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주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07분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우리 달서구가 센터운영이 조금 늦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늦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해 타구에서는 전부 준비를 하고 센터 운영을 해왔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3개월만 있으면 2017년도가 지나가고 2018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하면 되는데, 이제 해가 거의 다갈 무렵에 지금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 중에 나머지 구는 이미 시작을 했고, 동구하고 남구가 작년에 위탁운영에 들어갔고, 우리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지난번 추경 때 11월, 12월분 위탁운영비가 반영되었고 그리고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재생팀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디자인직 모집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된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이 금년도부터 착수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공모에 제출이 되어야 되고, 국토부라든지 위에서 선정 시에 우선 고려사항에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상하도록 이런 부분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맞추어서…….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늦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센터에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이 세 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세 분이 우리 달서구에 도시재생 전 업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업무 분장표에는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발굴, 계획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계획, 설계, 발주, 감독, 준공, 준공이후에 관리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법하고 저희 조례라든지 업무에 보면 계획수립이라든지, 사업 관련 추진지원이라든지, 협의체 구성과 지원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연계 소통 관련, 주로 지원 업무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군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플러스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지금 타구의 이야기이고, 우리 달서구에 세 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세 분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기존 부서하고 업무마찰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중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지, 타구에 것은 우리가 지금 참고만 하면 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세 분이 과연 기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 재생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종합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과정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합니다. 여기서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일부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분석이라든지…….
점기
우점기위원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센터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네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센터에서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자문이라든지, 지원…….
점기
우점기위원
사업 발굴은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주민협의체 이런 부분 지원이라든지, 연계해서 하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기존 부서에서 다하고 있는 것들인데…….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한계가 있다고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하는 일들은 그저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발굴, 그다음에 기획까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사업발굴은 계획까지 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게끔.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이 과연 양분화 시켜 놓으면 되겠어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총괄하면서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사업지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별도로 주문을 해서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보면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연구원 세 분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보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때는 인건비 이 정도 가지고 실지로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연간은 한 1억600만 원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 넓은 지역에 도시재생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이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이 되고, 또 그 업무 일부를 우리 달서구 직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 추진력만 뒤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먼저 선도적으로 한 구·군에 도시재생센터 사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보고 꼭 그 분들이 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조금 바꾸어야 될 것이에요. 업무 분장을 바꾸어서 일부분은 그 분들한테 책임을 부여시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부만 지원받아서 자기들은 1년, 2년 지나서 또 재계약하면 그 뿐이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센터하고 업무는 중복이 안 되겠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블록 발굴을 센터에서 했다. 그러면 센터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우리 성서 어느 지역에 레드블록사업을 하자. 사업량은 어떻다. 사업비는 어떻다. 설계는 누구를 주자.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 이첩이라고 합니까? 이관이라고 합니까? 넘어 오잖아요. 넘어오면 그때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하고 발주할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시재생업무가 되려면 예산 일이 억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오 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처음 운영한다니까 제가 너무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우리 지역에 국공유지 조그마한 땅들이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부지로 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 오늘 나와서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 할 업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기존 노후화 되어 있는 주택단지가 몇 개 있다. 이런 것을 죽 설명해 놓고 해야 되지, 그저 서술적으로 이것이나 줄줄 읽어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커뮤니센터는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두류1·2동 행정복합센터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센터장의 임금이 얼마에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임금이 2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20만 원으로 센터장이 받아서 생활이 가능할까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타 구에 사례…….
병주
박병주위원
좋습니다. 220만 원이라고 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타 자치단체도 2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타 자치단체에 도시재생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은 대부분 초기 단계고 이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은…….
병주
박병주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시키려는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220만 원을 센터장에게 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전부 공감하시리라고 보는데요. 22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제대로 된 생활이나 하겠느냐? 그러면 생활이 제대로 영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느냐? 사무국장은 18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연구원은 17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 돈을 받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깁니까? 제대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왔다갔다 출·퇴근 도장만 찍으라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 돈을 받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분들한테 제대로 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공감을 하면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금년도는 지난 추경 때 편성이 되었고,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지난 추경 때 편성된 것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지금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화 부분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사례분석을 통해서 현실화를…….
병주
박병주위원
사례분석은 무슨 사례분석이고, 어떤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타 구에 저희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220만 원의 근거가 타 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용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구 사례 분석해봐야 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례 분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제대로 임금을 주고, 또 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타 구에서 220만 원을 주든지, 2,200만 원을 주든지 알바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이 220만 원을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다시 고민하셔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현실화시켜 주어야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재생이란 이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달서구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잘 활용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SOC사업이 대폭 삭감되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만 대구에는 유일하게 더 많이, 그러면 이런 예산이라도, 정부 예산이라도 좀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양질의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 되겠다는, 저보고 220만 원 받고 일하라고 한다면 저는 일 안 해요. 전향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타 구는 그냥 자료만 받았지만 수성구는 사례라든지 저희하고 여건이 또 비슷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현지 출장이라든지 타 구는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타 구 얘기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220만 원 받아서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병주
박병주위원
사무국장 180만 원, 연구원 170만 원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0% 현실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더 상향 조정해서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저 임금에도 미달되잖아요! 이런 돈을 받고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해놓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느냐 고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월급을 좀 상향 조정해 놓으면 도시전문하시는 분들이 타 구에는 그렇게 안 주고 있는데,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아주 양질의 인력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점기 위원님과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재생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은 경험자, 쉽게 얘기하면 경력사원입니다. 연구원은 빼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 최저임금의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7,530원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7,530원인데, 8시간 근무했을 때 토요일 무급이고, 일요일은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타 구에 지금 보면 직원 수가 5명 내지 3명 되어 있는데, 많게는 5명이고 적게는 3명인데 굳이 우리 구에 3명을 채용하면서 사무국장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센터장 한 분, 직원 세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실지로 일을 해보면 연구원 정도가 확실히 일하지,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은 그저 인건비 정리해 주고 행사 있으면 그것 정리해 주고 그렇잖아요. 센터장은 밖에 다니시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한 5명쯤 되는 것 같으면 사무국장이 필요하지만 사람 세 사람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밑에 연구원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조금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저 타 구에 있는 것 그대로 죽 베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무국장을 없애고 우리 구에는 실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원을 한 사람 더 늘리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매일 출근합니까?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상근직으로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매일 출근해야 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센터장 정도 되려면 틀림없이 좀 경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적으로도 연구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수입이 없이 220만 원 같으면 실지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는지, 겸직도 가능하다면 이것 돼요. 그것 없이 한 50살 넘은 사람이 “220만 원 주께 오라.” 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서 저는 운영 개시를 내년 1월달부터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센터장 관계를 정회시간에 많이 토론했습니다만 센터장은 좀 수준 높은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겸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공모할 때 해서 타 구에 비해서 더 높은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2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2018년도부터는 이것보다도 좀 나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오늘은 이 안을 동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서로 의견 타진을 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인력 운영 및 운영 방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