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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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학습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의료비 신청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 5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사무를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의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대상 학생의 치아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행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의료비 신청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2항에서 규정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구강보건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17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구강건강에 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업이 없으며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김지영 의원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고,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올해 임신이거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올해 애들 얼마나 출생했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출생현황까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560명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가요? 올해 출생수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출생수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임신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겠다 그지요? 그러면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수치가 잘 안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울증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가족상담도 해야 되고 해서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인력을 신규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력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지금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고, 지금도 산후우울증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추가로 해 가지고 업무를 더 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들르게 되어 있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지금 여러 가지 임산부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그다음에 영․유아, 산후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 산모들이 각종 예방접종이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고위험군 산부들 이런 의료비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임산부나 산후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많이’라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보통 하면 통상 답변하실 때 각 부서에 보면 아주 잘 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의무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거의 무료가 많거든요. 많고 약품도 좋은 약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내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행이 되면 한번 사례를 나중에 찾으셔 가지고 우울증 예방에 관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생률은 다른 구보다 좀 떨어지죠?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영도가 지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장이나 신도시나 이런 데 비해서는 출생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인제 영․유아가 들어가는데 출생 후 6년 미만인 애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조례 통과되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임인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우울증이 많이 심할 텐데 그분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지금 불임환자들은 난임에 대해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연계를 해 가지고 정신보건상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등록된 인원수는 솔직히 제가 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300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료비 지원하고, 의료비 신청자가 300명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임산부교실에는 불임환자들이 못 오잖아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너무나 상처가 많고, 우울한 상태기 때문에 임산부교실을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율은 아주 저조할 건데요?

지금 우리 김지영 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직장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임신부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일상을?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기서 9시부터 정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할 계획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일과 임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출산 후에 어떤 그런 우울증이 정말로 심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되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의원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채택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신을 하면 우리 영도구에 임산부가 몇 명인지는 통계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지요? 임산부 수첩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건소에 아까 잠깐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물론 각 병원에서도 우울증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단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안 생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가족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교육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시책을 마련하실 때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두셔서 하셔야 되고, 그 예로 보면 가족교육이라는 것이 요즘에 아빠들이 임산부 체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반드시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점차 확대하는 방향도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병원들하고도 협약을 맺든지 이런 과정도 거쳐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오지 않더라도 영도구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그런 걸 좀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라도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가족들 상담 받고, 교육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조례는 예방이 우선 목적이고, 혹여나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도 고민해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인력이라든지 보건소의 모든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대로 인력을 보충하고 그럴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비중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우리 8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에도 닥터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것도 저희도 함께 동참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강관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 판독 쭉 해 가지고 치석제거까지 있는데, 이게 검사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위생사 해 가지고 1년에 계속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계속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불소도포라든지 애들 칫솔질하는 것 여러 가지 교육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보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들이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을 거고, 일단 한정된 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대상들이 보통 지정이 많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라는 위에서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내려와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치위생사가 어릴 때부터 치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돌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범위가 좀 넓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4학년까지지만 그렇게 교육청에서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웃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게 1, 2, 3, 4학년이 아니고 4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대부분 이 사업들이 지원할 때 알아서 해라 하면 되는데 대상들을 보통 시에서 지정을 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 조례 만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겠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그 범위도 저희가 조금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조례 만들어놓고 너무 지원 범위가 많아 가지고 “지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학생 치과주치의라는 것은 애들 유치부터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아서 애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이나 유아 때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래도 제법 아동들이 많으니까 타구보다 작겠지만. 그래서 범위가 너무 확대 되어서 조례를 만들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계장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보충답변 계장님이 해주십시오.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제 주기가 한 3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들어갈 때 1학년 하고 또, 4학년 하고.

그래서 우리 또 김지영 의원께서 굉장히 고생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지원이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김지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지영

김지영의원

예, 말씀은 어쨌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의 범위가 초등학교 학생을 예시로 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비, 시비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 조례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한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소도포 뭐 학교, 유치원 다니시면서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물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불소도포하고 학교에 가서 예방건강에 관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하시는 것, 보건소에서 해 오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 드린 이유는 저번 예산안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얼마 정도 시의 사업을 하는데 요청을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매년 일정 부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4학년은 말씀하신 대로 구강검진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병원에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구강질환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혜택이라는 것은 예산으로써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4학년에 한정지어서 온다 그러면 나머지 영도구에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이나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 시기에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정해진 아이들에게 내려오면 그 예산은 그 아이들에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 조례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이 다른 조례로 혜택 본 아이들에게는 시의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된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시의 조례는 시에서 정한 시책에 맞는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그 외에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은 우리 구의 조례로 학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4학년만 해도 지금 영도구 전체 해봐야 8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800여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1,000명이 채 안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0% 다 혜택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중에 절반만 혜택을 보더라 해도 우리 구에서 적어도 아이들 구강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라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셔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지역의료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보건소에 와서 무료진료 받는 것 외에 지역의 치과, 영도치과협회가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치과들하고 협약을 좀 더 확실하게, 지금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이미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치과들이.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히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서민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혁 전산정보담당입니다. 뒤에 있는 심현숙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교육경비 보조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맞추어 잘못된 근거조항 11조 6항을 11조 8항으로 정정한 내용이며, 안 제2조 1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맞추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신설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규정 4조에 의거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시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고서, 사업개시 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의 지출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친환경 급식비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어 영도구 내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영도구 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3호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고, 안 제4조 친환경급식비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으로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10조 2항에 지원 변경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의 조항으로 구체화 하여서 지원금의 교부, 결정, 변경,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체에 잘못된 법령명 ‘따옴표’를 ‘꺾쇠’ 표시로 올바른 법령안 표기법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정관 변경 시 감독청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 전 ‘구청장의 승인’을 ‘구청장의 합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3항 지방재정법 제32조 2항에 따라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및 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2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및 점검에 관한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1항 제3조의 2 신설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판단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총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 추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추가되었으며, 교육경비 교부결정 시 조건 부여사항 삭제안은 동법 제4조에 의거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동법 제6조에 의거 삭제한 사안으로 개정안 모두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초․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보완하여 수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14개교를 기준으로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대체할 경우 차액의 소요예산은 연 3,863만 2,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부산시 14개 구․군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2항과 관련 상위법제8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승인’에서 ‘합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방법, 그리고 지원의 내용 등을 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4조 2항의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0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와 같이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모순,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 2의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16조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상위법령 반영 등을 개정․보완하여 수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부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주관 부서와 협력체계 강화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및 점검을 신설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제공은 ‘비영리 목적여부 등의 판단’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도구 홈페이지 보면 e러닝이 있던데 e러닝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던데, 여기 조례안에서 보면 신설된 급식시설 설비사업이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신설된 내용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시설, 문화공간 설치 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입니까? 2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설된, 추가로 된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상위법 2조 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삭제가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급식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항하고 6항은 2조에 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원래 있던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원래 있던 사항들인데 체험문화시설 설치사업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개선사업으로 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담당자 의견청취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옛날에 다목적강당,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그때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제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학교에서는 다목적강당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에 거진 다목적 체육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한 것들을 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요즘에는 학생 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간이 부족하고 더 없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