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창녕노인복지회관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여성회관에 바리스타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월 달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서 또바기돌봄센터는 대상이 보통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보호가 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그 사이에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의 가정 애들은 갈 곳이 없어서 학원을 막 돌리고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부부 대상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정해진 곳은 지금 현재 남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기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은 거의 보면 일단 추정치로 해서 예산 국·도·군비를 많이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서 지금 줄은 것은 이게 보조비율이나 이런 걸 시군에 많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을 평균화해서 그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다.

예, 영유아는 줄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카페 설치지원사업 신규로 지금 7,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이 추경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추진일정이 올해까지 과정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운영을 하는 걸로 됐는데 여기 실버카페 운영기관을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정이나 규칙은 정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일단 올해는 노인회지회에다가 돈을 줘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추진일정에 보면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일정에는 되어 있는데 노인회에다가 이걸 준다고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창녕에 시작을 합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남지 또 필요성을 아무래도 느낄 텐데 그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해 보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 괜찮다 싶으면 또 차기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 실버카페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 안 할 거다.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남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영산도

그것은 영산까지나 대합까지는 활용하는 수가 노인복지회관에 활용하는 인원이 적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일자리창출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남지 또는 대합, 영산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 1월부터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바로 남지도 카페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그렇지요?

예, 남지까지는

본 위원은 어차피 처음 하는 것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노파심에 한번 운영해 보고 일정기간 뒤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 그렇지요? 전체 운영비는 3억 9,500만 원 중에서 지자체 부담금 하면서 3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인원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가변동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몇 명, 대략 몇 명 정도가 늘었는데 기 계획했던 것보다 3억 7천여만 원이나 증액된 부분입니까? 수가가 어느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그만큼 많이 들었다 말입니까? 그동안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시설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예금을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건 맞는데 증액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1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5,9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511-01 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삭감 확정 교부됨으로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7,450만 원이 증액된 5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입니까?

지금 2구장 진출입로 특수콘크리트 포장관계입니다. 360미터 되는데 이게 2구장, 3구장 쪽에 도랑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있는데 포장을 해서 투스콘으로 포장하는 부분과 다음에 3구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앰뷸런스 대기도 입구에 해야 되고 진출입로에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무학기축구대회를 끝나고 보완사항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보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은 저희들이 사창 쪽에 노인게이트볼장에서 사창 쪽으로 가다보면 부지매입하고 자투리 남은 게 한 484평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구장 본부석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균열이 생겨서 거기 2,000만 원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체육활동지원에 2017년도 후반기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유치분담금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대학교 1, 2학년 축구대회 유치했었지요. 그렇지요? 1차 추경에 맞습니까?

1차 추경에는 무학기중학교

중학교입니까?(예) 중학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자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전에 총무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28개 팀이 참여해서 2,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 결과는 고학년 우승은 광양 제철중학교에서 하고 준우승은 거제 동부중학교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는 연 1만 2,272명이 1일 평균 877명이 참가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효과는 한 6억 700만 원정도, 간접효과는 언론을 통한 축구 명문도시로 홍보가 되었고 축구인프라 확충으로 전지훈련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경험으로 내년에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 6억 7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분석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고등부 왕중왕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중왕전은 32개 팀이 리그로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 기한동안 부곡에서 머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에 의하면 32개 팀 1,200명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1,200명이 다 숙박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기 그럼 구체적인 일정관계도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계획이

현재까지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위에 협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전액이 그러면 도축구협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대한축구협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대한축구협회로

바로 넘어갑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스포츠파크 보수 관련해서 벌써 이 부분 균열이 생기고 보강해야 되고 84평의 부지도 확보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관람석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그것은 전에 3, 4구장 쪽이 그것은 이미 기간이 연도가 지났습니다.(그래요?) 예,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저희들이 창녕군 자투리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1,249만 8천원에서 9억 4,778만 7천원이 증액된 32억 6,0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억 5,088만 3천원보다 330만 원 증액된 1억 5,41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2,732만 4천원보다 2,279만 1천원이 증액된 5,01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3억 8,888만 8천원보다 7억 7,931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6,8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7억 4,540만 3천원보다 1억 4,238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8,77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동침대 12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당병원은 한성병원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18세 이하 청소년

실제로 보면 가정에 잘 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