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과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조문을 현행【제41조】에서 【제40조】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의 회계관직명을 인용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별표의 순서를 조문의 순서에 따라 변경하고, 별표의 누락된 제목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8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치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칙에서 규정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이미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 데서 정비기준에 따라서 바꾸는데 그런데 규제는 또 뭡니까? 비슷한 말이 규제가 규칙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좀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이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이름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간단하게 하다가 하니까 어려운데 이미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제3조】에 보면 채무관리관으로 나오고 지금 새로 변경하는 것은 부채관리관으로 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방금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고 우리가 관인 명칭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는 것이 경리관을 관인 명칭을 공인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공인 이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관리관하고 부채관리관하고 뜻은 똑같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부채는 일반적으로 부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부채관리관은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지금까지도 채무라는 것이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채무라고 하는데 이번에 명칭을 바꿀 때는 정확하게 표현은 부채관리관이 더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공인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채무관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계속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부채라는 것은 남이 볼 때 부채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채무는 내가 부채를 갖고 있다, 이런 소리를 안 하거든요. 이건 말뜻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이상하다……

상위 회계법이라는 관련법이 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은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할 것이 참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 이태까지 쓰던 용어를 놔두고 새로운 용어로 한다는 것은 아직 대구시도 조례가 안 바뀌어 있는데 현행은 아직 채무로 해 놓았는데 남들한테는 부채가 있다고 하지만 채무가 있다는 소리보다는 부채가 있다는 소리를 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부채관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3조】에 보면 대리자, 분임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왜 대리인이 따로 있고 분임자가 따로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리자, 분임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왜 대리인이 따로 있고 분임자가 따로 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대리인도 따로 있고 분임자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리자, 분임자. 그 당시에는 용어가 그 쪽에서 회계법 상 대리자하고 분임자하고 사실상 대리자하고 분임자라는 것이 자(者), 자(者)라고 하니까 별개의 어떤 사항인데 중간에 점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대리자 대신 인을 붙이고 이걸 분임자로 하면서 사실상 이 점이라는 것은 같은 동격의 표시로 가운데 점을 찍거든요. 그런데 방금 구상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듣기에는 채무관리관이 훨씬 타당한 용어 같은데 중앙에서 회계전문인이 이 용어를 깊이 검토한 결과 표현된 것이 부채관리관이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대리자, 분임자로 통칭해 오던 것을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대리인, 점(·) 찍고 분임자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개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 찍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설명이 빈약합니다.

그냥 놔두어도 대리자, 분임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되지 대리인하고 분임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대리자, 분임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태여 대리인하고 분임자하고 분류를 해 놓고……

그런데 먼저 번에 대리자하고 분임자하고 아마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자하고 분임자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먼저 번에 회계 관직에서는 중간에 점을 안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용어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이 대리인, 해 가지고 점찍고 분임자가 정확하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면 광범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대리인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 즉 과에 회계를 담당하면 팀장, 주무를 대리자라고 하면 대리인은 지정해서 하는 것을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법에 보면 대리인이라고 하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행위를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분임자는 대리인하고는 정확하게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권한의 일부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임은 전체 권한에서 일부 맡아서 하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채무관리관과 부채관리관 뜻은 아마 큰 뜻에서 보면 같은 뜻이 되겠지만 채무관리관이라고 하면 부채를 같아야 될 의무자이고, 부채는 갚아야 될 의무자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마 사전에 보면 용어의 뜻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채무는 갚아야 될 의무자가 채무이고,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채는 광범위한 뜻에서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마 사전적인 용어는 제가 볼 때는 동등하지만 깊은 뜻은 채무라고 그러면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자가 채무고 부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오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그 말이 채권, 채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상위법에 문구를 고칠 때는 깊은 뜻이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관리관이 언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면 2013년도 ‘아시아경제’에서 발표해서 이렇게 부채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부산시도 보니까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게 변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아주 정치한 용어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현행조례가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그러면 이 대리자, 분임자는 별개로 대리자, 분임자로 한 겁니까? 아니면 대리자의 분임자, 뭐 이런 뜻입니까? 점은 이번에 명확하게 찍은 것은 대리인, 분임자, 이렇게 각각을 규정한 거죠?

먼저 번에는 대리자, 그리고 점도 없이 분임자. 그러니까 대리자하고 분임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리자의 분임자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관직을 하면서 이것은 가운데 점을 찍는 것이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점을 찍은 것 같고, 대리자보다는 같은 사람인데 인(人)으로 쓰는 것이 더……

우리가 행정실무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이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리자는 어떤 경우에 대리자라고 그러고, 분임자는 어떤 경우에 분임자라고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대결이 있습니다. 대리인.

대신 결재를 한다는 것.

대신 어떤 권한을 위임 받아서 대리할 수 있는 것을 대리인, 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회계의 어떤 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 경리관이라고 하면 분임관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그 전체의 권한 중에 일부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맡아서 하는 행위를 분임경리관,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대리의 역할하고 분임자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 전부에서 일부를 맡아서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분임자하고 대리인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또 동격의 의미도 있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무를 일정부분을 받은 것을 분임자라고 그러고, 대리라는 것은 포괄적 대리도 있는 것이고, 또 제한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대리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법정대리, 임의대리, 뭐 이렇게 굉장히 들어가 보면 대리도 양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대리인, 분임자, 이렇게 했는데 인(人)과 자(者)가 뭐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서 아마 내려온 대로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회계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리자, 점(·) 분임자, 대리자 및 분임자, 이렇게 용어도 표시를 하거든요. 대리자라는 것이 요즘 잘 안 쓰는 용어라서 대리인으로 바꾼 것인지, 대리자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딱 그런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통용되는 부분에 이 대리인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니까. 회계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리자 및 분임자, 통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지금부터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93년 준공되어 대지 및 청사공간이 협소하여 건물이 노후하며,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향후 진천동, 월성1동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구역 조정 시 월성1동의 중심부로 옮겨 동 종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등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주식회사 삼호 소유의 공공청사부지로 월성동 609-11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1,425평방미터, 연면적 1,320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으로 부지매입비는 소유지인 삼호가 산정 제시한 평방미터당 154만5,700원으로 23억원이고, 건축비는 34억7,100만 원, 설계비 1억7,000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900만 원으로 공사비는 총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며 주요 시설은 1층은 월성1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사무실, 상담실, 문서고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본부, 장비고, 창고 등으로 활용하며, 3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문서고 등으로, 4층은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2018년 구비 25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특별교부세 15억, 특별교부금 7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최대한 구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서 실시 등에 따른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30억을 승인 요청 중에 있으나 구 재정상황에 따라 승인된 이후라도 지방채 발행여부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여 가능하면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월성1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재정투융자 심사가 필요하다, 이 심사에 통과되리라고 낙관은 하시는 거네요, 그죠?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매입의사가 온 것이 아니고 올 2월 달에 공문이 와서 시기적으로는 원래 먼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올 2월 달에 오다보니까 저희들은 매입은 이것을 빨리 조금이라도 더 쌀 때 현재 가격하고 비하면 저희들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매입하는 것이 안 낫겠나, 나름대로 생각해서 절차는 먼저 매입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먼저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공문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놓칠 수도 없고 그런 조금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예정부지죠? 예정부지가 2004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현재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주식회사 삼호입니다.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다른 용도로는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건 불가능하죠?

실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런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물인데 공공청사라는 의미만으로 이걸 무작정 두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성1동 예정부지가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도 반영이 안 되었던 사안입니까? 급하게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 2월 달에 이대로 두면 부지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일단 사놓고 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월성1동 복합청사는 1993년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 오래 된 연도로 봐서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93년이면.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었는데 지금 진천동이 대곡동에 아파트가 2019년 1월쯤 되면 8만 천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8만1천 명 늘어나고 월성1동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분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난 4월 달에 방침을 정하면서 최소한 2019년쯤에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동을 하면 지금쯤 우리가 빨리 이것을 내년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분동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유천동인가 거기에 또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사전에 차근차근 해야 우리가 분동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시급한 노후화 된 건물 중심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이 월성1동은 지금 분동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투융자심사,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할 의사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고, 중기재정계획 이것도 먼저 반영되어서 우리가 매입의 어떤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분동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절차의 미흡은 큰 무리가 없이……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나 큰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까지 청사 건립도 전부 이 재정계획에 입각해서 다 이루어져 왔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기준도 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인구만 많이 늘어나면 분동되고 인구가 제일 큰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수년 전부터 제 지역구에도 이곡1동, 특정 동을 거론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만큼 하자고 여기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에 너무 비좁으니까 하자고, 이건 80년대 건물입니다. 80년대. 80년대 초반 건물 아닙니까? 이곡1동 주민센터가. 성서권에서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월배권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면 향후에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월배지역은 계속해서 신청사를 짓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성서지역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인 겁니다. 건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방재정계획을 뭐 때문에 세워놓았습니까?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나 뭐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삼호가 면적을 1,425평방미터를 400평 정도 조금 넘네요. 이것이 주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청사 말고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나요?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묶어둘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올해 우리가 keep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매입의사가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다른 용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조성된 것이 굉장히 10년 이상 되었는데 구에서 매입도 하지 않고 용도변경도 안 해 주고 해서 자기들은 용도를 변경해 달라, 매수하면 빨리 매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 계속 그런 요구는……

주식회사 삼호는 부동산 회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변택지를 개발했던 그 회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한 회사입니까?

예.

아직까지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월성동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분동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런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명분이 더 취약할 것 같아요. 아예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안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시일을 두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월성1동이 분동을 할 수 있지마는 2019년이 되면 진천동이 인구가 8만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거의6만8천 몇 백 되는데 계속 민원이 많고 해서 계속 민원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다 들어서면 분동은 거의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월성1동 자체만 동을 떨어져 생각하면 조금 1, 2년 더 딜래이(delay) 할 수 있지만 진천동이 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향후에 진천동은 그대로 놔두고 인접 동이나 이런 데는 분동을 시키고, 이런 계획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도 2019년 초가 되면 월성1동도 7만 가까이 됩니다. 7만. 7만이 되면 월성1동 일부하고 진천동 유천동 일부하고 동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성1동도 일부 인구 이 쪽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차량기지창하고 월성1동 대천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진천동에는 유천동 일부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나 만들어……

과장님! 성당동 청사. 최근에 개청했던. 이 성당동 청사는 총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40억 남짓 들었죠?

43억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것 같은데 똑같은 사이즈 아닙니까? 연면적이 넓습니까? 왜 이 청사는 60억 청사…, 보건소 건립비용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육박합니다. 60억이면. 이렇게 큰 재원을 예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억 정도 잡았고.

23억.

착한 가격입니다. 반 정도입니다.

이건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매여 있으니까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거의 반 값정도.

어차피 매여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시급하다면 연초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에 이런 이야기를 타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딱 40일 전입니다. 50일 전입니까? 보통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거기까지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날짜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예, 그런 면은 저도 업무를 보면서 최소한 공문이 작년쯤 와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다는 미련이 남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저도 이 공문이 의사를 필요한지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정확하게 공문이 올 2월 달에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왔으면 그런 내용을 혹시 의회나 의원님들한테…, 관할 구의원님한테 알렸습니까?

예,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네요?

예.

10년이 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공공청사로 되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 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옛날에는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하고 그랬잖아요. 아파트를 짓고 하면. 택지개발하면서 이 부지는 공공청사로 남겨놓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걸 지금 중장기계획에 사실은 내년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넣지도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93년도 준공된 월성1동 주민센터가 연수가 다른 데보다 따라가지 못 하잖아요. 다른 데 감삼동이나 이런 데는 83년도 준공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공공용지가 지구단위 내에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한샘공원 있는데 거기 지금 선사시대 체험관을 매입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세 군데 있었는데 이 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명확하게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 별관 증축할 때도 최상극 위원님이 방금 이 자리에 보건소를 별도로 짓고 지금 보건소를 행정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가 방향성이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장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샘공원에 그것이 선사체험관으로 매입됨으로 해서 한실들 거기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분동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분동을 하면 진천동을 두 개 동으로 나누기보다는 월성1동도 7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왔고, 검토하다가 이제는 2019년쯤 되면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정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이 땅을……

지금 현재 월성1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4만5천입니다.

진천동에서 월성1동으로 분동해 들어오면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것이 분동을 2019년도에 할 경우에는 새로 유천동을 한다고 하면 유천동하고 대천동, 월성1동 해 가지고 3만7천 명이고, 진천동 5만6천, 월성1동 5만8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월성1동을 갖고 진천동 일부를 지금 월성1동으로 흡입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동하면……

그러니까 진천동이 커지니까 진천동을 분동해서 따로 만드는 겁니까? 월성1동에 흡입시켜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월성1동과 진천동이 2019년 1월 조금 넘으면 저희들이 월성1동이 7만 넘어가고 진천동이 8만 넘어갑니다. 두 동을 합하면 결국 15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두 개 동을 세 개 동으로 만든다는 그런……

월성1동하고 진천동하고 합해서……

다 합해서 세 개 동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성1동사무소는 그대로 쓴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그것은 새로 매입하면……

분동하면 그 동은 안 씁니다. 그 동은 1993년으로 오래되었고 만약에 분동을 하면 이 쪽 월성1동에서 너무 가에 치우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자리가 월성1동이 93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월성1동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분동이 되면. 2019년이 되면.

유천동에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해야 됩니다.

월성1동은 우리가 팔든지 하면 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월성1동이 우리가 만약에 분동을 한다면 완전히 제일 가에……

그러면 지금 이 매입이 우선이 아니고 유천동 쪽에 공공택지가 있다면서요. 차라리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월성1동을 매각을 하고 월성1동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 유천동도 지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내가 볼 때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전 배보용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1만 정도 때 지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도 월성1동사무소에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진천동을 결국은 진천동, 월성1동, 두 개 동을 세 개 동으로 만들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월성1동은 기존 있는 것은 놔두고 유천동이나 다른 데를 분동을 한다면 그 쪽 동사무소가 더 급한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걸 매입해서 내년부터 매입을 해서 지금 있는 자리를 한다면 월성1동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월성1동하고 진천동하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유천동 쪽으로 분리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 부지는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19년에 분동을 합니까?

거기에 부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지금 우선적으로 월성1동이 인구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거기 먼저 대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성1동을 언제까지 짓는다고요?

2020년.

20년까지 짓는데 19년도쯤에 분동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분동이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 짓고 이런 과정이……

그건 알겠는데 월성1동이 먼저 지을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월성1동은 지금 기존에 동이 있어요. 그리고 진천동도 있어요. 동사무소가. 그러면 유천동하고 그 쪽에 분동이 된다면 거기 동사무소를 먼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거기 분동해 놓고 남의 집에 세를 삽니까? 내가 볼 때는 순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주식회사 삼호가 빨리 매입을 해 달란다고 해서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월성1동은 좁지만 새로 분동되어 나오는 진천동 유천동 쪽에 거기가 청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분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청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 건물 짓는데 일이년 만에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 매입하고 절차가 다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땅이 싸다고 해서 사는 것은 좋아요. 재정만 있으면. 저는 땅을 구입 못 해서 지금 행정주민센터를 못 짓는 데가 많고 사실 오래되어도. 83년도에 건축된 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저도 이런 것을 사는 것은 좋아하는데 순서상으로 유천동 쪽에 분동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동사무소 이용을…, 분동만 시켜놓고 진천동 가고 월성동을 가야 될지 도원동 가야 될지 그것은 행정이 좀 이상한 것 안 같아요?

저희들은 일단 월성1동 쪽으로 해서 동 청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성1동 인구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진천동 분동은 월성1동 이전하고 난 뒤에 분동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아니 분동을 2019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2019년쯤에 인구가 15만 정도 되니까.

그 때 본격적으로 완전히 분동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우리가 분동을……

이것이 다가가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은 미리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가 되면 두 개 동네가 월성1동하고 진천동 합쳐서 15만이 된다면 그걸 분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게 된 절차를 밟는 겁니다. 물론분동 청사도 같이 매입되면 좋은데 그러나 새 청사를 짓고 기존 청사를 매각하고 분동의 새로운 청사를 구입하고 이런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순서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위치, 규모, 용도,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4층을 짓는데 60억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38억 들어가는데 4층에 복지시설하고 문화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구청 전체를 보면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예를 들면 현재 정보통신과 같은 데 컴퓨터 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수요조사가 됩니다.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합당한지, 유용한지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즘 동사무소를 사실상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진천동뿐만 아니라 주로 4층 정도로 많이 짓습니다. 거기에 복지문화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우선 긴급하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자기들 전산실이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이건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 어떤 그 시설을 확보할 때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순수한 동주민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는 특교세를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층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층 정도 하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교세라든지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지을 때는 4층까지 지어놓으면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짓는 것보다는. 그런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아니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특교세가 안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냥 짓는 김에 짓자, 지금 달서구 재정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넉넉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19년도에 두 개 동을 세 개 동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 청사가 본 위원 생각에는 더 급한 겁니다. 그 쪽 청사는 생각도 안 하고 월성1동을 이야기하는데 월성1동도 93년 지었으면 오래되기는 오래 되었어요. 좁고 하지만 그거 때문에 분동이 이삼 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분동이 2019년도에 되는데 동 청사가 없다면 이삼 년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동 청사 없이 분동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안 되면 어디 세 얻어들어가려고요?

그걸 빨리 구입을 본예산에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재정상황이 어떻든 간에, 또 우리가 기채발행도 좀 되고 그러니까 일단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돈이 없어서 뭘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아까 허시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월성동 월배 지역에는 할 것은 많아요. 땅도 있고. 다른 지역은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하고. 또 뭘 하려고 하면 재정이 안 돌아가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월성1동이 우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기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진천동 인구와 월성동 인구가 많아지니까 분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 삼호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보건소를 신축할 때 이 부지가 아니고 현재 선사시대 건립부지에 보건소를 옮기자는 안을 제가 냈고, 이 부지를 그런데 저는…, 아까 구상모 위원님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출직 구청장님들, 공직자들은 선거할 때 주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빚을 내는 기채 발행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용지들은 미리 미리 구입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가서 재정의 재산으로 볼 때 더 플러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금리가 쌀 때 물론 이런 용지는 또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는 공공청사 외에는 사실 도시계획 상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지는 또한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부지에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체국에서 우체국을 짓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분은 거기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청만 사용하는 그런 공공청사 부지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맞죠? 저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용지들은 미리미리 매입을 해 놓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신당동 같은 경우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물론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당동 같은 데도 부지가 있으면 요소에 미리미리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것도 제가 볼 때 우리 구 재산상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두 개 동을 세 개로 나누었을 때 현재 여기에 동 청사를 옮기는 것보다는 한샘초등학교 근처에 부지를 매입해서 동 청사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동의 모든 여건이 맞아서 동시에 다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지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못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분동은 예를 들어서 월성1동을 옮겨가지고 7만 정도 되도 분동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8만 된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월성1동이 2019년에 7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월성1동에서는 우리가 유천동하고 경계구역에 하면 새로 신설되면 바로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 이 자리는 어차피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일단 당장 지금 분동은 하지 않지마는 인구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월성1동을 먼저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월성1동이 7만 되고, 우리가 계획은 지금 2019년 분동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당장 그 때부터 재정여건에…, 우리가 분동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땅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약간 타임을 조절해가면서 분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 순서가……

저도 국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이 조금 전에 이해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구상모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현재 월성동 동 청사가 낡고 다른 동보다는 여건이 좀 좋은지 모르지마는 우선 부지가 확보하기가 쉽고, 또 현 시가보다 이 부지가 싸니까 이걸 먼저 매입을 해서 동 청사를 옮겨가지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새로운 동에 분동하는 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짓든가 이것보다는 좀 더 일찍 내년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생기는 동에 동 청사 부지도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달서구에 ‘부채증가’라고 언론에 신문 날까봐 구청장들 그것이 두려워서 기채 발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쌀 때 부동산은 사 놓는 것이 우리 구 전체 재산으로 볼 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요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다시 새로 생기는 동 청사 부지는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예로 진천동 8m 소방도로 내는데 우리 구에서 그 당시에 190억인가 기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것이 현재 만약에 도로를 낸다면 이자 주고도 거기 배가 소요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지도 공공청사 용지로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지마는 미리 선점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두류3동 같은 경우에 구상모 위원님 계시지마는 부지를 돈이 있어도 매입하지 못 해서 동 청사를 건립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계획에 없어서 물론 지적은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당동 같은 곳도 부지가 선점할 수 있으면 미리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동 청사 부지는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하여튼 다른 위원들과 생각이 다른 것은 분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동 청사 짓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하죠? 안 세우고 부지 매입해서 건립한 것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중기재정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호에서 부지를 앞으로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우리가 매입하자는 것인데 실지로 본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특교세, 교부금하고 반영이 될 부분인데 지금 지역의 시의원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께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소통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이 년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된 것 같으면 미리 중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 전문가이신 공무원들께서 그런 안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점 아닙니까?

미리 예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동 청사 신축 반영되는 것을 보면 신축 연도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84년, 89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분동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분동계획도 몇 년 전부터 완벽하게 수립하면 괜찮은데 올 초에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주민이 이렇게 되면 분동을 해야 안 되느냐, 만약에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한다고 하면 작년에 이걸 했어야 하는데 매년 송현1동도 그렇고 88년, 90년 여기에서도 중기재정계획 순서에 넣는 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민감한데 여기서 93년을 분동계획이 나오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팀에서 분동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못 넣고 그래서 올 초 3월 달 쯤 되어서 눈앞에 대곡에 들어오고 나면 당장 2019년 2년 후에 분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동계획 방침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구역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러면 월성1동을 지금에서 이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자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권역별로 해 달라, 우리 죽전동 같으면 열악하지만 우리 죽전동 같으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우리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로 미루고 우선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예산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분동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예산부서에서도 각 동에 자기 순서에서 밀리고 그러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니 밀리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차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올라와도 2020년에 짓는 것 같으면 2019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도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올라온 것하고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의회에 와서 아직 사업계획도 올라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줬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특교세를 생각지도 않는 부분을 우리가 덜렁 해 줬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특교세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구비가 땅 매입하고 하는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땅 구입하고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하면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아니죠. 미리 가서 이야기가 되어야죠. 건물 지을 때 가서 그 분들이 호주머니 걸 내어서 줍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리 속에 다 계획이 되어야 충분히 할 수 있지,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도 해야 되고 같은 부서에도, 위원회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대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진천동 분동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국장님이 진천동 분동은 아마 3년 계획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물론 3년 전에도 할 수도 있고 3년 이후에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지금 법정동인 유천동과 법정동인 대천동을 합해서 분동을 해서 거기에 한 동을 만든다, 그러면 그 동네 안에는 행정부지 타운이 하나 있죠? 아마 거기에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끼면 적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그러면 분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동사무소 부지는 월성1동 부지보다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3년 계획으로 한다면 다음 해에 그 부지를 계획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천동과 유천동을 합하면 인구가 3만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에 3단지가 3만 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으로. 지금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 아마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인구가 또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3년 이내에는 반드시 분동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성동에 복지센터 신축 부분에는 아마 지난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이후 월성2동은 92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복지센터가. 우리 월성1동은 93년이고. 1년 먼저 월성2동이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20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22개 동에 중장기계획에 입각해서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갑자기 인구가 불어났을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2020년 이후에 해도 20년 이후 계획이 되어 있어도 일찍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일반 개인도 그런데 특히 행정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사전에 미리 복지센터부지라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월성1동 신축 부분은 저도 사실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월성1동에는 지구단위계획 중에 5단지, 7단지가 있습니다. 5단지, 7단지와 또 월암동에 아파트 부지로 하다가 지금 안 된 거기에 3만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칠팔만 평이 공동주택자리에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단지는 3만 평이 되는데 계약금이 나갔습니다. 실시가 된다면 최소한 1,7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월성1동도 인구가 머지않아 7만 가까이 되면 복지센터 부지를 지금 물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93년도에 신축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20년 이후라고 보지마는 지금 인구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비가 새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월성1동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한 일도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공부지 청사에 시온교회 옆에 보면 431평 삼호인데 이 부지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행정타운 부지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단지, 3단지, 7단지는 10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이 부분에는 그렇다고 해제를 해 주느냐, 해제가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공동주택으로 지정되면 해제가 절대 안 됩니다. 일몰제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되든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은 저는 LH나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공공개발을 했으면 지금 3단지, 5단지, 7단지에 칠팔만 평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이니까 남아 있는데 저것은 일몰제로 해서 20년 이후에도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5, 7단지가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월암동에 들어선다고 하면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삼호토지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자기가 앞으로 해 놓은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올해하고 그 돈 토지를 다 확보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올해는 부지 전체 예산을……

또 유천동에 행정타운 부지도 아마 내년 예산에 하면 3년 계획에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 부분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원 처음 시작할 때 태왕아너스에 20m 시도로인데 계획은 43억에 120m 도로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3년 경과 후에 얼마가 들었는지 압니까? 72억에 완료를 했습니다. 43억 계획 잡은 도로가 72억에 완공을 했습니다. 배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부지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4만5천 정도 월성1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달서구 전체에 인구도 진천동이 다음으로 제일 많겠지만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월성1동입니다. 월성1동이 가장 많이 사는데 젊은 층에는 대부분 어린이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교육 받을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신축을 한다면 거기에 문화복지센터까지 다 넣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430평이 넘는데 건축면적은 한 면이 100평이죠? 4층 같으면 400평인데 그 부분 가지고는 저는 작다고 봅니다. 400평 부지에 밑바탕 1층에 100평 같으면 몇%입니까? 25%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장래적으로 불어나는 인구에 비하면 우리 구 주민 이용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건물이 크다, 작다,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고 매입하게 된다면 건축 부분에 최소한 15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윤재옥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최상극 위원님과 제가 또 박세철 위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몇 년 앞서 나가서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앞서가야 하는 것이 구청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대찬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배보용 위원님께서 한 층의 면적이 330평방미터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150평 정도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의회에서 지금 이거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이 안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나중에 실제 설계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영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면적은 정확하게 몇%가 있는데 유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잡은 것인데 넓히고 이런 것은 나중에 건축법이라든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따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없죠?

예. 일정 면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면적이 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아, 30% 범위 내에서는 유동적인 것은……

연면적에 30%.

예.

그러면 추가로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준수하도록 하고 제가 실은 7월 1일자로 와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제 생각으로는 빨리 추진하고 왜 절차를 밟고, 이거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추진을…, 또 보니까 공문이 2월 달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이 급했다는 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넣으려고 하면 93년도 월성1동이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못 넣는다고 예산팀에서 안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가결이 되어서 하면 예산팀에서 돈은 줍니까?

이것은 기존 있던 것을 대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힘드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넣어주는데 가결되었을 때 예산팀에서 말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올해 중기재정계획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하면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데는 당기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이것이. 예산팀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방침을 받았고 또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주기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자산 관리하는 데는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세철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동 청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계획에 잡혀있지도 않았고, 또 계획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은 유천동이 더 시급한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6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성1동 복지센터가 현재는 200평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이 만약에 지금 행정부지타운에 신 청사 부지매입비가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가 천만 원 이상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이 잡히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전한 이후에는 아마 지금 현청사를 매입한다면 충분히 부지매입비 이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사실 천만 원 정도 내놓으면 제가 볼 때 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200몇 평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200평은 넘습니다. 넘는데 아마……

229평입니다.

그러면 23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미리 구비가 들어야 되겠지만 청사 이전 이후에 1년 내 매각한다면 충분히 이 가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부지배입부터 신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넣어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천동하고 그 쪽에도 공공청사가 있으니까 빨리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되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안 들어오도록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중기재정계획이 곧 수립된다고 보는데 연말까지 수립되잖아요. 그것을 수립했다고 해서 다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땅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미리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가결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획대로 예측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계획에 잘 넣었는데도 어떤 이유로 다음 계획에는 빠져버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 동 청사 건립 부분은 굉장히 다 오래된 동 청사, 좁은 동 청사에 대한 불만은 상당수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이런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이태까지 해오던 대로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진짜 이번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증한다는 외생적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의회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동 청사나 어떤 청사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모두 스크린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똑같은 달서구민이 세금을 내는 구민인데 어떤 분들은 동 주민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데 반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어떤 주민들은 지역이 달라서 사람이 안 모이는 데 살아서 서비스가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그건 큰 문제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청사마다 스크린을 하셔가지고 해오던 대로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변수가 생기거나 정말 이건 열악하다, 그렇게 주민 민원이 많다, 이런 데는 순위를 조금 조금씩 탄력적으로 당기든지 미루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허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의 역할을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접대가 부족했는지, 보수가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사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임서를 며 칠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저도 선배동료위원님들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했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전반기에 의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 또 새로운 신진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이 그 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위원회 발전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에서 제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니 제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속기에 남기기가 그렇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선배동료위원님 덕분에 부위원장직을 잘 수행했고, 우리 위원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님 부위원장 사임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허시영 부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그 동안 보궐선거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에 젊은 박세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것을 봐서, 또 선배위원님들도 잘 보필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박세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께서 박세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박세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세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부위원장님,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송현1동 안전마을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