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곤 부시장님께서 전라남도 부단체장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시정질문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평소 저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9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과연 10대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충실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늘 그렇듯이 나름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후회가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북한 핵문제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지속되는 경제난까지 겹쳐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5일, 30년 만에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 관광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해상케이블카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스쳐 가는 관광지라는 오명을 벗고 머물다 가는 관광도시 목포로 목포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최근 목포 북항에 있는 씨푸드타운 3층 전체가 매입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포 분이 아니고 여수 분이라고 합니다. 200평 넘는 3층 전체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돈이 투자되었을 텐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여수케이블카보다 목포해상케이블카가 훨씬 여건도 좋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선투자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서 실낱같은 목포 관광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목포는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외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이런 말들은 다시 듣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관광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북항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과 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합심할 때 목포 관광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 관광의 새역사를 쓴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시정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BIS 사업에 대한 문제점,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 호남폐차장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데 먼저 BIS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무안, 신안, 영암지역 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광역 BIS 조성 4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 BIS 4단계 사업은 국비 30%, 도비 30%, 무안군과 합해서 40%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목포시가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4단계 광역 BIS 조성사업은 지난 1, 2, 3단계 사업과 아주 다르게 특별하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업체들의 기술력 향상과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고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국비지원사업은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한 경영상의 규모도 크고 이런 사업체들에 무방비로 계약됐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 비해서 기술력이나 규모, 경영상의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업들을 독점해 왔어요. 그런데 계약만 따놓고 대부분의 공정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된 것입니다. 지난 BIS 1, 2, 3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더라도 서울권에 소재한 업체가 독식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기술력과 경영상 소규모인 지역업체가 진행했습니다. 목포시가 이번 4단계 사업에서는 지역업체가 하청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면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상생 협력방안이라는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했습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십니다. 시장님이 광역 BIS 조성 4단계 사업에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왜 도입하고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선정을 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이 시행 단계에서부터 왜곡되고 변질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운용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김찬익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BIS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폈던 충주시와 목포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만든 목포시가 평가하는 정량평가―20점짜리―배점표를 보면요. 한 가지 정량평가 항목―지역업체 협력방안―상생협력이라고 되어 있지요? 상생협력, 다섯 번째 5점짜리. 충주시의 정량평가에는 상생협력 방안 5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평점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다 똑같습니다. 4가지 항목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지역업체 협력방안에 대한 5점을 주기 위한 게 빠져 있습니다. 충주시는요.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1번으로 돌려보세요.” 극대화하기 위한 항목, 상생협력 점수 항목을 별도로 두고요. 5점도 또 두었어요. 그런데 해당 항목을 아예 삭제한 목포시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의 과정은 뒤로하고 박홍률 시장님의 지역을 걱정하시는 진정성이 적용되고 바르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목이었는데 목포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정량평가에서 지역상생 협력 가점이 누락되어 있고 그 대신에 타 평가 항목이 일률적으로 높게 조정이 됐어. 그렇게 해서 배점 작성을 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정량평가에서 지역상생 가점―충주시에서 배정했던―상생협력 배점이 제외된 게 사실이지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충분히 답변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원활하게 하는데―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시정질문을 원활하게 하려면 제가 드린 대로 예, 아니오만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시간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 답변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역상생 가점이 누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 뭘 안 됐다고,

지역상생, 설명이 필요한데 못 하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것은 지역상생 점수가 아니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달청에서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빼라고 해서 뺀 겁니다, 그것은.

아이고, 글쎄요. 두 번째,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은 목포시처럼 지방 중소도시에서 꼭 필요하고 환영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고요.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타 도시에 선진사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어찌 된 일인지 목포시가 의도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업체를 35% 지분으로 참여시킨 B사가 10%만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A사에 밀려서 선정이 탈락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목포시가 이번 업체 선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업체가 탈락이 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목포시는 상대적으로 경영과 기술력에서 열악한 지역업체의 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탈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경영이 열악한 지역업체의 지분이 많을수록 기술 능력이나 경영상태의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한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점수를 보자면 기술자 보유 현황이 월등히 많은 B사, 탈락된 B사가 점수를 현저하게 낮게 받은 이유는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서 기술자 수를 N 분의 1로 나누니까 지역업체 지분이 많이 참여된 컨소시엄 구조일수록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당연하고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업체 지분이 많을수록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뻔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아까 말씀하셨지요. 어디서? 어디서 하신다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조금 있으면 또 조달청 핑계 대실 거예요―정당하다, 투명하다, 업체 선정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하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니까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조금 이따 설명할 기회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말씀할 기회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이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주시처럼 지역상생 협력 가점 보완해서 추진하실랍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실랍니까?

보완사항은 법 규정 사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경영 능력이 향상이 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분이 많은 업체가 당연히 유리하게 됩니다.

충주시는 법 규정 사무를 위반해서 지역협력 상생 가점을 마련했을까요?

목포시도 지역상생 가점을 마련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업체를 생각했다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참여지분대로 평가해 줘야 더 공정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당하다고…. 이해가 안 되지요. 세 번째, 이번에 선정된 지역업체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기술력이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는 평가예요. 경영 건전성 또한 경쟁에 참여한 다른 지역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기술력과 경영에서 열악한 업체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불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신고확인증을 받았어요, 2017년 3월 30일 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역업체의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려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반 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드해 주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

취지는 맞으나,

맞지요?

취지는 맞습니다만,

사실은 아니지요?

사실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하고 투명하게 하셨지요?

목포시는 조달청에서도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저 그거 안 물어보았어요. 이게 특정 업체 했다고 안 했어요.

특정 업체가 되고 특정 업체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요. 지금 현상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이상하게 들려요. 네 번째, 목포시가 선정한 업체는 탈락한 업체에 비해서 높은 단가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왜 선정됐냐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양 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단가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8억 5,000짜리 공사가 지금 선정된 A사가 152만원 더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52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저가 입찰방법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적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대답하십시오.

검토를 하기는 하겠으나 법에는 우선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그렇습니다. 계약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핑계 대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저가 입찰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하자. 그게 좋겠다. 검토해 보실랍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섯 번째, 목포시가 제안서 평가검토 요청서를 통해서 조달청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 서류에는요.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제안요청서, 다음 돌려보세요. 오케이” 조달청에다가 제안요청서를 ‘어떻게 심사해 주세요’하고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는, 그 전달된 서류를 보면 목포시가 광역 BIS 조성사업의 방향과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목포시가 제출한 이 서류에는요. ‘사업자 선정에 반드시 검토해 줄 것’이라고 요구하는 목포시의 입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두 번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냈는데요. 두 번째 보낸 제안요청서에가 첫 번째 보낸 제안요청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지요? ‘시뮬레이터’ 이 다섯 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보 가공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버스 도착정보 향상방안 제시’라고 항목이 들어 있어요. 목포시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 평가 바로 전에 조달청에서 임명된 선정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서에는 사업 주관사인 목포시의 사업추진 방향 의지와 의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 사항은 선정위원들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찰 참여자들을 긴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절차이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바로 이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 사항에는 어느 특정 업체만이 제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관사의 의중을 심사위원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 사항에 특정 항목인 ‘시뮬레이터’는 목포시의 암묵적인 명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본 의원 한 사람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업체 중에서 시뮬레이터 제출한 곳 있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업체가,

저기요. 이것은 사전에 제출한 시뮬레이터는 목포시의 의지가 담긴 건 맞습니다. 그것은 목포시에서 시뮬레이터를 사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가 그 방안을 설치하면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출하라거나 해서 특정 업체를 긴장시키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시정질문 끝나고 이것은 확인할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BIS 4단계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은 센터 구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목포시 소재 C업체가 하도급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센터 구축 사업을. 정보통신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합니까?

5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도급계약서 있습니까?

하도급계약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급계약서,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서 시정질문 끝나고 확보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 관계관에게 메모 전달받음) 하도급계약서 없어요? 있어요?

하도급계약서 들어와서 하도급 승인했다고 합니다.

하도급계약서 50%. 그러면 100분의50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하도급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유지보수용역비 올해 얼마입니까?

4,7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되지요? 유지보수도 C업체가 지금까지 하도급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유지보수용역은 지방계약법상 하도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등의 오해가 없도록 관계법령을 정확히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인데요. 행정지도로 끝납니까?

문제된 부분을 의원님께서 제기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법 하도급은 아니고 타 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지키라 해서 현재는 자체 인력을 다시 또 추가로 확보해서 유지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인력을 확보했어요?

예.

암호를 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체 인력을 확보한다고 될까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김찬익 국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광역 BIS 조성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은 조달청에서 모두 진행한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포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만 했다라고 하실 것으로 국장님의 답변이 예상됩니다. 과거 전임 시장 시절에도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조달청에 의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것 빼고―제가 여태까지 귀에 못이 박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다, 투명하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신 얘기 빼고―하실 말씀 있으면 3분 이내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께서 투명한 계약행정을 통해서 지역업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라는 주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국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내에서요. 광역 BIS 4단계 사업에 대해서요. 선정 과정에 대한 루머들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입에 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지경입니다. 위험한 지경입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사법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진실을 가려주셔야만 하는 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기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산정ㆍ대성ㆍ죽교ㆍ북항동 출신 이기정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째, 2018년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용 태세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둘째로 노을공원 주차장 및 4차 차관주택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과 신안주택 도로 기부채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며, 수협 위판장 북항 이전에 따른 특화시장 조성 관련 사항과, 마지막으로 서남권 하나 되기 목포ㆍ무안ㆍ신안 통합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률 시장의 중점사업인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착공식이 지난 9월 15일에 신안비치호텔 주차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도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그에 따른 관광 수용 태세는 확립되었는지 재조명해야 될 때인가 봅니다. 지난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수용 태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북항 권역은 주차난이 심각했으며 일부 횟집들의 바가지요금으로 목포시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몰려든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하여 목포시의회 의정연구회 밀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제, 목포대학교 심원섭 교수에 의하면 케이블카 연계 관광 자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포시민 관광대학을 설립해서 시민들의 목포의 관광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목포시 관광협회지부장 또 한국요식협회 목포지부장, 개인택시 지부장 여러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관광케이블카 연계 관광 자원 개발하고 또 시민관광대학하고 또 관광택시 이 세 가지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몰려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의 대책에 본 의원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인영 관광경제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장님, 목포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또 관심, 배려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방향은 내년에 개통되는 해상케이블카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횡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견인이 되어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면 보고 놀고 사고 먹고 자고 가는 그런 체류형 관광 구축을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지금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음식물, 숙박업, 관광업 이런 곳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점검을 해가지고 올 1년 내에 거의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상케이블카 동선이 지나가는 서산ㆍ온금ㆍ대반동 등과 신안비치호텔 뒤편 및 유달산 후사면 일주도로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등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목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특히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유달산 뒷면, 후사면 그리고 유달해수욕장 이런 지역에 2개의 유원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다소 펜션이나 음식점 이런 투자자들이 없어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5일 날 케이블카가 착공되면서, 가시적으로 케이블카가 착공이 되면 투자자들이 오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충분하게 인프라를 구축한 이런 시설들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하도가 지금 케이블카 도착지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하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고하도는 잘 아시다시피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크게 축을 5개 축으로 잡습니다. 숙박시설 있고 충무공 유적지가 있던 곳 그다음에 테마공원도 만들고 목화밭도 만들면서 또 우리가 해양시설들을 민자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12월 달 말에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착공은 내년 8월인가요,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이번,

아, 준공이, 완공이.

준공은 목표는 8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2월 달 가면 너무 늦지 않나요? 그 전에라도 빨리 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인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유연성을 좀 갖고 용역도 일시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에 위락시설이 들어온다라면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락시설이나 다른 그것을 협의한 데 있는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큰 굴지 기업 3개사에서 우리한테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협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해서 나중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여행사, 음식점, 숙박, 교통 등 단체와 정기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토론하고 또 개선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연말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매일 해가지고 문제점도 도출시키면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박 2일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아무튼 해상케이블카가 되면 열두 달이 관광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론 1월경에는 ‘꽃피는 유달산’ 그리고 프로그램이 되면 2월에는 가톨릭 성지화사업이 되면 성지순례 그리고 5월에는 박물관―우리가 자연사, 해양박물관, 바다과학관, 근대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이런 것을 테마로 만들겠습니다. 9월에는 힐링골목길 그래 가지고 서산ㆍ온금동 골목길과 옥단이길, 원도심 근대역사의 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대표적인 축제인 항구축제가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또 야간 경관조명도 개선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9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관광상품화 시켜서 해 나가면 1박 2일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카 개통에 따라서 곧 케이블카가 지나간 온금동이나 서산동, 대반동 이쪽에 노후주택들이, 빈집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덕산마을을 중심으로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가 정비 18동, 지붕 개량 208동에 대해서 색칠도 하고 디자인 골목길도 만들어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반동 같은 데는 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 건축을 고칠 수도 없어요, 레미콘 차도 못 들어가고.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도시건설국 소관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봉후마을 뒤쪽으로 해서 도로개설 등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대반동, 덕산마을 쭉 있는 동네들을, 유달산 후사면 동네들이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묶여져 있어서 이제 취락지역으로 좀 풀려 있습니다만 그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시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집도 깨끗하니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케이블카만 개통이 되면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더불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양이 아름다운 대반동 또 스카이워크를 설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북항 노을공원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포토존과 사랑의 열쇠 채우기 시설을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반동 해양 변을 따라서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현재 인어 동상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높이가 3m 정도 되는데 6m 정도로 키우면서 스카이워크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급적이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을공원에 포토존과 열쇠 채우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항권 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항 거기 오시는, 노을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포토존이 없어. 요새는 핸드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내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목포 대표수산물브랜드 제품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물대표브랜드하고 관광기념품 개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출연기관인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목포 대표수산물브랜드하고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로는 목포어보, 굴비, 개별브랜드로는 구을비 이래 가지고 상품출원을 현재 완료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생산하고 출시는 10월경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어묵을 개발하고자 사라져가는 목포 어묵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제품 개발용 장비를 샀고요.

언제까지 다 할 계획이에요?

이것도 내년 개통식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산종합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 목포수협 상무님하고 중매인 김상흥 회장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수수산시장과 수협을 현지방문하고 왔습니다. 목포수협의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착공과 더불어 해상케이블카 착공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북항수산종합시장 조성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협 어판장이 북항으로 이전하면 수산시장 없이는 북항으로 가지 않겠다고 수협 중매인들이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목포시, 전남도, 목포수협을 방문하여 목포수산종합시장의 건립 당위성을 설명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포수협 위판고는 선어가 연간 1,800억부터 2,000억이고 활어가 250억 또 새우젓이 300억 굉장한 위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외지로 그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판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국장님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쭉 있지요, 수협 옆으로. 수협이 이전해 가면 그런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앞에 비춰봐요.” 여기가 여수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인데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골목 1, 2, 3이 있습니다. 여기는 1, 2, 3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시장 간판이고. 그런데 이 시장들이 아주 깨끗하게 돼가지고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장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여기가 옛날 불난 데예요. 그리고 거기 수협에 가보니까, 우리는 건어물을 선창에서 그냥 하고 있잖아요. 경매 비슷하니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기는 수협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건어물 가게도 시에서 싹 지어주었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분양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 돈은 받고. 거기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현재 어판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한 40가게가 있습니다. 또 중매인이 한 39명, 40명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판장 이전에 따라 이분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수산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전사업이 2011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위판장과 판매시설이 같이 한 건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두 차례 변경이 있었더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협에 2차에 걸쳐서 요청을 하고 시장님 방에서 한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수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 수협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에 수협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요. 용역에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협조해가지고 아주 멋진 수산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수협 관련 내용입니다. 수산물은 생산ㆍ가공ㆍ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목포에는 가공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다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남지 않지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유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새우젓 같은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튼 수협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냉동ㆍ가공 이게 상당히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수협 위판장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같이 되면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양산단에 수산물수출지원단지가 조성이 될 계획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나머지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 수산물시장이 생기고 어판장이 옮겨가고 하면 내가 봐도 국제적인 수산물축제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해요. 그것도 계획을 지금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계수산물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정영수 의원이 그에 따른 질문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딱 닥쳐가지고, 3년이면 끝나잖아요, 짓는 것이.

예.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프라 구축도 하면서 또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도시건설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산정동 거기 신안주택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신안주택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도로 총면적이 6,342평방미터 1,918평입니다, 평으로 하면. 현재까지 목포시로 이관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등 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신안건설주식회사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굴착 공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민원사항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존경하는 이기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신안주택이 34년이 됐어요. 34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 건축 준공을 내줄 때―34년 전에―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준공검사를 내줘야 하는데 그냥 내줘버렸어요.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다. 아파트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인데 이것은 단지 내 도로는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때 공무원들이 좀 실수를 했지 않는가 생각해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런 방향에서 보고 신안건설 쪽 고위 관계자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다른 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신안주택의 전용 내부도로 성격입니다. 신안주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3년도에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87동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는 전용도로 성격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포장 왜 우리시에서 했어요, 남의 땅에다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포장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관리 안 하면 주민들이 포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아무튼 신안건설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신안건설한테 포장도 하고 관리도 싹 해 주라고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 시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신안건설에서, 제가 신안건설 고위 분하고 직접 제가 했는데 주민들 뜻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택을 개발해서 팔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 주변을 도로뿐만 아닙니다. 뒤쪽 주차장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는데 다 신안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땅이. 그것을 보면 신안건설에서 나중에―지금 34년이 흘렀으니까―아마 자기들이 나중에 재개발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니까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결심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차관주택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1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신주도 옮겨야 하고 처음에는 개구리주차 식으로 안에 넣게 했다가 다시 또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이 빨리 안 해 주니까 또 막 난리예요.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11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주하지 말아라. 또 한전이나 KT에서는 이설비용을 목포시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그동안 법률적인 것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다 끝나고 KT와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주민들도 다 양해를 했기 때문에,

한전하고 KT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본인들이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11월까지 꼭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 노을공원 주차장입니다. 이번에 노을축제도 했어요. 조기 앞당겨서 준공을 해 주셔가지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거기는 원래 조성은 목포지방해운항만청 김삼열 청장이 있을 때 130억을 투입해서 완공되었고 참 좋은 공원입니다, 내가 보면. 친수공간도 좋고 또 수변데크, 이벤트 광장, 녹지 산책로, 바닥분수 또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목포의 새로운 주민 휴식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을축제할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앞전에는 2~3주 전에 치맥축제를 했어도 내가 가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 거기를 가득 메웠어요. 자기들끼리 핸드폰, SNS 다 해가지고 찾아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15년 9월 달 32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북항 노을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해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제가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3,000평 중에서 600평이 임대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SNS에 딱 올렸더니 다들 질문이 오기를 뭐라고 오냐 하면 ‘거기 언제까지 임대계약이 끝나요?’ 그러고 왔어요, 나한테.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중앙정부 소유기 때문에 국유지기 때문에 2016년 4월부터 재계약을 해가지고 2021년 3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임대를.

이천 몇 년?

’21년 3월까지.

그러면 3월 21일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차장 만들 수 있나요?

현재는 거기가 국유지기 때문에 해양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무튼 그때 가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공간인 주차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때 가면 퇴직해버리요?

행정의 원칙은 시민 편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 퇴직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남권 하나 되기, 목포ㆍ무안ㆍ신안 통합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남권 하나 되기 예산을 보면 4,3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더니 50만원씩 23개 동 1,150만원 집행했어요. 우리 의원님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 되기 해가지고 마늘도 캐주러 가고 다마내기 캐주고 그것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양파…. 해남 말이 꼭 나오고만. 좋습니다. 그래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후 목포는 전남 행정 제1의 도시였으나 재정규모 4위 등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반등을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에 목포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후 1897년 개항, 194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3대 항으로 기능을 했지만 20년의 민선시대를 거치면서 전남에서도 여수, 순천, 광양보다 예산이 줄어들어 행정서열 1위에서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1조원이 넘는 여수, 순천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광양시도 7,000억의 예산이 201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목포시는 아직까지 6,000억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어떠한 도시가 되어야 여수나 순천을 앞지를 수 있는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안반도 통합인 목포ㆍ무안ㆍ신안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재정 자립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와 인구 증가가 있어야 지방분권자치단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목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가, 즉 빈집 정비대책을 질문하게 되고요. 도시 미관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에 기생하고 있는 길고양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또한 공가 방역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총 4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이신 김찬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시정질의 답변 방법을 대강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1문1답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나가시면 안 돼. 1문1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게 빈 전주입니다. 그리고 이 전주가 부식돼서 철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시겠습니까. 공전주는 철거를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이 전주가 아마 70년대 전주 같아요. 요즘에도 이런 전주가 버젓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야가 목포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좀 정리를 진작 해 주셨어야 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아주 빠르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아마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 선들 보이시죠? 이게 원도심에 지중화가 안 된 지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이것도 물론 우리 목포시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관심을 갖고 이것을 도시 미관 차원에서라도 진작 했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방송통신법이 7월에 개정됐더라고요, 7월 26일.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나 우리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주 부지런하게 서로 다 기관에 연락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수월하게 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게 공가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또. 얼핏 보면 어디 산속 공원 같죠? 이게 목포시내 산재돼 있는 공가입니다. 이 공가가 작년 통계에 의하면 1,625동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또 이걸 보면 목원동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기는 하겠지만 목원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된 실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앞으로 넘겨보세요. 슬레이트, 이게 석면으로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석면 제거작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슬레이트 수거작업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거의 공가가 이런 형태입니다. 공가 현황을 보면 우선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약 446동, 그 나머지는 거의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고양이가 기생하고 고양이들이 떼로 가족을 이루어서 삽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4년부터 예산을 보니까 매년 한 1억. ’14년에는 5,000만원, ’15년에 5,000만원, ’16년에 1억, 금년에 1억 3,500.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관련 법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했고, 거기에서 조율된 부분을 철거하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갔거든요.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생활하는 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국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공동주택에 사시고.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공가 옆에서 생활하기가 여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625동이라고 하면 금년에도 약 한 200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600~1,700동이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시민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고통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작년 2월인가요. 국회에서 빈집 관련해서 법을 제정했더라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것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이 법에 의거해서 내년부터는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공가 정비법에 의거해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물론 기존에 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일명 재개발법인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는 아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죠, 몇 군데. 거기 빼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개발법으로는. 그래서 소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늦었지만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법대로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가, 철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가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는 이 공가 철거를 한번 하려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서 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목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데 아주 수월하게 돼 있어요. 일단 건축주한테 예고하고 계고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유도해도 안 되면 그때는 강제철거도 할 수 있는 이런 법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 이게 문제인 거죠. 보상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가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법이 보충돼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목포시정이 시민의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가 자체가, 의원님 말씀대로 법이 제정돼서 내년 2월 18일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되든 안 되든 간에 이 공가는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제재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제정되면 아직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상위조례라든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보상규정도 있고 그래서…. 또 행정명령에 따르게 되면 거기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이행하지 않는 분도 발생할 우려도 많고 해서 법이 정리되면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625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거주 가능한 빈집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179동 해서 1,000만원 잡더라도 117억이 소요됩니다. 공가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여서 1,120만 호 정도 전국에 빈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위험한 데가 있으면 본인들이 정비사유서를, 정비가 가능한 곳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본인들이 철거키로 하고. 저희 예상으로는 30% 정도 소재물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권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해서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불안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빈집 정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주택사업, 이게 있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봐요,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큰 바운더리에서 재개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수월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문제는 철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이것 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예산 대비 한 0.1%라도 여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억,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십수 억을 투자해서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가는 계속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하고.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도 좀 추가해서 올렸고. 그런데 순천이나 광양, 여수보다는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여수, 순천, 광양은 우리같이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우리 목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심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화현상이 가속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빈집이 사회문제가 돼서 관계법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는 행정제재라든가 그런 규정이 되면 우선 재난위험,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125동에 대해서부터 한 70%는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30% 35동 정도? 내년 예산에 시장님께 의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더니 내년 예산에 넣어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법에 보면 보상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보상해 주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폐기물 처리는 거기에서 정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받아가면 공탁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잘 처리하면 3분의1 수준이면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아마 철거 문제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면 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산을 신경 써서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소지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재산이 없는 붕괴 위험 가옥부터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장이신 윤인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국장님, 방금 공가 폐해 부분에 대해서 대강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길고양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이가 떼로 가족을 이루어서 공가에서 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어떻겠어요. 밤이고 낮이고가 없습니다. 혹여 생선 같은 거 말리려고 넣어놓으면 그거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시고 그쪽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원도심의 문제점 이러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원도심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자 했더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더만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예, 금년 추경에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된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방금 오면서 체크해 보니까-한 20%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3,000개체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체수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할 수가 없죠.

약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가 1,625동이에요. 1,625동이면 거기에서 고양이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마리만 계산하더라도 1,600마리예요. 2마리, 3마리 계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거기서 또 식구들 번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이해를 구하면 이 개체수는 고양이협회에서 통계로 나온 숫자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지금 10만원 잡는다면 중성화사업하는 데 1마리당 10만원 잡으면 1,000만원이면 100마리?

100마리에 1,000만원이 됩니다. 50마리에 500만원이니까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협조할 사항이 아니고 편성은, 시장님 계시잖아요. 시장님 듣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공가 관련해서 예산을 그 정책에 맞게 아마 편성하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도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예산 늘려라, 이 얘기밖에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항시 상임위원회 출석하셔서 방역 때문에 상당히 여러 소리 듣고 가시고 그래서 항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시민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질문했다시피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길고양이 보면 병들어서 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리기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거기가 해충의 온상지. 아까 보셨죠?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며) 저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방역을 해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방역 횟수를 보니까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200회를 했어요. 숫자상으로는 꽤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1,625동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4회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철저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전염병도 창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되는 것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은…. 겨울에도 방역을 전에는 안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겨울에도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겨울에도 해야죠, 방역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한 달이면 몇 분이 공가에 방역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불편하고 자꾸만 전화하기도 그렇고…. 좀 디테일하게 방역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인데, 지금 인력 가지고 가능하나요?

지금 동 담당 31명 방역요원이 있고 방역을 세 파트로 나눠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방역이 있고, 동 담당 방역이 있고, 또 민원이 있을 때 그때마다 달려가서 하는 퀵서비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10월까지 하계 방역은 종료가 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계방역은 민원 발생지역이나 하수도,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횟수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역이 분무가 있고 연막이 있잖아요. 연막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공가 부분에서는 연막을 사용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분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이 아니죠?

유충을 우선적으로 죽일 때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이는 곳에 방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막까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방역소독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또 들어가겠죠?

예.

제가 오늘 예산 타령인데 그것을 잘해 주세요.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1, 2만 명이 아니잖아요. 수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부터도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다른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어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횟수를 상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그렇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짧게짧게 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시달리고 그럴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가 이것을 정비하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동안 긴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휴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휴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