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2017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17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7년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애매한 용어 정비 및 보조 대상사업 및 위원회 관련 조항 추가 신설로 지방보조금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정 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 악화 시에 주민 복지 수요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포괄적 조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표기 및 조항 신설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9월 8일 홍인표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보조 대상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목적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제정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문 제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위원회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동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시책 수립․시행 시 구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녹색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안을 신설하고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토록 하는 안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첫째, 2017년 4월 25일자로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우리 구 직원 복리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으로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한 번에 2명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 출산휴가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3쪽입니다. 다음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 이내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휴가로서 특별휴가로 자녀 군입영에 따른 휴가 1일, 주요업무 수행직원 격려휴가 5일 이내,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공무원 치유휴가 5일 이내로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일괄 상정이기 때문에.

이어서 추가 제출했던 10쪽입니다. 제안순서가 10쪽에 있는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오는 10월에 입주예정인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 수창동과 태평로3가 2개의 법정동을 수창동으로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 조정코자 합니다. 아파트 측으로부터 8월 17일 경계조정 신청을 받아서 입법예고 등 거쳐서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띄워쓰기에 맞춰서 변경했습니다. 둘째, 상위 근거법령에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셋째, 대구역 센트럴자이의 태평로3가 6필지 지분을 수창동으로 편입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입니다. 태평로3가 225- 8번지 외 6개 지분을 수창동 172번지 외 6개 지번으로 조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별표 중 성내3동의 관할 구역 중 태평로 3가 225의8, 225의12, 230의1을 삭제하고 수창동 172, 172의1-5까지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9월 1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 또는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장거리 출장 제한이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특히 임신한 공무원에게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이나 야간이나 휴일근무 제한 및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육아시간 확대 및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대구역 센트럴자이를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2에 의거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수창동과 태평로3가에 걸쳐 있어 단일 법정동 수창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조 정의 1호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단서조항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 같습니다. 후단에 보면 시장이 열리는 곳에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점이라고 일컫는 이런 내용은 빠진 거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인은 상인회에서. 그러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은 상인회에서 제외가 됩니까?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노점은 상인회에서 제외되는 걸로 상인회 구성원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상인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건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노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노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노점에 대해서 상인회 시장에서 상인회를 구성할 때에 노점을 포함 안 하는 걸로 노점은 노점으로 인정을 하되, 어떤 노점이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은 노점대로 하되, 상인회에 등록을 할 때 에 상인회 구성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기시행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상인회라든지 상인수로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키고.

기존에 상인회로 등록되어 있는 건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상인회를 등록할 때에 노점을 상인회 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노점에 대해서 상인회 회원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언제쯤 결정이 났습니까? 개략적으로 몇 년도 정도만.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 포함되지 않는 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상인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별개로 본다?

예.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상인회 숫자라고 하면 점포 안에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상인 숫자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은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노점에 대해서 상인회가 일부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건 번개시장에 그쪽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노점 사람들이 상인회 구성원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파악을 하면.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까?

예.

이 문구 내용에 제4조 시장의 구역이라 해서 이번에 삭제되는 부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칙 제2조 해놨습니다. 이 시행규칙입니까? 이 부분이.

예.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면 앞에 시행규칙이라고 나온 이 내용이 없으면 전체 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조.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고 영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4호에 시장 안의 도로에 폭 4m 이상 도로폭이라는 규정을 이번에 삭제한 거 같습니다. 도로폭으로 명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통상적으로 건축법상으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게 3m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시장 정비차원에서 4m 했는데 실질적으로 4m 하는 게 조금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새로 개설되는 시장이라든지 공설시장 같으면 가능한데 일반 시장으로서는 우리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도로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로 소방차량이 폭이 2m80 정도 됩니다. 보통 시장에 보면 3m30 이상 거의 4m 이 정도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이 되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유모차가 지나간다든지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게 문제가 된다든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단 소방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 다니면 일단 경적을 울리고 가기 때문에 미리 통로에 대해서 사전에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상인회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소방서에도 그렇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큰 그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불났는데 사전에 우리 경제과에서 불납니다 그러고 불납니까?

불나는 경우에는 경적을 울리면서 가기 때문에.

경적을 예를 들어서 울리더라도 그게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그게 쉽게 과장님 말씀처럼 2m80이다. 3m다 이런 도로폭에서 그게 피난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스럽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 건강한 주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충분하게 이렇게 경적소리가 나면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피라든지 아니면 꼭 쉽게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통행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쉽게 되겠느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차가 소방차량이 통행한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건 쉽게 그건 정말 비상 시에 각 점포마다 출입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4m라든지 규정을 정해놓은 부분하고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물건이라든지 도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쉽게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그런 취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놔도 노란선을 그어서 황색선을 그어서 황색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지킵니다. 쉽게 가보면 시장 자체가 우리 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의 손길은 놓고 있고 완전히 도로를 유명무실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쉽게 단속할 근거가 없어지고 도리어 시장 상인들을 옹호하는 이런 조례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m라든지 6m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그 기준은 지켜야 되겠다. 거기에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냥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만 그게 구불구불하든지 똑바로든지 그런 거 정도만 지키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의식 수준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를 이렇게 못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입도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도 보면 기존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하면 폭 7m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 이런 취지가 시장 안에 도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유사한데 개정된 부분을 보면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또는 사실상 시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그러면 과연 이게 진입도로를 어디까지라 일컫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방천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 위에 송죽미용실 있는 데서 그게 다 시장의 진입도로다. 과연 이렇게 볼 것인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구역 진입도로 하는 건 시장구역 입구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예.

시장 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방천시장 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직접 연결되는 도로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남측으로 본다 그러면 청운맨션 앞에서부터 시작한 그 도로를 다 진입도로로 볼 것이냐 이런 취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조에 인정시장의 취소 이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2조 인정시장의 인정요건, 인정시장이라고 우리 시행령에 명문화시키진 않았는데 시행령이라고 해놓은 부분인데 다만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시장으로 인정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기존 또 인정시장이라고 명문화시켜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요건이 안 될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될 때에.

일단 법상으로 우리가 인정시장을 등록하려면 어떤 구비요건을 갖춰야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비요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장으로서 등록이 안 됩니다.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지역이 변한다든지 해서 시장이 쇠퇴한다 이래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될 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시장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시장을 해제한다든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인정시장의 취소 이것도 법제처에서 인정시장에 대한 취소 이건 어떤 규제사항 위반이다, 상위법에 없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기본적인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그런 여건에 충족이 안 될 때에 그 이하라도 시장이라고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계속 지원이 된다든지 첫째는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시장의 기능을 한 곳은 10곳 점포가 있는데도 백 좋은 놈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지금도 시장정비구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장정비구역을 설정할 때에 당시는 시장의 기능을 못하니까 시장정비구역을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시장정비구역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역을 정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정비구역대상이라고 인정을 할 때에는 어쨌든 시장의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 시장이 노후화된다든지 위해 우려가 있어서 화재 우려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곳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 하에 지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시장으로서 취소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발전의 저해가 되고 그게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이 거의 그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 그 이하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 같으면 과감하게 자, 이건 시장의 구실을 못하니까 점포, 예를 들어서 시장 구실을 하는 점포를 10개 갖다놓고 그걸 시장이라고 계속 지원을 하고 이러면 지자체에서 사실은 문제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립할 때에는 시장의 여건이 충족이 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정시장이다. 그런데 그 여건이 구실을 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우리가 관에서 시장을 우리한테 전통시장을 등록을 했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 없죠?

취소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기존도 인정시장 취소라고 이런 내용을 넣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인정시장 취소라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인정시장 취소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자기들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예.

우리가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단서조항을 인정시장을 취소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재량으로서 취소를 하면 안 된다, 상위법령이 없는데 그런 단서조항을 삭제하라고 법제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인정시장 여건이 되어서 시장 만들 때에는 설립할 때에는 그 여건이 충족되면 시장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더라도 취소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뒤쪽에 보시면 상인회 취소사유하고 똑같은데 상인회도 처음에 구성할 때에 상인회 구성원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상인회 등록을 하더라도 그 상인회가 만약에 구성원이 없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임의적으로 상인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걸 자치단체에서 한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게 2가지 주가 되는 내용이 법제처에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이런 조례라든지 법에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데. 어떤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조례를 적용을 하면 아주 쉽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 같으면 그야말로 솔직히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판인데 그 개판을 똑바로 잡으려면 우리 부서에서 불철주야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전자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된다든지 각종 우리가 점검할 내용이라든지 구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제출할 기준 장치가 없으면 쉽게 우리 부서에서 쉽게 그걸 다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부분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다든지 개선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하고 토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사실 7월달에 조례를 한 10개 넘게 이렇게 개정, 제정을 하면서 각 부서에 드리면서 7월 중순, 늦은 부분들은 20일경 되어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들여 검토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든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폭넓게 경험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두 달간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불쑥 던져놓고 그냥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앉아서 제가 위원장님 눈치 보여서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경제과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물어보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여지까지 전통시장에 상당히 했는데 원인이 선거하는 데 표를 많이 의식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조례를 하고 했어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잘 돼가고 있는데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노점상인회도 있고 몇 개가 돼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도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살펴줬으면 분쟁이라든가 법적 대응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실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세수도 많이 내고 많은 기여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길도 내고 정부의 보조금도 지원하지만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노점이 시장에서 제재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해요. 요구조건도 더 많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걸 또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다 만들어 주는 거라. 너무 힘을 실어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비가 나올 때 조례도 좀 강경하게 해서 하고. 아까 보니까 상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또 취소는 안 된다네. 이게 우리 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맞는 일입니까?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조례에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건 또 할 수 없다네. 우리 과장님, 법례상 좀 혁신적이게. 이런 거에 대해 문제점을 상위에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러이러 해서 이렇다 하면서. 사례를 보면 개정되는 것도 있데. 그런데 우리 중구청은 내가 보니까 사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뭐는 많이 해준다 하는데 뭘 많이 해줘. 실지로 중구가 인구 비례해서 시장은 또 되게 많아. 활성화도 안 된, 다 죽은 시장도 많은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탑마트에 대해서 허가 낼 때 말씀드렸지요? 탑마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고. 너무 코밑에만 보지 말고 세트를 좀 크게 봐서 이건 정말 정비를 해서 없애야 되겠다. 지금 탑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시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내가 얘기를 안 했고 결국에는 두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논쟁하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것과 박자가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본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 얼토당토않은. 그러니까 너무 의식을 하지 말아요. 경제과도 얼마나 좋습니까, 보조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몇 가구 안 되면, 아까 그래도 말씀을 마무리해 주데. 한 20개 점포면 지원 안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상인회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고 혁신적으로 경제과에서 일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진짜 노골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례라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오지만 저기는 애먹습니다. 홍인표의원하고 배삼용의원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펼쳐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시장 안에 도로라든지 진입도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장 내에 도로가 없어야 할 부분들, 지역적인, 지리적인 여건, 위치, 단위시장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용에 배제되는 것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시장의 길이가 주위 여건하고 연속성이 있는 도로라든지, 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과도로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시장 내의 도로기준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진입도로도 기존 같으면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설정이 돼 있어서 시장에 쇼핑 카트가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함께 거닐 수 있는 여유폭을 다 감안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과연 우리 중구의 경제과 행정력으로 다 커버가 되겠느냐. 위해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통과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할 때 위해 우려가 없다, 이래서 시장을 다 점유하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 근거도 없고 기존에도 불법 천지였는데 더더욱이나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개선이라든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까 말씀에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도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4m 폭도 그대로 있고 진입도로가 200m나 700m 이렇게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상인회의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어떤 자료를 우리 구청으로 보고해야 한다든지, 예산 지원 근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그 신청서에 각종 시장현황에 대해서 다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그때마다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나가셔서 광범위한 시장의 현황조사가 과연 이루어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게 맞다, 틀리다 그 현황을 조사하려면 전문가라고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릴 텐데. 예를 들어 서류 하나 올라올 때마다 현장에 가셔야 합니다. 가야 하고 한 점포 내에도 갑점포, 을점포로 나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게 늘었다, 줄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런 데 다 대응하려면 과연 행정력이 따라갈 것인가? 그런 것도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법에 명기돼 있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따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시장구역이 아닌데 시장 상인회비 내놓으라고 해서 상인회비 받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만연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 사실 민원입니다. 아주 큰 민원입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사법기관으로 가서, 경찰서로 가든지 그쪽으로 해서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현장 주위 여건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되겠다든지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김성길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세상인들 보호 차원 그리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아시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세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일부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6쪽과 4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안 제6조는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으로 종이수입증지가 전자수입증지로 대체됨에 따라 ‘첨부’라는 용어를 ‘인영’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인 수급자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4항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 변경 신고에 대해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개정하고, 중개업자․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과 변경 신고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8쪽 지방자치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부터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일부 규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계되는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으로 종이수입증지가 전자수입증지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인 수급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