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송영종입니다. 의안번호 1726호 및 172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은 지방자치법 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상위법령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신설과 개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자치법규와 내용상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는 존치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수수료를 현행 4천원에서 표준금액인 25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신설하며,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각호 중 개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제․개정 원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셉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수수료의 현행 4천원이 표준금액을 초과하여 25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조 수수료 감면 등에 개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징수기준인 표준금액에 맞도록 수정하고 정보공개수수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면서 개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등으로 근거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호적법 폐지와 함께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현행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필요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수산업법 제19조1항에 따른 요것만 지금 4천원에서 2500원 내린단 말이죠?

예.

그럼 위에 19조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이런 거는 4천원 그대로 하고요?

예.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표준,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세, 지금 전부 다 내루고, 공무원 만들고 자꾸 이래 가 지장 없는교?

예. 지금 수수료 관한 이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수수료 세금 뭐 이런 거 전부 다 인하하다가 나중에 결국 손드는 거 아닌가 몰라서. 내려가는 거를 평균적으로 이래 하는 건 몰라도 내려가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묻다가 보니까 요거는 다른 분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네요. 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 허가 신청이 그동안 4천원에서 새로 하나 신설되면서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이 따로 빠져나왔죠?

예.

요거는 왜 이렇게, 2500원을 하는 게 요게 이제 전국적인 그거예요?

예. 원래는 어업권 변경 전에는 묶어 놘 걸 갖다가 세분화 해가지고.

이것 또한 전국적인?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가 뭐죠, 전국적으로?

아마 이거는….

성격이 달라서?

자세한 내용은 수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이런 사항이 됐는데.

미루어 짐작키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분할이니까 쪼개는 거고, 하나는 이전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쪼개는 게 아니고 그냥 덩치가….

이전하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수산과 쪽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무식한 질문이 되는데. 제안 이유를 보면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을 시행하면서 존치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에 호적법이 폐지됐는데 지금 2017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금방 이렇게 폐지조례안이 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법적으로 예를 들면 언제부터 적용한다, 그게 부칙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관련법령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게 빨리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정부서에서―저희 부서에서는 이 관련 다른 법령에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고―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게 요청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태료가 이 조례가 세무부서에 있는 거는 아마 우리 기장군이 95년도에 분구될 때 그때 아마 저희들한테 넘겨온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 상위법령이 신설되어 가지고 그 법령에 모든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빨리 삭제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동안, 2008년도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제 근 10년은 안 됐지만 10년째 접어드는 해에 우리가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럼 문제는 없었어요?

이게 법령에 조례 위에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법령에 따라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그 법령 규정대로 처리해서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아, 조례에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이 법령에 따라서.

예.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단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조례도 빨리 폐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기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속기 중지 좀.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2017년도 기장군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상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적립금의 이자수입 및 전년도 기부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 7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저소득 및 일반 주민 자녀 128명을 대상으로 1억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개정된 조례에 의거 다자녀가구 자녀 장학생을 포함시켜 190명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지급 금액 확대 및 다자녀장학금을 신설하여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금변경계획안은 기이 제출된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2017년 7월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하여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 이자수입금에서 기부금 수입의 범위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 수입계획의 경우 예치금회수 590만 천원 증가하여 106억 9964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비융자 사업비가 9600만원 증가하고 예치금 9009만 9천원이 감소하여 106억 9964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부금과 이자수입금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수혜 범위는 지역주민 성적우수 학생과 다자녀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장학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존의 장학금은 매년 한 어느 정도? 100억, 지금 106억 정도 있네요. 그지요?

예.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가 한 1억 정도 더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금?

예. 추가가 1억 정도 더 돼서 총 2억으로 이번 올해는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자수입에 주는 그게 저소득 다자녀 일반주민 자녀장학금지원 해 놨는데 그 부분이 한 해 주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 못 받습니다.

그럼 3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자녀하고 실력 좋은….

성적우수자.

성적우수자하고 저소득….

예. 복지도.

그럼 이번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190명입니까?

예. 계획은 저희가 190명으로 잡았습니다.

올 한 해에 한합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예정입니까?

조례를 개정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수입 플러스 기부금수입까지 포함해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 해에 기부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을 치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센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내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자수입이 1%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서요, 이자수입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기부금수입도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저희가 기부금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한 1억 7천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도 좀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러면 1억에 1억 해가 연 2억 정도는 계속 발생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한 2억 정도를 계속 장학금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고 싶다, 그 내용이 골잡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급방법에 190명에 세 사람을 그거 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심의위원회는 자료를 다 저희가 신청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상정해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체육특기생이라든지 또 다른 장학생은?

특기장학생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혜택 받는 요 하면 몇 명 정도 돼요? 2017년도 예산?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만큼 더 수입이 2억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지급을 저희가 해보니까 한 106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90명이 아니고 106명입니까?

아뇨. 상반기에 저희가 우선 지급을 예산을 1억 400만원을 가지고 해봤거든요.

1억 400만원 가 106명을 지급했고, 또 1억 가지고 하니까.

또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00명 정도, 약 200명 정도.

대략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명인데 190명 정도로 예상한다?

예. 이거는 이제 계획이라서….

요런 설명을 해줘야 얼마 정도 되고 얼마 하는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대학생이 70명이고 고등학생이 120명 해서 190명 같은데, 그러면 대학생은 우리가 일반으로 알지만 고등학생은 몇 학년 때 주며 어디에 씁니까?

고등학생도 성적도 있고 저소득도 있고.

고등학생들은 받아서….

5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이거 고등학생들이 과자 사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술 받아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이 대학갈 때 쓰는 겁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줘야 되노. 초등학생 같으면 연필을 준다든지 공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미가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받아가 어데 갈 데가 없는데 학교에서 전부 다 무상급식에다가, 기장군에는 무상급식에다가, 대학갈 때 돈을 대학에 입학할 때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고등학생들 이 돈 가지고 뭐 하라고 50만 원줍니까?

고등학생들도 1년에 학비가 들어갑니다. 그니까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그래 들어갑니까? 그럼 고등학생 몇 학년 때부터 줍니까?

그냥 저희가 고등학생이라 하면 성적이 나오면….

그래 몇 학년 때부터?

1, 2, 3학년 중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자기가 본인이 성적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통합해서 장학금을 준다 이 말이죠?

예. 1, 2, 3학년 다 포함됩니다.

1학년도 그러면….

성적이 나오면, 직전학기 성적이 있으면, 예.

나는 그래서 요즘 전부 다 무상교육이라 해서 고등학생들 거의 무상으로 하는가, 이래 생각하면 이 돈을 장학금이라고 과자 사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즈그끄정 놀이터 가라고 주는 것도 아닌 돈인데 어떻게…. 문 위원님! 학교 고등학생들도 그러면?

그래서 나는 혹시 전부 다 무상, 우리 기장군에는 하도 다 무상, 무상 해 싸니까네 무상교육을 받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조례를 좀 보니까 조례 16좁니까. 16조의2를 좀 보는 게 좋겠네요. 장학생의 자격에 성적 우수 장학생 또는 설명이 돼 있어요. 특기장학생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거는 우리 조례를 봤던 저도 실기인 것 같고 조금 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6조2의 성적 우수 장학생에 대해서 대학생 부분에 보면 대학생 전문대학 포함해서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평균평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점평균이라고 하네요―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 없고. 대학 입학예정자인 자는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10%이내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평균평점 3.5라고 이야기하면 B학점인데 B학점은 학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요즘 대부분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B학점은 순위로 치면 한 100명 중에 약 40～50등 사이예요. 100명으로 치면 거의 중간치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봐야 하나라는 거 한 개하고. 지금 우리 군이 그걸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또 대상으로 전번에 보니까 대학생 중에 일반자녀의 대학생 중에 성적이, 그 지급계획에 보면 22명 특기가 5명 이렇게 돼 있고요. 고등학생은 51명을 줄 계획이고, 아 준 게, 이거 준 겁니까, 상반기에?

아뇨. 그건 운용 계획입니다.

성적이 46, 특기가 5명. 특기는 뭐 일단 체육특기고 예체능입니까?

아무래도 예체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걸 과연 성적우수로 봐야 하나. 요거 3.5는 과장님 세대 이상, 아니면 그 언저리는 3.5는 장학생 맞아요.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3.5는 장학생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적 어젠다가 성적 우수 장학금에 대한 어젠다가 변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의 학생이 머리는 좋고 공부도 잘 하는데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향토장학금 또는 지역에서 장학금을 줘서 우리 고장을 제발 좀 빛내다오,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요즘은 서울대학교에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있는 학생의 대부분이 집에 아버지의 재력이 상위계층에 해당돼요. 지금은 돈 넣은 만큼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한다, 과외를 한다, 뭐를 한다 해가지고 이미 그런 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적이 좋다 그러면 집안 형편 괜찮다에 그 이퀄(=)입니다. 그래서 성적장학금을 준다한다는 게 과거처럼 그 학생의 학업에 크게 격려가 된다거나 어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젠다가 변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입학하는 학생은 대학교 입학예정자는 10%정도로 보고 있죠?

예.

해당 학과의 10%이내인 자, 성적이. 근데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3.5는 약 한 40%～50%해당하는데 입학하는 학생은 차별을 받아요. 그렇게 맞출려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도 40%정도에 드는 학생을 잡아줘야 돼요.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만약 이걸 성적장학금을 그래도 계속 줘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고 해야 된다면 입학하는 사람도, 입학예정자도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도 해당학과의 10%이내는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거예요. 앞에 있는 3.5로 비교를 하면. 맞춰줘야 돼요. 입학예정자는 10%이내고 재학생은 약 한 40%～50%까지도 장학대상이 되고 이러면 안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번에 조례 심의를 할 때 제대로 못 본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혹시 할 이야기 있으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되도록 이면 특기장학생이라든지 복지와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장학금이 많은 학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줘도 줘야 되는 입장이면. 자, 우리 기장군에는 농협에 단위농협에도 장학금이 있고 원자력에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를 이 장학금 나갈 때 뭐 받은 사람 또 받고, 성적순이라 하니까, 받은 사람 또 받고, 받은 사람 또 받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3개 단체가 의논해서 분류를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 장학금은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농협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빠지고요.

그래 장학금을 제때 받아가 제때 등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 받고 나서 우리가 늦게 준다면 그 받으나마나, 늦게 받아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가지고 장학금 이제 등록이 되면 이중으로 수혜 받으신 분들은 다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줬다가 받는 것도 그것도 뭐.

근데 이제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 장학금이 기장군에는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뭐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뭐 기업에서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 받는 사람만 자꾸 받을까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그걸 분류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 갈라했더마는 권상섭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하는데 이 장학금은 저희들이 여기서, 기장은 원전이 있다 보니까 또 동부산농협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래 있는데. 이게 우리 장학금도 전부다 거기서도 한국장학재단에 다 등록이 돼가 있죠, 우리도?

예, 다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돼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래 보면 걸러서 이래 하는데, 우리 기장군은 지난번에 그래 한번 일이 있었지요? 장학금을 받아가 가지고 다시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니.

이후에 있습니다.

돈을 안 내놓고 이래 했는데. 다른 기관에는 이렇게 보면 장학금을 받을 때 미리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군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경을 좀 쓰세요.

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서류를 간소화 하다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받지는 않고 본인한테 구두상으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신청할 때.

맞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에는 긴급지원대상자 등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불편 발생의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2017년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50선 관련 개정이 필요한 조례로 긴급복지지원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지원신청 본문 중 ‘서면으로’를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 지원신청에 있어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하고, 필요서류는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취지는 참 좋은 거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이 긴급하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남편도 없이 이렇게 기르면 애를 안 버리고 가는 자체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자기는 도움 청하고는 싶은데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요런 부분은 지금 아마 긴급복지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우리 군에서 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그런 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긴급복지거든요. 긴급 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건데. 여기 보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 놨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그 어떤 보증인이라든지 동의해주는 사람 그런 제한은 없어요?

예.

그럼 그 누가 인정을 해 줘야만이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아마 송파 세 모녀 사건하고 요번에 광주에서 대학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물속에, 모녀가. 이 정말 이래 필요한 건데. 이분도, 저한테는 이런 분들이 가끔 와요. 신분 노출은 하기 싫고 정말로 복지 혜택은 받아야 되는데, 요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좀 검토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서면으로 그 서류를 제출한다하면 그 보증인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그 현장에도 갔어요. 가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봐 주십시오.

조례에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제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떤 뭐, 나라도 보증을 선다든지, 마을의 이장이 선다하든지. 뭐 아파트에 살면 뭐, 그런 사람 아파트에 안 살아요. 이웃주민이 몇 명이상 동의를 받는다든지 요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뭐 자살을 해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우리 사례관리자들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얼마 전에 사례관리자한테 어떤 분을 한번 물어봤어요. 원룸에 사는 아주 심각한 사람을. 지금 너무 치료를 잘해가지고, 지금도 돌보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위기에서 탈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한번 그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우리 희망복지지원팀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답변 한번 들어 보입시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계순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본인을 드러내기 싫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뭐 보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례관리사들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라포형성을 먼저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자기를 많이 안 드러내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을 써서 뭐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는 없고. 긴급도 저희가 만약에 사유가 안 된다하면 뭐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고, 또 뭐 치료가 필요하다하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한 번 더 알아보고 부의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앞에 예산에 우리 경로당 지원사업이 한 경로당에 한 100만 원 정도 해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 한 경로당에 100만 원예?

그러니까 거의 2억 8천인가 그때 된 줄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좀.

아직 파악,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진행을 어떻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일부개정하려는 제5조 지원신청을 지금 한번 다시 봤거든요. 현행과 개정안을 봤는데. 암만 읽어도 솔직히 말은, 개정안의 말이 조금 알기 쉽게 돼 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차이는 제가 보기는 없는데, 있어요? 혹시 개정안과 현행안이?

그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해소방안에서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다가 아니에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에요.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할 수 있어요.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게 현행 조례고요.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추후 보완하여야 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도 그렇고 규제개혁 해소방안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암만 곱씹어 읽어봐도요, 그동안은 서면 밖에 못 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규제개혁 어디서 이거.

더 긴급, 복지지원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또 하위법이 따라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안 적어 놨어요. 그 상위법이 바뀌었대도 그냥 놔둬도 사실 별문제는 없어, 보니까. 근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암만 봐도 내용상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별다른 내용이 포함 돼 있으면 아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현행 그 조례하고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비교해 놓고 암만 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좀 더 간략하게 했다, 안 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개정에 따른 거라 해도 굳이 상위법 개정에 안 따라도 된다고, 이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 말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난처하게 한 것 같은데. 암만 읽어도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이거 저도 사실 좀 그러네요, 이거.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무슨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고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좀 연구해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좀 해주지,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