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10%씩 완화·적용하고 보존녹지지역과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경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폐율 건축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로 알고 있는데 (예)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경우에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10%를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10% 더 상향조정한다는 얘기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과 민원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확포장 사업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거쳐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된가요 ? ○

현재 30%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기존에 있는 길을 차단하고 우회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한쪽 면이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

지난주에 전주이설을 마쳤습니다. 전주이설을 마치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전이라도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사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금년 안에 무조건 완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관리에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이 있어서 거기를 옹벽을 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지금 상가가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저히 차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찌 판단을 해 보셨나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휴업 보상해 드렸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석축을 쌓고 있잖아요. 쌓고 있는데 차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에 ○

그 부분에 대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

좀 위험한데

위험한데, 그 사장님과 함께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

예.

차가 조금씩 다녀도 양쪽으로 주차를 해 버려요. 큰 대형차들이 맞은편에 커브 돌아가는데 함평에서 오다 보면 돌아가는 데 거기도 서 있고, 이쪽에도 서 있고 그러면 그 1차선도 미처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추석 연휴 때 차가 많이 왕래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태선철강이라고 단속할 때는 갓길주차를 않고 있다가 좀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 주차를 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회사에 가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시골 어르신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차마 못 피하시면 사망사고가 납니다. ○

다시 한 번 오늘이라도 가서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조치를 취하시고 추석 때 어떠한 상황에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414쪽에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금에서 90억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남은 상환금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

2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90억 원을 상환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30억 원을 상환해서 140억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이 끝나면 60억 원 상환하면 남은 금액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올 금액이 2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로 20억을 편성한다면 60억 정도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갚을 생각이세요? ○

저희가 분양계약 금액이 508억 원입니다. 508억 중에서 분양수입이 429억 원입니다. 나머지 86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3개 업체 정도가 저희들이 힘들게 보고 있는데, 그 3개 업체 빼고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제 욕심 같아서는 금년에라도 확보하여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군비로 먼저 갚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해결하시고요. 86억 남은 것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좋은데 고생하시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여러 군데 나눠서 알차게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경영과의 어떤 협의사항이 있을 때 지역개발이나 형질변경 사항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해서 애로사항,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했을 때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가야 하는데 하다 보면 순위가 뒤로 밀리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순위가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보다는 어떤 군민과의 대화 때 했던 것이 우선순위가 앞서는 거, 그렇다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 개 다 똑같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위원님들이 했던 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먼저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사업들은 거의 안 놓치고 메모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건수가 많은 경우, 많고 예산의 한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순위에서 잘라지더라. 그것도 다음 본예산에 빠진 것은 편성해서 불편함이 없게,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꼭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청 발주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이행을 잘해 주십니다. 면에다 이장님께 통보하고, 지역의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플래카드를 붙여서 게시하고 있더만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공사 끝나고 난 뒤에는 완공됐는데 플래카드는 상당히 훼손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했으면 준공하면서 그것까지 관심을 가져서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정경임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채상환 부분에 있어서 민선 6기, 7대 의회에서는 제로화하기로 얘기가 돼서 군비를 투입해서 우선 상환하고 분양가를 받아서 나중에 군비를 채우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진행되다 보면 내년에 80억이 남는다고 하셨죠? ○

80억 중에서 금년 말까지 20억은 추가로 상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60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어차피 임기는 회기상, 임기상 보면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민선 6기, 7대 의회까지는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예) 60억 정도가 남는다고 봤을 때 60억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그 공약은 이행하고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예.

508억 분양수입 중에서 429억을 받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8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계산상으로 충당이 되니까 20억까지 상환하고 60억 남으면 다하고 난 뒤에 260억에서 60억 남아 있으면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행을 못했다는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왕에 의회에서 같이 협의되고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올 연말 내년 조기집행 때 바로 상환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는 ‘제로가 됐다.’, ‘약속을 꼭 지켰다.’, ‘공약을 이행했다.’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딱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9페이지에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게 군비가 안 들고 한다고 여론이 돌고 있대요. 플래카드도 100억 지금도 걸려있는 곳이 있던데, 사업비는 129억 8,200만 원인데 이번에 예산요구는 30억 군비를 요구하셨고, 그렇다면 또 융자 및 자부담 지원은 향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투자할 계획이나 군비가 30억이 안 든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던데, 우리 계획서에는 들어있는데 ○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플래카드 붙여진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농공단지와 별개로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말한 129억 원은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국비 41억과 군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공사의 70%는 대물변제하고 있고 공사비의 30%는 군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30%에 대한 범위가 30억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

대물변제로 하는 나머지 외의 사업비를 군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자 및 자부담 지원은 ○

그건 대물변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는 앞으로 투자는 않겠네요? ○

예, 이걸로 마지막, 군비 추가투자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국비 41억이고 군비투자가 47억 7,000만 원인데 나중에 분양을 하면 수입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쪽에 보시면 통합함평중학교 진입도로 교차로에 대해서 5억이 추경에 계상되었거든요? 어느 정도나 사업이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통합중학교가 9월 1일에 개교했습니다. 우선 급한 구간이 인도교가 없어서 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2억 원은 추가로, 고저차가 있어 완만하게 고저를 만들고요, 교통신호등도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교 앞에 차로가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그 부분에 주차를 못하도록 인도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9월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이 5억을 추경에 요구해서 세우셨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최대한 설계를 맞춰서 발주, 예산심의가 끝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교통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또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보시면 지방, 243쪽이요. ○

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시설보조금 4,250만 원, 입지보조금 1억 5,000, 또 시설보조금에서 3,341만 3,000이 있는데 ○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사용을 못하고 반환하게 됐습니까? ○

먼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뭐냐면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방으로 이전하면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래서 자금이 있는데 대선제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 양도양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선제분이 17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양도양수를 10년을 다 못 채우고, 697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697일 백분율로 감안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국비가 2억 2,700만 원이고, 도비가 3,300만 원, 군비가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했던 구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도나서 부득이 경매회사에다가 4,500만 원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동함평산단에 입주한 그린내추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지원했던 도비 1억 5,000, 군비 5,000만 원을 회수했던 금액들입니다.

왜 반환을 하셨나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정경임 위원님이 우리 해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앞에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저하고 같이 과장님 현장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상가 연방죽이라는 가게로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턱이 져 있더라고요. 금방 나락을 베게 돼요. 그러면 톤백을 싣고 다녀야 하는데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 농로가 좁지 않습니까? 후진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길을 저번에 보니까 ○

절치로 하려고

거기 부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농번기가 곧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개회되기 전 금요일에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를 다시 한 번 갔습니다. 업체 소장과 하급업체 사장을 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농번기 이전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서 상모 쪽으로 가는 그쪽에 전답을 버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는 농로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가장 시급한 데가 방금 말씀한 ○

예, 거기입니다.

거기만 연결해 놓으면 그래도 그런대로 큰 무리 없이 나락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

농번기 때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10월 가면 바로 나락들을 전부 거둬들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쌍구령 마을에서 내려가는 길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

사실상 공사에 지장을 주는 공정들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한전, KT선로, 상수관로는 이번 주에 맺으면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들은 거의 마무리되고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신경 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잖습니까? (예) 좋은 날에 경사만 있어야지, 혹여라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길이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해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앵랑 의원님께서 산단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빨리 조기에 완공되게끔 해 주시고요. 해보농공단지는 주변도로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동함평산단 쪽에 보면 산단 주변 민원해결 차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우리 이종선 계장님께서 다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래된 민원입니다.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

알겠습니다.

또 함평에는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야의 빛그린산단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거기가 잠재력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 주변지역의 외치마을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만 7년 동안 농로포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포장을 100m했는데 그것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산단 주변지역의 다른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차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땅은 많이 있는데 길이 협소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성실농장에서 오리장 가는 그 길이 우리 이장 사모님이 부탁을 몇 년에 걸쳐서 못했다가 처음 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 못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나중에 검토해서 거기가 조그마한 데라도 산단 주변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낙찰차액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게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

그 부분이 얼마나 사업비가 드는지를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농로포장이 한 150M 정도 돼요. ○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함평 종합정비사업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

보상이 안 된 것이 네 필지에 211㎡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토지수용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토지수용은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다목적회관은 50% 정도, 토공은 60% 정도 했습니다. 그 토지수용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나머지 지장물 철거 안 한 구간도 추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수용만 된다면, 토지수용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불과 몇 %인데 100%에서 1~2%에 불과한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멋지게 운영의 묘를, 행정의 묘를 살려서 멋지게 처리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함평읍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접수를 받았습니다. 68개를 신청했거든요.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안 하지? 안 하지?’ 저쪽 종합민원실 위생계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는 것도 몇십 건이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또 전략경영과에서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빠른 시일 발주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이진영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축수산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정철희 위원장님과 이진섭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정수길 위원님, 정경임 위원님, 윤앵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 조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사업 등 총20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37쪽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유망소득으로 육성이 가능한 틈새 축산 영세농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6,000만 원과 자부담 6,000만 원 총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에 신축화, 개보수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범위에 따라 기금 2억 6,8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융자 및 자부담 31억 8,10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4억 9,924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함평군 산학협력사업을 통한 농업분야 소득원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5년간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17년 사업비는 군비 4,000만 원과 기타 1억 6,000만 원으로 총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흑염소 소비촉진 전국대회 개최행사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행사에 흑염소 소비촉진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흑염소 고기의 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써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타결에 따른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3,250ha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동계 및 하계작물에 대해서 톤당 6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회 추경에 군비 미반영분 10억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내에 퇴액비 공급으로 지력증진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에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5,600만 원, 군비 8,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내에 무인헬기 등을 이용하여 노동력 절감 및 조사료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에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5,124만 원으로 국비 1,537만 2,000원, 군비 1,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부작용 폐사가축 보상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우리 군 관내 소 전두수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 가축이 발생함에 따라서 폐사, 유산 등 피해농가의 가축에 대해서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272만 원으로 국비 1억 1,417만 6,000원, 도비 1,427만 2,000원, 군비 1,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피해농가에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결핵 및 브루셀라병 살처분 가축 보상입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에 감축 가축에 대한 강제도태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5,728만 원으로 국비 2억 582만 4,000원, 도비 2,572만 8,000원, 군비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발생 가축에 대해서 지속적인 도태를 실시하여 함평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AI 발생에 따른 발생 인접지역 가금류 이동 중지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손실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57만 7,000원으로 국비 5,990만 4,000원, 도비 770만 2,000원, 군비 1,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한 AI 차단방역을 통하여 청정함평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해충 천적을 이용하여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살충제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184만 원으로 도비 2,700만 7,000원, 군비 5,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급육을 생산한 생산농가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고급육 출하 장려금 및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증가, 사업량과 사업비를 추가했습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 1++A, 1+A, 1++B, 1+B 등급판정 결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농가는 50만 원에서 10만 원, 미인증농가는 3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량 500두 분을 증하여 군비 1억 4,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장려금으로는 1두당 10만 원씩 기존 1,200두에서 1,200두를 추가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2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한우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사양관리 개선으로 가축관리의 최적화와 손쉬운 한우보증을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 대상자가 많아 당초 2,000대에서 600대를 증하여 군비 1,95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6,900만 원 중 군비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공급 사업입니다. 형질이 우수한 씨암소의 유전능력을 파악하여 근친교배 방지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제상 함평군에 등록되고 연령이 12개월 이상인 가임암소에 우량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11만 8,000str에서 6,000str를 증,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로 군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2개소로 토지영농조합법인과 흙사랑영농조합법인으로 당초 600㏊에서 290㏊를 증하여 사업비 5,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 7,90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각 8,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축산용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마을 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닭, 오리 사육농가 중 미생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도비 2,8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자담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으로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자연친화적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낙지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미낙지 산란장 조성, 종자 방류, 고부가가치 패류 살포, 서식환경 개선 등 새로운 소득원 창출방안 제시를 위한 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 용역대상지는 함평만 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총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산지에서 민물장어를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거점유통시설 조성으로 함평장어 브랜드화 및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돌머리해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등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함평읍 석성리 316-6번지 일원이며, 2018년 12월까지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017년 사업비 국비 15억 원이 교부되어 군비 매칭 없이 군비 15억 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어업권 피해보상 용역입니다.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수풀장, 갯벌탐방로 설치로 인하여 직·간접 어업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업권 피해보상 기준마련 및 피해사실 진위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대상지는 주포 석두어촌계이며 총어업권은 18건 269㏊입니다. 총사업비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해변 조류전망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서해안 최고의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돌머리해변 갯벌탐방로 야경과 연계해서 주?야간 아름다운 뷰포인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돌머리해수욕장 내 조류전망대입니다. 목재진입로 설치, 경관 조성, 경관 조명시설 및 전망대 개보수 및 안전진단과 일러스트 외벽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경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축수산과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59억 2,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 중 선착순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3,600만 원 총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6,8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품종개량을 통해 사슴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89만 6,000원, 군비 1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금 72만 원, 도비 28만 8,000원, 군비 67만 2,000원 총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사료 첨가제 시범사업은 녹색축산지정 산란계 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28만 2,000원, 군비 984만 6,000원 총1,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흑염소협회 전국대회 개최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은 기금 1,393만 원, 도비 417만 9,000원, 군비 3,811만 2,000원 총5,6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는 군비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5,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총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1,537만 2,000원, 군비 1,537만 2,000원 총3,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도비 456만 원, 군비 1,368만 원 총1,8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사업입니다. AI 구제역 발생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운영하였던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 2,491만 원, 군비 5,812만 원 총8,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입니다. 살처분가축처리 자재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부작용 폐사가축 보상과 결핵 및 브루셀라병 살처분 가축보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 1억 4,272만 원과 2억 5,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 PRRS 백신지원은 예산 중복편성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4페이지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전등을 이용하여 축사에 모기유입을 차단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도비 732만 원, 군비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HACCP 컨설팅 지원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단계에 축산물 신뢰성 및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기금 880만 원, 도비 198만 원, 군비 4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물 판매영업소에서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단계에서 판매까지 축산물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국비 640만 원, 도비 144만 원, 군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은 2017년 11월 3일 금요일에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평군에서 주관하는 제35회 전라남도 한우경연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우량한우 사업기반 확대를 위한 우수혈통 발굴과 한우산업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1억 900만 원으로 도비 5,000만 원, 농협에서 2,000만 원, 한우자조금 2,4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2억 6,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공급사업은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2,950만 원, 군비 2,950만 원 총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토양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한 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된 액비저장조의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시설 추가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20만 원, 군비 4,050만 원 총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시범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2,8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2017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로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어민 수요증가로 인해서 도비 50만 원과 군비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용역비로 자연친화적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각종 국비사업 신청 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본예산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도 목변경하여 1억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매칭 없이 국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8쪽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조성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으로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사업으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 전기료, 상수도료,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어업권 피해보상 용역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해변 조류전망대 경관조성 사업은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국비 반환금 7건 18억 9,578만 3,000원, 309쪽에 시도비 반환금 10건 8,420만 7,000원 총19억 7,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로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본예산에 시설비 7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가로등을 비롯해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54쪽에 보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인가요? 이월된 사업인가요? ○

사업비 확보가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단계별로 되거든요. 작년에 확보된 7억, 금년에 15억 내년 총사업비 60억 확보해서.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

예?

대상자는 정해졌어요? ○

예, 지금 주포 물양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물양장 부근에 지금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

거기는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회센터 만들었던 데? ○

예, 회센터 거기.

만들었던 데를 다시 허물고요? ○

예.

회센터 그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대 때 보면. ○

그런데 그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다시 바로 지금 허물어도 됩니까? ○

예.

국비반환 없어요? ○

예, 그건 여기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검토됐어요? ○

예.

그게 바로 저희 6대 때 해서 바로 7대 때 하는 것은 재정적인 예산낭비로 생각되네요.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해서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로 그걸 헐어야 된다.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37쪽에 보면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에 있어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축사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8개소인데 18개소는 나중에 세부적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300쪽에 보면, 주요사업 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선도대학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103쪽에 보면. ○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축산담당이 지금까지 과정을 쭉 추진해 왔고, 제가 중간에 설명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축산담당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해야죠.

예, 그거 동의해 주세요.

예. ○

노병철 축산담당 노병철입니다. 산학협력 맞춤형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전남대학교와 함평군이 교육부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공모사업을 출연해서 이것이 금년 7월에 확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스마트농업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R&;D사업 플러스해서 하드웨어사업이 접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분야 실무진들이 협의를 거쳐서 의사가 있는 또 뜻이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이 돼서 총4개 분야 이상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개 분야 사업들은 현재 5개년 간 금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축산농가에 대한 미생물 배양기 공급사업은 가축분뇨로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가에 미생물 배양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함평천지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광고, 브랜드 육성, 유통판매 지원사업이 연계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양봉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모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사업이 지원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틈새 축산물 발굴을 위해서 장기적 5년으로 그 관련 사업을 선정·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군비는 4,000만 원이 지원되겠으며 우리 군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노병철 사업추진 방식은 전남대학교에서 직접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남대학교 사업단에서 요구가 있을 시 저희들이 선정해서 통보해 드리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가요? 축산업이나 양봉을 하신 분에 한해서인가요? ○

노병철 맞습니다. 축산농가 종사자에 한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연령은 상관없고요? ○

노병철 연령은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노병철 감사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라 정확히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병철 참고로 MOU 체결은 지난 8월 22일에 전남대 총장님, 부총장님,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 또 의회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셔서 대대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5년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

노병철 예.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을 텐데. ○

노병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노병철 감사합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곤충사료 첨가제 시범사업은 이 곤충사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몇 쪽입니까?

300쪽에요. ○

곤충사료 첨가제 시범사업 말씀이시죠?

예. ○

녹색축산지정 농가가 6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양계, 산란계 농장이 1개소 상하새벽농장 월야면에 있는 농장에 산란계 농장 거기만 첨가제 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

한 농가에.

한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이 사업은 도에서 권하고. ○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해당 산란계 농가만 혜택이 되는 건가요? ○

예.

그러면 이건 올해 한 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

아니요, 계속사업이요.

연차사업이에요? ○

예.

그럼 저희 함평군 산란계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우리 산란계 10개 농가.

그러면 10개 농가를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가요? ○

도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준이 녹색축산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잘 받아 오셨고, 또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앞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봐서 양질의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54쪽에 민물장어 유통센터 이게 지금 작년에 시작하고 공모자가 없어서 못한 사업인데, 유통판매인데 위치적으로 주포가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걸 해서? 유통센터 만들어서? ○

예, 저희들 관련 법이, 민물장어 직판장을 그 관계법령이 현재 소속에 약간 변경이 있어요, 지금 모여서 우리 직판장이 없잖아요? 인근 군으로 가서 직판하는데 공판장을 1층에 하고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휴게실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거기 쪽에는 물론 유동인구가 적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어서 있던 식당도 없어지고 있던 회센터도 없어지는 상태인데, 오히려 돌머리 쪽에 더 관광객이 많고 또 함평읍이 많은데 거기 안 되는 쪽에, 물론 안 되는 쪽을 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식당이나 모든 사업을 했다가 안 된 곳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기에 용역절차를 내년 3월까지 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 절차 진행 중이니까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해서 본인 자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이 안 됐을 때 괜히 신청했던 사람들만 더 손해를 보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검토해서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람들 유동인구가 더 많은 데 유통센터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고개를 전부 다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고서 예산에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보다 좀 알고 싶어서 의문이 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 그것도 전부 우리 군비로 도와주는 곳이 많네요. 그런데 그게 한 개에 6만 5,000원인데 2억을 예산 세워서 요약서 4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하면 목걸이를 하는 것이 어떤 목걸이인지는 모르겠는데 6만 5,000원인데 순수한 군비로만 해 놓고 항상 여기저기 하다 보면 앞으로 축산농가에 거의 다 선물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무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안사업으로 낙지 같은 것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건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보도사례 발표가 연안에서 했던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함평 조기 그것이 양식해서 성공사례로 그쪽에 나와서 지금 유통, 개통을 사방에서 자기 함평에서 생산된 것을 검식도 해 보고 실시간으로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고, 거기는 영광 법성포에서 ‘전체적으로 싹 가져갈 테니까 얼마에 써줘라.’ 이렇게 해서 유통망이 되었나 봐요. 그쪽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게 이것이 수산사업이 크게 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신문을 보면. 그런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기 성공사례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그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목걸이사업은 군비하고 자부담을 50%씩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동목걸이는 가축 소 사육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안목장은 저희들이 앞으로 바다 낙지목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현재 도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을 유치해서 낙지어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개인이 사례발표를 크게 했더라고요. ○

저희 여건상 거기까지는 주문이

품질은 최고 좋다. 법성에서 감정을 다 해서 법성에서 전부 그것을 수입해 가겠다. ○

낙지 특화, 우리 함평이 낙지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낙지어장을 활성화시켜서 목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대해서는 아직? ○

아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방금 이재영 위원님이나 정수길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씀 같은데 우리 전국에 장어가 전국으로 따져서 몇 %나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합니까? ○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40%나 돼요? 그럼 이렇게 40%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비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손불에는 유통센터지 않습니까? ○

예.

키우는 게 아니고, 유통센터라고 하면 판로개척이 잘 돼야 되는데 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쪽에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08쪽에 보면 2016년 살처분 가축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해서 9억을 반납을 했어요? 랜더링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열처리사업입니다.

열처리요? ○

그 시설을 우리 농공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 자부담이 50%, 국비지원 50%인데 업체 여건상 자부담액이 늘어나서 당초 9억 정도 됐는데 13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통에 업체에서 재정상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체에서 수용 못해서 반납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체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게 된 이유입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소비촉진 전국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되네요? ○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1회를 맞아서 전국대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농가한마당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행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그것은 우리 축제기간 중에.

우리 여기 축제기간이요? ○

예, 우리 축제기간 중에 주차장에서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1단계 기념행사하고 또 흑염소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식행사, 자기들 흑염소 전국 농가들 오셔서 한마당 행사 주요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흑염소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46농가 정도 됩니다.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에 다들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여기가 지금 3,743㎡라는 게 주포 물양장을 확장했는데 거기를 얘기하죠? ○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수산물 복합물 유통센터를 해 본다고 용역을 맡겨서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2,000만 원인가 얼마를 세워 줘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수산물 물양장 거기에 수산물복합유통센터를 유치해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용역을 한 번 맡기자고 해서 2,0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겠습니까?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사업비를 한 번 볼게요. 우리가 거기다가 수산물복합유통센터를 공모사업에 신청해 보신다고 했는데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를 거기에 조성하신다고. 메모가 올라왔나요? 용역 실시하고 있나요? ○

제가 축수산과 오기 그전에 용역이 완료된 게 있다고 합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사업 신청해 본다고 거기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물양장을 우리가 수산물판매장인가 했다가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갖고 갈 것이냐 하고 몇 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앞으로 우리 연안개발과 맞물려서 걸맞은 시설이 들어가서 연안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유통센터를 ‘집적’이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풀이하면 모을 집(집), 쌓을 적(적) 그럽니까? 모으고 쌓이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집적’이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데 ‘산지에서 민물장어를 집적하여’ 그랬죠? ○

예.

‘집적’이라는 게 모을 집(집)자, 쌓을 적(적)자 그럽니까? ○

그렇죠.

모으고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장어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집적’이라는 용어가 그 뜻이죠? ○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산판매하는 거점유통센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판매하는 곳도 있고 몇 군데에 유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군비 30억 정도를 투입하고 6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또 거기에 관리계획, 군관리계획 변경에 6,000만 원 예산을 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연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잘못되면 또 그것도 애물단지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시설을 만들어야 활성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우리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화도 앞 바다에 어선이 좌초돼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

예, 금년 봄에.

봄인가 그랬죠. 그래서 선박들은 보험회사에 일부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은 피해가 바지락, 석화 같은 이런 맨손어업의 피해가 제일 큰데 맨손어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피해보상이 안 되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서 현장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

그게 어촌계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촌계장님하고 거기 회사 측과 어떤 협의가 돼서 원만히 풀렸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풀렸다고요? ○

예.

원만히 풀린 상황, 진행된 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수길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군비 30억, 국비 30억 60억을 들여서 이재영 위원님 계산대로 60억을 들여서 종업원하고 얼마를 마진해야지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검토를 하셔서, 이걸 지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게끔 할 것인지 또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지을 것인지 검토해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 사업계획에 올렸다고 해서 실시하면 또 다른 실패가 되고 흉물스러운 것이 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다시, 몇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60억 들여서 나중에 파리만 날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네요. ○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군직영으로 추진하는.

그럼 그 사람은 손해 없네요? 국비, 군비 받아서 60억 원어치 해서. ○

군에서 직영이 되죠. 군직영이라.

군직영이 또 되겠어요? ○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사업이 연기되고 유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해도 되는 법령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식당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민물장어유통 농가에서 가져와서 도매상 이런 개념의 법이 더 강화돼서 생산자 군 단위로 하게끔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 알아서 갚는데 필히 양만장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군으로 가는데 이게 생기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처음에 국비 따왔을 때 군비를 투입하는데 외부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외부에 나가게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군비를 투입해서 군내에서 하게 된다는 내용은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자세한 얘기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를테면 국비 3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군에 온 걸 왜 우리가 반납해야 되냐, 써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우리 돈 30억을 투입해서 60억 갖고 만듭니다. 지금 다른 사업 그걸 비근한 사업으로 다른 데, 다른 국비가 15억이나 얼마 왔으니까 그 돈 반납하기, 우리 군에 왔는데 왜 반납하느냐 15억이라도 보태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급속도로 만든 사업들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사업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사업장이 주포를 가는 그 부근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누누이 봐 온 이런 상태에서 이런 돈이 국비가 왔다고 해서 법이 바뀌어서 시골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왜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자기들 여러 가지 타산에 안 맞으니까 민간사업자가 응모를 안 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민간업체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걸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그걸 직영으로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할 거냐 하는 것은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5쪽에 보면 택시미터기 및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지금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요. 군비 8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희 함평군에 택시를 하시는, 블랙박스를 87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우리 관내에 택시운수업을 하고 계신 영업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

지금 87대인데 읍면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신가요?

읍면대로 87 이거는 우리 사업은 87대이고, 현재 우리 관내에 택시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

일반택시는 32대, 개인택시는 5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3 그래서 87대 이 말씀이구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터기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몇 %나 하고 있나요? 업자들이? ○

지금 전체가 다 설치돼 있는 것은 노후화된 것을 새로 교체해드리는.

그러면 기기종류는 어떤 종류로 하실 건가요? ○

기기종류는 특정한 기계는 없습니다마는 담양하고 영광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담양과 영광에서 하고 있는 금액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쪽 시장조사를 하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고요. ○

예.

이것도 기종이 여러 종류라고 하던데 보면 담양은 현재 카드기하고 블랙박스가 일체형으로 많이 교체를 했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일종인가요? ○

저희 택시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일체형은 아니고 별도로. 그리고 일체형이란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블랙박스하고 미터기하고는 별도 기계라 일체형은 없는 것으로.

일체형이 있다던데요, 카드기. ○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올라왔기에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분들은 대부분, 제가 2지구는 안 알아봤습니다. 1지구는 거의 알아봤는데. 일체형을 원하시는 것 같던데 일체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자세히 한 번 다시 시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기왕에 해 주면서 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원하신 분들, 안 원하신 분들 하셔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다 해 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조사를 하셔서 해 주셨음 싶고요. 우리 예산서 보시면 260쪽에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불용액이 되어 있고요. ○

예.

있는데, 우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262쪽에 2014 주포한옥마을 건축보조금 전액반납 집행차액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

당초 예산이 10억씩 도비 10억, 군비 10억 그렇게 보조금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개소당 2,000만 원 지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2억 5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불용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예, 2억 500만 원은 도에 반납을 하게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8페이지에 (시설비로 입법설명이 있었는데)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이 1억 7,000만 원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장돌뱅이 사업을 해 주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광역시와 우리 6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남도 장돌뱅이사업 청년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일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탁을 했다? ○

예.

그리고 지금 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전남형 동행일자리.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1억을 세우셨나요? 그전에 기본 그런 게 없었는데 세웠기에. ○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서 기업체에 즉시 배치가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

이것은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함평산단이나 해보농공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그쪽으로 배치를 알선 인력을 권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당 같은 것은 인부요금은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지불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웠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습득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 맞는 전문형 맞춤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람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고 기업에 명시할 만한 것이, 제시할 만한 모든 것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교육을 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기업체에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농해양수산, 농업·농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 쪽에 수산에서도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경제를 소득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어느 업체들 무엇을 하는데 지금.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 ○

농산어촌개발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260페이지. ○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을 공모사업으로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경우는 수산계 쪽인데 어째서 축수산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이 별도로 떨어져 있나 봐요, 그런데. ○

예, 저희가 농촌하고 산촌만 하고 어촌은 축수산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사업이 있죠? ○

예.

그런데 그것도 도비가 세워져 있던 도비는 없어지고 삭감되고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보조, 도비는 없어지고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인가를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도비 없어지고 군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 도비보조를 받아 사업해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어 있기에, 군비는 증액이 되고 도비는 삭감이 되어 있어, 261페이지에. ○

261페이지 말씀입니까? 운수업체 재정지원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비에서 도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도비를 지급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운수업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군비로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도비내시를 받고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도에서 지원에 난색을 표해서 이렇게 다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농어촌버스 100번 하고 500번 있는데 500번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

500번이 지금 33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노선 버스 벽지노선 다니는 거, 거의 100번을 붙이고 다니는 거 같은데? ○

저희가 100번하고 500번 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교통이 9대인가 지금 9대입니까? 10대입니까? 100번 달고 다니는 게. ○

지금 버스가 38대 있는데 군민교통이 10대, 함평교통이 28대 그렇게 있습니다.

28이구나, 500번이. (예) 그런데 차들이 정상적으로 다 운행을 합니까? 숫자가 매일 운행을 합니까? 쉬는 차는 없어요? ○

쉬는 차가 함평교통에 3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 중에서도 쉬는 차가? ○

예.

28대 하고 10대 해서 38대 중에서 쉬는 차가 있다. 기사들이 엊그저께 돈을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니, 어쩌니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니까 수입이 적네, 어쩌네 하는데 어쨌든 시간은 지키고 수입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잘 모르겠는데 시간은 맞춰서 노선에 지장이 없도록, 그 시간은 철저히 지켜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디 가니까 또 차분히 이야기하고 어디가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 나 얼굴도 모르는 청년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가 지원이 나오면 기사가 10명이 하다가 8명이, 2명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공간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기사가 계속 고정으로 숫자가 하면 관계없지만 즉 말하면 100만 원 주면 10명이면 10만 원씩 아니요. ○

예.

그런데 5명이나 했을 때 그대로 10만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

저희가 기사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결행이 된다면 지원금이 변동이 되겠지만 기사 숫자에 상관없이 버스는 계속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많이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불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당신이 늦게 왔든 일찍 왔든 그렇게 돼서 시간을 못 맞추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옆에 사람들 오늘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런 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대개 또 가면은 손님이 없을 때도 있고 한 분도 안 태우고 가는 차도 있어요. 그 시간에 가기는 가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고 하지만 또 대부분 안 가는 곳에 나와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데 시간만큼은 좀 다닐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고생스럽더라도 그 점을 해 주시라고, 그 사람들도 손님이 타고 내려야 재미가 있는데 없으면 심심하고 잠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지켜주라고 당부 교육을 시켜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따가 조례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산단개발로 인해서 오지마을이 된 곳이 있어요. 백원택시 대상이 조례에서 그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빛그린산단으로 이주했는데 외치마을, 백야마을 같은 데는 그전에는 아주 시내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첩첩산중이 돼서 2㎞ 이상을 걸어 다니고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주민들, 노인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되면 그것까지 옵션이 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포함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난번에 검토했던 2안 가지고 추진하시죠? ○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아까 대중교통이 총38대 함평교통이 28, 우리 군민교통이 10대라고 했는데 아까 군민교통에도 3대가 운영을 않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까? ○

운행을 안 한다기보다도 교대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7대만. ○

군민교통 말고 함평교통입니다.

함평교통이 3대가 운행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상태다? ○

그런 셈입니다.

그럼 3대가 다녀야 하는 어떤. ○

노선에는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대가 다니던 노선을 다시 재조정하려면 상당히 다른 데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말했는데.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3대가 빠지는 노선을 잘 운행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물론 당연히 비수익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안 나갈 것으로 그만큼 제어가 되겠죠? ○

예.

운행을 안 한 만큼 재정이 제재가 되지만 아무튼 필요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노선을 정해서 다니는데 3대가 안 다니는 노선을 여러분이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염려는 안 됩니다마는 군민들이 추호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버스 수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지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비수익, 벽지·오지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다니는 km수에 따라서 합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만큼 3대가 안 다니고 다른 걸로 조정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현역 근무당시 교통계장을 해 봤을 때 그 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만큼 당연히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부담금도 운행을 안 한만큼 물론 안 나가겠지만 철저를 기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등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통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규정과 위탁징수자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였고 장기 체납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기간을 3년 이내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군수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역별 시장 사용료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입니다. 2017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시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표시 규격 등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도표지의 규격 등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항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취약 지역주민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전라남도 「100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교통취약 지역주민의 행복택시 운행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 화재공제 가입 규정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통시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상위법령에 맞게 설치규격, 내용 등을 개정하고 조례 조항의 인용 오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별지1호 서식으로 규정된 행복택시 운영대상 마을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건의가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마을을 선정할 때 어차피 개편해서 조례개정하면서 마을을 정할 때 의회도 협의를 한 번 하시겠습니까? 통과해 주시겠습니까? ○

예, 지금 조례.

왜 그러냐면 조례개정이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지마을을 빼먹고 문을 닫아버릴지 몰라서요. ○

지금 규칙에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에 기존 34개 마을을 규정하고 다음에 자연재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마을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규칙에.

그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9건에 대해 설명드린 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대상자 1,741명으로 교부결정되어 9,528만 원이 증액된 총1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65세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가 너무 적어 연령을 70세까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1,1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수요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 내실화 및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170만 원이며 도비 7,801만 2,000원, 군비 16억 136만 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친환경 직불금이 지원기간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기농 6년차 및 무농약 4년차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682만 원이며 도비 966만 1,000원, 군비 3,864만 5,000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친환경 영농기반이 잘 갖춰진 대동면 월송리 동암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하여 유기농업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2017년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1동, 포트이앙기, 포트파종기, 파종판 세척기 등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질병 보상을 통한 농업인 안전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2억 1,700만 원 중 도비 12%와 군비 28%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의 40%인 8,6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도비 1,619만 원, 군비 3,7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이외의 콩, 식용 옥수수 등 타 작물 재배로 쌀수급 안정 및 타 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해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7.2ha 지원하기 위하여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충족과 유망소득 재배농가의 수요충족으로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총사업비 8억 원 중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채소류 양파 생산안정제 분납금 기금조성 사업입니다. 주산지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번 추경에 5,049만 5,000원은 5개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계약물량 중 우리 군 배정량 2,290톤의 적립액으로 군비를 100%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보관시설 등 현대화를 통해 품질고급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 중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430억 2,60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7,0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85쪽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 사업비에서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국내외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하반기에 31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하여 총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 사업비에서 40만 원이 감액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식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외부의 강사 지급료 35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쌀보리 정부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3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입니다. FTA 이행으로 과수원예 품목의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미지급분 국비 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 기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중 4억 3,9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조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한 총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호박 선발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전략품목인 호박의 상품성 및 이미지 제고와 국향대전 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농가의 소형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총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지침이 이제야 도달되었기에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7월 7일 가뭄과 6월 26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양파 생산안정제 수급안정 기금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농협의 사업량 축소로 인해 1,950만 원을 삭감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포기 농협은 함평읍 농협입니다. 다음은 양파슬러지 압축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지원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2,70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는 손불농협이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 소득육성 지원사업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영비의 부담을 줄이고 기력증진,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ha 17농가로, 손불 석창단지이며 국비 54만 3,000원, 도비 24만 3,000원, 군비 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1읍면 1푸른들 지원 사업입니다.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한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으로 농업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자운영,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등 4종의 녹비작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량이 확정되어 녹비작물 파종비 ha당 400만 원으로 지특사업비 532만 원, 군비 531만 원을 계상하고, 녹비작물 종자비 지특사업비 1,822만 9,000원, 군비 1,8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기농가의 자부담분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군비 2,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귀농·귀촌 박람회 사업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 상담을 위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비 및 장비임차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관내투어를 위한 버스 임차비 70만 원과 식비 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입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워크숍 참석자 보상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허용 물질목록 관리제도 PLS제도 시행에 따라 미등록된 농약사용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 대상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벼 수확기 농가들의 산물벼 출하확대와 고품질의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군 통합RPC의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당초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1,380만 원, 군비 3,220만 원에서 군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금형제작 사업으로 사업량을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 3,121만 8,000원을 감액하여 1,878만 9,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확대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과 수질에 대한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767만 원, 도비 1,065만 9,000원, 군비 2,488만 1,000원으로 총7,3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중 소규모 영세농가 및 고령농가의 포장재, 스티커, 홍보용 박스테이프 등 제작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6만 원, 군비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 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가공 유통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공 유통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20만 원, 군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문 발송용 우표구입을 위해 1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현원이 22명으로 증원되어 288만 원을 증액하고 총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문서 세단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2016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외 11건의 4,440만 원을 증액하여 총4억 4,4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2016년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도비반납 외 16건 9,6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4,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당초 사업비에서 1,820만 원 감액된 1,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32쪽 원예 타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작물이라고 하면 물론 타 작물 재배를 통해서 쌀 수급 안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타 작물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콩, 옥수수 등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잔디는 안 들어갑니까? ○

예, 잔디는 안 들어가고 사료작물은 들어갑니다.

잔디도 타 작물로 분류가 안 되나요? ○

작물이라고 하면 결실을 해야 합니다. 즉 말해서 농작물이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 항목자체가 없고 산림과에 분리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농촌의 농협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광역살포기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추세를 보니까 헬기로 되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헬기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으신가요? ○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

올해 월야농협에다 연초에 본예산을 세워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갖고 들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9월쯤에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다. 이왕 갖고 와서 한번이라도 뿌려야 하는데 그렇게 늦게 들어오도록 계획을 짜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했는데 내년에 협력사업 예산을 반영하려니까 받아볼 거 아닙니까? 받아보니까 월야에서 또 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손불에서도 1대 얘기가 나오고, 함평읍에서도 1대를 추가로 비행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행기만 3대가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군비가 1대에 8,000만 원씩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월야는 갖다 써 보지도 않고 또 달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하고, 올해 내구연한이 오래됐다고 한 데는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 지자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월야는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워서 올해 1회 추경에 세웠던 걸로, ○

본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조금 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늦게 들어와서 8월 말경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면적당 월야가 수도작 면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날짜가 소요된다. 그리고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광역살포기로 하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고 저녁에 소음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요즘은 싸울 정도로 싸움이 잦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걸 선호하지 않고 헬기를 선호하니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정 이동집무실 일명 1일 면장을 하실 때 월야농협 임원들, 또 조합원들이 단체로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월야뿐만 아니라 우리 함평군 관내 수도작 광역살포하는데 병해충 예방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겠다고 그래서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헬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함평타임지 광고에도 나오던데 드론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헬기 1대 값이면 많은 대수를 사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신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광역 방제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헬기가 있고, 광역살포기가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있습니다. 헬기는 3억 원 정도, 광역살포기는 8,000만 원대, 드론은 2,500만 원대로 올해 2대 드론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4대 정도 늘어날 것인데 농협 쪽에서는 드론을 선호하지 않고 농민들이 영농 작목반별로 드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은 드론이나 광역살포기나 헬기나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광역살포기도 들어오고 드론도, 헬기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은 분석해서 적정량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역살포기는 두고 드론, 무인방제 헬기 중에서 어떤 게 효과적으로 살포하는데 적은 경비로써 내구연한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겠는가? 또 운영하는 자치단체 지방 단위 농협에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 성능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최고의 성능이 아니겠습니까? 드론도 권장해서 같이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서 같은 내용을 알아야지 드론, 헬기 무인방제기 비교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든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헬기와 광역살포기는 많이 사용해서 장단점에 대해 분석되어 있고, 농민들 여론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드론은 올해 처음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또 농가들도 소문을 듣고 신청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요,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이 있는데 농촌민박이라고 하면 옛날에 농촌마을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마을 안에다 자기 집에다 시설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농촌마을 민박으로 인정해서 하시는 것인가? 새로이 농촌민박이 생기는 것인가? 어떤 의미의 민박집을 의미하시는지? ○

여기에 나오는 농촌민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집을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주포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집을 지어놓고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농촌민박으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로 쓰려고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민박이라고 하면 지금은 딱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 놓고 규정에 맞춰서 민박 신고만 하면 가서 현장을 보고 민박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하다 보면 거기다가 간판도 붙여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붙이든지, 민박집이라는 표시를. 자기 집에다 옛날에는 2,000만 원씩 줬는데 우리 마을도 3가구가 시설을 해 놓고 한 사람도 이용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향마을에 찾아와서 숙박을 하려고 해도 그 집을 사용하고 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개인 게 되어서 아무런 관계없이 현 상태로는 그렇게 있고, 또 마을회관에 방이 2~3개씩 있으니까 그쪽에서 마을사람들과 함께하더라고요.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한 것도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저희 과에서는 민박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소화기가 있는지, 수세식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만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타 작목 얘기가 나왔는데 타 작목도 종류가 있죠? 수확할 수 있는 무화과 같은 것도 타 작목으로 들어갑니까? ○

우리가 타 작물이라는 것은 단년생 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년식으로 수확을 한다든지. ○

언제든지 논으로 다시, 예를 들면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쌀이 더 필요하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무화과 같은 것을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년생 작목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심는데 신청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는 논이 보편적으로 900평인데 그 논에다 짓게 되면 3동인가는 짓는다는데요. 신청하면 1동은 지원해 주는 모양이던데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

지금은 전체 양을 지원을 다해 주고 있고요. 이제 무화과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신청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더 하고 싶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광 쪽이 타 지역보다 무화과가 많은 편이에요. 열심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이, 아직은 없어서 못 파는 농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논 한방구씩이나 했으면 기왕 하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은가 의미로 나한테 묻는데 내가 그 점을 모르는 것이라, ○

지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사업 일정량을 예산에 세워 놨는데 무화과 값이 매년 20%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심을 농가들이 그전처럼 많지 않고, 또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통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재배도 재배지만 팔려는 사람은 모자라서 못 팔고, 농사는 지어 놓고도 수확기 때 판로가 없어서 어려운 농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묶어서 같이 하면 좋지만 자기네들 것 팔려고 하거든요. 신광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해 봅니다만 어떻든지 남의 것도 자기들 것과 같이 하려는 의욕이 있더라고요. (예) 고맙더라구요. 자기네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만 팔려고 하지 않고, 단체로 해서 팔려는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데 잘 하더라고요. 고마운 일이다, 제가 자주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농가가 꼭 필요하고 외부로 팔수도 있고 하는데, 기왕 하니까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회의석에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죠, 그건 잘 모르니까. ○

위원님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내년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연령대를 늘려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 인구수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매년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겁니까? 작년에 신청했는데 또 올해, 내년에 신청해도? ○

매년 똑같은

그건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아니, 연초에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매년 재신청을 하면 받아 줍니까? ○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한 가지 294쪽에 보면 로컬푸드매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매장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뭐랄까? 매장에 직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직원분이 물건도 팔고 캐셔도 하시고 하던데 그건 언제, 제가 간 지 보름이 지났겠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직원 4명으로 확충했습니다. 다시 채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불안해서 ○

채용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우리 군에서 2억 1,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죠? 이 보험은 농사짓는 분들은 모든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 보험을 하겠다고 신청해야만 되는 겁니까? ○

신청할 때만 됩니다.

신청을요? 그런 홍보를 하는 기관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몰라서 못 넣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농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농사가 몇 평에 한해서, 열마지기를 한다든가 ○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

기계가 있으신 분들만

농지원부만 있으면 무조건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다 다른 것도 낫질하다 다쳐도 보상이 됩니다.

농지원부만 가지시면 모두 여기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예.

주변에 안 넣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 넣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더 열심히 해 주시고, 287쪽 보시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1억 80만 원이죠. 1억 80만 원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역량강화로 갔어요. 여기치는 삭감이 되고, 위에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밭작물 공동경영체 말씀하시죠?

예, 2개소에 ○

목만 바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목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찬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땀 흘려 노력하셔서 올해도 대풍이 예상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인해서 요새 벼농사가 태풍이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인해 피해가고 아마 대풍이 예상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8.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정 1건, 개정 3건, 총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중 기금의 재원내용을 융자 상환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변경하였고, 제12조 제2항 중 융자 대상자의 대출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용어를 현대적 문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며 2017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함평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전문인력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 가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써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사업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위한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이며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 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제명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시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3조 중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제명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정리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시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업인 등 정의를 법령제명과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가공업 규모에 있어 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식품제조시설 66㎡를 갖춘 작업장으로 하며, 안 제16조제1항 중 “여성위원 30%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8조제1항 중 “여성위원 30%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4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산업담당으로 한다.”를 제19조제4항과 중복으로 삭제하고, 안 제21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3항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융자 대상자 대출 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함평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변경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제명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내용에서 제2조3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원 정족수는 15명 내로 되어야 하고 구성 인원이 조직위원회의 경우 성별에서도 같은 성은 6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위촉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

위촉은 위원장님이 하는데요. 위촉직을 할 때는 위촉직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당연직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농산과장이 그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농산과장의 성별은 마음대로 못 바꾸지만 위촉할 때는 특정 성, 10명이면 4명은 여성을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 되구만요. 제4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13조 3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그러면 모든 식품산업의 조직으로 되어야 서류가 갖춰 줘야 되겠구만요. ○

예.

그러면 1개 지역에 사람이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타 지역 사람도 같이 영입할 수 있습니까? ○

예, 그건 여기에다 출하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7년 9월 19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