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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18

김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 위원회 출연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오세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동출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재정출연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 금액은 2018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여 지역교육 불균형 해소 및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서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 설치된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구립도서관 운영기능과 유사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정비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철입니다.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현재 201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2015년도는 없고 2016년도에 2억을 출연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아니 전체 출연기금이 그렇고 우리가 현재 구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2016년도에 1억 2,000을 학교에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1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 전체에서 출연을 얼마정도 해 줍니까? 작년에도 명시를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방과 후 학교 23개 학교에 1억 한 달에 4백 몇 십 만원 돌아간다는데 교장들하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금액 자체가 특수성 있게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은 뭐 하겠지만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학교마다 이렇게 떡 고물 갈라 주듯이 이렇게 갈라줘서 되겠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 편중이 되면 학교에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권역별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옳게 할 수 있는 것 원어민 교육을 한다든지 정말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내년에는 2억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각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서구교육 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진고의 고통을 안고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도 학교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골고루 나눠준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구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2015년 16년 17년 오면서 큰 몫만 적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발전위원회의 가장 주된 지원 목표가 글자에 있는 것 말고 정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상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지원을 못 해줍니다. 예산상 인건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발전 위원회를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자부담도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평균화 차원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원은 해주는데 결과는 사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된 사업중에 고등학교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1,000만 원씩 또는 몇 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난 후에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우리 구청에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마치고 나면 정산보고 하고 각 학교에서 평가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를 좀 봤으면 싶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4억 원 정도 남아 있지요. 그중에 올해 증감이 1억이 되었는데 갑자기 증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현재 잔액이 6억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정기예금을 5억 8,000을 시켜놨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고 각 학교에서 각종 부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더 다양해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금액이 3,000만 원 가량 줄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증감된 이유중에 하나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줄어든 이유는 진단센타가 설립되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캠프지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학부형들이 이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발전 위원회를 할 때는 50억을 목표로 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아직까지 6억 정도 밖에는 안 되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출연금 기부금 해서 전체 모이면 10억 2,500 정도 되는데 중간에 지출이 4억 700정도 잔액이 6억 9,800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출연금을 한번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몇 개월 남았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올해 들어온 것이 김동균 이사장이 1,500을 출연 하셨는데 그 외는 아직 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홍보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전국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올해 1,500만 원 들어왔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김동균 이사장이 1,500을 기탁하셨습니다.

김종록위원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목표액에 2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종록위원

교육발전위원회를 할때는 우리 구에서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을 해서 그것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속 구에서 출연을 하는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 민간 쪽으로 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문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필요하면 의원님들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현재 작은 도서관 공립이 5개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공립이 5개소 사립이 6개소입니다.

김종록위원

[12조]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행과 같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및 정책 심의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한다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만평이라든지 햇빛따라 라든지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공립 부분은 사립부분에 비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도서관을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상생발전 해나가는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공립체계가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립체계가 더 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인력 부족문제도 있고 현재 내당 2.3동에 드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 사서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비산 2.3동은 모범 경로당 2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목 안쪽에 있고 내당 4동 어린이 도서관도 지금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비산 2.3동에 모범 경로당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그런대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책을 볼 수 있고 학생들이 많은데 이번에 중리동 그쪽으로 해서 옮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거기에 인구가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달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리롯데 쪽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작은 도서관이 책도 읽지만 책 보다는 같이 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다음 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서대구 산단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나름대로의 생활권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용도는 어디가 좋다고 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용도로 봤을 때는 저도 비산 2.3동에 석달 쯤 더 있어봤지만 안에 실내공간이 좁고 어둡고 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서구어린이 도서관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거기도 일반시설은 돌아가고 있지만 각종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실이 좁드라고요.

김종록위원

거기도 몇 번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첫째 교통 편의가 문제가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일터에 나가시고 연세드신 분이 여기에 올려고 해도 버스도 없고 우리가 택시타고 다닐 수도 없고 애들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가 몇 번을 나갔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이 형편없는 것을 몇 번 질타를 하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 보면 또 그렇습니다. 밑에가 또 지저분합니다. 거기 관리하는 분이 분명히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도서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옥상에 텃밭 만들어 놓은 것도 의자라든지 조성한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이번에 개체를 새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칠을 다 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새로 개체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가보니까 애들이 올라가서 놀겠습니까? 못 놀겠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잘못하면 찔리겠고 이렇드라고요.

김종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개체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내가 어제아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여기 구청 뒤에 의자는 전체적으로 칠을 다 했는데 쓸데없는 데는 칠하고 아들 노는 데는 안하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한분한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가보니까 칠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김종록위원

바꿀 것은 바꾸고 그 전에는 풀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나무 수종도 그하고 해서 잘 했는데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놀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입구에 풀이 너무 많아서 풀도 정리를 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벽돌로 인도블럭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풀도 나고 해서 그것도 좀 뜯으라고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정말로 웃기는 행정이다. 한번 이야기 해놓으면 말끔하게 해 놓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풀이 호랑이가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도시공원과에 제초 작업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해봤는데 항상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신간을 구매를 해서 도서대출을 하다보면 회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이 서로 작은 도서관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면 다른 지역에 반납을 해도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회수율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정보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동에서 A라는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을 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A라는 작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 B라는 작은 도서관에 가서 신간을 또 대출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상습적으로 반납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네트워크 체계가 되어 있고 정보교류 라든가 회수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만나면서 A, B, C, D에 대한 반납된 책들을 서로 반납하는데 좀 더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회수율도 좋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도서 반납을 하는 블랙컨슈머 라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작은 도서관들이 어린이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구쪽에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면 작은 도서관 이용율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특화되고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평 도서관은 다문화 가정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 도서관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근로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꿔서 외국인 서적들 베트남 이라든가 중국 그쪽에 편중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어느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도서관을 바꾸고 요즘 또 공무원 고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행하는데 어느 한 곳에는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전문서적들을 놔두는 도서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마다 색깔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비산동에는 공무원들을 위한 전문서적이다. 전문도서관이다. 그리고 만평도서관은 다문화를 위한 외국인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 좀 더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고 서로 그 색깔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면 개개인의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스스로 어떤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 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작은 도서관 관장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집니다. 그 분들의 불편하신 사항이 뭔지 저희들한테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듣고 있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폐쇄가 되고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대체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조례가 있는데 현재 작은 도서관 조례는 설치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 시키라는 상급부서에 감사지적 결과도 있었고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10분이 계시는데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서 4분 정도 운영위원으로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하게 게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어린이 도서관 쪽에 편중 되어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립도서관 위원회 이지만 당초에는 저희들 서구에 어린이 도서관 하나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현황을 보면 교장선생님도 있고 도서관 회원도 있고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심리학과 교수님 유아교육과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 9월 되면 위원들 임기가 다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숫자를 더 늘려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별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제목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운영에 관련 된 것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통합이 되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왜 관련 없습니까?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조례는 2개인데 운영위원회는 1개로 통합하자는 얘기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능이 거의 유사하니까 위원회의 주 역할이 도서관 전체에 대한 운영발전의 기본방침에 관한 전체적인 틀에서 여기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서관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김경호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세세하게 할 수 있는게 운영위원회입니다. 큰 틀에서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에는 아무래도 기준이 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아마 별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없었기 때문에 잘 굴러 갔는데 이것을 굳이 나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통합을 하고 기능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는게 결국은 통합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12조 4항 13조 14조]가 다 삭제가 됩니다. 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세세한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려는지요. 어떻게 그러면 도서관 위원회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것도 구립하고 똑 같이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똑 같이 보는 것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작은 도서관을 참여시켜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별개의 조례인데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세부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가 되면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작은 도서관 관장들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세부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상위법도 아니고 자체적인 법령에 의해서 이게 우리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체적인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시듯이 관장님들 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례는 조례이고 관장님들하고 의논하는 회의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자체에 용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삭제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대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경호위원

운영지원을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조례상에 있는데 실제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열악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유사중복 위원회가 겹쳐 있어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은 도서관 위원회 중복되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상위기관인 대행기간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서구에 전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전문성도 구성을 한다고 하셨지만 저희 기획위원회 쪽이나 관여한 위원님도 위원회는 안계시니까 더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더 하나의 짐을 떠 안아서 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업무를 구립도서관에서 대행하게 된다면 작은 도서관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서야 될 것 같고요.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질의 중에 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좀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립으로 가게 되면 7명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3~4명 지금 말씀하셨는데 더 필요할 것 같구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봤을 때 여기 안 계셔도 될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드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작은 도서관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지요. 총 1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오세광위원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에 맞출려고 하는 말씀 같구요. 지금 비산 도서관도 운영위원회가 없다면서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실제로 구립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저는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활동이 저조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저희들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이 하나 있었고 작년에 비산 도서관이 처음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비산 5동하고 비산 1동하고 2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조례에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구립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현실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토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안 통과를 합니다마는 변동 된 사항에 대해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는 차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여왕 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9조 조례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 의결에 필요한 위원을 구성토록 비상설로 운영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비상설로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어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주민투표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되 해당사유가 종료될 때에는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했다가 사유가 소멸되면 자동으로 해촉 된다는 말입니다.

김진출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전화번호를 기재했을 때 전화번호도 기재하나 아니면 삭제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전화번호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그것도 안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서구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인데 주민투표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하게 된다면 어떤 예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주민소환제 같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 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회관에서 미사용하거나 용도 변경된 부속설비와 시설명칭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고 둘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12조]의 ‘사용료’를 ‘사용료 수강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별표1에서 미사용 시설인 시청각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사용료를 현실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 별표1과 같이 공연장 시설사용료와 피아노 조명 마지막으로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와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과 문화회관 운영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관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등 미명시한 규정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상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원안동의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오세광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취미교실 수강료 3만 원에서 30만 원 3개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3만 원 이고 어떤 경우에 30만 원 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과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소폰이 12만 원, 가요교실이 4만 원입니다. 보통 평균 6만 원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전체 몇 개 과목이 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33개 과목을 개설해서 인원이 안 오는 2개 과목이 미개설 되었고 31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 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서예교실을 하고 있지요. 일반인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두 사람이 자기네들이 도저히 못 하겠드라 하는 얘기가 들리고 서예교실 수강료는 얼마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3개월에 6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는 1만 5,000원씩 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이 2009년에 바뀌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수강료 전부 이런 것만 바뀌었고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여성청소년 재활담당 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정말 잘 없앴습니다. 재활이라고 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재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담당으로 다시 했네요. 그리고 현재 뒤에 구민운동장은 아직 도색이 덜 끝났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밑바탕 도색을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도 먹이는 것 까지 봤습니다.

김종록위원

도색비가 1억 2,000인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바닥 쪽에만 하고 있던데 언제 다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9월 25일경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위에 올라가는데 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다 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입구에는 정비를 1차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김종록위원

산책로는 완료가 되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사용료를 책정 해놓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앞에 관장들은 뭘 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작년에는 국민체육센터 조례를 만드니까 거기에 관련 빠지는 부분을 정리 했습니다. 사용료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김진출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적겠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좀 적습니다. 이번에도 수성이나 이런데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북구하고 좀 유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북구는 지난번에 새로 지었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었는데 저희들은 442석이고 북구는 450석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남구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남구 북구가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남구가 북구보다 약간 비싼 편이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을 위해서 저렴한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10년만에 만 원만 올려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은 잊어버리고 왜 이리 많이 올리노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참고 하시고 사용료 하고 수강료는 틀리잖아요. 사용료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수강료는 배운 것을 받는 것을 수강료라고 하는데 하나를 삭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삭제하지는 않고 사용료는 시설 대관을 하든가 피아노를 사용하거나 거기에 대한 사용료인데 우리는 수강료 하고 같이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공연장에 전에는 6만원 받다가 지금은 9만 원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8만원에서 9만원 됩니다.

김진출위원

2009년도에 사용료를 책정 해놓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도 물론 조정하셔 갖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관리조정 했는데 이번에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너무 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타구에는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타구에 그랜드 피아노가 8만 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피아노 사놓고 3만 원이 크지는 않지만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피아노를 쓰게 되면 돈은 8만 원 내지만 자기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비는 자부담인데 1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다른데서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쯤 이면 타구가 사용료를 변경하면 그때 반영하더라도 1 2년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올려 놓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타구에서 지금 8만 원 이상에서 지금 다시 조율하는데 그때 또 타구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올리면 주민들한테 너무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피아노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문화회관 활성화에 포커스를 조금 더 두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타구보다 조금 싸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싸게 해서 약간 많이 오도록 하려고 조금이라도 매리트를 좀 주고 실질적으로 8만 원 플러스 18만 원 하면 26만 원이고 우리는 5만 원 플러스 18만 원 23만 원이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주민들 께 배려하고 유치한다는 이런 의미에 방점을 찍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관장님께서 구민운동장 사용할 때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누전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증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대관하는데 관리는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집행이나 공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은 문화홍보과 체육계에서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까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관련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민운동장은 공연위주로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등이나 등 정도 키고 간단하게 행사할 수 있는 앰프 정도로 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케이블공사 전기케이블이 현재 15㎞까지 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까지 올렸을 때 케이블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럼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 되고 국민운동장에 전기사용료를 등을 많이 더 붙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줄인 것은 족구장에 있던 서치라이트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빼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했고 지금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서구문화회관으로 가시면서 그전에는 문화회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했는데 지금은 관장님이 계시면서 아주 문화회관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서구문화회관이 발전이 되면서 서구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문화회관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청사진을 잘 그려서 서구문화에 큰 축을 담당하셔서 서구청 서구문화회관 이러면 타구 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은 관장님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뒤에서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관장님 기존에 별표에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개정하시는 내용에 별표 5쪽을 비교해 보면 부가세 10%를 별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는 부가세를 안 받았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받았는데 사용료 규정에 이 문안을 안 넣어 놔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국민체육센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는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모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때는 다 부가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예를 주거나 면제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해서 빌려주는 대관료는 부가세 대상이고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는 주 5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고 다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5회를 하지 않는 금액은 많지만 색소폰이나 이런 것 주 5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부가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헬스는 매일하기 때문에 주 5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 4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쪽에는 관행적으로 시에 문화예술회간 오페라 하우스 안 하는 데는 북구에서 일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6만 원 하던 것을 6만 6 000원 부가세를 포함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구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시설별 사용 실내체육관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이것하고 말씀과 다르지 않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부가세 받는 것은 헬스밖에 없습니다. 주 5회 이상 해야지 부가세를 받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사용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수강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되고 저희들 문화회관 전 강좌 일주일을 안 하거든요. 저쪽에서도 헬스 에어로빅을 제외한 다른 댄스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은 주 3회 합니다. 그것은 부가세 비포함 대상입니다. 현재같이 문화회관은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이대로 놔두는 것이 혼돈이 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실내체육관 체육시설별 사용료 별표 2에 보면 체육관 사용료입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헬스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내체육관 사용료에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했을 경우에 문화회관 쪽에서 오시는 기획사나 종전에 해오던 회관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하시던 분들은 이것을 별도로 한다를 계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가세를 포함한다로 하게 되면 이 가격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가격을 10% 내리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북구같이 10% 포함해서 12만 원 같으면 13만 2 000원으로 이렇게 똑 같이 하자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 했을 경우에 더 혼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기존에 해오던데 대해서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 더 확실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격이 다르게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관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장

그것은 다른 구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거의 유사합니다. 타구에도 체육파트는 부가세 포함으로 많이 나와 있고 문화 쪽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고 제 같은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하니까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파트를 움직이니까 현재는 혼돈이 오히려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통상적으로 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도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으로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수강료나 대여료를 받아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마이너스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많이 마이너스입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뒤에 이현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문화회관하고 붙어 있어서 국장님이 혹시 간부회의 가셔서 총괄적으로 문화회관에 인원을 더 줘서 그 뒤에 이현공원을 문화회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가장 민원이 뭐냐면 주민들이 개를 데리고 나와서 오물 같은 것을 두고 간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난주 월요일부터 도시공원과하고 경제과에서 단속반이 나가고 안내문을 새로 붙여서 즉시 단속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산책로가 뒤쪽에 되어가 있는데 CCTV 라든가 이런게 설치 되어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CCTV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얼마 전에 사고 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산책로 중에 어두운 곳에는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명등 이라든가 CCTV를 증설해서 설치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도시공원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