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376호)(계속)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식입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농축산유통과는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8쪽입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3,270만 2천 원이 증액된 196억 38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11만 2천 원이 증액된 123억 4,296만 9천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4,120만 원이 증액된 10억 4,314만 8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8,839만 원이 증액된 45억 4,3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7쪽입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4,106만 8천 원이 증액된 486억 2,30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쌀생산안정 유통포장재 지원사업 고품질 쌀생산 장려 지원 등 238억 3,98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80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로터리자동 포장기 구입 등 143억 1,06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6,5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창녕마늘 종구갱신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등 92억 3,88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 6,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에 2,30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식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6페이지 마늘종구 갱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주아재배 4망 신청하면 1망도 안나올 정도인데 오히려 늘려나가야 되는데 예산도 줄인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예산 설명서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물량을 확대하려고 예산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비가 와서 파종이 늦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당초계획 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남아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아재배 전문 목적은 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주아재배를 해서 종구를 갱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농가에서 하기가 어렵고 귀찮고 힘이 들기 때문에 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농가에서 주아재배 한 것을 선호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사람도 하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마늘종자 수급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아전문 생산을 5농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14농가에서 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