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7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8억 6,82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한천휴양림 등 산림휴양 관광지 주변에 단풍이 아름다운 복자기 단풍숲 조성으로, 휴양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산림경관 제공을 위해 산림휴양 경관숲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제 주변 색깔 있는 경관수목 식재를 위해 2천만원을, 감도리 1구 마을안길정비구간에 경관수목식재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1,900만원을 감하여 가로수 정비 및 주변정리 등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목 변경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계소리 오성아파트 주변 보도중앙에 있는 메타쉐콰이어 가로수로 인한 통행불편 등 민원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만연산 지구 주변 동구리 호수공원, 치유의숲, 수만리생태숲 공원 등 만연산을 찾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정보제공 및 불편을 해소코자 종합안내도 신규 제작 2개소에 4천만원 및 기 안내도 교체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 토지 임차료 1년분하고, 5년간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 옥상 보수 사업비로 옥상 우레탄 들뜸 현상 등에 따른 건물 누수 차단을 위한 지붕 설치 및 건물 벽체 보수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묘목 기반시설 민간자본 사업으로 산림 묘목 양묘 대행 생산자의 묘목 품질 향상 및 양묘기술 현대화사업 1개소, 전라남도에서 배정되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중 당초 유아숲체험 운영에 따른 물품 및 자재를 구입 할 계획이었으나, 유아숲체험원이 10월경 완공으로, 2018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각종 시설보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 운영비 1,900만원 중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4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목재구입으로 편백도마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한옥 지붕 서까래 황토보수 및 자재 창고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풀베기 등 주변 정비작업 인부임으로 6백만원을, 숲속의 집 신축 2동에 따른 침구류, 비치용 물품 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박피해 산림작물 재해복구비입니다. 우박으로 인해 산림분야 작물피해 입은 30 농가에 긴급 재난 복구비 지원을 위한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행정비로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홍보 및 현지조사 등에 따른 행정비로 국비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지난 5월 31일 동복 농가, 북면에 우박 산림피해로 인한 2차 병해충방제 및 예찰활동을 위해 당초 2명에서 16명으로 추가 배정되어 인건비, 방제장비, 방제복, 방제약품 및 장비 유지비 등 2억 9,5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다음은 재해 우려목 관리 사업입니다. 남면 벽송리 마을입구 은행나무 정비 등 재해우려목 정비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재해예방 사전 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을, 한천면 모산리 마을의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 및 보호를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비로 2천만원을, 164쪽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진화장비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국화축제 관련 실무회의결과 국화축제장 시설 보완을 위해 2천만원을, 수만리생태숲공원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만리생태숲공원 화장실 신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사업비로 1,043만원을, 동구리 호수공원이 화순읍 주민 만남의 장소, 산책 코스, 특히 야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저수지내 부유분수 3개소 설치 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금 7억 5,194만원 중 국비보조금 반환금 7억 602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사전에 들어서,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제 방에 와서 하긴 하셨지만, 산림 휴양경관숲 조성있잖아요.

네.

거기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산림휴양 경관숲… 158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시설비,

158페이지요?

네. 차라리 이것으로 보시지요? 이것으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네. 자료집으로 보셔요. 자료집 1페이지에 보면, 산림휴양 경관숲에서 지금 복자기단풍나무 심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2016년도 예산하고 세 배정도 늘었어요. 이 산림휴양 경관숲… 갑자기 우리가 산림 피해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세 배정도로 늘린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단풍하면 복자기거든요. 우리 단풍나무도 있지만, 그래서 한천휴양림 뒤쪽으로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도가 언제 개설이 됐나요?

한 10여년…

담당 계장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셔도 돼요.

한 15년?

15년 전에 개설된 임도?

네. 그 구간에 한천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복자기 단풍 숲을 조성하고, 또 우리 백아산 휴양림도 탐방로 주변에 계곡쪽으로 심고, 또 우리 치유의 숲 주변에도 가을을 정취할 수 있도록 복자기단풍나무를 이번에 계획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3배로 늘리신 이유에 대한 답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 산림교육관 토지 임차료 지급이 있습니다.

네.

6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동국대학교 지분 지금 설명을 해놓으시고,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 임차료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야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임차료를 계속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모르고 지내오다가, 지금 어디서 동국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80% : 20% 해가지고, 80%가 유마사 땅이고요. 지분이, 20%가 동국대학교인데, 유마사 땅은 20년간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는데, 동국대학교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국대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동국대학교에서는 토지매입이…

물론 이것을 매입하고, 설치할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그 때도 산림과장 하셨나요?

했지요.

생태숲 하실 때도 산림과장 하셨나요? 과장님이?

네. 했지요.

그러면 이게 유마사 땅하고, 동국대 땅인 줄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80대 20인 줄 알면서도 동국대학교에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사업을 하셨단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고 저희들이 착오로 했습니다.

모르고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 지붕보수 있잖아요.

네.

그것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산림교육관 누수 지적을 저희들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임시회 때 현장을 갔더니 천정이 뚫려있고, 사다리가 놔져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누수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 이미 누수상황을 알고 그 천정을 뜯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누수를 지적해서, 이 사업을 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 차…

이 표현은 좀 잘 못 됐습니다. 잘 못됐는데, 그 때 누수 있다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한농 스틸 방수, 방수 공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정말 확인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지붕 방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보수…

보수를, 하자보수로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수가 안 잡힌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설계 한 사람이 전부 그 사람들이 누수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누수가, 과연 이 공법으로 해서 잡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8쪽. 이것 어디에, 누구 줍니까? 한 개소…

아버지부터 우리 국가 양묘를 해오신분인데, 유재경씨라고 삼천리에 사십니다.

그 한분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어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이요. 목재체험장 보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편백 도마만들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38명 정도 모으셨네요.

네.

이것 어떻게 모으셨나요? 담당자님!

네. 1,600만원.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씩 보상이 간 것인가요?

그것이 재난 지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재난 지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군에서 결정해서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같이 조사해서…

그런데 피해 보상 내용을 보면, 25농가 전체는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50만원, 130만원, 170만원 이렇게 보상을 받고나서, 이게 블루베리 농가들 정확한 보상인지, 이것은 단지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는 정확하게 우박 피해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없지요?

지금 없지요.

그러면 이게 우박 피해에 대한 농가 지원 조례가 있는 시군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위로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재해 우려목 있잖아요. 이것 계속 사업 늘고 있지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네 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집안에 있는 우려목 까지 전부다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다 베어주고 있고,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무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무조건 우리 주민들이 조금 지장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 전화하면 산림과에서 베어줘야. 뭘 베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산림과로 전화가 오거든요. 또 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가지고, 진짜로 그것이 피해가 있으면 제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관 전정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또 골목이어서, 중장비도 들어가기 힘든 여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큰 나무는 중장비도 동원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단 회의를 참석을 해봐도, 재해우려목을 거의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베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군에 위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본인부담액을 좀 넣으시는 것은 어때요? 집안에 있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그 분들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노동 능력도 없는 분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으로 그 나무가 쓰러질 염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그 기준을 둬서 본인 부담액을 주면,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무조건 지금 군에다가 의지하려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을 좀 계장님들하고 상의 해보시라고…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본인 부담금이 생기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니고 농가에서 제거를 해야합니다하면 또 전화 해가지고, 민원인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이 엄청 접수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연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수만리 생태공원 BF… BF라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것이 무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이게 장애인 협회에서 이것을 인증 해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수만리, 저희가 이번에 무등산공원 캠핑장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감탄했거든요. 그런데 수만리 생태공원 화장실을 제가 안 가봤는데 경관이 끝내준다고 그렇더라고요.

좋습니다. 다 이용하신 분들이…

네.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칭찬을 해서, 그것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쪽 동구리 호수공원, 부유분수 있지요? 그것 1억 6,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부유분수 현재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개 설치 되어 있습니까?

3개…

3개 몇 년도에 하셨나요?

2014년도에… 2013년…

2013년도에 설치할 때에 이 부유분수만 했나요? 다른 것 같이 하셨나요?

달까지 같이했습니다.

달 말고 또…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군에서 설계해가지고…

공고해서, 입찰합니까?

네.

그러면 2013년도 하셨던 자료, 누가 입찰을 하셨는지 자료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안전건설과는 124억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는 1억 6천만원, 지특이 2억, 특별교부세가 9억 2,900만원, 도비가 2억 5,810만원, 군비가 10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안전표지판이 용강리 4개소인데, 용강리하고 남면 장전 각 2개소에 320만원, 그런데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양면 이양리 귀미뜰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적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내시했을 때 60만원 반영했는데, 중간에 불용돼서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조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부곡리 금곡교인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서 아주 위험해서 교량 양쪽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높이려고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폭염관리 대책사업입니다. 폭염 및 피해예방을 위해서 생수공급을 위해 1,100만원 국비로 반영해서 했습니다. 설명할 때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각 시&middot군에 전체적으로 알아봤더니, 생수로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 준수했고, 더구나 또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 배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수로 공급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화순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이 254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넣기 위해 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입니다. 254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여름에도 타 시군, 타 도에도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어떠한 표시가 나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조끼로 한 사람당 2만원짜리로 해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마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1억 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0% 군비 1억 확보해서, 2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곡면 유곡천인데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괄사업으로 112억 9천만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정도가 남게 되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10억을 감해서 뒤에 있는 장전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변경 교부결정을 받아서, 교부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하천인데, 이 부분에서 27개소에 화순읍 계소리 3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27개소에 대해서 1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422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때에도 8천만원, 1회 추경에도 8천만원, 1억 6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퇴적토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래서 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금번 6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이 또한 62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에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가 총 도시 가로등이 3,023등인데, 본예산에 5천만원, 작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3천만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당초에 2016년 에는 3,794등이었습니다마는 증이 되어서 4,059등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 반영되었고, 1회 추경에 8천만원,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1억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족분 4천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스코 유지관리입니다. 5,600등에 대해서 매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2015년 5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따른 2회 추경에 3천만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16개 노선입니다. 본예산에 9,900만원 반영했습니다마는 차선도색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노후화 되어서 추가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 또한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군도 16개 노선에 유지관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 사업을 시행했던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에서 보상이 안 됐던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위험개량 개축 용반1교 공사입니다. 교량안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사전재해 위험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길이는 32m입니다. 다음은 강성리 1구 교량 또한 교량안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길이가 21m입니다. 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군도 7호선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수만리 중지마을 삼거리에서 이서 방향으로 가는 좌측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뚜껑이 없어가지고 차량 바퀴가 배수로에 빠진다는 안전사고가 있어서 이것을 그레이팅 공사라고 해서,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231개 노선에 대해서 차선 도색, 배수로 정비,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을 위해서 1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 또한 농도 231개 노선에 대해서 아스콘 등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본예산에는 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농도 309호선, 원화1,2리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원화리 1구 마을 앞인데, 현시가가 100만원 정도 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서태리 농어촌 도로 306호선 확포장입니다. 이 또한 서태리, 주도리 경계선에 농어촌도로 70m 구간이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용곡, 회송지구 도로선형 개량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100m 정도 되는데, 구간이 삼거리입니다. 앞에 거리가 굴곡이 져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리도 203호선 천덕∼만인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총괄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인데, 1차에 1억 6천만원 계약 완료했고, 2차분 부족분 2억 6,570만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택가 하고,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심리 4구하고, 교리 1구에 대해서 1개소 당 1천만원을 들여서 2개소 2천만원을 반영해서, 범죄 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화순읍 신기리 1리, 마을 CCTV 설치입니다. 이 또한 학생들 등하교 길에 범죄 예방차원에서 1개소에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리 3리 황새봉 CCTV 설치입니다. 이것 또한 도로변에 전동차 사고가 났었고, 또 농작물 절도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1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동면 대암마을 CCTV 설치입니다. 이 또한 교통사고 예방과 농작물 절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포리 3리 마을, 대암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middot도비 지원 사업인데, 전라남도 총…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로 국비 2억 6천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도비 보조 4억 1천만원, 군비 6억 5천만원을 반영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총 78개소에 대해서 화순읍 계소리 2리 취입보 설치 공사 등 78개소에 군비 28억 4,100만원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확보나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면 서성저수지 부유식 분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성 저수지 탐방객, 환산정이라든지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변에는 전원주택 또한 많고, 그래서 관광객들과 수질정화를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관을 비춰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2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양수장이라든지, 집수암거 관정 등 여름에 농사지을 때 쓰는 공사인데,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수리계를 지원하는데, 수리계가 수립된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입니다. 양수장이라든지 집수암거 등 관정 등이 고장 났을 때 긴급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에 대해서 보수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13개 읍면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가뭄대책 농업용 저수지 준설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된 2017년도 가뭄대책 농업용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입니다. 한천면 정동제 준설 공사 등 14건에 대해서 5억 1,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분할 측량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화순읍 감도리 1,2 마을 안길 정비 포장 등 116개소에 대해서 31억 8,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민간자본적 사업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화순읍 교리 마을 회관 보수 등 33개소에서 군비 4억 4,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 마을 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포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도곡면 원화리 산26-1지내에 복개공사로 10개소에 대해서 도비 2억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입니다. 소규모 시설 다시 말하면 맨홀이라든지, 배수로, 안길, 교량난간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청궁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장입니다. 전원마을 단지 내 청궁지구 입구에 공간이 좀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그곳에 사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호암 세월교 정비입니다. 이것은 집중 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세월교로 월류 되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국비 4억원을 확보해서 이곳에 사업을 실시코자 4억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 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번 추경까지 하면 올해 안에 다 끝내겠습니까?

네?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 우리 지금 본예산, 1회 추경, 지금 다 집행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지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 다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집행은 안 했고요.

그러면 올해 다 끝내겠네요.

그렇죠. 올해 끝내야지요.

2회 추경까지… 우리 방범용 CCTV는 신청한 지역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해주고 합니까?

방범 CCTV요?

네.

신청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데 적정하는 가를 봐서 그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은 우리 범죄 사각지대거든요. 우리 농촌은, 저는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군이 일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면단위에, 읍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촌 지역보다는 덜 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에, 면단위에 방범 CCTV, 사고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에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 저는 농로포장이고, 지역개발 다른 사업보다 가장 우선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봐요. 안 그래요? 지금 건설과, 제2회 추경 군비가 100억입니다. 군비 부담이 100억인데, 저는 다른 사업보다 이런 사업들이 가장 우선이지,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5년, 10년 중장기계획 세우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면 단위 놓고 보면, 면 단위 해봐야 3-4개 하면 거의 커버가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2개면 해봐야 얼마겠습니까? 돈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면 단위로 봤을 때는 출입구와 나가는 데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마을이지요. 마을, 지금 면마다 입구하고 나가는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나가는 데…

어느 정도 보기에는 되어 있는데, 또 빠져나가는 샛길 이런 쪽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우리 면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농업용 관정 같은 전기세 같은 것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때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2016년도 예산이 전기세가 올해 지급이 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분기별로 받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이 몇 천원, 만원, 팔천원, 적다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자를 지정해주면, 그분 통장을 주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고 밀쳐서 늦게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집행합니다.

그렇게 해요?

네. 언제든…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설명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칭찬도 한가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나 조례를 설명서 뒤에 붙여주신 부분을 정말 참 잘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다른 실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과장님! 2016년도 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5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2016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고, 2017년도에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것이 총괄 계약 된 것에 대해서는 안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2014년도에 계약이 됐다면, 2015년도에 쭉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계속 사업 하면…

네. 계속 사업 있을 때…

계속 사업 있을 때는 안 적어 놓으신다. 제 생각에는 2016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 후에 계속 사업이면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016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 신규 사업인가 하고 보게 되거든요.

총괄사업입니다.

그것을 좀 한번, 한 가지는 잘 하신 것이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건설 쪽에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귀미뜰 사업있잖아요. 귀미뜰이라는 것이 관광자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자연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관광지로 되어 있나요? 귀미뜰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송석정, 영벽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자연발생…

네. 자연발생공원으로…

자연 발생 유원지로…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관광과에 무슨 귀미뜰 정비사업 해가지고 9억이 잡혀 있어서, 지금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요. 이번에 폭염관리 대책 사업 하셨잖아요. 1,100만원, 그렇죠?

네.

2017년도 이 폭염에는 한분도 피해가 없으셨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분도 안 계신 것으로 지금…

네.

2016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2017년도 올 여름 것 혹시 자료, 한 분도 없으신가요?

네. 인적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그러면 이번에 우박 떨어졌을 때, 혹시 이 분들 나와서 같이 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타 시도에는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화순군을 대표해서 간 사례는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254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보험을 지금, 이 방재단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우리 화순군에… 담당자님 말씀하셔도 되요. 이 방재단 담당하는 계장님!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방재단이…

시기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좀 됐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를 보면 2014년도에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을 지금 왜 올해만 이렇게 넣어주십니까? 매년 넣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넣습니다마는…

안 넣고, 올해 처음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인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넣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더구나 타 시도까지 봉사를 나가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만들어진 방재단이 갑자기 상해보험을 넣어야 되는 사업이,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업인지 내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현황 총괄표 매월 1회 이상 군수님한테 보고, 작성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 방재단들이, 그리고 활동계획서 1년에 한번 씩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 자료 혹시 다 갖고 계신가요? 담당자님 누구십니까? 이것 방재단 계장님! 안 계신가요? 출장중이세요? 담당자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것 혹시 지금까지 받으신 자료 있으신가요? 한번이라도…

네. 다 있습니다.

면마다 있는 사항이니까,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뒤에 보니까 이게 지금 활동 추진 실적으로 보고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화순군에서는 시도에 이것 합니까? 보고? 추진 실적 보고 합니까?

실적 보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 만에 한번 씩 한가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들 조끼 만들어서 입히겠다고 500만원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충청도 피해 한번 가셨지요?

네.

한번 다녀 오셔가지고, 몇 년 만에 한번 입을 조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조함으로서 좀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활성화 시켜 보겠다.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사실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아까 우리 직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크게 자연 재난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이 방재단을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항상 우리가 사건이 터지면, 위에서 내려와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활동일지 있느냐, 없느냐? 사업계획서 있느냐, 없느냐? 따지잖아요.

네.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 정도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등, 보안등, 에스코, 지금 현재 우리가 LED로 바꾸어진 것이 25% 정도 되신가요? LED로 바꾸어진 게, 그럼 75% 정도가 지금 LED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합쳐서 지금 1만 3천개의 등이 지금 화순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전기요금이 연간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자료 없으신가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요.

네.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 하나 보니까 화순군에 있는 골목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읍이나 면단위 골목길의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의 위험수위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CCTV도 중요하지만, 보안등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같은 보안등을 하면서 다른 시군 지자체를 보니까, 너무 이게 CCTV가 하나에 1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비싸니까 공갈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 홍보효과를 노린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같이 겸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에도 문제가 있고, 인권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