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병원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비롯한 4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7,570만 6천원으로 71억 2,5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페이지는 모두 예산절감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은 202목 여비에 국도비 확보 및 군정시책추진을 위해서 국제화여비 등 3천만원이 증액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는 305목 배상금에 청십자의료재단과의 소송패소에 따라 배상금 등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조사 101목 인건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에 따라 9천원이 감액된 2,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군정홍보에 201목 일반운영비는 지역신문사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1,980만원이 증액된 3,6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207목 연구개발비에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신청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예산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고 중단부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 2천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 470만 4천원이 증액된 80억 1,04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금은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금번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클럽하우스 및 부지 매입비로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근거는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적립금을 사용하여서 우리군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향후에 5년간 총100억을 적립할 계획이며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분의 20%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군의 조례에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20억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적립금은 세입 감소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거나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또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개요에 5년간 매년 20억씩 적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정의 여건이 좋아지게 지면 이렇게 일정 부분 적립하는 게 조례로 만들어져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매년 이렇게 20억씩 적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병원
전병원위원
그것은 조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20억씩 적립하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개요에 보면 매년 5년간 20억씩 적립해서 5년 후에는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재로서의 계획이고 계획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위기가 닥쳤을 적에는 20억을 빼서 또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개요를 이렇게 정리를 할 적에 이렇게 말고 표현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20억씩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 같거든요.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강제는 아니고예, 저희들도…….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글만 보면 그 취지와 그거는 다 알겠는데…….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고 한 100억 정도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유사시에 저희도 활용할 정도의 기금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100억 정도는 조성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만든 것이지, 수시로 재정 상항이 악화되고 하면 또 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적에 몇%를 적립한다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20억씩 목표를 세우고 가겠다는 것은 우리 조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것은 탄력적으로 이런 개요나 기금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리 표현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표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55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병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비 증액 등으로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521억 3,55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7,988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9만 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민간위탁금 4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049만 9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과 입소자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재가노인보호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25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2,2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51만 1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민간위탁금에 3,999만 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2,354만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분담금 1억 3,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분담금 1억 6,256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에 134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관리사 인건비와 요양급여수가 인상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6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83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인상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비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7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 참여자 증가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1만 1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도래로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 사무관리비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운영에 4,3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29개소에 지정안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 이주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71만 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902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아동 감소에 따른 시군간 사업량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시설비 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4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건물 리모델링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라든지 조리실 집기구입 예산은 없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령어린이집에 옥상 누수로 인해서 안전진단과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장난감이용 임대관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만원,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장난감 구입비 및 장난감 임대관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수용비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90만 4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에 624만 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공공운영비에 16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84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복지허브화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및 번호판 등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82만 6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세부사업의 변경으로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민간이전에 1,768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328만 3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6억 1,52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1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에서 장애인보장구 지급에 903만 2천원 그리고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328만 3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등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2017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중복 진료비 환수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페이지말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2,250만원 되어 있는데 1세대당 150만원 한도라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150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더 추가로 수리하고 할 것은 자기 부담금으로 그리 합니다. 딱 예산을 정해놓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데 한 집에 150만원, 한도가 150만원이 끝입니까? 90만원 더 주는 데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계장님, 보면 15세대라 하는데 지금 그거 맞습니까? 더 되지요?
의령군에 오데가 제일 많습니까? 13개 읍면에.
주로 이래 뭐 하십니까, 이거? 150만원이 들어 갖고 자부담이 안 될 거고 홀로 독거노인들인데, 뭐 합니까?
사업선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많다가 본깨네 한 목에 공사가 잘 안 되는 건 아시죠?
뭐 전기 고치는 사람, 전기 잠깐 왔다가 고쳐 주고 밑에 세면하는 사람은 잠깐, 일괄 가지고 몽땅 해 주면 한 2~3일만 하면 될 것을 지금 한 달, 두 달 걸린다 하거든요, 공사하는 자체가. 그것 좀 한번, 아까전에 오데 에너지라 했습니까? 한번 문의하셔 가지고 굉장히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한 목에 퍼뜩 해야 되지. 이거 쪼깨 하다가 딴 데 가서 해 버리고, 또 이거 하나 하다가 또 딴 데 가서 하고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가기 때문에 계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도비라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가 내려오는 모양이죠?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전에 시군마다 분리했을 때는 제때 제때 일이 되는데 그리고 지역 업체가 하게 되면 서비스도 되고 그러는데 경남자활기업 여기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들어 와도 시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세요. 원래 사업 되어가 있는 거라도 과목변경 해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간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먼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체 기본경비 등 37개 단위사업에 667억 2,4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정액이 657억 4,047만 2천원으로 9억 8,432만 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설명 보조자료 3페이지~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164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조직관리는 1,417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절감액을 빼고 인건비 보건소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1,023만원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담당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지금 현재 청백봉사상에 한 사람이 추전이 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어서 선정이 되면 부부간에 국외연수를 보내 주도록 그렇게 업무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절감액이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예산절감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서 예산절감액이 1,4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자료 7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예산절감액이 18만 4천원, 지방선거경비부담 예산절감액이 50만원,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예산절감액이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무원 단체관리 예산절감액이 143만 5천원, 기록물 관리 예산절감액이 4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대민협력관리 예산절감액이 15만원, 사회단체 지원 예산절감액이 7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예산절감분말고 신규사업분.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위원장이 이야기 안 하면 놔 두이소. 다 하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11페이지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도비 보조금이 216만 6천원 증액이 되므로 해서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지원 예산절감액이 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예산절감액이 2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 지원에 588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절감액은 1,7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된 것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품질개선 사업 1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준비, 데이터가 아직까지 최종데이터가 아직까지 미비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방 그렇게 사업을 추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향후에 필요할 시에 재추진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3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6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절감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에 3,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사업에 예산절감을 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에 예산절감액이 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에 예산절감액이 55만 2천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에 29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104만 3천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관 건립사업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19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발령을 받아서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억 548만 3천원에서 1억 4,320만 3천원이 증액된 22억 4,8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억 1,679만 7천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2억원하고 그 다음에 흡연부스 설치에 3천만원, 용덕면 화장실 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액 7,726만 7천원에서 716만 7천원이 감액된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93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 1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서 40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5,596만 6천원에서 2,023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3,5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73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0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서는 850만원의 기정예산액에서 52만 5천원이 감액된 7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내여비가 4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세원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729만 8천원에서 776만 1천원이 감액이 된 9,9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별에서 사무관리비가 548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여비가 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875만원에서 187만 5천원이 감액된 1,6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3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징수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2,335만 7천원에서 720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6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사무관리비가 34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80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국내여비가 9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기정예산액 9,323만 9천원에서 744만 4천원이 감액이 된 8,5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61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관리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804만 9천원에서 299만 5천원이 감액이 된 4,5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0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7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가 18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및 집행입니다. 기정예산이 1,770만원에서 177만원이 감액된 1,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37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처리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658만원에서 158만 8천원이 감액된 1,4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3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2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억 7,901만 1천원에서 1억 7,804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5,7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에서 75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4,570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3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사 소규모 환경정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억 1,277만 2천원에서 2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된 8억 7,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시설비에서 본관 4층 대회의실 환경개선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흡연부스 설치에 3천만원, 용덕면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 806만원에서 2,635만 6천원이 감액이 된 3억 8,1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4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 3,906만원에서 1,390만 6천원이 감액이 된 1억 2,5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7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1,12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서 1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068만원에서 204만 7천원이 감액이 된 1,8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사무관리비가 168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층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2억이 들어있는데 내나 4층에도 천장이 이렇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일반 석면하고예,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청사 안에 석면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니까 학교에도 모든 석면을 철거하고 이러던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지침도 그렇고 일반 석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청사에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민원실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건데……, 그리고 2억 가지고 하면서 회의탁자요, 4층에 엉망입니다, 그거. 내 며칠 전에 회의를 한번 본깨네 부서져가 있고 뭐 안 맞아. 우리 2억 중에서 그것도 만들어 내이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돈 가지고 탁자 같은 것을 사도 되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나중에 예산을 하는 부분은, 좀 심한 부분은…….
태영
손태영위원
다른 예산의 자투리를 가지고도 탁자는 좀……, 회의 하는데 그래도 군청 4층에 회의실에 회의를 하면서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11시 29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의병문화관광과는 기본경비 등 9개 단위사업에 25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 142페이지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으로 벽화마을 조성 사업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 문화원 관리에 부림 입산 문화역사관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고 주변정비가 필요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서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재 관리에 연구용역으로 현재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저희 가야사 복원 학술 연구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는 전부 다 예산절감 부분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22개 사업에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본부석 그늘을 위해서 나무식재와 잔디식재를 위해서 3억을 편성하였고 용덕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현재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부족하고 비좁아서 농지 1필지를 구입해서 확장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림족구장에 잘 아시지만 가 보시면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해서 인조잔디를 깔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족구장 정비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곡 공설운동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지금 부족해서 화장실 설치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여타 사업은 읍면 소규모 운동기구와 체육시설 편의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9페이지 제일 위에 정암마을 게이트볼장과 유곡 종합운동시설 족구장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광자원 개발에 벽계관광지에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그리고 벽계관광지 전기시설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벽계관광지 주민 상수시설이 검사를 해 보니까 황산 이온이 기준치를,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 정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서 150페이지 신역사 부잣길 개발용역비 2천만원은 정암루와 탑바위 사이에 저희들이 부잣길 개발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1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 152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 의병박물관 물품보관 시설 설치비 2천만원은 저희 의병박물관에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물품보관 시설이 없어 가지고 물품보관 시설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53페이지는 저희 국도비 사업추진하고 남은 반환금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3,996만 7천원에서 4,373만 3천원이 감액이 된 10억 9,623만 4천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은 일괄 생략을 하고 신규계상 등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인증기 구입 300민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라서 건축민원용 인증기 300만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에 지적관리 인건비 중에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추진 인건비 1,212만 6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부터 도 주관으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상속인을 찾는데 꼭 필요한 재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 자료발급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발급이 불가해서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에 지적재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문인력 양성인건비가 85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경 가내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간 하단에 토지관리 지가조사 연구개발비에 맨 밑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용역비가 1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금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에서 올해는 용역의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부동산실거래 신고 중간에 일반보상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에 250만원,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에 250만원, 토탈 500만원을 금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그 밑에 스마트KAIS 이것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통신료 6만원 그리고 맨 밑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비에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스마트KAIS 단말기 구입에 40만원, 맨 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지적관리 보조요원 인건비 이자반납이 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11시 46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21억 1,961만 4천원이 증가한 73억 1,39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중 증액 120만원은 공무직 3명의 피복비 구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34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자산및물품취득비 1,030만원 증액 예산은 현재 군립노인병원의 노후된 식당 냉장고 등 관리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예산 1억 351만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 및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협진 시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예산 16억 8천만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신규 증축사업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 민간위탁금 예산 4,630만 6천원은 교부금이 증액되어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500만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예산은 의령군 신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뇌노화 지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전담인력 복지수당은 도비변경으로 74만 2천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예산은 총액 변동없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5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은 만성질환자 검사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의료용품 구입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등보수 예산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부족으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 및 활동일수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자보건․출산 장려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예산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전동침대구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예산은 응급의료관리료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예산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 유지를 위한 보유금으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5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택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의 절감 외에는 편성 요구자료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 1,345만 4천원이고 기정액은 46억 1,258만 9천원입니다. 총 9,913만 5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사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복학습관 건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수립,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군민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건의 사업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 및 변경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