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재무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제37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459억 9,024만 6천원보다 2억 3,924만 9천원이 감액된 457억 5,09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억 526만 4천원이 감액된 376억 1,791만 2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82페이지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03 기금등 보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8억 6,707만 원보다 2억 6,601만 5천원이 증액된 81억 3,30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시도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과 국정 제일시책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실버카페설치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지요?(예) 설치 장소가 노인회관 안에다가 설치한다 하셨지요?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창녕노인복지회관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경순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통 이런 카페를 운영하려면 바리스타교육이나 자격증이나 이렇게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일단 우리 여성회관에 바리스타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에 401-01에 마을회관 보수하고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게 보면 순수 군비에다가 얼마나 급했기에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안마기나 여러 가지 많이 운영비를 드렸는데요. 지금 한 8개 읍면에 도배나 그다음에 장판교체, 전기시설 교체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유영숙위원
추경에는 보통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적에 올라오는데 5,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얼마나 급했나싶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추경에는 이렇게 5,000만 원정도 되는 돈은 군비로만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이트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또바기돌봄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시설을 새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5월 달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서 또바기돌봄센터는 대상이 보통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보호가 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그 사이에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의 가정 애들은 갈 곳이 없어서 학원을 막 돌리고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부부 대상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서경순위원
아직 이렇게 정해진 곳은 없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정해진 곳은 지금 현재 남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기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남지에다가 지금 그러면 한다는 이야기고(종합복지관) 그리고 한 가지 또 95페이지 보면 영유아지원사업에 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아동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유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유아지원사업에 9억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은 거의 보면 일단 추정치로 해서 예산 국·도·군비를 많이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서 지금 줄은 것은 이게 보조비율이나 이런 걸 시군에 많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을 평균화해서 그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다.
서경순위원
영유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영유아는 줄지 않았습니다.
서경순위원
국도비가 줄면서 같이 감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카페 설치지원사업 신규로 지금 7,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이 추경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추진일정이 올해까지 과정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운영을 하는 걸로 됐는데 여기 실버카페 운영기관을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정이나 규칙은 정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일단 올해는 노인회지회에다가 돈을 줘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추진일정에 보면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일정에는 되어 있는데 노인회에다가 이걸 준다고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창녕에 시작을 합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남지 또 필요성을 아무래도 느낄 텐데 그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해 보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 괜찮다 싶으면 또 차기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 실버카페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 안 할 거다. 그렇지요?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남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영산도
이칠봉위원장
그것은 영산까지나 대합까지는 활용하는 수가 노인복지회관에 활용하는 인원이 적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일자리창출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남지 또는 대합, 영산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 1월부터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바로 남지도 카페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그렇지요?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남지까지는
이칠봉위원장
본 위원은 어차피 처음 하는 것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노파심에 한번 운영해 보고 일정기간 뒤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 그렇지요? 전체 운영비는 3억 9,500만 원 중에서 지자체 부담금 하면서 3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인원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가변동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몇 명, 대략 몇 명 정도가 늘었는데 기 계획했던 것보다 3억 7천여만 원이나 증액된 부분입니까? 수가가 어느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장기요양보험을 그만큼 많이 들었다 말입니까? 그동안에 안 들었던 부분이?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시설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예금을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칠봉위원장
그건 맞는데 증액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1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5,9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511-01 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삭감 확정 교부됨으로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7,450만 원이 증액된 5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에 스포츠파크보수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더 부탁드립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서경순위원
109페이지 스포츠파크 보수비요. 1억 5,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지금 2구장 진출입로 특수콘크리트 포장관계입니다. 360미터 되는데 이게 2구장, 3구장 쪽에 도랑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있는데 포장을 해서 투스콘으로 포장하는 부분과 다음에 3구장
서경순위원
지금 포장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앰뷸런스 대기도 입구에 해야 되고 진출입로에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무학기축구대회를 끝나고 보완사항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보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은 저희들이 사창 쪽에 노인게이트볼장에서 사창 쪽으로 가다보면 부지매입하고 자투리 남은 게 한 484평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구장 본부석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균열이 생겨서 거기 2,000만 원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체육활동지원에 2017년도 후반기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유치분담금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대학교 1, 2학년 축구대회 유치했었지요. 그렇지요? 1차 추경에 맞습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1차 추경에는 무학기중학교
이칠봉위원장
중학교입니까?(예) 중학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자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일전에 총무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28개 팀이 참여해서 2,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 결과는 고학년 우승은 광양 제철중학교에서 하고 준우승은 거제 동부중학교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는 연 1만 2,272명이 1일 평균 877명이 참가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효과는 한 6억 700만 원정도, 간접효과는 언론을 통한 축구 명문도시로 홍보가 되었고 축구인프라 확충으로 전지훈련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경험으로 내년에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약 6억 7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분석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고등부 왕중왕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중왕전은 32개 팀이 리그로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 기한동안 부곡에서 머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칠봉위원장
우리 주요사업설명에 의하면 32개 팀 1,200명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1,200명이 다 숙박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기 그럼 구체적인 일정관계도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계획이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위에 협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6,000만 원 전액이 그러면 도축구협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대한축구협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한축구협회로
이칠봉위원장
바로 넘어갑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스포츠파크 보수 관련해서 벌써 이 부분 균열이 생기고 보강해야 되고 84평의 부지도 확보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관람석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에 3, 4구장 쪽이 그것은 이미 기간이 연도가 지났습니다.(그래요?) 예,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저희들이 창녕군 자투리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칠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1,249만 8천원에서 9억 4,778만 7천원이 증액된 32억 6,0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억 5,088만 3천원보다 330만 원 증액된 1억 5,41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2,732만 4천원보다 2,279만 1천원이 증액된 5,01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3억 8,888만 8천원보다 7억 7,931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6,8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7억 4,540만 3천원보다 1억 4,238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8,77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에 예산전성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2,400만 원을 장비를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서경순위원
도 자체사업인데 내용이 궁금하다고요. 우리 쪽으로 돈이 왔으니까 내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동침대 12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당병원은 한성병원입니다.
서경순위원
병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홍보물 제작인데 여기에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뭐 어떤 홍보물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김춘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물이란 소책자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문정신건강사업을 할 적에 조금씩 주는 기념품 등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지역에 면이나 군청에 돌아보면 홍보물이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들 한보따리씩 주는데 이장들 가지고 가면 쓰레기통에 들어간답니다. 사실상 책자 만들어본들 실제 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예) 125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이게 이번에 추경 때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2,849만 원이 증가 됐는데 6,260만 원 정도 계상되었네요.(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공공기관이 어디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것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진흥원인가 이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 창녕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을 위해서 건강관리사를 해당 가정에 파견시켜서 그래서 그에 따른 도우미역할, 케어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우리 창녕에 공공기관이 아닌 것 같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여기 인원은 61명이 우리한테 신청되어 있고 저희들은 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인건비입니까?) 인건비를 대행기관에 줘서 자기들이 우리가 신생아지원사업이 끝나면 그 인건비를 자기들 대행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3명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3명 이렇게 나오거든요.(예) 매년 청소년들이 그럼 우리 창녕에서도 산모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의료비하고 출산까지만 지원하고 그다음은 다른 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18세 이하 청소년
서경순위원
보통 그 애들은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다 애를 데리고?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실제로 보면 가정에 잘 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애기들이 그렇지요?(예) 걱정스러워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 두 사람 다 그 가정에 보내서 관리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산모도 봐드리고 어린 아이도 돌봐주고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생아가 좀 늘었습니까? 우리 창녕군에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지금 출산인원을 보면 크게 그렇게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
늘지는 않았는데 추가분이다. 그렇지요?(예) 이게 인건비가 기본 달라졌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 사업이 자꾸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122쪽에 307-01 이게 많이 증가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창녕군에도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300만 원 추가됐는데 에이즈환자가 우리 창녕군에는 등록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며 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에이즈환자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로 봐서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
늘고 있지는 않고 걱정하는 데 비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게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바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건강증진센터 기존 있는 건물 2층에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70.5평방미터를 하고 남지보건소는 62점 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할 당시에 법적 면적이 3,349.73제곱미터로 주차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업무시설은 150제곱미터당 한 대를 주차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이 2층에 정신건강센터 2층 증축면적은 70.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 더하면 3,420.23제곱미터인데 이걸 다시 업무시설 150제곱미터로 나누면 22.8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된 면적은 자조식 76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칠봉위원장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133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에서 6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130 몇 페이지이십니까?
이칠봉위원장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것은 정부 일자리창출하고 맞물려서 우리 창녕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할당되어서 그에 따른
이칠봉위원장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간은 얼마이며 이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몇 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신규채용을 하게 되어 있다라든지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로 종결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채용하는 부분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일단 3개월 부분이 지금 국도비
이칠봉위원장
3개월분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3개월 부분이 국도비 확정내시가 온 상태이고요.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서 3개월 동안 일단 운영하고 내년 초에는 정부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서 1년 당초 예산에 12개월분 전액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럼 지속적으로 신규 채용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다?(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 3개월 채용한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일단 거기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3개월 이후에 하는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앙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이칠봉위원장
기준이 없습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일단은 내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간다는 그것만 지금 와있지 중앙에서 여기에 따른 계속적으로 채용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채용해야 될 것인지 그에 따른
이칠봉위원장
3개월 근무하겠다고 지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34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에서 1,500만 원을 절약하는 쪽으로 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서 이정도로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이것은 위원장님 134페이지이지요?(예) 이것은 보건소 지소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칠봉위원장
쓰레기봉투만 줄여도 1,5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아닙니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래요?(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위원
잠시 만요.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아까 125쪽에 308-01에 보통 재가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며칠 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일주일입니까, 아니면 15일입니까?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산모신생아를(예)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이 못됐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광환
손광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손광환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3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6,176만 1천원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23억 6,2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16년도 서식지외 보존기관 지원사업비 중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국비 총 11만 6,620원이며 도비는 47만 2,66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우포늪관리사업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 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경순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서경순 위원입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50억 7,750만 1천원보다 81억 2,160만 2천원이 증액된 2,531억 9,910만 3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33억 4,398만 2천원보다 79억 7,224만 2천원이 증액된 2,513억 1,622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억 3,351만 9천원보다 1억 4,936만원이 증액된 18억 8,28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경순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