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재령 의원입니다.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우리 서재령 의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 보겠는데요. 현재 우리 달서구 아동폭력 실태조사는 나와 있는가요?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는 신고건수가 연간 한 350명 정도가 신고가 됩니다. 그중에서 전문기관들하고 의논해서 이게 정말 아동폭력이라고 확정되는 게 200건 정도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사실 줄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다. 아동폭력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도 지나친 게 없듯이 아동폭력은 참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폭력 예방을 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상담소를 통해서 각종 홍보지 전단 이런 것도 하고 학교 주변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닌데 저는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대찬성인데요. 단지 제가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를 한번 전국에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어떤 도시의 브랜드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달서구도 아동친화도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했더니만 연간 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회비가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여론 수렴을 해봤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운영하는 그 단체에 운영비만 보태주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연간 회비를 계속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역할이 작습니다. 이게 UN쪽에 가서 등록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등록 받으려면 기반 조건을 많이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단체에 회비만 보태주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바보가 아닌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1∼2년 내에 가입이 안 되고 거기에 가입되려면 조건이 지역 쪽으로 사회기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해도 한 수년이 거쳐야 거기에 가입이 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비가 좀 갖다 주는 정도이고 별 것 없다는 것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고 많은 힘을 기울이는 건데 그만큼 아동폭력 예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서구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아동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습니까? 나이가 18세 미만 입니까?

네, 18세 미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홍복조 위원님.

서재령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여기 쭉 보면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 구의원님들도 한 분씩 포함되어 있던데 이걸 같은 값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시키는 게 안 괜찮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아동단체에 보면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데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4항]에 보면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의원발의 조례이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구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지금은 하여튼 8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쪽도 있고 전문분야 교수님도 있고 병원장들도 있고 각종 시민단체도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제재사항이 없다면 위원님들도 영입될 수 있도록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복조 위원님, 잠깐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난번에 똑같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 서대문구가 법제처에 똑같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때 질문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던 답이 있는데 그때 결론적으로 답이, 법제처 의견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이 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먼저 우리 서재령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럼 입때껏 저희들이 아동학대나 유아원 같은 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중앙의 법에도 있고 물론 조례도 각 지역마다 있겠지만 어떠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주 특별한, 아동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구 차원에서 좀 더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신경을 더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고, 여기에서 구청장의 역할들이 조금 지도감독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구청장님이 이런 조례를 저희들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반영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각별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 현재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그렇습니다. 아동이 18세라고 하는데 요즘 TV에도 보지만 14세의 학생들이 자기 반의 학생들을 때려서 정말 그걸 유포시키는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하나라도 더 정해지면, 말하자면 지방법이라도 하나 더 정해지면 조금 더 가혹한 그런 벌도 있겠지만 우리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세히, 면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전문위원하고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마는 입법예고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입법예고 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또 세세히 검토한 결과 대구시에서 관할하는 비영리단체는 달서구의회 조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제대로 검토를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

[23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23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하고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서 의원님 입장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동 시설에 대해서 구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접 하든 보조금을 주든 구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당연히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것이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대신에 원래하는 것이니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상 몇 회 명시보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연 1회 정기조사를 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횟수보다는 이것은 기회만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횟수 표시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례에 만약에 1년에 2회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만 하고 끝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횟수를 정함으로써 오히려 조건에 얽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집행부의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레 페이스북을 보니까 여성가족과 수상하신 것 맞습니까? 대통령상 수상은 지난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저번 것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게 있어서 또 수상하셨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7월에도 세 군데 민간위탁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지요?

네.

감삼동, 장기동, 송현동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민간위탁 건을 세 군데로 하자고 그렇게 올라온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 의회에 먼저 동의를 얻어서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죠? 그때는 선정되었는데, 현재는 지금 지역별 균형배치를 위해 본리권·성서권·송현권 이렇게 해서 각 1개씩 운영하고자 이렇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해야 하는 순서 아닙니까?

절차대로라면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느 권역에 그냥 3개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자료가 그것밖에 만들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느 정도 어린이집 현황들이 나오면 검토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절차대로 맞추어 가지고 그냥 몇 개소라고 하면 몇 개소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할 때 지난 7월말에 우리 3곳 민간 어린이집 선정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 모인 김에 지금 같이 서류를 제출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심의회를 열었습니까?

이것은 따로 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권역별로 이렇게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줄 것이면 그 지역 아닌 어린이집은 공고를 내더라도 그 지역을 표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 3곳 감삼동, 장기동, 송현동 어린이집을 전환해 주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성서권이고 월배권이고 본리권이고 많은 어린이집에 서류를 거의 몇 군데 내었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할 때는 분명히 표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그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안 맞습니까?

공고 내용에 권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까?

예.

표시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이 권역에 안 맞게 지난 7월에는 이곡동에서도 내었습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내가 송현동에 다른 데 있어도 그것을 처분하고 이쪽에 와서 신청할 자격은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자격은 제한 둘 수 없고 그 표기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온 데는 성서권 우리아이어린이집, 송현권에 큰사랑어린이집, 아직 본리권은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럼 성서권은 정원 107명에 현원 102명, 종사자 17명, 송현권은 보육 93명, 현원 87명, 종사자 21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원을 봤을 때 종사자수가 성서권하고 본리권 어린이집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반에 따라서 영아반이 많으면 교직원수가 늘어나고 유아반이 많으면 수가 줄어들고 그것은 아동 연령에 따라서 선생 수가 다릅니다.

그럼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포함이 안 됩니까?

가정도 신청자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번에 우리 심사를 한 결과 거기에 보면 심사기준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어린이집의 재정력, 공신력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총점으로 해보면 아무래도 가정 어린이집이 점수가 조금은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에는 서류제출을 안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요. 그 현원에 따라는 형편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은 20명 내외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야기는 한결같이 왜 신청조차 제한하느냐 우리도 좀 하도록 해 달라고 정말 요구가 많아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원장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운영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쳐집니다.

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키도록 가정 어린이집도 그 중에 한 번에 한 곳 정도는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그럼 가정 어린이집은 매번 누락이 되어서 더 이상 영업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듣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선정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내려오는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가정 어린이집은 사실은 좀 아직은 꺼리고 있습니다.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포함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닌데 아직은 꺼리고 있으니 이게 정부 보조금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한 시설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어떻게 좀 하도록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되면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전환이 되면 교사의 인건비가…….

호봉수가 다 인정된다.

호봉수도 인정이 되고, 보육교사들은 80%까지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봉수 인정되니까 교사들의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 해서 이직률이 조금은 가정보다는 작습니다.

리모델링비 얼마 된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리모델링은 올해 1억2,000만 원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하고 지금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국·공립 전환하면 안에 내부 환경 정비하라고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1억2000만 원까지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환 계획이 새로 집 지어가지고 국·공립으로 하면 그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기존에 신축되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합니다. 유도를 하지만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 민간에 주면 매월 받아들이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꺼리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 수익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려고 아마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1억2,000만 원 중에서 다 국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다 국·시비이고 원래 공동주택규약에 보면 월 보육료의 5% 이상은 아파트로 들여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국·공립으로 주어버리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전혀 못 받는 입장이어서 국·공립 전환도 사실 꺼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많이 좀 개별로 가서 국·공립 전환하라고 많이 하고 있고, 기존 민간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전환하도록 그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한 40%를 국·공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 지원이 더 늘어나야만 용이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내려온 것이 있어요?

아직은 없고 이용률을 높이려면 앞으로 국·공립 확충을 많이 하라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면 8개소에 했는데 사실은 거의 새로 짓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신축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고 사항이지만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별로 국·공립 현황을 보면 우리 달서구가 많이 적습니다. 시설 수에 비교해서 많이 적은데 권역별로 5개 권역별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현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 보내다 보니까 혜택이 부족한 부분들이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년도에 추진할 때에 지역별로 균형이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보면 본리·성서 이쪽이 상당히 많이 아동 수에 비례한다면 많이 부족하고 현재 인원으로 보면 성당·두류권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월배 쪽도 마찬가지 1만4,0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균형 있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구비도 25% 정도…….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다음 배용식 위원님.

지금 성서권 우리아이어린이집이나 송현권에 큰사랑어린이집이 인원은 지금 성서권 우리아이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정원도 그렇고 현원이 102명이고 송현권은 87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뭐 어떻게…,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이제 영아반은 아이 3명에 선생이 1명 붙어야 되고, 유아반은 10명에 1명 붙어도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형편에 따라 영아반이 많으면 교사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문화국장 김영진, 손을 듦) 예,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아까 보면 이런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언급을 해 놓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국·공립을 지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아파트 짓는 데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20년 동안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사례같이 민간 어린이집을 공모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의안으로 이렇게 제출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전문성에 대해 검토를 해서 경쟁을 해서 선발을 했거든요. 물론 여가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동의안으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민간이 선발되면 그 사람에게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안으로 하기보다는 최종 절차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떠하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께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회의에 동의안 이것보다도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동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에 처리를 하고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보고 형식인데 동의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일의 능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집행부에 그렇게 해 드리는데 형평성은 잘 맞게 고려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역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배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달서문화재단에 대하여 2017년 업무추진상황 및 2018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