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의료비 신청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 5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사무를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의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대상 학생의 치아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행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의료비 신청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2항에서 규정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구강보건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17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구강건강에 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업이 없으며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고,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올해 임신이거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올해 애들 얼마나 출생했습니까?

출생현황까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560명 정도 됩니다.

올해가요? 올해 출생수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 출생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신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겠다 그지요? 그러면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수치가 잘 안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울증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가족상담도 해야 되고 해서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인력을 신규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력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고, 지금도 산후우울증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추가로 해 가지고 업무를 더 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들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지금 여러 가지 임산부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그다음에 영․유아, 산후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 산모들이 각종 예방접종이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고위험군 산부들 이런 의료비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임산부나 산후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이’라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보통 하면 통상 답변하실 때 각 부서에 보면 아주 잘 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의무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거의 무료가 많거든요. 많고 약품도 좋은 약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내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시행이 되면 한번 사례를 나중에 찾으셔 가지고 우울증 예방에 관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생률은 다른 구보다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영도가 지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장이나 신도시나 이런 데 비해서는 출생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영․유아가 들어가는데 출생 후 6년 미만인 애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조례 통과되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임인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우울증이 많이 심할 텐데 그분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불임환자들은 난임에 대해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연계를 해 가지고 정신보건상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인원수는 솔직히 제가 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예,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임산부교실에는 불임환자들이 못 오잖아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너무나 상처가 많고, 우울한 상태기 때문에 임산부교실을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채택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신을 하면 우리 영도구에 임산부가 몇 명인지는 통계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지요? 임산부 수첩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건소에 아까 잠깐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물론 각 병원에서도 우울증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단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안 생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가족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교육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시책을 마련하실 때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두셔서 하셔야 되고, 그 예로 보면 가족교육이라는 것이 요즘에 아빠들이 임산부 체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반드시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점차 확대하는 방향도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병원들하고도 협약을 맺든지 이런 과정도 거쳐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오지 않더라도 영도구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그런 걸 좀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라도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가족들 상담 받고, 교육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조례는 예방이 우선 목적이고, 혹여나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도 고민해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인력이라든지 보건소의 모든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대로 인력을 보충하고 그럴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비중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우리 8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에도 닥터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도 함께 동참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강관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 판독 쭉 해 가지고 치석제거까지 있는데, 이게 검사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아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위생사 해 가지고 1년에 계속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계속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불소도포라든지 애들 칫솔질하는 것 여러 가지 교육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보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들이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을 거고, 일단 한정된 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대상들이 보통 지정이 많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라는 위에서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내려와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치위생사가 어릴 때부터 치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돌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범위가 좀 넓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4학년까지지만 그렇게 교육청에서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게 1, 2, 3, 4학년이 아니고 4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대부분 이 사업들이 지원할 때 알아서 해라 하면 되는데 대상들을 보통 시에서 지정을 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 조례 만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범위도 저희가 조금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조례 만들어놓고 너무 지원 범위가 많아 가지고 “지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학생 치과주치의라는 것은 애들 유치부터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아서 애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이나 유아 때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제법 아동들이 많으니까 타구보다 작겠지만. 그래서 범위가 너무 확대 되어서 조례를 만들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계장님?

이제 주기가 한 3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들어갈 때 1학년 하고 또, 4학년 하고.

예, 말씀은 어쨌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의 범위가 초등학교 학생을 예시로 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비, 시비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 조례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한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소도포 뭐 학교, 유치원 다니시면서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물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불소도포하고 학교에 가서 예방건강에 관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하시는 것, 보건소에서 해 오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 드린 이유는 저번 예산안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얼마 정도 시의 사업을 하는데 요청을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매년 일정 부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4학년은 말씀하신 대로 구강검진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병원에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구강질환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혜택이라는 것은 예산으로써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4학년에 한정지어서 온다 그러면 나머지 영도구에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이나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 시기에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정해진 아이들에게 내려오면 그 예산은 그 아이들에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 조례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이 다른 조례로 혜택 본 아이들에게는 시의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된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시의 조례는 시에서 정한 시책에 맞는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그 외에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은 우리 구의 조례로 학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4학년만 해도 지금 영도구 전체 해봐야 8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800여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1,000명이 채 안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0% 다 혜택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중에 절반만 혜택을 보더라 해도 우리 구에서 적어도 아이들 구강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라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셔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지역의료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보건소에 와서 무료진료 받는 것 외에 지역의 치과, 영도치과협회가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치과들하고 협약을 좀 더 확실하게, 지금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이미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치과들이.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히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민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혁 전산정보담당입니다. 뒤에 있는 심현숙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교육경비 보조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맞추어 잘못된 근거조항 11조 6항을 11조 8항으로 정정한 내용이며, 안 제2조 1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맞추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신설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규정 4조에 의거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시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고서, 사업개시 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의 지출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친환경 급식비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어 영도구 내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영도구 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3호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고, 안 제4조 친환경급식비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으로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10조 2항에 지원 변경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의 조항으로 구체화 하여서 지원금의 교부, 결정, 변경,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체에 잘못된 법령명 ‘따옴표’를 ‘꺾쇠’ 표시로 올바른 법령안 표기법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정관 변경 시 감독청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 전 ‘구청장의 승인’을 ‘구청장의 합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3항 지방재정법 제32조 2항에 따라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및 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2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및 점검에 관한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1항 제3조의 2 신설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판단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총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 추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추가되었으며, 교육경비 교부결정 시 조건 부여사항 삭제안은 동법 제4조에 의거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동법 제6조에 의거 삭제한 사안으로 개정안 모두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초․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보완하여 수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14개교를 기준으로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대체할 경우 차액의 소요예산은 연 3,863만 2,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부산시 14개 구․군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2항과 관련 상위법제8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승인’에서 ‘합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방법, 그리고 지원의 내용 등을 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4조 2항의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0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와 같이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모순,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 2의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16조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상위법령 반영 등을 개정․보완하여 수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부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주관 부서와 협력체계 강화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및 점검을 신설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제공은 ‘비영리 목적여부 등의 판단’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도구 홈페이지 보면 e러닝이 있던데 e러닝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던데, 여기 조례안에서 보면 신설된 급식시설 설비사업이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신설된 내용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시설, 문화공간 설치 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입니까? 2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설된, 추가로 된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상위법 2조 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삭제가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급식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5항하고 6항은 2조에 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원래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던 사항들인데 체험문화시설 설치사업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죠?

예.

개선사업으로 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담당자 의견청취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옛날에 다목적강당,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그때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제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는 다목적강당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에 거진 다목적 체육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 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간이 부족하고 더 없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6조의 2항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조항이 ‘통지하여야 한다’로 지금 수정이 되었다 말이지요? 이것은 조건을 부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삭제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지요?

밑에 보면 지금 인제 상위법에도 ‘학교장과 학교장의 해당 관할 교육청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그 밑에 ‘보고 및 검사’에서도 보면 조금 강제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삭제가 되었거든요? 1항에 보면 ‘보조사업 게시한 때 사업개시 보고서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이것을 저희가 완화, 상위법과 맞추어서 삭제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상위법에 그런 강한 ‘통지하여야 한다’로 지금 조건을 상위법과 맞추어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 것은 이게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조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서 강제조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충분히 강제성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 조항은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상위법에 그 말이 없는데 위배라고 하기 보다는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6조에 보면 위원님, 우리가 사후 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할 수 있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금지조항이 5조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겸해서 하면 충분히 그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5조에 있다는 것은 우리 조례안에 강제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이게 5조에 ‘목적 외의 사용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가 받았을 때는, 보조금이 잘못 사용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든가 그 목적의 사용이나 사업을 하다가 중지한 때는,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법제처에서 일괄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필터링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 맞는, 강제조항을 심하게 넣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지적을 받으셔서 지금 조정하시는 부분입니까? 강제성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걸로?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상위법을 비교를 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사업 보고서는 어쨌든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료했을 경우에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이것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한 겁니다.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급식비라 하면 학교급식 시설도 있을 수 있고, 식품을 구입하는 비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급식 시설비는 사실은 지원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못 하고 있고. 지금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친환경급식비, 학교에서 쌀을 사더라도 친환경 쌀을, 그런데 쓸 때만 친환경급식비라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식비 지원을 지금은 바꿔서 친환경급식비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비를 친환경급식비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학교 환경……

아니, 그 경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순수한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고, 이것은. 예.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관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저희가 뭐 심의를 하겠지만,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영도구에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아직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없는 학교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면 교육경비 우리가 지원이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시설을 교육비 부담을 하고……

일단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 매칭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한다면……

이 조례만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오히려 이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이 사실은 법상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상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구세 3%로 인건비가 안 되면 어쨌든 교육경비 지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급식비,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못 하게 되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저는 걱정이거든요. 굳이 이 조례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예, 그렇게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조례가 일단은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비 3%에 적용하면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조례를 풀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풀어줘서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한숨) 일단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계속 이대로 그러면 가는가 뭔가 걱정이 좀 되고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근거가 되면 지금 현재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사항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저,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영도중학교는 없었는데 통․폐합되면서 급식실이 있고요. 신선중학교, 절영초하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신축 계획요?

예, 신축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학교 내의 시설이 좀 비어있는 공간, 유휴공간들도 있고 한데 신선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협조요청을 하고 해볼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식실이 없어서 밑에서 갖고 와서 먹고 이런 것은 건강상의 문제도 연관이 되는 거고.

관심을 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경비 지원되는 게 프로그램에만 지원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치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고, 조금 확대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지원 방법에 변화를 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시에서 각 학교에?

(담당자 의견 청취 후) 시에서 지원은 일부 되는데 지금 가진 현황은 없습니다.

아, 현황 자료는 없으세요? 예를 들면 중학교까지인지,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이렇게라도 가지신 게 없으십니까?

예, 비율은 가진 게 없습니다.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내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지금 친환경급식비, 초등학생이 저희가 1인당 50원을 친환경 산출근거로 해서 약 3,9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지금 편성은……

이것은 그러면 3,900만 원 정도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나요?

교육청 부담이고, 지자체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3,9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한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예, 예.

1대 1인가요? 매칭으로?

(담당자 의견 청취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전액 무상급식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친환경급식비만 1인당 50원씩 산출을 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태까지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게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무상급식 작년부터인가요? 시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중학교도 친환경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사실? 지금 2018년도에는,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고, 내년에는 초등학생부터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중학교까지 확대를 할 예정인가요?

예, 작년에는 뭐, 친환경 전체가 고등학교도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초등학교부터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학교까지 포함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가지신 게 있어요?

중학생이 지금 한 4,4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100원입니다. 초등학생은 50원이고.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내년 우리 부담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잘 됐습니까?

잘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왕이면 중학교까지 한꺼번에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학생들도 굉장히 영양 면에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일단 만들어지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쌀로 대체했을 때 약 3,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원래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니까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는데 친환경 부분에 추가로 부담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굳이 이렇게 자치구에서 또 3,9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게, 이왕이면 무상급식 그렇게 초등학생 다 한다고 했으니까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저희도 낫는데 지금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매칭을 해서 지자체에 교육 사업에 보면 일부가 지자체 강사가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존수영비 할 때도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올 때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현재는 교육청 전체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지만 앞으로 지금 계란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음식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친환경 쌀 정도는 다 지원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조례에 2조에 보면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뭐 가나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검사를 하고 다 하는 거지요? 저희가 관여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은 저희가 검사는 안 하고, 예산을 하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요? 저희는 그냥 추가 지원만 하는 거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교육청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해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먹거리가 친환경 계란파동 일어나고 저번에도 이렇게 AI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랬듯이 청소년기에는 최고로 예민한 시기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먹거리가 우리 어른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강하게 어떤 액션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중학교 학생까지 내년도 ’18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13조에 인제 잔여재산의 귀속조항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상위법을 준용하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다른 게 있나요, 내용이? 준용하는 것.

정관에 상위법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은 해산하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관 34조에 이미 해산할 때 ‘영도구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에 이중으로 정관에 있는데 조례에 또 있으니까 조례에 있는 ‘귀속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에 전혀 별다른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셨길래 혹시 이것 뭐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13조에 관한 것만 올라왔는데 우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출연금의 사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의 사용이 저희들이 저번에 3억을 올려드렸을 때 어떤 다른 사업을, 원금을 사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라고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수립한 계획이) 이 있는지, 우리도 목표달성이 되었는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장학금 목표는 오늘 현재로 59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갖고 저희가 아직 장학사업을 할 수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공금 가지고는 저희가 다른 사업은 아니지만 10월 달에 관내에 우리가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산업’과 ‘카린’과 함께하는 기금마련 1일 찻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마련 수익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별도의 어디에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의 수익사업하고 이렇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자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 힘든 사항이 되었으니까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임대료 수익사업을 하든지 그런 걸 하시라고 저희들이 30억에 대해서 다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원금 가지고는 수익사업도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수입사업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예, 거기서 가지고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조례 외의 사항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원래 내용이 잔여재산이 귀속되면 영도구청에 귀속이 되는데, 관리하고 하는 것은 원래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원래 되어 있지 않았나요? ‘영도구에 귀속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냥 준용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이것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실 사항은 아니잖아요, 개정?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개정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제처에서 법률 일괄 정비하면서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 이 사업도 계속, 한 몇 번 왔었는데 이번에 일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받으셨어요?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관련해 가지고 개정사항이 올라와있네요. 제일 중요한 게 삭제된 부분인데 이것도 혹시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예, 필터링에 걸러진 사항입니다.

지적받으신 사항이면 계속 질의 드릴 게 없겠는데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가 상위법을 보고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게 위법이 된다거나 위배된다거나 어디 걸린다는 생각이 안 들고, 충분히 조례안에서 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뭐, 한번 취지를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지적 당하셔서 필터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신 사항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보통 그런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 및 점검’에 대한, 그 점검을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 내용 말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긴급, 인제 뭐 한 부서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적기업’ 이래 가지고 집중 홍보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별도 링크를 걸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것도 하나의 총량제, 쓰레기 종량제같이 홈페이지 총량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앙에서 필터링을 하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만든 조례는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일을 줄일 것은 줄이고,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고 이래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전협의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네요?

간혹 이래 보면 한 번씩 점검하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제․개정사항이 미 반영되었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은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제4항 제2호는 주민투표 청구심의 위원 중 구의회 의원 추천권자를 ‘영도구의회 의장’에서 ‘영도구의회’로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로 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16조는 주민투표 관련 공표 및 공고대상에 주민투표법 제26조 제1항의 재투표일에 관한 공고가 누락되어 있어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5조 3항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위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은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영도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 조항 또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찰서장,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1호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해촉 사유 중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는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1항은 실무협의회 주관 기관을 영도경찰서 경무과장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조항 또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찰서 경무과장을 실무협의회의 주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총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일부 수정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2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인사권은 판례가 대표적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권한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는 것이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 임명․위촉과 관련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그 결과 단체장이 위촉한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 자격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위원이 될 의원을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안 제16조 개정사항은 주민투표 관련 공표 및 공고대상에 주민투표법 제26조에 의한 ‘재투표일’에 관한 공고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내 기관 단체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간사 임명 및 위촉 등에 관하여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수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 되는 위원을 말하는 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에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는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도구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안협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내 기관 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도구 조례는 영도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관내 기관 단체장은 영도구의 사무가 아닌 국가,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 변경안과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는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 삭제안 또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준비하고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에서 의회로 변경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종전처럼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하면 의회에서 결정하셔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모호성이 있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장이 똑같은 지위다, 동일한 의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뭐 의장님이 거의 추천을 다 하셨거든요, 거의 모든 것을. 그러면 혹시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투표 관련 조례인데 다른 조례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뭐, 인사위원회 추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지금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내나 원도심 4개구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원도심 4개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10월 달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한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10월 달에 합니까?

부산시 일정을 보게 되면 10월 달이고요. 지금 10월 달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0월 달로 추진일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주민투표를 붙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불가항력적 사항이죠? 이게 뭐 우리는 못 하겠다 할 수 없는 사항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고발당하든지 제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원래 재투표일 그게 상위법에는 있었는데 우리 구 쪽에 왜 누락이 됐습니까?

예, 공고 부분이, 재투표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부분은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원도심 4개구 통합 반대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찬성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멀리 보고요.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신문 보도 상에 여러 구가 소멸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조례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것 26조에 관한 재투표일에 관해서 공고가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도 보면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던데요? 우리 구만 누락된 사항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만 누락이 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시의 조례에도 보면 이 부분이 없어서 시급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투표를 몇 번 정도 했었지요, 영도구가? 조례에 따라서 실시한 게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한 차례도 없었나요, 조례 제정한 이후로?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추천권자가 추천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직 한 번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공고 부분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투표 부분이 중요한가요? 이게 빠져 있는 게?

예, 앞으로 투표가 생길 경우에는 주민자치도 강화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또, 정부가 바뀌고……

재투표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게 사실 언제 제정이 됐지요,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가?

이게 2007년도에요.

처음 제정된 날, 2007년도 제정된 게…… 2007년도 맞나요?

잠시만요. (자료 찾아본 후) 저희들이 2004년도 7월 30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군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일단 한 번도 주민투표에 붙일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완을 해놓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원도심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의적절 하게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서 언급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찬반에 붙이겠다고 언급을 했다 말이에요. 부산시가 권한이 있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부산시가 아니고 이걸 행자부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죠. 행자부가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인제 마치 지금 언론에 얘기되고 있고, 홍보하는 것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가 하면 당연히 4개 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같이 지금 이상하게 얘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여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산시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이 그동안에는 당연직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위촉으로, 임명 및 위촉으로 변경하시고자 하는 사유가 영도구의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요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치안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맞잖아요?

예, 경찰서나 소방서나……

교육장을 그동안 넣어놓으셨던 것은 어떤 연유에서 넣어놓으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청소년 쪽의 관련 범죄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장을 넣은 것 같습니다.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지요? 구의회 의장님은 또 들어가 계시거든요?

예, 구의회 의장님은 이 협의회가 설치가 되게 되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그게 무슨…… 전문성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문성보다는 다른 종합적으로 부여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대표 중의 한 분이시니까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은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위촉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분, 한 분 제외하고 하시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과장님께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인제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2008년도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 우리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보조금이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그 부분이 불가하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의원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2010년도에 됐고요. 2008년도에 먼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은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나 소방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위촉직으로 조금 모셔와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치안의 가장 핵심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협조를 하고 책임성, 물론 본인들이 원래 하시는 주 업이시기는 한데 적어도 구청하고 관계 면에서 당연직 위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다 제외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부 제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촉으로 바꾸는데 지금 이 치안협의회의 성격이 경찰서가 빠지게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발의를 요청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배제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보면 간사 같은 경우에도 영도경찰서 경무과장님이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 같은 게 있었나요?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특별히 이번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라는 근거는 없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있나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로 계속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원래 우리가 시행하던 대로, 종전대로 해도 무방하기는 한 거죠?

예, 종전대로 가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지영 위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이 되면 우리 각 실비변상 조례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실비가 지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영도구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 조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실비를 그분들한테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치안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안에 문구가 그것은 없습니다.

문구가 우리 19조에 보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 실비가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서 위촉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지금 여기 위촉된 분들은 기관장에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은, 협의회에 있는 분들은요. 회의를 사실 지금 2008년도 서장님 바뀌셔가지고 한 번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개최된 사례가 확인을 했을 때 없었습니다. 딱 만들고 그 뒤에는 이게 지금 회의를 한 적도 없고요.

조례가 그러면 불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경찰서 쪽에서 요청을 해서 아마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 협의회가 없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래, 이게 영도구 공무원이 아닌데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되었을 경우 실비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희들은 알아듣겠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해서 더 이렇게 나쁘게 변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쪽으로 변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 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올렸습니까?

필요하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은 지금 누가……

위원장은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협의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전협의회입니까?

뭐, 여러 개 방범위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요.

생활안전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방범 쪽이라든지 경찰서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생활안전협의회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혀 없습니다. 순수 민간인입니다.

실제로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실무협의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거의 형식적인 그냥 지역치안협의회의고, 이런 것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앞으로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