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예산 요구는, 내년도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보통 한 가구에 한 5만 원 정도, 소화기 한 대하고 감지기 2대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요. 매년 1,000세대 정도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정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6, 7백 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다 하면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1,000세대 기준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2만 세대라 그랬는데요. 우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또, 청소년가정, 노인가정 이런 순서대로 좀 어려운 가정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소화기 같은 것은 그냥 갖다 놓으면 되고……

아니 위에 감지기.

감지기는 설치하는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바로 설치가 되고……

인건비를 드려서 업체에 의뢰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것 해가지고 지금 한 대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취약계층에 관한 소방시설 지원을 지금 집행부,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설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면 소방서에서 해왔던 사업을 이제 종결이 되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자 이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지금 영도구에 2만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고, 일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소방서에도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면 여기서도 소화기나 감지기를 보급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리스트나 받았던 자료라든지 그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신청대상자도 있지만 오래전에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연수가 오래된 부분이라든지……

예, 예. 내구연수 지난 부분……

예, 그렇죠. 연수부분이나 그런 걸 좀 책정을 해서 그런 리스트를 좀 받아서 그런 식으로 교체작업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분류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재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바로 또 저희들이 신청접수 한다 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건 아니고, 번거롭지만 여기에 대한 서류상의 작업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2만 가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모든 걸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려면 이 조례를 책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들도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게 어찌 보면 신규가 아니라 교체를 해주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한 번씩 소방서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교체를 해줄 때 저희 구에서도 나가면서 이 소화기라든가 감지기에 대한 설명도, 주택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은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도 한 번씩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주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그렇게 수고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

예,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일단 소방서에서 한 10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일괄 넘겨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소화기 3,500대하고 감지기 한 5,000대가 보급된 걸로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동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동에 내려 보내서 연도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우선 다시 교체 설치할 부분하고, 신규 설치할 부분하고 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받아서 우리가 그걸 심의를 해서 용도별 예산에 따라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화기가 3,500대고 감지기가 몇 대라고요?

5,000대요. 아까 단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소화기가 지금 현재 1만 2,000원, 감지기 단가는 9,000원 그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감지기 2만 원, 소화기 2만 원, 3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감지기를 두 대를 한다 하면 한 가구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전훈련은 매년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 관련 훈련이나 소규모 훈련 빼고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을 상반기에 하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또,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이 두 훈련이 통합지원본부 운영하고 관련된 대규모 훈련이 되겠습니다. 안전부산훈련은 지난 6월인가 그때 문화예술회관에서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시찰인가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셨는가 해가지고 아마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은 이번에 해양박물관쪽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10월 31일 날 대규모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때 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를 지금 개정해가지고 하는 게 전에 통합지휘소 운영 조례가 있을 때는 일단 통합지휘소 소장이 부구청장이 되는데, 그 기능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하고 조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종 아까 말씀하신 선박사고라든지 다른 소방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지휘 부분은 별도로 맡고, 육상사고는 소방서장이 맡고, 해상사고는 해경서장이 맡도록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지원본부는 똑같이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는데 재난현장에서 일단 지휘 부분은 빼고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재난이 나면 일단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먼저 출동을 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응급 재난 수습조치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가가지고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예.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에 그 조례 통과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고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예.

가스 저장소나 유류 저장소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점검할 기술이 없어서 관련 부서에서 사고별로 뒤에 별표에 보면 관련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류 원유 수급사고 같은 경우 지금 특별히 가스수급이나 누출사고 같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분야별로 시설을 점검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청소행정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저희들 배필남 오수정화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한 용어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를 하고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공중화장실등’의 정의에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간이화장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의’ 등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는 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에 이행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의 수수료의 강제징수조항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와 관련이 없으므로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한 수정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부분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 정의에서 법에서는 ‘간이화장실’을 포함하였으나, 조례에서는 ‘간이화장실’을 생략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5조 설치기준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7조 준수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이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준수사항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준수사항을 불필요하게 규정한 사항이며 또한, 준수사항 자체도 법 제7조 및 제8조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례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정비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강제징수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현금 납부와 동시에 오수․분뇨를 수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업체가 자기들이 수수료 받는 건데, 이게 규제 차원에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제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 지방세하고는 안 맞습니다. 개인 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를 갖다가 지방세로 규율한다는 것은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영도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김종명 지적담당입니다. 이선희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 일부개정안 및 한 건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기타 개별법령 등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법규 내용의 명확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추가 개정 조항이 8건, 삭제 조항이 6건입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 제1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개정안 제7조 제2항 역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빠져있던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위배되어 현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개정안 제24조 제1항에서는 ‘해제하고’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하는 경우에’로 수정하여 의무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를 추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공유재산의 사용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산정 시 조례 내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개별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1조에서는 최근 관사의 사용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관련 조례 제․개정 공고에 따라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3조 제2항은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를 위하여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40조를 삭제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정비를 위하여 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45조, 제6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4조 제2항은 조례 제5조 개정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조례 별표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및 정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 등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 도로명주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제2항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중에서 자치법규의 입안규정에 맞게 용어 통일 및 정비를 위해 ‘위원의 사망’ 부분을 삭제하습니다. 둘째, 조례 제18조 제1항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에서 선정된 광고 사업자와 ‘15일 이내’에 체결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와 불일치하여 ‘15일’을 ‘2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조례 제31조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에서 「도로명주소법」에 사용된 용어와 불일치하여 ‘생활화’를 ‘사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2건 및 시행규칙 1건 모두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기타 개별법령 등 상위법령 불일치, 법규 내용 명확화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상위법 및 개별법령 불일치 사항에 대한 정비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의 입안기준을 준수하여 조례에 서식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조사항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추가하였고,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우선 충당규정,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중 기산일 규정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그 종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부계약 불이행 시 대부계약 해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정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공유재산 사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산정 시 불필요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금액에 따른 분납 횟수를 시의 규정과 동일하도록 조항을 삭제하였고, 청사 부지면적 및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부당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관사의 사용허가 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였으며, 구유재산 취급 관련 법규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 해촉 사유가 되므로 굳이 법령에 언급할 필요가 없기에 ‘위원이 사망한 경우’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삭제를 한 것이며,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서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15일’로 규정함으로써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시행규칙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용어는 「도로명주소법」에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알기 쉽게 좀 해주세요.

정태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이라는 이게 사실은 저희하고는 별 그게 없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최초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서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서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그 밑에 보시면 ‘다만’으로 해서 ‘최초에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해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하고 개별법령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 정비사항을 하셨는데, 이 법령에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7조에 실태조사 부분이랑 또,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계약불이행 시 강행규정에서 대부계약이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랑, 그렇죠? 이 부분이랑 그리고 무상사용 기간 삭제하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지금 대부계약 환수조치 부분이 해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불일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그 부분하고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상위법 개정이 올해, ’17년도 7월 2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게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부분이 저희 조례에서는 현행에서는 그냥 ‘관리상태’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상에는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사항’이나, ‘주요 환경’이나,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부재산 대부료 요율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벤처기업육성법의 수의계약에, 제19조 1항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대부료 요율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납기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보면 요새 주민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3회, 200만 원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그냥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모두가 다 같이 연 4회로 분납할 수 있게 오히려 주민들 편의에 맞춰서 이것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100만 원은 그럼 무조건 4회로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벤처기업 육성사업 이것 수의계약 이제 안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삭제됐습니다.

안 할 거다 그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무상사용하는 이 부분은요?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했을 때는 구청장 승인만 있으면 무상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사용하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공무원이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됐고요. 그리고 관사 사용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할 수 있게 조금…… 이것은 공무원의 권고사항으로, 관사 사용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해서 사용 주체를 규정해주면서 또, 권고사항으로 아무나 할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규정할 때는 심의위원회……

예, 따로 받습니다. 심의에 통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민 도시계획담당은 지금 감사원 감사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지금 참석은 정현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태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에 의해서 관련 사항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입안 신청건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 신청 건수는 4건입니다. 첫 번째, 소로 2-615호선으로 동삼동 267-22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경전아파트 후문 남측에서 동삼초등학교 후문까지 위치한 계획도로로써 폭 8m, 연장 215m입니다. ’74년 8월 6일자로 시설결정되어 2017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27번째로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로 2-503호선으로 청학동 419-1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청학동 영광마린타워 옆 공영주차장에서 구 동창약국 남서측 50m 지점까지 위치하며 폭 8m, 연장 665m 계획도로입니다. ’64년 5월 14일자로 시설결정되어 2017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54번째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로 1-608호선으로 동삼동 267-34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동삼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경전아파트를 통과하는 도로로써 폭 10m, 연장 355m 계획도로입니다. ’74년 8월 6일자로 시설결정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상 24번째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로 1-606호선으로 동삼동 967-3 부지 소유자의 신청 건입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태종대요양병원에서 동삼동 운동장시설까지 위치한 도로로써 폭 10m, 연장 295m 계획도로입니다. ’74년 8월 6일자로 시설결정되어 2017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82번째로 2021년 이후 사업 예정입니다. 노선별 토지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4건의 해제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해제입안 신청 건에 대하여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부서․주민 및 의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적으로 보면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우리 구의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7년 2차 추경에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지만 민원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로 1-606호선은 향후 태종대 건 개발계획 및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2020년 일몰제 시행 시까지 존치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도시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 건으로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정여건상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몰제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요청 건에 대하여는 해제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