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1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쉽게 보조자료에 의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의령읍 동동 공영주차장 공공근로 사업 등 7억 509만 7천원이 증액된 125억 4,728만 3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17만 3천원과 29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마을버스운행 결손액 보조금은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 보조금 300만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00만원은 도비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은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영업용 화물 1개 업체가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차량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는 경찰서 교통안전정책심의회에서 횡단보도신설, 중앙선 절단 등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구 소방서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의령읍 동동 공영주차장 사업비입니다.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인근 토지 등 부동산 시가상승에 따른 감정평가액 증가로 인해서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로 시장진입로 매입을 위한 8천만원, 시장 오수 및 하수관로 준설 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로는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자료와 같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정부의 대대적인 일자리창출시책 시달에 따라서 2단계 공공근로 대기자 28명 추가 인원과 3단계 공공근로 확대 발굴 인원 144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22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항노화산업 추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항노화 관련지역에 항공물 제작 설치를 위한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80억 5,960만 8천원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 인건비로 농공단지 및 기숙사 관리 인부임 585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는 가업장 등 공업용수시설 노후화와 환경정비 등을 위한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69페이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증액이 1억 4,500만원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인근 토지 및 부동산 시가상승이라 캐 놨는데 그 1년도 채 안되어서 20% 정도 상승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저희들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감정가격을 인상분을 저희들 정확히 또 예측을 좀 했어야 되는데 대충 뭐 14년도 비교해서 이 정도 규모하면은 안 되겠나 그리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한 이후에 저희들 또 요 소유가 기획재정부 또 부지고, 한국자산공사하고 저희들 또 수차례 공문, 인제 보상 관련해서 공문을 주고받고 했는데 건물 철거비를 갖다가 우리가 저 건물을 주차장 하면은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건물감정가격이 저희들은 한 7천만원, 6천만원 이래 예상했는데 감정가격은 1억 1,16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토지가격도 당초보다는 많이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3억 3,167만원이 나와 가지고 실제 예산, 당초예산 편성 예산보다는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감정해가 편성한 거 아닙니까?

대충 인제 주변 가격하고

시가를 고려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예, 했는데 자산공사서 저희들 생각 외로 또 가격을 아마 감정평가법인하고 사전조율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카면서 좀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예산이고 어차피 또 국가예산도 들어오면은 지방예산으로 전환 될 거고 건물분에 대해서 좀 가격을 이리 과다하게 측정을 하냐 하면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낮추지도 못 하고 조정을 2개 감정법인에 조금 조정하는 폭이 또 소폭으로 해서 저희들 또 부득이하게 또 주민들 또 주차장 빨리 되어야 하니까 좀 할 수 없이 그 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평수가 지금 구 소방서 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평수가 200평 조금 넘습니까?

예예. 667㎡인데 차량 대수는 한 23대 정도 아마 주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당초 생각할 때는 자산공사가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이라서 좀 개인보다는 싸게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시세 같으면 200평 남짓 되는데 물론 건물 가액이 시간이 지났는데 더 높이 평가됐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잘못, 당초 예산에 잘못 됐든지, 평가를 잘못 했든지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더 노후화되어 가지고 평가가 낮아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뭐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개인이 요구를 해 가지고 좀 더 보상하는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구 소방서 건물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하는 부분은 조금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이 들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의령전통시장 진입로 공사 이 8천만원 이 부분은 당초 작년도엔가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1심에서는 우리군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돼 가지고 아마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경제과에서 담당한 거는 아니지마는 진짜 승소할 수 있도록, 1심에 승소했는데 안이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패소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뭐 좀 짚어주고 싶고 당초에 꼭 우리가 이런 부분이 보상이, 개인보상이 되어야 된다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할 때 이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나 모든 진입로 뭐 이런 미관상 이런 부분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부터

예. 저희들 부지 매입관련해서 뭐 소송 건 이런 거는 좀 심도있게 승소할 수 있도록, 또 승소하면 저희 군비 절감도 되고 하니까 향후에 뭐 소송 건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0, 보조자료 172페이지 보면은 항노화산업 홍보물 설치 캐 가지고 1천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항노화산업에 무슨 그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사업에서 1천만원 광고를 한다 하는데 세부적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 1회 추경 때에 항노화 R&D 사업하고 군 전체 항노화 인제 방침 결정하는 거를 서울대 연구기관하고 그게 한 1억 2천 정도 돼서 군전체 항노화 밑그림 그리는 사업을 갖다가 1억 2천을 또 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예, 그다음에 R&D 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산청에 한방, 경남한방 약초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산초 성분 분석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항노화산업 또 그 시제품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R&D 사업이 3억 조금해 가지고 지금 하는 약 5억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R&D 하고 용역준 게 결과 나오면은 저희들 내년도에 전체적인 항노화산업 가닥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물은 저희들 자굴산 치유 수목원에 지금 경남대학하고 인제 그 연계가 되가 MOU 체결 돼 가지고 경남대학에서 사업비를 5천만원을 요번에 자굴산 치유 수목원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거서 인제 고객들, 방문객들 오니까 기존에 있던 간판이 너무 노후하고 표시가 미비해서 그 또 항노화 또 저희 지역을 찾는 또 외부방문객이 편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판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부분은 항노화산업이 거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전문가인 부군수님이 만약에 전출이 되고 하면은 진짜 우리군에서 실력자, 항노화산업에 실력자가 앉아 가지고 추진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알차게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마을버스운행결손 보조금 2,500 증액이 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전년도 2016년도 예산이 1억이 되어가 있는데 금년도는 또 7,500만원을 편성되어 가지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부족분 전년도 동일하게 2,5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를 그러면 원래 부족하게 책정을 했단 말입니까?

전년도 2016년도 동일하게 한 1억 정도 편성을 하는 게 무난한데 조금 감액해 가지고 편성핸 그 내역을 저희들 그때 당시 예산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그리 했는가 그거를

인건비를 2016년 대비 감액을 해 놨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했다…….

예예. 2016년도는 당초예산에 1억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또 감액을 해 가지고 7,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다 보니까 전년 동일하게 했으면은 증액요구가 없을 건데 감액을 해 놔 놓으니까 인건비하고 또…….

다른 그럼 인건비 외에 다른 어떤…….

차량유지비입니다.

유지비 부족분은 없습니까?

예예.

아니, 제가 과장님 2,500 증액 중에서 인건비 부족분 외에 그러면 차량유지비도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하는데 있다 그 말입니까?

예예. 차량이 조금…….

올해 차량 2대를 새로 구입했죠?

그거는 농어촌 버스입니다.

농어촌버스하고 마을버스 2대 아닙니까?

아니, 마을버스는 1대고예. 농어촌버스는 9댄데 농어촌버스가 올해 3대 구입합니다.

3대 구입합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보면은 그때 당시도 좀 거론이 됐는데 어쨌든 새차를 구입하면은 유지비가 절감 내지 더 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했는데 이 갑자기 2,500을 증액하시니까 예측을 좀 잘못한 거란 말이다 그럼, 그지예?

예. 인제 올해 신규 3대 구입한 버스는 농어촌 버스고예, 농어촌버스가 인제 노후화되면은 유지비가,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차로 또 구입하면은 예산절감되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1대 운행입니다. 1대 운행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마 1억을 편성하면 되는데 금년도 편성에 7,500만원을 편성해 놘 께네 조금 편성할 당시에 조금 너무 절약한다는 그 마음이 앞서 가지고 아마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버스구입한 게 그 농어촌 버스만 했습니까, 마을버스도 안 했습니까?

마을버스는 안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3대 구입하고

본 예산서서 설명하실 때는 마을버스도 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는 현재 1대 운행이고예, 농어촌버스는 9대 중에서 1대는 예비용이고 8대 운행입니다.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이게 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마는 좀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타이트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좀 한번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새차도 사주고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차라 카니까 제가 이 설명서는 그리 안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차도 새차 사주고 등등 하는데 인건비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증액되는 게 중간에 과연, 그만큼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예.

앞으로 예산편성 때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측을 잘해서 추경예산 요구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 같은 건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해서 중간에 한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좀 착오가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그 강영원 위원 그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제가 잠시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항노화산업에 뭐 인원은 좀 보충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그 내가 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항노화는 그 6급 계장 인제 양 팀장하고 그다음에예 7급하고 두 사람입니다.

양계장님, 의령에 이게 의령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내 생각하는데 그 두 분에서 잘합니까? 인력도 안 모질라고 잘하고 계십니까, 추진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기 전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폭이 조금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 다니면서 딱 한 가지를 봤는데 틀린 부분이 파라솔, 시장 안에 파라솔을 쳐놨다 그죠? 그런데 파라솔이 인제 걷어졌더라고. 그런데 그 시장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그 시장 이 상인대학을 마치고 난 변화인데 그러 하니까 이분들이 뭐냐 하면 햇빛이 오후에 쪼을 때는 이런 자기들이 상품이 마른다 이기라.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대로 행해질지 모른다는 얘기라. 그래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여기 보면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 덧붙여서 그것도 좀 생각해 주고 덧붙여서 바닥에 왜 그렇게 홈을 이렇게 왜 팠습니까? 우리 시장에

바닥에는 인제 시장뭡니까, 고기전하고 채소전하고 물기가, 습기 좀 찬께네 신발 밑에 밑거름 그런 창이 안 되면은 홈이 없으면 미끄려져 가지고 조금 사고가 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습이 좀 차서 그렇습니다.

습이차서예?

예예, 바닥에 물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대안도 좀, 그 전에 사고가 많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특별히 그게 안 났는데…….

그런데 그런 거 같으면 그거를 보완한다고 했는가 모르지마는 시장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홈에 채소나 뭐든 찌꺼기들이 낀다고 그럼 시장상인이 자기 몸이 피곤한데 그런 청결한 부분에 신경을 잘 안 쓸 경우가 있다고. 지금은 우리가 주말되면 젊은 분들이 요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께네 그 바닥도 좀 연구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 천장 있지요, 천장? 천장도 그 개폐식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예, 저희들 시장바닥이 너무 때가 묻어 가지고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좀 밝은 계통으로 타일도 좀 고급타일로 해 가지고 배수로 옆에 측구배수로하고 아케이트 저게 좀 햇빛투과율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투과율이 있어서 좀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투과율을 조금 낮게 할 수 있도록 아크릴하고 바닥하고 좀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그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좀 환경을 바꿔보자 카면서 상인대학 하기 전에는 상인회에서 조금 이대로 하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대학수강 마치고,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맞춰가 해 보자 하면서 조금 의식변화도 있고예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시장 좀 환경을 좀 바꿔 가지고 외부객들 와도 다 깨끗하고 신선하게 좋다 카면서 그리 한번 추진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 꼭 추진하시고 그 지금 우리 망개떡하고 소바골목 쪽에는 내 지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화거리라 해 가지고 바닥이 이쪽 시장 우리 혼 시장도로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지금 시장 상인들이 어떤 변화를 할려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변화에 앞서서 뭔가를 하고 나면 분명히 시장상인들도 의식변화가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또 그 우리 직원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일요일 되면 저쪽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은 왜 문을 닫습니까?

그 안 그래도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개방을 해라, 급한 분들이 있으면은 급할 때 바로 바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라” 캤는데 이야기를 하고 한번 저번에 한번 또 잠가 놨던 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계속 그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그래 어제 급해 갖고 당연히 문 열렸겠지 내가 문을 이리 화장실을 갈라고 딱 했어 그런데 내는 여기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집이나 가면 급한 볼일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시장에 관광객이 왔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 해결해야 될꼬. 그게 좀 그런 것도 좀 불편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쟈?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질의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예산에 집행이나 또 추진함에 있어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수고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써 기정액 30억 2,087만 3천원에서 2,865만 5천원이 증액된 30억 4,9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으로써 예산액과 기정액, 증감액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주요 단위사업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1식 5천만원, 곤충생태학습관 방문자 쉼터 조성에 2천만원, 항노화사업 연계 곤충자원 연구장비 구입 1,050만원으로써 이 3건에 이번 추경에 저희과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분이 반영된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감 264만 6천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일반보상금 등 해서 감 1,840만 3천원 이 또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해서 일반보상금에서 감 102만 5천원,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감 7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저감관리에 있어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7개 세부사업에 감 776만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행사 참석에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설, 추석연휴 그 명절 그린캠페인 등 행사실비 보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운영비에 감 35만원,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5천만원 재원은 국비 3,500, 군비 1,500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신규 설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서동에 시설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선소가 한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예산은 동부지역 적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곤충생태학습관 운영 관리에 있어 곤충생태학습관 방문자 쉼터 조성에 2천만원 이는 어린이 동행부모 여가 쉼터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운영 관리에 항노화사업 연계 곤충자원 연구장비 구입에 1,050만원 이는 곤충자원 연구장비 그 혼합발효기, 진탕배양기 등 구입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연구용역비 감 384만 4천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일반운영비 감 66만원, 다음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감 190만 3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31만 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79만원이 감액됐는데 저 요즘 내가 이게 시골에 다녀 보면은 멧돼지 피해 때문에 엄청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 우리는 뭐 이런 데 대한 그 좀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자굴산에 풍력 안 있습니까, 그죠? 그 풍력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산돼지들이 이쪽으로 더 내려온대. 그 쪽에 뭐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는 확인을 해 보지는 우리가 못 하겠지마는 아무래도 동물도 잠자는 시간에 소리가 나면 아무래도 안 피해가겠나 자기들도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뭐 우리군에서는 상시 이 뭐 어떤 피해 방안을 좀 해 가지고 좀 뭐꼬 우리 뭐라 그러노 요 포수들이라 하나 그분들하고 이 좀 그거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해가 하면 안 되나 그런 거는.

지금 요 먼저 예산절감분은예,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가 아니고 요 좀 사무관리비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쪽이고…….

일반운영비네, 그래 내가 이거는 아니고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은 피해예방도 중요하지마는 피해가 발생된 다음에 또 우리 군민의 그 저 농민소득 보전차원에서 예산을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인제 수렵 농작물 수확기에 수렵 그 저 우리 방지단이 지금 발족이 되어 갖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인제 운용의 묘를 그 읍면사무소나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좀 수렵인 명단을 좀 저희들이 전파를 좀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해 야생동물 농가지원이라든지 피해방지단 운영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 현재까지 문제 제기되는 그런 바는 없는데예,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신청이 오면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려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이리 또 개장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군에 말고라도 지금 언론이고 이리 보도가 되지마는 도심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야생동물 또 지키는 게 또 저희 부서고, 지켜야 되는데 인제 농작물이라든지 우리 일반생활에 피해를 주고 하니까 또 잡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인제 3년 주기로 한번씩 이리 시군별로 몇 개 시군 묶어 가지고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인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입니다. 자연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지마는 시골에는 고령층들이 많습니다, 그지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혹시 과장님 그 주말에 의령 시내 이래 한번 다녀 봅니까?

가끔가다 기회있을 때 한번씩 봅니다.

저 우리 쓰레기 한번 마 그 방치돼 가지고 온 거리에 널려져 있는 그런 거 혹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사진을 몇 개 찍어놘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우리가 공무원들도, 또 미화원분들도 쉬시고 해야 되지마는 의령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평일날 안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주말에 이리 많이 찾아오고 하시는데 그 좀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섭입니다. 산림녹지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36억 5,380만 5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11억 8,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변경, 이 중 국도비 예산변경이 4억 9,781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예산절감분 반영해서 14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경영일반이 예산절감분이 반영돼서 12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일반 산지정보시스템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어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산사태 위험지 복구가 예산절감분 반영되어 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사업, 임도시설이 1억 88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의 천곡리 참새미 임도 포장이 6천만원, 대의 심지 임도 포장이 4천만원 감리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12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임도유지관리 재료비가 15만원 감액되고, 시설비가 900만원 감액되어 총 9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은 2,607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99만 1천원이 감액되고, 공공운영비 1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산연접 주택가 위험목 제거 추가 사업 시행에 따라 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산불방지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이 예산절감분 21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서 예산절감분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서 1억 3,71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인력확대에 따라서 인건비가 8,3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가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국내여비가 476만원, 재료비가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단 운영에서 1,11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계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11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방제에서 예산절감분 18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병해충방제가 예산절감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전관리 숲길조성관리에서 7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142만원, 공공운영비가 18만원이 각각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으며, 시설비에서 남산 둘레길 편입부지 보상금이 삭감이 9,400만원입니다. 그다음 봉황루 철거 및 데크 보수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산림자원보존관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이 9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에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4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시설비는 6억 1,3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가 1천만원, 시설비 및 시설비 부대비가 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6월에 한우산 특화림 조성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행된 겁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FTA 피해보전직불에 행정운영경비로써 27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이 예산절감분 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에 1억 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가 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가 자굴산, 한우산 광역 산림휴양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쇠목재 화장실 환경개선에 전기 인입 및 환풍기 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 산림욕장 조성에 예산절감분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예산절감분 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푸른의령 조성 녹지공간 조성에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칠곡 신포에 구 전경대에 터 임차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교통 장애 가로수가 전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추가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조성 전통마을 등 조성에 보면 예산절감분 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녹지작업단 운영에 예산절감분 3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로변 경관 조경에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써 정곡 예동마을 꽃밭 조성에 2천만원, 대의 운곡마을 녹지공간 조성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푸른의령가꾸기에는 예산절감분 4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8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남산둘레길 이 뭐 나와 있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번에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둘레길 조성하면서 그 필지가 보상협의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가 팔 의향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저희들이 잠정적 가격으로 한 1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 잠정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전혀 팔 의사가 없다고 서울 사람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회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하고 요 사업을 예산을 계속 얹어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가 요즘 남산을 안 올라가 봐 가지고 그쪽 둘레길이 어찌됐는고 그 가보지는 못해서 그래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 그 이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마는 내가 그 둘레길을 좀 갈 수 있도록 이리 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아무튼 그러면 이쪽으로 완전히 다 됐습니까?

에.

꼭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창해 계장이 그 우리 의령에 열악한 이 의령에서 40대 선수로 출전을 해 갖고 당당히 그 18개 시군이 출전한 데서 우승을 하고 왔는데 그 과장님이 좀 알아서 좀 배려를 좀 해 주이소. 나오면은 의령은 다른 데 우승하기 어려운데 40대 우승을 한 그런 정말 수고를 하신 우리 강 계장님한테 격려를 좀 해 주고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로 우승했습니까?

도지사배 축구, 족보있는 대회…….

우리 강 계장님 축구를 잘 하시는가베.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 혼자가 내나 11명이라. 우리 여 저 건설위원장님 잘 아신다 아이가, 창해 그 저 위원장님은 강창해 계장 그 운동하는 거 모릅니까? 알낀데요.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189페이지 있는 연접 주택가 위험목 제거사업 요번에 좀 증액이 되었는데예, 이게 이번에 그 읍면에 수요조사한 게 좀 반영이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일정 부분 그렇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일전에 아마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산 연접지도 중요하지마는 주택가에 실질적으로 고목이 서가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베 내지도 못하고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생활편익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 안 그래도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좀 작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195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옛날 전경대 자리를 아마 이번부터 우리군에서 그럼 임차를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지금까지는 그 자굴산 권역에서 자굴산 권역 영농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재산은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재산을 놓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07년도~2008년도 그 주변에 땅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땅, 그때 그 주변의 땅을 샀으면은 지금 정도는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땅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인근숲 신포 기존에 있는 숲 조성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자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손을 놔 버리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물건을 잡아놓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선제적으로 좀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년이라도 향후에 이걸 좀 칠곡 지역만 뿐 아니라 의령군 전체로 봐서 이게 좋은 재산이 되거든예. 매입을 하는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494억 9,571만 4천원에서 90억 1,892만 4천원이 증액된 585억 1,4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08만 4천원이 감액된 5,4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은 117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2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예산절감분으로 61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제설제 추가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10억 4,887만 4천원 증액된, 30억 6,7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진입로 개설에 도비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7억 6,705만 5천원 증액된 78억 1,1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서동지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군도12호선 선형 개선사업, 2018년도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용덕203호선 하죽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2018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보수, 도로배수개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각 5천만원씩 증액하였고, 시특법 교량 안전진단용역비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25억 3,714만 1천원 증액된 109억 7,0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포장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의령 무상농로 개설 등 33건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개승지구 용수개발사업 등 5건에 국비 1억 4,400만원, 도비 4,800만원 지원받아 총 2억 1천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개보수가 필요한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의령 수암마을 용수로 정비 등 20건에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용수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관정, 저수지, 양수장 정비 사업비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비로 지정 오척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등 38건에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81억 4,74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예술인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환경정비사업비로 국비 1억 7천만원 도비 2,200만원 지원받아 총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유지관리 사업은 6억 2,689만원 증액된 9억 4,0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공공요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489만원과 테마공원 민간 위탁금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림 설뫼충효테마파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보완 및 증설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2018년 농업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정비는 817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4,8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은 23억 4,458만 6천원이 증액된 93억 6,8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정건의사업에 도산 큰들 등 재정건의사업 5건에 도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에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추가사업비로 의령 무하주차장 조성 등에 34건에 18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1억 5,096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림 도시계획도로 중로2-54호선 18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 증액하였고,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에 부림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 부족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의령도시계획도로에 편입 토지보상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효율적 관리는 127만 3천원이 감액된 4,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감정평가 국내여비 소유권 이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1,94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 외에 내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용덕 정곡 간 그 도로에 있는 로타리 때문에 뭔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습니까?

예, 요즘 민원이, 그리고 우리과에도 전화로 문의도 오고 이렇습니다.

민원이 아마 폭주하지 싶은데 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로타리 그 물론 자기들이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조성을 했겠지마는 내가 판단할 때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좀 많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 전에 그 시설하고 나서 임시 개통시에 민원이 다수 있는 거는 안전시설 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였고 저게 교통속도저감시설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최적인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속도 저감시설은 최고로 지금 저희들도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회천교차로입니다. 지금 우리 읍에는 인제 백야 이쪽에 오거리에 하나 있고 저쪽 갑을 삼거리에 하나 있는데 거기 어떤 교통운전가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변에 그런 로타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

국도 지금 2차로 기준해서 회전교차로 시설적용기준의 교통량이 2천대 미만 요런 이제 합천 지역에 가 보면은 회천교차로가 거의 교차지점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인제 그 합천 적교 가는데 고 구간에도 지금 3개소가 반영이 되어있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국도변에도 앞으로 계속 설치될 것으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뭡니까, 속도 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아니 그런 것도 있으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내는 얼마나 저감이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만일의 경우 얼마나 위혐이 노출되어 있느냐 그러는 것 같으면 순간에 깜빡하는 사이에 올라탈 수가 있어 그 보니까. 내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요즘 우리가 뭐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 다 보고 하지 또 뭐 막말로 그 음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이가 그 시골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강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쪽 정곡방향에서 읍쪽으로 오는 데는 시야가 확실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쪽 올라가는 부분, 부림 쪽은 하는 부분 밑에 그 고바이서 치고 올라가는 로타리가 수평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운전하는데 그런 감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고걸 사전에 회천교차로 있다는 인지할 수 있게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좀 보완을 더 할 수 있도록 국토 지금 시공사하고 또 국토청하고 그런 보완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과장님 그래 하시겠지마는 잘 그런 대비를 잘하시겠지마는 그 정말 그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감 그 저 속도저감 효과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지금 인제 국도에서 저 터널통과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 저 군민들 저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 통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초행길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 회전교차로가 이 크지가 않습니다. 턴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직선 비슷하게 오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게 그 저 다른 그냥 그 점멸 신호체계로 해 가지고 비보호 좌회전 해 가 저기서 저 진등재에서 들어오는 것도 비보호 좌회전으로 두고 그 저 정곡서 의령을 들어오는 것도 비보호 좌회전하고 여기서 우회전 그대로 하면 되니까 거기는 그 저 회천교차로 넓으니까 2차선을 각 그 저 편도 2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건의를 해 보는 게?

1차적으로 인제 그걸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감리단이 시공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게 1일 교통량 2천 미만에서는 확실하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자기 회전교차를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운전들이 뭐 우리 관내뿐 아니고 다 다니면서 저거는 인식을 어떤 회전교차로 가면 완전히 설 수 있게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 회전교차로에서 뭐 다른 형태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바꿀 수 없다면 오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그거를 갖다가 전방 적어도 100m 전부터 촘촘 이래 좀 이래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군비 투입 전에 사전유도를 좀 시키고 부족할 시에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곡부터 저 부림까지 나머지 국도확장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 연말 10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합천 적포교까지 지금 하는 걸로 발주계획인 거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됐을 때 뭐 공청회, 설명회도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인제 발주 전에 설계 그 저 아마 주민설명회가 있을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등재 회전교차로 같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꼭 그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긴 한데 그 골재채취와 관련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과도 관련있습니다마는 화정 대산에서 화양 쪽으로 해서 가는 그 도로도 군도입니까, 과장님?

지방도 1040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화정면소 밑에 저 전지미 거기까지 지방도고 그 위로는 군도 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제공은 어쨌든 골재채취 때문에 했고 거기도 이제 건의를 했는 그 골재채취 때문에 큰 덤프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노면이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 한 2-3년 동안에……. 그걸 우리 도로부서에서 뭐 보니까 군도정비사업 실시용역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고 관내 부분에 골재채취 때문에 어쨌든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 좀 도로부분에 포장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걸 골재가 곧 인제 연말 되면 끝이 날 건데 지방도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지난주 인제 한 보름 됐습니다.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덧 씌우는 지방도 부분은 도비로 해 주고 나머지 군도부분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그거는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방도는 그렇게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들었는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전에 우리 권역사업이 끝나고 또는 뭐 전원마을 관련해서 가로수 식재를 그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

가로수는 우리가 도로구조 쪽으로는 우리가 투입을 하고, 가로수 쪽에서는 저쪽에 인제 산림녹지과

과장님, 전원마을 안쪽에

전원마을 안쪽 고거는 집행잔액 갖고 한번 더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해대책 때문에 그때 성립전으로 우리 관정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일부 마무리가 다 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은 좀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천 도비 재정건의사업 내나 그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202페이지 보면은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진입로 개설했는데 원래 당초예산은 군예산만 가지고 편성됐다가 도예산은 1억밖에 안 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을 10억을 추경에 받은 모양인데 당초에도 계획이 되어있은 겁니까, 이게?

당초에 자기들이 인제 총 20억이 들면은 이게 10억, 10억씩 주기로 했다가 자기들이 예산확보는 못해 가지고 1억만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추가로 추경에 자기들 확보해서 10억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 209페이지 보면은 부림 설뫼충효테마파크에 보면은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유지관리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을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5천만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위탁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 있다가 고 지금 추가로 올라가는 거는 그 시설증액 1억원하고 유지관리비 부족분 700만원하고 그걸 지금 올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 그다음에 뭐 놀이기구 설치 5천만원 그렇게야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 유지관리비 자체도 고 안에 조그만 조그만 시설들 좀 보완해야 될 거 그런 게 인제 유지관리비로 한 거고

이 부분은 보니까 당초예산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나 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짚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210페이지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인데 하리에 그 수변공원조성 캐 가지고 2억이 추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됐다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뭐 사업이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 하리 수변공원에 해 놨는 요거는 의령읍 하리 수암마을 거기 보면은 옛날에 그 저 녹색체험마을 이래 가지고 그 수암마을 전체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 사업 아래에 보면은 저수지가, 수암저수지 조그만 한 게 있습니다. 그 상류 쪽에 논이 양쪽으로 한 300평 양쪽으로 되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연결시켜 가지고 그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도 그 과정은 아는데 내 함 가서 함 봐야 되겠는데 그게 추경에 급하게 2억 정도 편성할 부분 같으면은 사전에 뭐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됐는데 예산이 뭐 남아서 그게 갑자기 하는 긴가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해도 될 것인가 그렇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고 혹시 남산초등학교에 보면은, 예산서에는 증액되거나 뭐 전혀 없는데 남산초등학교 보면은 담장 옆에 고 사이에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도로보다 알고 계십니까?

예예.

그 부분은 지금 소관이, 부서가 어딥니까?

학교담장

에서 우리 그 보도블럭하고 이거 해 놘 데 그 밑에 보면 상당히 그 지역만 담장하고 그 사이에 낮습니다 지금 상당히.

한 1m 정도

예예. 1m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아니 길이는 폭이 한 1m되고 길이는 학교 전체입니다 그게, 길이는. 그 부분이 지금 내가 학교장한테도 전화도 받고 내가 현지에 가 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 소관인가 안 그러면은

그거는 보도로 보고 저희들 과 소관에서 정비토록 먼저 건의가 있은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은 도시담당에서 포함하는 긴가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아니고

도로담당에서 그러면 우리군에서 할 겁니까? 어디에 뭐 협의를 교육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내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 경계가 지금 명확하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고 일부 도로 보도하고 학교담장하고 낮은 그 부분 개선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예. 지금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다 맞춰져 가지고 높낮이가 다 맞는데 남산초등학교 거기만 지금 높낮이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어린이 다니는 그런 도로니까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오늘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의 설명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봉도 위원장님과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행정운영경비 등 11개 정책사업 총 예산 307억이고 기정은 304억이며 금액증액은 3억 2,7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2건에 절감액이 814만 3천원이고 그리고 가로등 고장수리 절감액이 3건에 9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보험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2건에 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 운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액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3건에 140만 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안전용품 구입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사업을 위한 위원 운영수당 등 3건에 3,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정비사업인데 나림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이 8억 5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0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급경사지정비사업입니다. 아근2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이 11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벽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23억 8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 3건에 증가액이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랑살리기 사업이며, 5건에 7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 등 총 6건에 2억 9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추계 하천 제방 정비입니다. 기성제정비 즉 풀베기 사업 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정비사업 사업인데 이 가례지구 일반하천 정비 사업은 1억 8천이 증액되겠습니다. 1억 8천은 도비보조금 50%에 따른 우리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등 2건에 대한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은 2건에 7,966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4건에 1,179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사업은 세입총괄은 예산액이 금액 199억이며 기정 107억입니다. 증액은 9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계속해서 골재수입사업 경상적수입사업 골재대금 매각 수입이 88억이 증대고 그리고 내부 거래에서 징수교부금이 3억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일반운영비인데 골재판매장 운영에 따른 급식비 증액이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상차대행 사업비가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골재판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조조건 이행사업비 3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이전 설치비를 진입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세륜 시설비 사업비를 감액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읍주민 숙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계속해서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그 백곡지구 골재판매장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아, 3억원을 증액시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사업 영농비 보상을 위해서 3억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억 5천을 감액시킵니다. 그다음에 백곡지구 골재판매 사업실시에 따른 골재판매장 진입도로 설치사업을 위해서 공사비 4억원을 증액시킵니다. 다음은 백곡지구 골재판매장 주변 한우산 축사 피해보상액을 1억원을 증액을 시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로 인한 세입증가로 인한 예비비 55억을 증액시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방금 설명한 대부분은 골재 대규모 예산은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대부분 국비 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본 내용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21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예.

당초에 2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배 정도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이 우리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읍면에서 계속해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해 갖고 계속해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거를 사실상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면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건의사항들을 다 모으고 앞으로 건의할 게 조금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2억 4천을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 돌아서 사업을 갖다가 뭐 증액을 시키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좀 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하던데 원래 본예산에 2억 4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경에 또 2억 4천을 편성하는 부분은 전부 군비로써 하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이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예, 계속 이 하천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특히 풀베기 작업이 너무 많거든요. 중간중간 또 배수로나 이런 부분 보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읍면에서 계속 읍면장님들의 건의가 올라오고 주민 건의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한 것들 지금 거의 다 소요를 시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당초예산에 다소 편성이, 계속사업 같으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읍면에 다 올라온다고 다 편성을 해 줍니까? 확인을

다 주지는 못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 가지고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는데 사정이

너무 그래 증액되는 사업이 추경에 너무 반영이 많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222페이지 보면은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이 당초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1억이 편성된 특별한 사유는 뭐 있습니까? 설명이 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편성된 금액을 사실상 1억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안 줄 수는 없고

아니, 안 해도 할 사업 같으면은 추경에 안 하고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 한다든지 급한 상황이 없다면은

이 사항들은 보통 1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이래 갖고 조금 긴밀하게 조금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내용들이 다. 우리가 건의서가 올라오면 현장에 꼭 가거든예.

다 확인을 다 합니까? 현장확인을

예, 현장확인 다 합니다.

당초예산이 2억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1억 또 계속 증액 편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사업을 갖다가 추경에서 하는가 그걸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예.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건의서마다 우리 다 주지는 않거든예. 가서 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골재사업에 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백곡지역에는 지금 대산지역에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요?

예예. 대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곡지역은 언제 정도 갈 예정입니까?

백곡은 당초계획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초에 할라 그러다가예 지금 현재 골재 그 금액도 지금 사실상 바다 골재가 안 나고 경남도에서도 독촉하고 저희들도 뭐 사업을 빨리해서 손해가는 거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 초에 안 하고 좀 당겨가 할라고 그리 판단하고 지금 현재 그 대산지구가 거의 마무리 거의 다 됐거든요. 한 빨리하면 한 열흘 한 보름 정도하면 거의 다

이달 말 중으로 대산에는 종결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는, 종결까지는 힘들지만 그게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5% 내외는 그 상부부서 승인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4만m³ 정도를 추가로 해가 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거 마치고 한 11월 정도나 지금 현재 진입로 지금 설계는 다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지금 추경에 얹은 그 내용이거든예, 지금 바로 추경이 되면은 바로 진입로 발주해 가지고 저 마치는 대로 저기 있는 시설들, 골재판매하는 시설들을 이관해 가지고 한 11월말이나 12월달부터 또 판매를 개시할 겁니다.

백곡지구에 그러면 11월달부터 공사가 가능하다

예, 대충 그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에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뭐 어쨌든 진행이 빨리 되어 가지고 올해 11월달 정도는 착공을 할 수 있다

예예.

그런데 뭐 미리 보니까 민원해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 주민들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한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뭐 민원해소나 이런 부분을 백곡지에 넣은 겁니까, 예상을 해서 넣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예, 백곡지구는 지금 큰 민원은 없고 들어가는 입구 그 축사거든요.

나가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나가셔 가지고 뭐 주민들 하고 대화를

아직까지 주민설명회까지는 안 했지만 그 직접적인 민원하고는 만나 가지고 계략적으로 전문가들 해 갖고 감정하는 거까지 해 가지고 진짜 합의는 본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인제 방온벽 설치해 주고 축사에 대한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그에 따른 인제 정확하게 데이타에 의해서 보상이 나오면은 보상값을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지급한다는 거까지 물밑으로는 접촉을 해 갖고 마무리는 했습니다.

공사가 뭐 빨리 진행되는 거는 뭐 좋지마는 우리 주민들 안전이나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너무 빨리 막 막무가내 빨리 진행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거 그런 거 주민들 그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야기될 수 있을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불만이 없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예산절감분만 감소분이 있어서 보조자료는 준비 못 했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기정액 19억 3,300만원에서 630만원이 감액된 1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 63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54억 1천만원에서 7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7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입으로써 지난년도 관급자재 반환금과 한전 정산차액 환불금 등 7,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정액 54억에서 증액된 73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12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에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5억이 감액된 19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5억 내역으로는 계약, 보험료정산과 부담금축소 등 사후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78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 일반회계는 증액은 없고 감액만 발생한 부분은 일반 뭐

예산 절감분만

절감분만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자료도 없고 증액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그쵸?

예예.

지금 매각 분양은 다 됐지요? 우리 저번에 분양 공고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예. 총 저희들이 132필지 중에 공동주택이 행복주택은 1필지 그 LH 준 거하고 합쳐서 2필지, 연립주택 2필지, 준주거 10필지, 근린생활 8필지, 주차장 2필지, 단독주택이 108필지인데 이 중에 그 4필지는 아직 분양 안 됐습니다. 연립주택이 원래 면적이 커 가지고 2필지를 분할해서 약 한 2,600평 정도 두 개를 분할해서 10월 중에 지금 할라 그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감정까지 다 됐는데 이걸 지금 할라 하는 사람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예. 그다음에 그 주차장 부지는 2필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기로 인제 오늘 개찰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실질적으로는 4필지 놔 두고는 분양 다 싹 끝난 겁니다.

하여튼 뭐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생하셔 가지고 분양도 잘 순조롭게 되어 가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 167억 4,300만원에서 8천만원 증액된 168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11개 단위사업에서 3,890만원이며 사업비감액은 2억 3천만원, 2015년도 16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절감분과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각 마을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이 당초 의령읍 수암, 용덕 이목, 칠곡 자굴산권역 3개소에서 추진하였으나, 정곡면 성황마을과 예동 2개 마을이 늘어나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인원은 560명이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인원이 700명으로 늘어나 140명 추가분 3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쌀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대상지역 토양검정에 필요한 행정경비인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쌀소비 감소로 벼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콩, 사료 작물, 옥수수, 양상추 등을 재배하여 금년에 81ha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직불금을 지원받지 못 하게 되어서 손실보전을 위해 ha당 240만원씩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은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하는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를 조절 관리하는 제도로써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과 중금속 토양재배 재배 용수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증가로 인해서 566만 9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수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전년도 블루베리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추가금으로 30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에서 2016년까지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2억 8,129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개 사업에 6,943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은 426억 1,73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 절감금액은 270만원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융자금 1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예비비 119억 9,729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52페이지 논타작물 재배지원 캐 가지고 6천만원이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뭐 콩 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벼직불금은 그만큼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있습니까? 감소되는 부분만큼 우리가 이걸 갖다가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특별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제 지원근거는 우리가 벼를 심을 때는예 벼직불금 해 가지고 ha당 한 2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예 지금 우리 인제 콩이나 다른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에는 그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콩을 심고 다른 작물을 전작물을 심으면은 벼를 심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벼 직불금이 지금 현재 45ha가 지금 늘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직불금은 45ha 정도는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불금이 ha당 얼마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타 작물을 했을 때 얼마 지원이 됐다 고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까, 직불금하고 같이?

직불금에 벼 심었을 때 그 못 받는 240만원을예, 고걸 인제 전작물 대비했을 때 240만원을

타 작물 심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벼직불금하고 금액이 같으냐 안 그러면 다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근거가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아 그러면은 요 부분 늘어나는 만큼 벼직불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 벼를 심었을 때 지원받는 직불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 심을라 그래도 그만큼 손해가기 때문에 인제 기피를 하기 때문에 벼 그 생산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벼 심었을 때에 인제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는

그거는 인제 아는데 타 작물 심었을 때 벼 직불금 이거만큼만 보상을 해줘도 특별하게 그 사람들 불만이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줘도 될 것 같으면 타 작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느냐 그런

예. 내년에는 또 농림부에서 이 재배면적을 인제 더 늘려 가지고예 지금 아마 5만ha 정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직불금 관계도 지금은 인제 벼를 심어야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 인제 타 작물재배까지 해 가지고 직불제 지침도 지금 인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될 겁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유명한 음식이 소바하고 그다음 망개떡이니 그다음에 뭐 소고기국밥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바가 메밀로 재료를 쓰고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메밀이 실제 인제 메밀만 해 가지고 반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밀가루하고 첨가가 되고 메밀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0 몇 %정도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 점성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메밀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메밀이 지금 메밀을 갖다가 작물을 갖다가 심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제 재작년하고는 저희 지역에 인제 가례 쪽에 하고 칠곡 쪽에 제법 또 재배면적이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금년도 관계는 지금 재배 면적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마 대의 쪽에 해 가지고 올해 연초에도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경관작물로써도 지금 또 가치가 있고 했는데 올해는 그만큼 또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도 그 관계는 우리 경관작물로써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그 소바 명품 우리 또 재료공급을 위해서도 고 관계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바 주 메뉴인데 메밀이 재배가 안 된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메밀을 재배를 해 가지고 연계가 되도록 관광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재배단지를 대규모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가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먹거리 재료공급을 위해서도 재배할 거고예 그리고 경관작물 쪽으로도 저희들 또 많은 면적에 재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많이 또 수립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망개떡에서도 우리 그 팥 그걸 인제 망개떡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 인제 망개떡 명품화해 가지고 팥배재배단지 조성 내년에 예산에도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 관계도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추진을 할 겁니다. 앞으로 메밀도 그와 같이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지역에 그래도 소바, 뭐 소고기국밥, 망개떡이 유명한데 그에 대해서 메밀 재배지역이 없다든지 이러면 뭔가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생각에 의령 하면은 그래도 소바 메밀 재배단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구경거리 정도 될 수 있게끔 재배단지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명품화를 위해서 참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들은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메밀 재배단지하고 팥 재배단지 망개잎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명품화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그런 쪽에 우리 지역에 먹거리 명품화를 위해서 재료공급이라든지 모든 쪽에 좀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배하는데는 뭐 이 지역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없지요, 지금?

전에는 가례 갑을 개성에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예, 지금 최근에는 또 조금 기피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단지재배 쪽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조금 농가에 또 지금 인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지 조금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서 다른 또 저희들 다른 일환으로 비료라든가 일반 조금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 가지고 좀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재배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직불제가 이 우리가 요 직불제 벼 직불제에 직불제 나가는 그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지요?

박근창 아닙니다. 벼 진흥구역도

직불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박근창 나갑니다.

같은 형태에 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박근창 예, 진흥 우리가 직불제는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이

박근창 벼를 심은 논에 대해서예 주는 기고 고정직불금은 논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게 타 작물했을 때

박근창 요거는 우리가 타 작물을 244ha 변동직불금이 1ha 당 210만원이고, 벼경영자금이 30만원해가 240만원을 타 작물 심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작물이 농업진흥구역 내외에 관계없이

박근창 관계 없습니다.

예, 가능하다?

박근창 예예.

그걸 내 여쭤볼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팥 재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면은 계략적인 대상지나 그게 좀 파악이 된, 윤곽이 잡혀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 팥 재배단지는 지금 계획은 5ha씩 해 가지고 3개소에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제 저희들이 전에는 낙서 아근에 그 재배단지를 그때 망개떡 명품화 그 향토사업할 때 했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어쨌든 계획은 되어있다는 거죠?

예예.

대상지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제 메밀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도 지난 그 어떤 사실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마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농가들이 일단 안 할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노동력이나 농기계화가 안 되는 부분 등등 있어서 이왕이면은 저도 우리 강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팥 재배단지만 하지 마시고 이 메밀도 좀 단지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두 번째로 그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우리 센터에 보니까 추가 어떤 그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뭐 기획실에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왜 …….

지금 저희들 당초에 자본보조사업을 몇 건을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인제 우리 자본보조에 대해서 상한액 그게 묶여 가지고 저도 그런 사업이 조금 반영이

자본보조한계, 제한액 때문에 못 하신 겁니까?

예예.

왜냐하면 이 보니까 이 감액, 어쨌든 저쨌든 뭐 반납을 한 금액이라든지 감액된 게 이 농가 현실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 그 254페이지 같은 경우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까지도 거의 8천만원 정도 인제 그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인제 국도비를 적게 받아서 감액이 된 거라면은 차라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좀 했으면 안 좋았겠나 왜냐하면은 지금 농가현실이 이런 부분은 실제 수요가 많아 가지고 좀 돈이 모자란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깎아버리니까 농가들 현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미반영된 부분은 어차피 3차 추경은 이게 안 될 거고 사업진행상 내년에는 이렇게 좀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진짜 좀 같이 좀 되도록 그렇게 저도 예산부서서 같이 힘쓸테니까예 좀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자본보조 쪽에도 지금 필요한 사업을 반영을 못 해서 참 그거는 굉장히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예,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에너지 절감관계는 저희들 인제 그 시설하우스 규격화 하우스도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소모성보다는 보온 커튼이라든지 지금 보온 덮개 같은 게 농가에서 엄청 지금 난방비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데 고런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 예 참 부연 질의를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설하우스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민원성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보니까 아마, 제가 민원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사를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지은 사람, 경험있는 사람보다 이 귀농귀촌 쪽에 우선 해 가지고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어떤 뭐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을 오히려 많이 받고 기존 농사를 열심히 지은 사람은 오히려 무슨 무슨 제한 때문에 못해 가지고 좀 많이 못 하는데다가 지금 솔직히 인제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시설을 더 늘리는 거는 농업전체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든예. 그래서 시설을 늘리는 쪽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좀 지양을 하시고 이왕 의령에 좋은 시설 많이 지어놨으니까 이게 농가들이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센터에서 좀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제 뜻을 좀 이해를 하시겠지예?

예예.

자꾸 새로운 시설 늘리려 하지 마시고 좀 기존에 있는 거 농사 힘 안 들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저희들도 인제 시설관계도 신규시설보다는 옛날에 그 낡은 하우스교체 쪽으로 가고 있고예. 그리고 인제 교체만 또 되어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온커튼이라든지 인제 안에 그런 갖추어야 될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제 귀농인에 대해서 그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관계는 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도 저희들은 또 일반 농업인들은 지금 인제 사업선정이 됐다가 자부담금 관계 때문에 보통 50% 보조니까 포기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는데 귀농하는 분들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금은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은 11개 단위사업에 106억 9,311만 7천원이며,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억 9,83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27억 9,1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우량송아지 시설지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소규모 차량농가 맞춤형 사업과 광역 축산 악취 개선사업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및 예산절감분 국도비 사업확정에 따른 증감사업 등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국도비 확정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 조사 및 꿀벌 구제사업을 위하여 7,4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 국도비 감액으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축사소독약품 구입 특별교부세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육농가 닭수매 사업비 6,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광역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1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뭐 증액된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축사악취 개선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요, 그지요? 8월달에. 그런데 국도비가 몇 %고 군비가 몇% 입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총 보조가 60%고 융자가 40%입니다.

그럼 군비가 40%입니까?

아닙니다. 그 국비가 20%고 도비 6% 군비가 34% 총 합계가 60%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지던데 보니까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카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부분?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광역악취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 마을단위라든지 면단위 이런 그 집단화되어 있는 축사시설 악취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그 공모사업 신청해서 작년에는 아쉽게 탈락되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겁니다. 이거는 축산과학원에서 1차로 그 농가마다 가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이 농가는 어떤 사업을 하면은 악취가 개선되겠다, 1차 컨설팅을 전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하고 난 뒤에 농가별로 가서 컨설팅을 한 상태인데 아직 농가별로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 카는 확정은 안 되고 한번 더 컨설팅을 해서 농가들이 또 원하는 사업하고 또 정부에서 악취가 개선이 맞다 그런 사업이 일치가 되면은 나중에 확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시설장비지원 캐 놨는데 그러면 뭐 똑같은 게 아니고 농가마다 다 틀릴 수가 있다 사업자체가 그죠? 그럼 올해 사업이 힘들겠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네, 사업은.

이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촌지도전문인력양성 등 13개 단위사업에 50억 7,282만 8천원이며, 2회 추경 세출예산 9,880만 1천원 감액되어 총 예산안은 49억 7,402만 7천원으로 2% 감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차량 운영관리비 절감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6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을 기술지원 여비로 편성하였고,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업무담당자 국외 연수 등 집행잔액을 하반기 귀농귀촌 유입 촉진 홍보비로 334만 9천원 증액, 박람회 참가비 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가정 축사로 교육재료비 강사료 감액 후 하반기 교육 홍보물 제작을 위해 5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집행잔액을 실용교육 소모품 구입으로 편성하였고, 2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하반기 교육운영 보조금 보조 인부임 72만 5천원과 교육용 소모품 87만 5천원, 행사운영비 117만 8천원 증액 편성하고, 재료비와 현장교육 보상금 강사료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272페이지입니다. 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하우스 비닐 피복 인건비는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줄여 운영하여 1,444만 2천원을 감액하고, 2018년 시험포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으로 겨울철 연동하우스 작물 재료비 및 노후비닐 교체가 필요가 없어 자재구입 재료비 1,500만원을 절감하였고, 미래전략작물 인건비 부족분 45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시설운영 연료비 절감분을 감액하였고, 화훼 및 약용작물 전시포 인건비 부족분 1,03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재배시범 행사실비보상금을 의령약초산업발전협의회 교육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양념채소 생강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농가들의 신청량이 저조하여 1,607만 4천원을 감액하고 고온기 멜론재배 토양소독 시범 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267만 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 소과종 수박단지 시범 사업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177만 2천원을 감액하고 과수 재배농가 전동가위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농가 중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골프장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강동성 팀장입니다. 경기운영팀 김석건 팀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부분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총괄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37억 8,300만원에 39억 7,700만원이 증액된 77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비용에 일반운영비 2,700만원이 증액된 8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일반수용비가 320만원, 클럽하우스 임차료가 950만 6천원 이 부분은 락카룸을 교체를 하면서 클럽하우스 재감정 평가액이 상승이 되면서 그에 따른 임차료 상승분입니다. 클럽하우스 및 부지 매입 컨설팅 용역 수수료가 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클럽하우스 및 부지매입비에 39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소장님 그 클럽하우스 그 우리 요 앞전에 다시 그 증설할 때 내나 평가액 상승 그게, 그 부분은 내나 저 원 지금 지주가 내나 자기가 증설한 거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된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주신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허석건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종복은 오늘 합천군 하수도 성과평가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출장 중이라서 오늘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액 총액은 기정액 110억 1,678만 5천원보다 20억 4,700만 8천원이 증액된 130억 6,379만 3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분 43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마을 상수도 수량 부족, 수질 악화, 시설 노후 등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례 양성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중 모터 등 긴급보수를 위하여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1,36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감액분 3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45억 4,704만 3천원에서 18억 5,538만 9천원을 증액한 64억 24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9억 5,315만원에서 18억 5,538만 9천원이 증액된 158억 8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132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3,775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낙서정수장 8월 18일 준공에 따른 시험운용으로 공공요금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누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지방상수도에 급수신청에 대비하여 상수도급수 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와 소방서 요청에 따른 소하천 신설 노후 소하천정비를 위하여 노후 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의 모의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으로 당초 도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결과 도로 침하 방지를 위하여 터파기 한 후 기존 토사를 배제하고 양질의 보조기층재를 되메우기 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13억으로 부족분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읍 주 상수원인 우곡저수지의 가뭄 등으로 저수량 부족에 따른 상수도 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보조수원으로 서암저수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서암저수지 상류부에 인접하여 축사 등에 위치하여 오염물질 유입으로 양질의 수질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 축사 등 오염원을 정비하여 의령읍 지역에 안정적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령읍 상수도 보조수원 오염원 정비사업에 1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8억 5,845만 5천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금방 하는 그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고

토지 19필지에 12,429평방미터입니다.

12,429평방미터

그 우리 평수로 하면 한 4천평 정도

예, 4천평

마을 들어가는 도로 안쪽, 안쪽이라던가 집은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러니께 마을 안길 밑에 그 집하고 축사하고 고래 되어 있고 또 그 마을 안길 저 밑에 하부 쪽에 또 집이 3채인가 있거든요. 고거는 연세가 많고 움직일 수 없고 일부는 또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뺐습니다.

빼기는 와 할 때 고마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오염이 될 그것도 없고 연세도 많고 정서상 어디 이주해 갈 그것도 안 되고 돈 조금 받아 갖고

그런데 차라리, 차라리 그다음에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번에 인제 보상을 해 버리고 그분들이 뭐 돌아가시더라도 사시는 거는 인정하고 이래 있어야 되지 그거 참

그렇는데 고 부분은예 저 밑에 집 3챈가 있는 그거는 빠지더라도 또 토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쪽은요.

그 집 3채는 아니고 토지는

예.

그 집 토지까지

기존에 매입이 되어 있는

집 토지까지? 집 토지는 아니잖아요?

집은 아니고예.

대지하고 그 집 3채는 보상을 못 했다는 이야기지예?

예예.

그게 인제 다음에 우리 그 저 의령군 사업하는 데 그게 또 무슨 또 그 안좋은 역할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회가서 설명을 하니까 연세도 많고 갈 데도 없고 고마 좀 빼달라 캐 가지고 큰 오염원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뭐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 있으면 우리가 그다음에 또 예산세워서라도 빨리 수용해 버려야 됩니다.

위쪽으로는 축사가 지금 전혀 인제 없는 겁니까?

축사는 있는데 다 빈 걸로 되어 있고예.

축사가 고 보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보상은 안 됐지.

이쪽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축사는 소는 없고 축사만 있다 아니가 그렇죠?

예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게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 부분은 소를 지금 키울 형편도 안 되고

아니, 다음에 소 키운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 나이 뭐 70도 넘었는데 지금 그 돈 받아 갖고 어디 나갈 형편이

아니아니 그 말은, 내 말은 집에 3집 있는 이 말이 아니고, 위에 축사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걸 갖다가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 수용을 하는 부분이 명분이 있는 거지 일부분만 해 가지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또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축사가 소가 없다고 해서 다음에 소 못 넣구로 하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과장님, 그래 내가 우리 강 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뭐냐 같으면 결국은 그분들은 어쨌더라도 소를 키울 뜻이 있는 분은 매입을 해 갖고 자기들이 소를 키울 수가 있잖아. 그분은 연세가 드셔 갖고 세상을 뜰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도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축협이사하는 사람인가 누구 이름 뭐야 그

김영수

아니아니, 그 축협감사가 황

황성용 씨

그쪽에도 축사가 있는 건지

그분은, 제가 고 설명을 드릴게예. 그분 집이 축사가 인제 있기는 있는데 빈 걸로 되어 있고예. 그걸 인제 보상을 우리가 저 처음은 전체마을로 의원님 말씀대로 다 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보상비를 받고 집은 철거를 하되 그 땅은 팔지는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께 그냥 마당처럼 쓰겠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없거든예. 뒤에 가서 또 집짓는다 하면 우리가 헌집 뜯어만 주는 결과가 되어서 그러면은 도로 위쪽은 빼도 충분히 되는게 지금은 축사가 해 가지고 바로 이 오염은 안 되거든예. 그리고 우리가 마을하수도가 전부 관이 전부 차집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전부 생활하수는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오염 간접적인 거는 좀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거는 지금 농경지하고 축사바로 또 지금 소 많이 키우는 고 집 하고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걸 할 때 전체적으로 좀 수용을 다 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마련해 가지고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일부 한사람만 수용을 해 가지고 넣고 또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은 명분이 떨어진다 이 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온갖 이야기가 떠돌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잘 그걸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딱 골짜기에는 전체적으로 딱 그렇게 다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큰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갑자기 뭐 몇 개 쪼깨 그것만 뭐 불편하다 캐서 딱 들어내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과장님 일단은 길 이쪽에 그 생활오폐수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저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다 못으로 유입이 안되고 저수지 다 정리가 되지요?

예.

그 부분도 부림에 있는 저 천락저수지도 대책 세우라 했는데 그 계장님한테 전에 참석 안 하셨는데 보고 들었습니까?

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마을하수도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해야 그걸 다시 하거든예.

이랬든 저랬든 그 저 부림면을 위시한 그 인근지역에 그 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공급원 자체가 이번에 저 명석 지역으로 천락저수지 물이 좀 많이 넘어 갔다면서요, 5월달부터?

예예.

그럼 그게 저 생활오폐수나 축산오폐수가 전부 다 유입되는 그 저수지 물이 들어갔는데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지금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딱 이야기해서 그 대책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예예.

위원장님, 잠시만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그 수질개선 뭐고 그 우리 축사 그 매입 그 관계 그 과장님 언제 이런 계획을 좀 과장님 구상을 해가 이걸 한 겁니까?

이 계획은 한 서너달 전에 우리가 그 보조수원으로 지금 우곡저수지 물을 조금 떨어져 갖고 물 자체를 갖다가 지금 서암저수지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이 위에 오염물질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보라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서너 달 됐습니다.

내가 그 지금 왜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같으면 물론 인제 그 우리 과장님도 오랫동안 여기서 공직생활을 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게 그 우곡저수지나 서암저수지나 우리 식순으로써 우리가 다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 됐는데 그런 계획들을 잡고 그리 했으면 내가 다시 되돌아오는 소리지사는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 되지 그거 봤을 때는 누구든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만일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안 갖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좋은 지적인데예, 해서 전체를 우리가 구상을 해 가지고 다 집을 넣을라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뭐 거의 한집에 한명씩 나오든지 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어디 나갈 때도 없고 집이 없으면 오염이 많겠느냐, 우리는 좀 빼도 길 위쪽으로 빼 주라고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도로 밑에, 도로 밑으로 1차적으로 하고 뒤에 추후 봐 가지고 추세를 봐 가지고 뭐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가기는 힘들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그리

그거 그러면 그 3집만

3집 아니고 밑에 3집이고 위에, 위에 한 3집인가 고래 해 갖고 한 6집 정도 전체

전체적으로 6집 정도 된다고예? 그러면 그분들은 6집이 전체가 다 그걸 자기들이 이 참여를 안 할라 그럽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원하지를 않는다고? 그분들이

아닌데 듣기는 안 그렇던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규모있게 폼나게 이래 하고 싶은데 또 주민들이 요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과장님, 계장님 그 지역이라서 제가 들은 바가 잘 아는데 이걸 보조 수원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걸 아는데 그 저수지 위에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저 물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고집 안 하고 지하수를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골내 4개 마을은. 쉽게 말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맞거든예. 맞는데 14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정도면은 구체적인 규모나 등등이 나와서 최소한 설명을 하는 것도 맞는데 그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누구를 위한 뭐 이렇게 오해가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 봤자 또 실질적인 뭐 한 그 사람 때문에 크게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효과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모든 준비과정에 이걸 최소한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가구 정도 되는 거를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거고 그리고 또 노력한 바가 표가 날 건데 그런 준비가 부족 없이 그냥 진짜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계속 민원성 들었는데 물론 노력을 하셨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나 이런 불편함이 가중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그거 해 가지고 하셨으면은 그런 오해도 없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이런 취지로 하니까 이해해달라 한다든지 가능할 건데 달랑 그냥 뭐 이 오염원 정비해 가지고 14억 해 놔 버리면 뭐 다 몰라가 지금 다 여쭤보신다 아닙니까?

현장에도 한번 가봤으면 내가 더 강력하게 할 건데 뭐 아무 것도 없이 14억만 딱 올려 가지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아직 그러면 그 도로 안쪽으로 해 가지고 축사 하나 있잖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어르신 3집 빼고. 김영수 씨 집이나 등등 그것도 다 그러면 매입이 됩니까?

그 지적은 알겠는데예, 그 우리가 계획을 충분히 그 아까 20 몇 억이고 전체를 다 잡아 갖고 도면이고 다 그렸는데 그 설명 안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설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공유재산계획이라든지 요 좀 절차상 이게 안 맞아 떨어져 갖고 있는데 계획은 다 잡혀 있고 우리가 수정가결도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걸로 충분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