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국·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진천동 분동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국장님이 진천동 분동은 아마 3년 계획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물론 3년 전에도 할 수도 있고 3년 이후에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지금 법정동인 유천동과 법정동인 대천동을 합해서 분동을 해서 거기에 한 동을 만든다, 그러면 그 동네 안에는 행정부지 타운이 하나 있죠? 아마 거기에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끼면 적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그러면 분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동사무소 부지는 월성1동 부지보다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3년 계획으로 한다면 다음 해에 그 부지를 계획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천동과 유천동을 합하면 인구가 3만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에 3단지가 3만 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으로. 지금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 아마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인구가 또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3년 이내에는 반드시 분동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성동에 복지센터 신축 부분에는 아마 지난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이후 월성2동은 92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복지센터가. 우리 월성1동은 93년이고. 1년 먼저 월성2동이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20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22개 동에 중장기계획에 입각해서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갑자기 인구가 불어났을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2020년 이후에 해도 20년 이후 계획이 되어 있어도 일찍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일반 개인도 그런데 특히 행정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사전에 미리 복지센터부지라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월성1동 신축 부분은 저도 사실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월성1동에는 지구단위계획 중에 5단지, 7단지가 있습니다. 5단지, 7단지와 또 월암동에 아파트 부지로 하다가 지금 안 된 거기에 3만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칠팔만 평이 공동주택자리에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단지는 3만 평이 되는데 계약금이 나갔습니다. 실시가 된다면 최소한 1,7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월성1동도 인구가 머지않아 7만 가까이 되면 복지센터 부지를 지금 물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93년도에 신축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20년 이후라고 보지마는 지금 인구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비가 새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월성1동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한 일도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공부지 청사에 시온교회 옆에 보면 431평 삼호인데 이 부지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행정타운 부지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단지, 3단지, 7단지는 10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이 부분에는 그렇다고 해제를 해 주느냐, 해제가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공동주택으로 지정되면 해제가 절대 안 됩니다. 일몰제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되든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은 저는 LH나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공공개발을 했으면 지금 3단지, 5단지, 7단지에 칠팔만 평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이니까 남아 있는데 저것은 일몰제로 해서 20년 이후에도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5, 7단지가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월암동에 들어선다고 하면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삼호토지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자기가 앞으로 해 놓은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올해하고 그 돈 토지를 다 확보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또 유천동에 행정타운 부지도 아마 내년 예산에 하면 3년 계획에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 부분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원 처음 시작할 때 태왕아너스에 20m 시도로인데 계획은 43억에 120m 도로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3년 경과 후에 얼마가 들었는지 압니까? 72억에 완료를 했습니다. 43억 계획 잡은 도로가 72억에 완공을 했습니다. 배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부지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4만5천 정도 월성1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달서구 전체에 인구도 진천동이 다음으로 제일 많겠지만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월성1동입니다. 월성1동이 가장 많이 사는데 젊은 층에는 대부분 어린이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교육 받을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신축을 한다면 거기에 문화복지센터까지 다 넣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430평이 넘는데 건축면적은 한 면이 100평이죠? 4층 같으면 400평인데 그 부분 가지고는 저는 작다고 봅니다. 400평 부지에 밑바탕 1층에 100평 같으면 몇%입니까? 25%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장래적으로 불어나는 인구에 비하면 우리 구 주민 이용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건물이 크다, 작다,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고 매입하게 된다면 건축 부분에 최소한 15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윤재옥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최상극 위원님과 제가 또 박세철 위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몇 년 앞서 나가서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앞서가야 하는 것이 구청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대찬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성1동 복지센터가 현재는 200평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이 만약에 지금 행정부지타운에 신 청사 부지매입비가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가 천만 원 이상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이 잡히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전한 이후에는 아마 지금 현청사를 매입한다면 충분히 부지매입비 이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사실 천만 원 정도 내놓으면 제가 볼 때 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200몇 평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200평은 넘습니다. 넘는데 아마……

그러면 23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미리 구비가 들어야 되겠지만 청사 이전 이후에 1년 내 매각한다면 충분히 이 가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허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의 역할을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접대가 부족했는지, 보수가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