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리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보장구 수리 등에 따른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수리센터 지정 취소 등 협약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진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도 동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제4조] 수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의료급여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밧데리 등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밧데리는 수리비용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 제한 규정을 보면 밧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밧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제6조]를 해석하면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난 밧데리는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4조제3항] 뒤쪽에 있는 밧데리는 제외한다는 규정과 충돌하거든요. 지금은 밧데리 수리비용을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6개월 전에 것은 안 하고, 6개월 후에 것은 하지요?

전에는 1년 6개월 이내는 지원을 제한하고, 1년 6개월 지나면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안그래도 이것이 [제3조]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제외한다고 충돌되는 기미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 때 삭제하려고 하니까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해줘야 되고, 안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난 밧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1년 6개월 전에는 하고 있고.

1년 6개월 전에는 한다고요?

예.

1년 6개월 전에는 지원을 원래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밧데리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4조제3항]에 있는 밧데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1년 6개월 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입 후 1년 6개월까지는.

해주고. 자동으로 1년 6개월까지 해주니까 지원 등을 제외한다라고 [제4조제3항]을 넣어놓은 것이고 뒤에 [제6조]는 1년 6개월 이내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결과적으로 한 개 더 넣은 셈이지요. 무슨 말인고 하면 기계를 사면 1년 6개월 동안은 밧데리가 새것이니까 지원을 안 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냥 [제6조] 이 수리비용 지원 제한규정을 없애도 [제4조제3항]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서.

그렇지요.

[제6조]는 없애도 무방한,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제6조]를 넣어놓은 것이라. 결과적으로 해석을 위해서.

어차피 여기서 지원되는 대상이나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은 지침이라든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제6조]는 굳이 달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과장님 실제로 일 진행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물품의 밧데리 같은 경우에 보면 1년 6개월 정도는 보증수리기간 비슷하게 지정되어 있고, 그 이후 기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보증수리기간 동안은 어차피 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 지난 밧데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단에서 지원되니까 [제6조]에 있는 1년 6개월 이내는 지원을 제외한다는 조항 자체가 일종의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지금 제도 시행상으로도 1년 6개월은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형편이고 우리 조례도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4조제3항]에도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이고 [제6조]에도 같이 적어놓고 있는 것이고 1년 6개월이 지난 밧데리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문건 안건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최저사용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이고, A/S기간이 1년 6개월 지나면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은 셈이거든요. 의료급여 건강보험은 예를 들어 밧데리는 최대사용 허가 새것은 바꿔 줄 필요도 없고 A/S도 안 해주니까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A/S기간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같은 맥락으로 갈수도 있기는 있지요. 최대 사용 A/S기간이 1년 6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제4조제3항]하고 이것이 문구 자체가 매치되는 거 같은데요? [제6조]하고 1년 6개월 이내, 문구 자체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조항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밧데리는 지원해줄 수 있지.

그렇게 보면 삭제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안맞습니까?

1년 6개월 이후에는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4조제3항]을 없애버리면······.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밧데리, 이것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공단에서 지원하고 구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예.

[제6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밧데리 구입하고 1년 6개월까지는 품질보증기간이라서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본인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라 사용 중에 고장이 나면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단에서 지원해준다고 하거든요. 공단에서 지원해주면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제6조]에 있는 이것은 1년 6개월 이내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하면 1년 6개월 이후에는 우리구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처럼 해석될 수 있어서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면 굳이 이 [제6조]는 없어도 1년 6개월이 지나도 수리는 할 수 있고 그 돈을 우리 구비로 우리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의료급여로 지원해주는 것이라서 [제6조]는 삭제를 해도······.

1년 6개월 지나면 공단에서 지원한다면서요?

공단에서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공단에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그래서 [제4조제3항]에 뒤에 달아놓은 것이 공단에서 지원되는 밧데리 등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지원 안 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서 아까 정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1년 6개월 지나면 밧데리는 고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거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서 공단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물품 말고 밧데리는 여기 [제6조]에는 밧데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밧데리 수리비용은 우리가 1년 6개월 안에는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1년 6개월이 지나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6조]가 굳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제6조]에는 1년 6개월 이내 지원을 제한한다, 단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이후에는 공단에서 지원한다라고 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우리가 조례로 할 필요는 빼도 공단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빼도 공단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빼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관해서이고 기초수급대상자 중에도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장애인?

아니, 기초수급대상자를 기초수급자는 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은 다 되는 거지요.

일반장애인도 됩니까?

그렇지요. 일반장애인도 되지요. 장애인 중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은 다 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6조]는 삭제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영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소외됨이 없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구 주민의 다양한 재능나눔 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능나눔 지원 조례를 별도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재능나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 재능나눔의 용어 정의 및 재능나눔의 유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센터의 사업,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재능나눔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안 [제11조], 안 [제15조]에는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우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는 조례의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철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규정이 별도로 없었고요. 다만 현행 조례 [제15조]에는 경력인증 등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생과 직장인일 경우에는 그 학교, 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 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력인정조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경력인정이라고 칭하기는 적절치 않아서 개정 조례안 [제15조]에는 자원봉사자 우대 등이라고 해서 제1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대구광역시 서구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우대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새로 신설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항에 따라서 사업 부서나 해당부서에서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이용에 대한 할인이나 여타의 지원정책은 담당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관련 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라기보다는 열거해놓은 재능나눔 유형 6가지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재능나눔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유형을 적시를 했고요. 적시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는 7호에 그밖의 사회서비스 분야라고 해서 여타의 분야에 있어서 재능나눔이 가능토록 뒷받침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재능나눔 중에 학습지도와 진로코칭 등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공연전시 연주 이런 경우에도 우리구에 필요한 경우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 만남의 광장에 매주 일요일 섹소폰, 북 연주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쪽에 공간이 여의치 못해서 나눔을 같이 못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공연장을 많이 찾아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끼를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성구는 수성못 쪽으로 가면 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표적으로 이현공원이 잘 가꿔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공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쌈지공원이나 각 공원 쪽에 재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합니까?

측정항목이 이용시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신축공동주택이고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계는 포름 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전,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입니다.

총 항목이 몇 가지 됩니까?

7가지입니다.

측정방법은 어떤 특정한 기계로 합니까?

예.

그러면 신축건물에는 그렇게 하는데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는 항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항목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측정하는 것이 좀 다르고요. 또 주차장은 다르고 체육장, 공연장은 다르고 항만이나 여객선 도서관도 다르고 분야별로 다르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정해지기까지는 이런 검사를 1년에 몇 회씩 기관마다 합니까?

이것도 법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소마다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매년 1회 이상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불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요.

안영철 위원님, 조례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홀로 사시는 주택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주택에 화재감지기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일단 소방서에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몇 %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소화기라 하면 가정에 액체처럼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빨간통 품는 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세대에 가면 벽면에 빨간통 소화기 그것을 말합니까?

예.

그것도 소화기로 들어갑니까?

소화기에 들어갑니다.

액체로 된 거.

제가 화재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공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체로 된 거는 쉽게 사용하는 거지요. 금방 불이 났을 때 하는 거, 그런 시설이 몇 %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네요?

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보면 액체로 투척하는 거 유통기한이 있지 싶은데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체크되는지, 그리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설치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벽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철 의원님, 건설안전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근거의 신설로 수거대상자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은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5쪽에 대구시 조례를 첨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위한 근거를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불법현수막이 관공서에 더 많다는 보도를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같은 경우에 10개 이상 달려 있는데, 경찰서에서 달았는 것이 5∼6개 되고, 우리 구청에서 달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금요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공문은 냈습니다. 경찰서도 내고 도시공사인가 있는 거 같고 그때까지 안 되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일단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면서 우리가 다는 것은 왜 단속을 하느냐고 언론을 보기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관공서 현수막들도 지정게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정게시대를 많이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가로에 있는 건물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실제로 건물이 많이 가려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어렵습니다. 가로게시대에 5, 6개 달아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놓치는 경우가 있고 제일 효과가 큰 것은 네거리에 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관공서에 다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가급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