로써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는 회계보고 및 결산, 제16조에는 가입 및 탈퇴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와 제154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12월31일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5년이며, 업무의 연계성 강화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일괄 1개소 법인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일관된 서비스제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2월6일로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2월7일부터 2021년2월6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현 수탁법인의 재위탁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협의회 기능과 제3조 구성, 제4조 임원,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경비부담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 가입으로 우리 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동안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군에 40여개가 넘는 위·수탁 사무 중에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지요, 그죠?

예.

그리고 이용자 내지는 수혜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3년씩 위탁기관으로 해 오다가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부터 5년으로 이렇게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해 오던 관행처럼 위·수탁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그동안의 많이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시설의 위탁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서 5년으로 늘었고요. 또한 5년으로 늘면서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2년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또 부여를 할 겁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규모로 보면 약 23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재단법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매력 있는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노인, 또는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성이 좀 대두돼야 되겠고. 그리고 공모할 적에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이 좀 더 기존보다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공모에 임하는 응모자들의 어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하기 보다도 우리 군에서 좀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그동안에 불거졌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요건을 넣어서 처음부터 참여할 때부터 인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요. 신청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검증할 계획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 그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되는 일이 없고, 실제 방문해서 검증하고, 더 큰 것은 심의위원들을 좀 이해관계를 배제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방문해서 그 체감도를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선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 드린다면, 우리 군의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6인 내지 9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11명, 12명, 15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30%미만, 또 25%미만 참여요건을 강제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에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말로만이지, 어떤 공개경쟁이 아닌 수탁자 선정이 어떤 쉽게 군에 공무원들의 뜻에 의해서 수의계약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도 확보해주시고, 위원도 다른 어떤 위탁사무보다도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시설의 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계약의 체결했을 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4항에 수탁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과 접촉이 됩니다. 그죠?

예, 예.

지난번 노인장애인복지관 자광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정말 굉장히 잡음이 많았고, 시끄러웠어요. 왜 이것을 준용 안 했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발생됐으면 위·수탁에 대한 위반이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이 사항을 적용해서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잡음이 난 사항 중에서 특히 회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회계에 관한 부분이 부정수급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적발사항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부까지 간 부분도 있는데, 그 사업부까지 간 것은 회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하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위·수탁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빼고는 재위탁을 할 시에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여기 매뉴얼을 보면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그냥 공개모집을 안하고 재위탁을 하고, 문제발생 시만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법에서 규정된 어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법」이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정된 곳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원칙입니다.

예.

아니, 공개모집 원칙이에요.

예, 예.

그것을 앞으로 잘 운영하는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위탁관계 중에서 어린이집 2개소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위탁하는데. 금번 노인장애인복지관 빼 놓고 나머지는 2개는 재위탁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오늘 동의를 받는데, 관련 규정을 내년도에 다 개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플러스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을 좀 확대 해석해서 재위탁을 그냥 주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법의 준용을 받는 그런 위·수탁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다문화……,

그것에 한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얘기인데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6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지요?

예, 예.

그 전에는 약 4억 정도 되다가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된 그런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약 6억 5,000 정도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런 저런 언어내지는 다양한 교육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따른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또 거기에 지원되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우리 다문화지원사업비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의 사유했을 적에 다문화가족들, 가정들 이 분들이 실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이 되도록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업무를 좀 더 찾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 약 430여 가구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예, 예.

거기에서 더 증가하는 추세가 주춤한다고 해서 다문화 지원 관련 행정이 주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움 주는 것이 한시적으로 어떤 시간을 요하는 것인지? 항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는 선택 집중해서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국방문 같은 경우는 마냥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고.

예.

그리고 장령산에서 하고 있는 부부캠프 지원 같은 것 이런 경우나 실질적인 가정들한테 도움이 되지, 나머지는 대부분 교육이나 그 종사자들한테 되는 인건비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은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분들 한국어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교육 쪽에 한국어 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쪽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국어 소통이 수월하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다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문화아카데미에서 요양보호사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또 받을 우려가 있고 한데. 아무튼 한국어 의사소통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바로 자활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분들이 우리 국적 취득하는데 한국어 능력이 아주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 중에서 아이를 이미 둘, 셋씩 낳고도 있는데, 와서 어디 출근하는 분도 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 둘, 셋씩 낳고, 또 시부모까지 같이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취득이 안 돼 가지고서 어떤 불이익 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어디 출근하는 분들은 출근해서 시간내지는 기회가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시차를 유동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특히 유동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소재지까지의 이동거리가 있고,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분들이 편리한 시간대, 필요한 시간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구가 최정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해서 업무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업무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비록 소수이기는 하더라도 이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조례안 중에 12조를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할 적에 심의위원회 의장 포함해서 전부 7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존재하고,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 사안에 중대성은 얼마나 큰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아직 우리 군에서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잘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는 7명으로 돼 있지만, 추후에 가동할 적에는 7명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참여하실 테고, 거기에다가 공무원 한 분 또 참여하시고 하면 얼추 한 세분 되시고. 여기에 명목상으로는 공무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7명 중에 1/3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33%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데 권장 안을 보면 25%를 넘지 않는 것이 풀뿌리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이렇게 의견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대로 원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위원회 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7명 가지고 좀 부족하니 그것을 좀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구성되는 것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더 많은 인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2.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동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연구 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 발전기금 375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하도록 약정된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하절기에도 발생되고 있어 상설거점소독소를 조성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삼양리 3-7번지 일원의 토지 1,497㎡를 매입하고, 위 지상에 건축물 450㎡ 신축하여 방역 창고 300㎡, 소독시설 150㎡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기금출연동의안 및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상설 거점소독시설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검토내용으로 총사업비 7억 8,600만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3-7번지 일원에 토지 1,497㎡ 매입과 방역 창고 등 건물 450㎡ 신축하는 것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소독 가능한 상설 거점소독시설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옥천군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100억 목표해서 지금 현재 90억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1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억도 모자라서 장학기금 고갈이라는 듣기에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들리는데, 거기에다가 3억을 더 추가해서 1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장학기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훌륭한 일이다. 박수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장학금의 본질은 공부 잘하는 학생 더 열심히 잘하라고 위로와 격려성격의 장학금이 본질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과거에는 가난한 개천에서도 용이 났지만, 지금은 서울 양재천에서만 용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경제력이 자식의 성적과 함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이 자칫 군민의 세금인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장학기금이 현재와 같은 성적위주로 계속 했을 적에는 특정계층 내지는 특정지역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칫 이것은 선출직 시대에 제대로 된 자원배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위주의 장학생을 좀 줄이고, 다른 것을 더 늘려달라고 누누이 7대 의회 와서 계속 요구를 해도 겨우 8개 정도 늘리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이 내년만하면 100억이 되는데, 장학기금 고갈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의원 귀에는. 이런 상황에서 13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애초 해 오던 대로 10억 정도 하고, 기금이 고갈될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성적위주의 장학 수혜를 다른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무정책이라고 해서 성적장학생도 없애고, 시험도 없애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장학기금 수여하는 날 대회의실 한번 행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풍경이 느껴지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13억은 좀 과다하다는 느낌입니다. 원장님, 짤막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원장님께서 답하시기 참 곤란한 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성적위주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학금 고갈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2014년도 그 때 당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연차별로 100억 목표를 세운 것 중에 그 중에 2018년도 분 출연동의를 받고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불행하게도 우리 옥천군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외로 이제 장학금을 출연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점차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해서 장학금 외에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 인재육성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 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주시지요.

부군수님,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안효익 위원님하고 국회 교육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행안부에 지방재정 담당정책관이 와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질의 응답과정에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교육재정 지원 중단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참 애환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예외 규정, 패널티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겁만 주고, 이런 있으나 마나 한 법을 운영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분 말씀이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특례조항 같은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84%가 규제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 상급정부에다가 규제 총량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규제 총량제가 안 되고 한다면, 이런 교육재정을 중단하게 한 이런 74개 지자체 중에 11개 지자체가 그 뜻에 따르고, 그 중에 충청북도에서 6개 지자체, 우리 옥천군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84%가 규제로 묶여 있는 옥천군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행안부에다가 좀 교육재정 지원 중단에서 예외로다가 우리 지자체 경우는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개발도 못하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교육재정 지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인구는 40%, 50% 눈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이것 그냥 상급정부 지시에 순응하는 그거야 말로, 우리 군에 간판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하고 역행하는 ‘대한민국 타치1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좀 강하게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건의문이라도 내서 의결해서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건은 좀 더 의논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동의는 발의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이 재청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돌출된 동료 위원의 제안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투표를 하시지 않을 바에는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조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셔야지. 거기에서 재청한다고 해서 그럼 보류동의 시킬 겁니까? 여기 인원이 과반수가 안 넘는데. 다시 정회를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의사표명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임만재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부군수님 이하 평생학습원장님, 기획감실장님 계신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요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적어도 우리 군이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재정을 우리 군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소 우리 군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정은 앞섰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정관을 고쳐서라도 우리 군이 그동안 20억이든, 30억이든 지원해 오고, 지원해야 될 교육재정에 대해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학기금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이 2억, 3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검토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