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우리 구 중장기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의거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62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07명에서 609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 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보건소의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을 574명에서 575명으로 1명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을 616명에서 618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창삼 실장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의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2일 자로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약 179억 정도로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70억요?

179억.

179억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제4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에서 약 25억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는 연산9동에 동사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4동사 주민센터의 건립 개요는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거제4동에 들어가는, 이십?

26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25억이라 했는데 그거는 지역발전사업기금에서 하는 거고 한 9,000만 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나가서 합계 한 26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기금운용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횟수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10명 있습니다.

10명요?

10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당연직 5명 ─공무원입니다.─ 그다음 구의원 2명, 민간인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됩니다. 올해 기금운용심의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4대?

4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항은 2016년도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대한 심의, 그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사업기금 결산 심의를 1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제1회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금년 4월 21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연산9동사 신축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설계비만 반영되었는데 1회 추경에 기금의 사업비하고 감리비, 시설비, 사후부대비 이거를 한 27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제1회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1회 추경 때, 이게 날짜가 4월 25일입니다. 1회 추경 때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전출금을 받아서 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서 기금 편입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성과 분석 결과를 7월 초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내년도 심사를 해서 부산시를 경유로 해서 행자부에 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결산할 때 6월에 결산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본예산 편성할 때 11월말쯤 돼서 본예산과 함께 그렇게 올리는 내용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1년에 이번에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작년에 잉여금이 좀 남아서,

작년에 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회계, 특별회계 거기도 40억 가고 지역발전사업기금에 50억 전출시켰습니다.

장기 발전 기금으로 했다. 여하튼 이창삼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예.

우리 지금 현재 기금 보유액이 179억이 안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잉여금 50억 돌린 거 포함해서 179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망을 볼 때 기금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거제2동이라든지 연산동 아파트 일원 단지 들어올, 얼마 정도 세입이 잡힐지 혹시 지금 대략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유재산에 도로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기금 전출분은 우리 잉여금이 남으면 다시 올해처럼 여유가 있으면 돌릴 거고 그거까지는 아직까진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거제2동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기금을 가지고 거제4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고 다음에 또 차차 연산4동 지금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우리가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쓰기는 참 편하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쓰기, 또 문화센터라든지 주민 복지에 관련된 데 쓰기에 좋은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데 어느 정도가 세입이 잡힐지도 전망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번에 거제4동 주민센터가 2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25억은 기금에 가고 1억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가져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일단 이거 기금에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건축 그 땅을 산다든가 안 그러면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거고 이런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나눴습니까?

예.

1억은 그럼 거기에 따른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대,

예, 맞습니다. 책상이나 집기라든가 뭐 이런 거,

컴퓨터나 이런 거는 일반예산에서 돌리고,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금 현재 2017년도 같은 데는 우리 구청장님도 거의 4년 만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실 이 돈이 안 나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새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온다면 뭔가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우리가 지출도 수지 계산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잘 관찰도 해 주시고 들어올 것도 전망도 분석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기금 이게 항상 보면 117억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일반예산에서 돌아오는 거보다는 실제 조금 전에 발전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게 저희 구로 봐서는 정말 더 우리 예산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총 정원이 620명에서 622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에서 정원이 1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이 늘어나는지 세부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예?

2명, 2명 증원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20명이 현 총 정원입니다.

6백2십.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정원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안전 분야 그래서 주요 현안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2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622명이 되는데 이거는 5급 1명, 9급 1명 하는데 5급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합니다.

보건소입니까?

예. 그래서 기존 보건행정과가 있는데 여기는 보건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의 다복동 사업 지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치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보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를 분과를 해서 충분하게 수요를 대비하는 거고 9급 1명은 건설과 토목직입니다.

건설과요?

이거는 뭔가 하면,

토목과요?

토목직 9급입니다. 옛날에 문화증진계에 문화체육과 안에 계를 할 때 토목직이 하나 필요해서 건설과에서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부족한데 왜냐하면 배산 수요가 배산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당장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 해서 뺀 거고 그 자리를 갖다가 지금 9급을 하나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도로 개설이나 도로 정비, 도시 재생 이런 업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 분은 건설과 토목과로 편성이고 한 분은 보건소로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밑에 보면 조례 시행 일자가 2018년 1월 1일부로 되어 있는데 그럼 보건소에 증원되는 1명은 5급으로 내년도 1월 1일부로 과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 보건소 적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1과가 지금 있습니다.

예?

보건행정과가 있는데 이게 수요도 많고 과를 분과를 하고 과를 분과를 하면 필히 3개 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개?

예, 그래서 현행은 보건소에 5개 계가 있습니다.

현행은 5개요? 3개 더 충당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가 하나 내년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행정계하고 가족보건계, 의약관리계, 감염병관리계, 건강증진계 해서 5계 계가 있는데 여기서 과를 하나 더 만들면서 계를 하나 더 증설합니다.

아 과를 하나 만들면서 계를 하나 만든다.

예, 그래서 가칭입니다마는 건강지원계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이거는 건강증진과에 건강지원계, 그리고 기존 가족보건계, 건강증진계 이렇게 3개 해서 과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개가 계가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기존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계, 의약관리계, 감염병관리계 그래서 3개 계.

3개 나오고요?

예, 3개, 3개씩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실제 제일 중요한 일을 맡은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조직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인데 이번에 2명이 늘어나고 1과가 늘어나잖아요? 이거 보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정부 시책으로 보건행정과를 하나 더 늘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럼 하게 된 동기는?

동기가 뭔가 하면 당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2명이 늘어나면 자리가 무슨 직급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그거는 구청장님 결심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게 뭔가 하면 교통과에 주차관리과, 주차장이 많이 생겨서 주차 문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거하고 그다음 보건소가 지금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다복동이라든가 치매센터 안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생겨서 수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과 구청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의 주차관리과는 부산진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내년도에 이거는 계 단위로 하나 해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저기는 시라든가 여기서 많이 하면 지금 상당히 복지라든가 보건이 늘어나는데 있어야 된다 해서,

실장님, 그거까지는 제가 이야기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토목직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 (기획감사실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21명입니다.

토목직이 21명이지요?

예.

토목직이 지금 현원이 어느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건설과가 많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그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1명 있고,

문화체육과 1명, 또?

도시디자인과에 있고, 명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1명?

디자인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다음에 건설과 그렇게 있습니다. 아, 토지정보과에도 1명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도 있다. 그럼 우리 전체 21명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과가 이번에 증설되면서 실장님 계속 하시던 말씀이 보건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번에 한 과를 해 주면 그쪽 증원은 하나도 안 시켜주고 다만 5급 한 사람만 증원을 시켜줬지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아까 현재 지금 보건소 인원이 37명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이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인구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적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아까 1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토목직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건소에 정원을 1명 더 늘려줘야 돼요. 과가 늘면서 한 과에 보통 3개 계가 되어야 보통 과가 형성이 되면 이번에 3개 계를 하면서 거기 있는 업무는 같고 막 이렇게 분산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수요가 현재로 봐서는 엄청 계속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하면 오히려 제가 보면 토목직보다는 토목의 업무는 계속, 물론 토목 업무도 늘어나겠죠. 토목 업무는 어느 정도 안정도 되어 있고 한다 하면 토목직보다는 오히려 볼 때는 토목직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증원을 1명 더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건소가 물론 우리 집행부가 아니고 보건소로 이렇게 한다 하면 그쪽에서 힘이 부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증원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를 안 있습니까, 그럼 5급 1명을 늘려주면서 밑에 직원 1명도 안 보내고 과만 하나 늘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리한다 하면 각 과에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600여 명의 조직을, 물론 현원 관리야 총무과에서 하니까 실장님은 전체 그림만 그리고 현원 관리할 때 나중에 보내준다 하면 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지금 여기에 과만 늘려주고 과장 5급만 하나 보내고, 5급이 일합니까? 5급은 그렇게 잔일 안 합니다. 사실 밑의 직원들 6급, 그다음 주무관들이 일하지 5급은 물론 과 조율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기 정원을 1명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 정원하고 부산시에 각 보건소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인원이 중치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그다음에 시간제 다 합해서 8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럼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 30명 안팎입니다. 무기계약하고 인력을 포함한 게. 첫째, 그래서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넘었고, 그다음 보건소 정원을 어떻게 연도별로 대충 이리 보니까 2016년도에 행정 7급 1명 증원했습니다. 2017년도 후반기에는 감염병계장, 그다음 행정 6급, 간호 8급 해서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1명, 2017년 3명 해서 4명이 2년 동안 증원됐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620명이 ─현재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증원을 해 주려 하면 다른 과에 몇 명, 2명이나 1명 까서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 전부 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총 정원을 내년에 1월 1일부터 2명을 늘려주고, 그게 일단 가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또 복지라든가 안 그러면 보건행정이라든가 급한 데 있으면 또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계속 보건 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말을 답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가 늘어나는 데는 복지나 의료가 진짜 사실 많이 늘어납니다, 진짜. 광의의 어떤 틀에서는 보건도 복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제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복지나 보건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물론 지원 부서에서 현업 부서로 한 명 빼서라도 그걸 조정하는 게 기획감사실의 역할 아닙니까? 일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그쪽에 인원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과장 하나 보내면서 여기 증원 하나. 물론 올해 증원이 많이 간 거는 맞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우리 구 보건소 인력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기획행정에서도 보내 달라고 해서 많이 간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적어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부분들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구하고 이거 할 때 우리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올해 3명을 증원해 주고 그래서……. 하기는 맞습니다. 그거는 증원이 돼야 되고 일이 원만하고 결국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데에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구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부서 내에도 업무량이라든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고 다음에 또 늘어나고 하면 또 해서 증원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부서에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아까 우리 토목직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도 하는 거는 저도 그건 압니다마는 과장님 한 사람 덜렁 보내 주면서 증원 하나 안 해 주고 올해 많이 줬으니까 하는데 당초에 적게 출발했으니까 지금 와서 많이 보내 줬다고 하니까, 보내 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 볼 때도 타구에 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적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그만큼 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사실 아까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 사람들은 심부름밖에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겠습니까? 실제 아니니까 어쨌든 5급 한 명 보내 준다고 해서 과 이것도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 금년에 한다 하면 좀 제재를 받고 안 한다 하면 내년부터 하면 총액인건비에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데는 인원을 정말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실장님은 특단의 마인드를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보며) 실장님, 잠깐 이거 우리 의결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거 그쪽에 9급, 지금 9급이 들어오거든요. 9급이 이번에 한 명 더,

토목에,

토목 9급이 안 들어옵니까? 토목 9급이 오는데.

예.

지금도 이렇게 바꾸거나 다시 이렇게 하려 하면 문화체육과에 안 들어가고 다른 일반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청장님 결재가 다 났고 이게 또,

결재 났으니까 우리가 안 해 주면 또 이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하기는 그렇고 내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무수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지 부분이나 저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토목에 이번에 한 명을 더 9급을 이렇게 한다 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 토목이 문화체육과에 가 있고, 문화체육과에 토목이 간다는 거는 체육센터 저것 때문에 토목이 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문화체육과에 토목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토목이 배산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그런 거로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계가 생기면서 계만 생기고 실질적인 업무는 토목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없어서 ─우리 구에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 좀 해라 해서 토목직을 하나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총액인건비 내려오면 어떤 조금 조정이 될 때는 저쪽 부서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한번 해 주이소. 아시겠습니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아까 보건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저래 하기는 제가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해서 하겠습니다.

(한숨)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윤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정조례안 2건 및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거제4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취득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거제4동 주민센터는 1980년에 건축되어 37년이 경과된 노후 동사로서 동사 규모가 협소하고 천정과 벽면 누수로 인해 시설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사 신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복지, 문화 등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 규모는 대지 면적 556㎡에 연면적은 약 1,106㎡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기존 거제동 676-122번지상의 해맞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거제동 676-123번지 공동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하여 거제4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1,200만 원이며,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거제4동사 건립은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거제4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인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는 안연로7번가길 21(연산8동 경로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관리 및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으며 현 수탁자는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입니다. 위탁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는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업무 전반이며, 수탁 기관은 현 운영자인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로 하고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난 2년간 자원봉사센터 운영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하고 향후 운영 계획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연제구 자원봉사 활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내년이 되면 개관 4년 차가 되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의 긴급 시설 보수 발생 등 시설 유지 보수비 증가를 대비한 수선충당금성 경비인 예비비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을 별도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 재산의 범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6조5항부터 7항까지는 특별회계 설치 관련 사항을, 제28조에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 관련 별표3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임대 재산 범위 등에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임대 재산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일치되도록 조례 제11조의2, 제23조, 제30조, 제30조의2, 제74조, 제74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삭제하였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제35조의 청사 부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무1과 소관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심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 예산 편성에 앞서 미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근거 및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내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56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영식 과장님! 거제4동 동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4동 주민센터 건립 연도와 지금 현재 거제4동 주민센터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원영식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것처럼 거제4동 현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37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어서 지금 천장이라 할까 벽면, 그리고 지하실까지 누수가 아주 심해서 시설 유지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공간 자체가 이제 협소합니다. 전체적으로 142평 정도 되는데 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요구되는 우리 동 주민센터의 문화, 복지, 또 주민자치 활성화 기능 등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1동, 거제2동, 인근에 있는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이 300평 정도 다 넘습니다마는 이게 거제4동은 140평밖에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상대적으로 거제1ㆍ2ㆍ3동에 비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제4동사 신축 부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4동사 신축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구ㆍ동정 설명회의 단골 건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4동의 현안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맞이 문화복지센터가 한 75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해맞이 공동주차장이 93평 됩니다. 그러니까 168평 정도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건축과 직원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 그쪽 해서 건축설계사무소 그쪽을 통해서 두 군데에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자문 결과 전체적으로 기존의 해맞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시키고 그다음에 공동주차장 위에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 168평 위에 300평 이상의 동 주민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해맞이 노인정하고 그 부지를 같이 포함하셔서 평수가 약 300평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 우리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4동사는 너무 노후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근 한 10년 정도 지역 주민으로부터 동사 신축을 지속적으로 건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예산도 들지 않는 그야말로 예산을 절감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멋진 동사를 좀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문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주민복지센터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하면 전체 보태면 168평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복지센터와 이게 층이 나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거를 어떻게 이번에 건축하면서 그게 잘 커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그것하고 이렇게 층이 많이 나는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0평 중에서 건축 면적을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축 연면적은 한 32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320평?

예.

건축 면적, 밑에 면적 말입니다.

바닥 면적은 95평 전후로 될 겁니다.

대충 그렇게 나오나요? 95평?

예.

그러면 95평이 어차피 복지센터하고 주차장이 같이 이렇게,

예, 연결될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좀 기술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25억 원 그 건축에 들어가는 걸로 승인이 났으니까 여기에 향후 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잠깐 답변이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하고 또 그다음에 계약 심사 완료한다는데 이게 6개월까지 걸리나요?

실시설계 기간이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공기를,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돈은 이미 올해 확보되는 거고 땅은 확보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심사 이런 행정의 절차가 남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잘 하셔서 어차피 하게 될 때 조금 더 공기가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주관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에서 총무과장님, 거제4동 하고 나면 그다음 중장기계획에 주민센터가 앞으로 계속 계획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거제4동보다는 연산3동이 좀 앞 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구할 수 없어서 거제4동을 당겼고요. 그다음에 거제4동 다음에 연산2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까?

예.

그게 연산2동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어쨌든 주민센터 신축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물론 거제4동도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에 할 주민센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그것도 부탁드리는 거는 공기를 가능하면 실시설계 이런 거 6개월 잡지 말고 좀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고 조금 전에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이번 하고 나면은 절차대로 좀 잘 예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기 단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부탁, 조금 전에 그렇게 층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많이 실제 안에 들어가고 건축 면적이 아까 95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95평 안에는 위에 부지도 들어가고 밑에 부지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안 나도록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거기도 그 두 가지 하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일반회계에서 수입, 지출을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일반회계 관리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 3년 차를 넘어서다 보니까 긴급하게 시설 개보수 사항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 보수비가 증가를 하는 바람에 수선충당금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개관 3년 차인데 3년간 시설 유지 보수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로 전환 시 체육센터 수입 중 수선충당금을 매년 어느 정도 책정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충당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내년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수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 1분기 정도의 사업비인 한 4억 정도를,

내년요?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요?

예, 전입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전입금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안을 떠가서 우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거제1동 주민으로서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제1동 동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정말 거제1동 발전과 지역의 정말 애로사항, 기타 민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1동 주민들 분께서도 항상 노진순 과장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 이구동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1동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그간 거제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수고했다는 말씀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실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돌린다고 우리가 이리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내년에 한 4억 정도를 전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뭐냐 하면 수강료라든지 임대료, 주차장, 이자 수입 등등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여기 이번에 다시 조례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 나가는 걸 보면, 여기 수입에 들어오는 그동안의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 인건비라든 제세운영비에 사실은 인건비는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직원인거라. 거기 정직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있는데, 5명 맞습니까?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묻겠습니다.

예, 5명 맞습니다.

이 정직원은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하나, 그다음에 기간제 24명, 시간강사 11명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수강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주차장 수입하고 여기에 나가는 거하고 대비를 수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실제 인건비가 한 얼마나 나갑니까, 거기에? 6급 1명하고 그다음 주무관 몇 급 몇 급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6급이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7급 1명, 8급 둘 지금 공무원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2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아, 그렇게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이외의 수강료 수입이나 임대 주차장 여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아까 여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다.

어느 정도 흑자입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400만 원 정도 흑자입니다.

8,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한다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니까 공무원 중에 인건비에서 충당하니까 한 8천 그거는 앞으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억을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명의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기간제가 저희가 지금 총 35명입니다. 강사님 포함해서 시간강사까지 35명인데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그다음 공무직도 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도 지출이 돼야 되고 그다음 운영비, 이 운영비라 하면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시설 유지 보수비 포함이고 그다음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1분기에는 한 4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들어온 수입금은 언제 우리가, 보통 1분기에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받고 나면 다음에 또 전출을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에,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4억 정도만 1분기에만 4억 정도 전입금을 잡으면 2분기부터는 1분기 수익금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러면 한 1분기 수익금이 분기 수익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4억 조금 더 됩니다.

일단 8천만 원은 아까 흑자가 났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연간 8천여만 원하고 4억하고 하면 앞으로는 4억, 한 5억 정도는 계속 이렇게 운영해서 돌아갈 수 있는 적립이 됩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됩니까?

예, 4억 정도만 하면 유지 가능합니다.

4억에 대한 분석을 한번 내본 게 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 분석낸 거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체육센터 조례 중에 정말 중요하면 것을 이번에 개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잘 돼야 대충 우리 과장님은 4억 정도하고 연간 8천여만 원이 올해 보니까 흑자가 난, 그러면 앞으로 한 5억 정도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체육센터의 운영비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다음 돌아오면 2/4분기는 1/4분기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당 해당 지출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임대 재산 범위에 대해서 별표 3에 대해서 이게 조금 달라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별표 3이 있거든요? 앞에는 보면 스포츠용품점 이 기간에 물품 관리 조례 21조에 해당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거 보면 이거 스포츠용품하고 카페하고는 뭉뚱그려서 임대 시설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 카페 하던 데 이거는 뭘 쓰고 있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카페 쓰던 데는 지금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임대 시설로 그냥 뭉뚱그려서,

지하에 있던 스포츠용품점을 지금 스포츠용품점이 아니고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로 스포츠용품점이나 카페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임대 시설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잘 한 거 같네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카페는 카페다 이렇게 구분하면 나중에 복잡하니까 이런 개정은 잘 된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 이번에 이게 특별회계로 돌리면 계속 특별회계로, 우리는 지금 특별회계가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이번에 체육센터 특별회계하고 2개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실제 주차장 특별회계는 많이 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체육센터도 특별회계를 돌리면서 정말 앞으로 나오는 수익금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는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어차피 지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도 잘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통칭해서 공유재산 분할 납부 이자율을 조절하는 내용과 근거 법령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성환입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에서 연 2～6%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자율이 상위법 시행령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상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준해서 개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상위법 시행령에는 지금까지는 상위법은 2～6% 범위 안에서 금리를 조정했는데요, 개정했을 때는 매년 금리가 바뀌니까 2%, 6% 하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참고로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율에 따라서 매월 고시율이 정하는 금리로서 하도록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부지에 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향후 청사 부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부지 면적을 정해야 하는지와 그렇게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법상으로 그 당시에 제정할 때는 청사 부지는 건물의 연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 원칙은 현재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는 각종 법령 중에서 조례 및 규칙에서 법령 불일치 및 근거 없는 법령을 규제 정비하라고 하는 차원에 의거해서 정비를 해서 이번에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보통 보면 청사 부지나 일반 건물 같은 것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걸 근거로 하고 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이 2개의 건폐율에 따라서 하면 큰 그게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서성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