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조례안 6건과 건설과 소관 사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반갑습니다. 박성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한 도시안전담당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도시안전과장 배기석입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이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과 국민안전처에서 배포한 ‘2016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수습 가이드라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 프레임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통합지휘소의 기능을 수정하여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제10조에서 제23조까지 단계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대응, 그리고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도시안전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소방서에서 2008년부터 10개년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에 소방안전 시설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7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에 소방안전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제정된 이후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제주 가스폭발 사고 등 여러 재난의 수습복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제작 보급하고, 실제 재난 구조활동 중 신속대응하기 어려운 기존의 재난대응 체계를 고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기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인 부구청장이 통합지휘소장을 맡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휘․조정하는 재난 대응체계에 따라, 재난의 비전문가인 행정조직이 재난 전문가인 현장 대응팀을 지휘․조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난현장의 급박한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장책임자인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꿈으로써, 현장에서의 긴급한 재난 구조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하에 실행토록 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은 이를 지원하며, 긴급구조 상황이 마무리된 후 수습복구 단계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책임하에 상황을 마무리 짓도록 재난대응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조치사항이 별도로 없어서 주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실 것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예산 요구는, 내년도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보통 한 가구에 한 5만 원 정도, 소화기 한 대하고 감지기 2대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요. 매년 1,000세대 정도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정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내년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실 건지 예상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천 가구면 천 가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6, 7백 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백 세대요?

예.

전체 다 하면, 소방시설지원을 하게 되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다 하게 되면 몇 가구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전체 다 하면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천 세대 정도는 해도…… 그렇죠?

예, 1,000세대 기준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2만 세대라 그랬는데요. 우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또, 청소년가정, 노인가정 이런 순서대로 좀 어려운 가정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소화기 같은 것은 그냥 갖다 놓으면 되고……

아니 위에 감지기.

감지기는 설치하는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바로 설치가 되고……

인건비를 드려서 업체에 의뢰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것 해가지고 지금 한 대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내구연수 지난 부분……

예,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일단 소방서에서 한 10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일괄 넘겨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소화기 3,500대하고 감지기 한 5,000대가 보급된 걸로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동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동에 내려 보내서 연도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우선 다시 교체 설치할 부분하고, 신규 설치할 부분하고 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받아서 우리가 그걸 심의를 해서 용도별 예산에 따라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000대요. 아까 단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소화기가 지금 현재 1만 2,000원, 감지기 단가는 9,000원 그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감지기 2만 원, 소화기 2만 원, 3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감지기를 두 대를 한다 하면 한 가구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 중 수급자를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수급자 중에서도 보면 물론, 소방재난 사고가 나선 안 되겠지만 재난사고가 나면 제일 취약한 계층이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또 수급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분들을 먼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뉴얼에 따른 실전적인 훈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전훈련은 매년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 관련 훈련이나 소규모 훈련 빼고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을 상반기에 하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또,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이 두 훈련이 통합지원본부 운영하고 관련된 대규모 훈련이 되겠습니다. 안전부산훈련은 지난 6월인가 그때 문화예술회관에서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시찰인가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셨는가 해가지고 아마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은 이번에 해양박물관쪽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10월 31일 날 대규모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때 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 났다 가정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 유류사고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선박 좌초가 많이 되니까 우리 영도구로서는, 그래 되면 여기서는 먼저 신속대응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를 지금 개정해가지고 하는 게 전에 통합지휘소 운영 조례가 있을 때는 일단 통합지휘소 소장이 부구청장이 되는데, 그 기능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하고 조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종 아까 말씀하신 선박사고라든지 다른 소방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지휘 부분은 별도로 맡고, 육상사고는 소방서장이 맡고, 해상사고는 해경서장이 맡도록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지원본부는 똑같이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는데 재난현장에서 일단 지휘 부분은 빼고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재난이 나면 일단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먼저 출동을 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응급 재난 수습조치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가가지고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용어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합지원본부장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님이시죠?

예.

각 지역에,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지역에 큰 재난이라든지 작은 재난이든지 보면 어쨌든간에 부구청장님은 시에서 파견 나온 임명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에 그렇게 많이 정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잦은 이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밑에 계신 분이 지역에 정통한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면 좀 더 빠른 신속한 재난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부구청장님이란 말입니까?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에 그 조례 통과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전에 했던 것 말이죠?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고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쪽에 보면 제4조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여러 가지 재난발생 상황과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다 보니까 6번에 보면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영도에도 석유 저장시설이 큰 데가 제가 생각할 때도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예방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저장소나 유류 저장소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점검할 기술이 없어서 관련 부서에서 사고별로 뒤에 별표에 보면 관련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류 원유 수급사고 같은 경우 지금 특별히 가스수급이나 누출사고 같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분야별로 시설을 점검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청소행정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저희들 배필남 오수정화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한 용어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를 하고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공중화장실등’의 정의에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간이화장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의’ 등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는 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에 이행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의 수수료의 강제징수조항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와 관련이 없으므로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한 수정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부분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 정의에서 법에서는 ‘간이화장실’을 포함하였으나, 조례에서는 ‘간이화장실’을 생략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5조 설치기준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7조 준수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이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준수사항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준수사항을 불필요하게 규정한 사항이며 또한, 준수사항 자체도 법 제7조 및 제8조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례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정비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강제징수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현금 납부와 동시에 오수․분뇨를 수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8조 수수료의 강제징수를 삭제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수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있었고 그렇게 한 예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이게 업체가 자기들이 수수료 받는 건데, 이게 규제 차원에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제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 지방세하고는 안 맞습니다. 개인 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를 갖다가 지방세로 규율한다는 것은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영도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김종명 지적담당입니다. 이선희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 일부개정안 및 한 건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기타 개별법령 등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법규 내용의 명확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추가 개정 조항이 8건, 삭제 조항이 6건입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 제1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개정안 제7조 제2항 역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빠져있던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위배되어 현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개정안 제24조 제1항에서는 ‘해제하고’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하는 경우에’로 수정하여 의무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를 추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공유재산의 사용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산정 시 조례 내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개별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1조에서는 최근 관사의 사용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관련 조례 제․개정 공고에 따라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3조 제2항은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를 위하여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40조를 삭제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정비를 위하여 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45조, 제6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4조 제2항은 조례 제5조 개정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조례 별표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및 정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 등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 도로명주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제2항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중에서 자치법규의 입안규정에 맞게 용어 통일 및 정비를 위해 ‘위원의 사망’ 부분을 삭제하습니다. 둘째, 조례 제18조 제1항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에서 선정된 광고 사업자와 ‘15일 이내’에 체결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와 불일치하여 ‘15일’을 ‘2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조례 제31조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에서 「도로명주소법」에 사용된 용어와 불일치하여 ‘생활화’를 ‘사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2건 및 시행규칙 1건 모두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기타 개별법령 등 상위법령 불일치, 법규 내용 명확화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상위법 및 개별법령 불일치 사항에 대한 정비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의 입안기준을 준수하여 조례에 서식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조사항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추가하였고,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우선 충당규정,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중 기산일 규정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그 종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부계약 불이행 시 대부계약 해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정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공유재산 사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산정 시 불필요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금액에 따른 분납 횟수를 시의 규정과 동일하도록 조항을 삭제하였고, 청사 부지면적 및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부당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관사의 사용허가 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였으며, 구유재산 취급 관련 법규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 해촉 사유가 되므로 굳이 법령에 언급할 필요가 없기에 ‘위원이 사망한 경우’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삭제를 한 것이며,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서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15일’로 규정함으로써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시행규칙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용어는 「도로명주소법」에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알기 쉽게 좀 해주세요.

정태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이라는 이게 사실은 저희하고는 별 그게 없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최초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서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서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그 밑에 보시면 ‘다만’으로 해서 ‘최초에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해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상위법 개정이 올해, ’17년도 7월 2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게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부분이 저희 조례에서는 현행에서는 그냥 ‘관리상태’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상에는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사항’이나, ‘주요 환경’이나,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부재산 대부료 요율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벤처기업육성법의 수의계약에, 제19조 1항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대부료 요율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납기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보면 요새 주민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3회, 200만 원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그냥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모두가 다 같이 연 4회로 분납할 수 있게 오히려 주민들 편의에 맞춰서 이것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삭제됐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공무원이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됐고요. 그리고 관사 사용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할 수 있게 조금…… 이것은 공무원의 권고사항으로, 관사 사용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해서 사용 주체를 규정해주면서 또, 권고사항으로 아무나 할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따로 받습니다. 심의에 통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민 도시계획담당은 지금 감사원 감사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지금 참석은 정현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태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에 의해서 관련 사항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입안 신청건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 신청 건수는 4건입니다. 첫 번째, 소로 2-615호선으로 동삼동 267-22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경전아파트 후문 남측에서 동삼초등학교 후문까지 위치한 계획도로로써 폭 8m, 연장 215m입니다. ’74년 8월 6일자로 시설결정되어 2017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27번째로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로 2-503호선으로 청학동 419-1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청학동 영광마린타워 옆 공영주차장에서 구 동창약국 남서측 50m 지점까지 위치하며 폭 8m, 연장 665m 계획도로입니다. ’64년 5월 14일자로 시설결정되어 2017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54번째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로 1-608호선으로 동삼동 267-34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동삼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경전아파트를 통과하는 도로로써 폭 10m, 연장 355m 계획도로입니다. ’74년 8월 6일자로 시설결정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상 24번째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로 1-606호선으로 동삼동 967-3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태종대요양병원에서 동삼동 운동장시설까지 위치한 도로로써 폭 10m, 연장 295m 계획도로입니다. ’74년 8월 6일자로 시설결정되어 2017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82번째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노선별 토지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4건의 해제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해제입안 신청 건에 대하여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부서․주민 및 의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적으로 보면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우리 구의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7년 2차 추경에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지만 민원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로 1-606호선은 향후 태종대 건 개발계획 및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2020년 일몰제 시행 시까지 존치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도시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 건으로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정여건상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몰제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요청 건에 대하여는 해제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어쨌든 2020년에 일몰제라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지요, 우선 꼭 필요한 것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일반인들의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의회 청취를 듣고 순서를 밟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갖고 해제를 해주는 그런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태종대 건 개발계획 관계로 1-606호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은 존치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은 좀 유예를 시키고 나머지는 해제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태종대가 교통혼잡이 심해서 그쪽에 보면 자유랜드에서 하리횟집까지 용역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이번에 폐지하는 곳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우회도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존치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2020년…… 우리가 지금 한 100군데 넘죠?

예, 12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거의 다 폐지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폐지해야 될 사항인데 별도로 재정비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존치해야 될 건 존치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이라 해가지고 그냥 해제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존치를 시켜야 될 부분과 구분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백 군데 가령 된다면 해제해야 될…… 대체로 프로테이지 따져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업무상으로는 거의 다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집행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일이 없는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해제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해제해주고 다시 재정비 용역 할 때 다시 살리든지 그 중간에 살리든지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해제했다가 다시 또 되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 할 때 완벽하게 해가지고 정말 존치 부분하고 해제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다음에 혹시 추진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게 동반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럼 대체로 몇 프로 존치 가능성이 있어요?

(담당 설명 청취 후)한 20% 해제 신청을 한 모양인데요.

해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성을 안 느끼면 또 해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면서 ‘존치’, ‘해제’, ‘검토’ 이래가지고 할 겁니다마는, 검토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비 용역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그리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게 총 127건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현재로서.

해제 신청이요?

예.

총, 우리가 지금…… 아니지, 총 해봐야……

매수청구 들어온 게요. 땅 사줘라……

아, 사주는 많을 수도 있겠죠. 127명이, 중간 중간에 토지에 집행도시에 걸쳐있는 땅 주인들이 127명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9건의 10억 원 토지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매수신청 수수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매수하는 건 우리가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땅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