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송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오늘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과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찬종 의원입니다. 제251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폭염도 한층 수그러들고 아침저녁으로는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왔나 봅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에 어느 때 보다도 수고가 많으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영암군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가장 밀접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요양기관에 의탁한 노인들의 복지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수와 요양기관의 장이 함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노력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센터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은 궁극적으로는 영암군 복지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7년 7월 말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24%로서 초고령화 시기에 들어섰으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35개소에 447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노인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3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447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전환으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두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하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중요한 의사일정을 연속으로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제가 발의한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보호협의회 구성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 기관과 방법을 몰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있는 사회를 마련하여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1388 24시간 전화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었고 언제든지 1388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보호 및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은 아직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보고, 별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그것은 별도 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제시한 비용추계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조례가 별도 되었을 때 되지 않겠냐, 비용추계는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보호협의회 구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획기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 실업자 대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실업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자 및 관리자의 횡포가 우려되고 있는 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본 조례는 시기적절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에서도 제출해드렸던 바와 같이 최근 근로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한 근로환경으로부터 방치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역적 인식이 확산되어 정당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나 목포, 여수, 무안군에서도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화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교라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으로서 누구보다도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현황에 따르면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회와의 단절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약 2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 밖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살핌이나 교육지원 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서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소홀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꿈을 만들어 나아가고 실현해나가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와 교육 자립 등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들을 폭넓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와 제11조에서 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미취학 및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관심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칫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청소년으로 빠지는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이나 상담지원, 자립 지원 등 지원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 학업중단자 현황은 2015년도에는 44명, 2016년도에는 35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된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가.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추가한 것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두 번째,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 부가·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현행 「지방세기본법」 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동일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이 되겠습니다. 마.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정하는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안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 운영사항 신설인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세무사 활동지원 근거명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인원 및 위촉기간은 2명으로 하고 2년간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할은 국세, 지방세 관련 상담이 되겠고 이용대상은 영세사업자 등 우리 군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2명으로 하고 있고 목포권에 1명, 광주권에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으로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첨1로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계 법령은 16~19쪽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로서 별첨2입니다. 8~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난 8월 22일 화요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별첨3입니다. 재정수반은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서는 별첨4로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5로서 1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말한 쪽수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쪽수 말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발췌하고 준칙안 그리고 마을세무사 활동 조례안은 참고사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기준 및 신설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신설입니다. 첫 번째,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9조로서 24~2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일몰기한 추가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 경감세율 특례 부칙 신설로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를 안 부칙 3조로 변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으로서 영암군 군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첨1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2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재정수반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전예고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서는 별첨4,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5,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안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및 신설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가.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 법령과의 관계는 안 제2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연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재정수반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상으로 심사결과통보는 별첨3, 성별영향평가는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준칙안은 참고사항에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이어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리위탁 관련 규정 명확화는 안 제2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은 안 제22조의3부터 안 제63조의2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이자율을 6%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신설입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에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라. 타법개정, 조례규정 개선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반영으로서 안 제46조, 제52조,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정개선사항 반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삭제되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정평가를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도록 하였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기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1을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2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했습니다만 재정수반은 없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는 별첨4, 성별영향평가는 별첨5, 참고사항은 참고자료 1부터 3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 등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기준에 맞게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4호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영암군 군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례안 제8조 마을세무사 운영, 제1항 마을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보다 세무서비스 질 제고와 군수의 지방세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전문 경력자도 마을세무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 감면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통일된 기준 및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한 조례로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등을 신설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규정에 일몰기한을 추가하였으며 경감세율 특례부칙을 신설하는 등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는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되도록 조기에 개정하여야 하는데도 그 시기를 지연한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의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대부료·변상금·과오납금의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 이율로 개정하도록 개정한 것은 현실화를 반영한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40조 규정에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게스트하우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시행령 제19조가 되겠고 개별조례로 지난 6월 29일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사무관리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치는 기찬랜드에 있고, 시설규모는 총 765㎡입니다. 객실규모는 총 10실이고 11평이 7실, 22평형 3실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계획은 기간은 3년인데 5년이 가능합니다만 우선 3년 운영해보겠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으로 운영관리 2명, 청소 1명이 되겠고요. 총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용은 한국경제연구소 용역결과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정능력이 있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절차는 군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선정 심의 결정을 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를 시행했고 6월 29일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수탁자 선정을 하고 심의 결정을 한 다음에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관광숙박시설은 민간위탁 경영이 하는 것이 추세이고 운영의 전문성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지난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숙박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쳐 가는 영암군보다는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야금테마공원의 게스트하우스 건립은 좋은 방안이며 이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숙박인원 확충과 관리에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제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 부합하고 이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가야금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있는데 그 첫째, 지금 해야 할 것 중에서, 준비가 된 것 중에서 다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일 없습니까?

유네스코 등록은요. 군립합창단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이전같이 서원이라든가 대한민국 서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찰 이러면 어느 한 사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대한민국 사찰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산조 그러면 또 대한민국에 산조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창조 산조가 우리 영암의 독특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산조를 묶어서 그것은 문화재청이랑 협의해야 되고 우선 그 절차이행이 필요해서 합창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에 양승희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산청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해서 조금 검토해서 연락드리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이 군립합창단을 만들게 되면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되면 그때 의결된 다음에 예산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합당찬 예산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장만채 교육감이 굉장히 관심이 크시고 또 필요한 대로, 양승희 선생님 말씀 들으면 7,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억 원 정도는 전남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조금만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하면 차질 없이 하고 그 합창단들이 전라남도 전체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다만 김해 같은 데 우륵이랄지 충청도 그런데서 유네스코에다가 등록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권력도 작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급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군수님도 매우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영암군의 그런 기회가 실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도 장학사님들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제가 한 번 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달 우리 252회 의회에서 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먼저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조훈현 국수의 업적을 기념하고 바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하여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조훈현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 기념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관리·운영 관련 규정 안 제4조, 기념관 관람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조훈현기념관은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 42에 둔다 입니다. 제3조 업무입니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기념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보존·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관리·운영입니다. 영암군수가 기념관을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입니다. 2항은 기념관 관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관리한다 입니다. 4쪽입니다. 위탁관리내용입니다, 제5조.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3항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기념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3항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항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관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전시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7조 위탁취소와 제8조 지도감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제9조 개간 및 휴관입니다.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로 돼있습니다. 2항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입니다. 제10조 관람 및 입장시간입니다. 기념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11조 제일 중요한 관람료입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입니다. 제12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13조 변상조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제14조 자료수집, 제15조 자료의 기증, 제16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제17조 소장품의 대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18조 준수사항, 제19조 인수, 제20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21조 준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쪽입니다. 2쪽에 네 번째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위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미비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한 대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훈현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체육시설의 연간사용료 분할납부와 사용료 감경에 대한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조례는 특별한 근거규정 없이 군수가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연간사용료 평정가격 및 분할납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 수정 및 신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 수정, 2페이지에, 체육시설의 명칭 수정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에 사용료입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부터 별표7까지의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서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간사용료의 범위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10 이상으로 하여, 별표2부터 별표7까지의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입니다. 여기서 1만분의10은 0.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내체육관을 예를 들면 시가가 지금 30억 원인데 이에 따른 0.1%는 300만 원입니다. 연간사용료가 300만 원이 넘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실내체육관의 연간사용료가 300만 원 훨씬 넘고, 전체적으로도 330만 원이고, 연간수입은 950만 원 정도 해당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수는 연간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9조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감면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로 추상적인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감면액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8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입니다. 9쪽의 별표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자 감면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100%와 50%로 구분했습니다. 100%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 유치한 3일 이상 숙식을 하는 전지훈련팀의 연습 또는 경기, 전국, 도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또는 영암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대한체육회 산하 영암군체육회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와 그 밖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50%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입니다. 임신부, 초·중등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 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자녀, 만 1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암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 협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우가 5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의 10%는 가임여성을 위해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까지 10% 감면을 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요. 여기 수영장 월 회원권자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을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11쪽의 제12조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였는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별표1부터 12페이지 별표3까지는 체육시설명칭 및 위치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시설명칭은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을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하고 위치는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네 번째, 관련법령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민법 제39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재정수반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심사사항은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한 대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용료 분할납부 및 감면 조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민들이 생활체육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문석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을 대표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조훈현 국수를 기념하고 바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바둑 인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기념관을 설립,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납부 규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경감율을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감면율이 지정되지 못한 65세 이상 경로 대상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혜택을 주지 못하였으나 조례안 제9조에서 명확히 감면규정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이 관련법의 개정 후 너무 지연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현기념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하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바둑박물관은 공립으로 해서 180억 원으로 낮춰져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도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국립은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법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곤란하다고 해서 공립으로 하되 180억 원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400억 원으로 하고 국립으로 한다고 그렇게 허풍쳐놓은 것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들 혼자 생각을 사실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붕 뜨게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한다고 군수님이나 지사님이 홍보만 무지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못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안을 보내왔습니다. 의견을 물을 때 400억 원 규모로 국립으로 추진하는 바둑박물관인데 이것을 유치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믿고 홍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80억 원 공립으로 추진하게 됐고 앞으로 이낙연 당시 지사님께서 총리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공립으로 되면 우리 군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이 참여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같은 것 부담이 더 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국립으로 하면 100% 건물 지을 때도 국비로 수반이 100% 될 것 같은데…….

시설이나 바둑박물관에 대한 가치, 평가, 홍보 그런 측면에서, 사용,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공립으로 되더라도 크게 뒤지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수반사항이, 공립은 전남도와 저희 군이 하는 것이고 국립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지금 박물관으로 건축, 신축하자고 만들자고 하는 장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 크고 충분한 여유가 있고 그런 국립에 걸맞은 장소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 조훈현박물관 가야금테마파크공원 안에다가 그냥 적당하니 이렇게 해버리자고 하니까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립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도에서는 국립이나 공립으로 했을 경우에도 영암군에다가, 우리 영암군에서 그 위치, 기찬랜드 내에다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용역도 나와 있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지정된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이렇게 협소한 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형식만 취하지 실질적으로 바둑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국립의 여건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들을 간담회나 협의할 때 조금 거론되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기찬랜드 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나 용역 전문가들은 이의가 없는데 단지 용역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영암군과 수도권의 차이만 용역내용에 들어있을 뿐이지 영암군 내의 위치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는 타당하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관여하지 않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