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신흥동·우산동·운남동·월곡1·2동 출신 국민의당 문태환 의원입니다. 시민시장을 선언하며 출범한 민선 6기, 시민자치와 참여·소통에서 이전과 차별화되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새정부 국가정책의 모델이 되었고 청년정책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다며 연일 언론을 통해 홍보되고 있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 양림동-동명동-대인시장-남광주시장-중외공원을 잇는 문화벨트, 호수생태원-평모들-누정을 잇는 남도피아의 무등산권 문화개발과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관광객을 모아가고 있다고 연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기 위해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이란 제목으로 제안한 대선공약이 새정부의 공약으로 대부분 채택이 되었다며 남은 임기기간인 1년을 광주의 시간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주도했던 전 광주사회통합추진센터장과 위탁운영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광주시와 결별하며 던졌던 “광주형 일자리는 실체 없는 사업이자 시민을 상대한 사기극”이라는 뼈있는 지적은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청년정책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적 쌓기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청년대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인턴사업, 창업자 늘리기에 급급한 지원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청년들과의 공감대는 없고 쏟아지는 각종 선언들과 축제들은 광주청년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됩니다. 청사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 협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사라진 자리에 행정 외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청사에서 공직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부서 간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년전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민선 6기의 아마추어적인 행정으로 인해 좌초되거나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행정은 신뢰성과 연속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장현 시장의 시각이 중앙정부가 불편해하는 사은에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를 보여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민선 6기 시정이 광주의 시간이라며 과대 포장된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주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하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기술의 대명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전 세계 최고 부자이며 기부왕인 빌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도서관은 잠재적 빌게이츠를 키워내는 인재양성의 밑거름이자, 기록된 시대를 보존하는 박물관이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는 공동체의 구심점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엄청난 양적 팽창을 하면서 지역별로 작은도서관 하나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이에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으로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던 광주시의 지난 6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마련과 정책적 제언을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광주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립 54개소, 사립 393개소 등 총 447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개관한 작은도서관은 104개소로 엄청난 양적 확대를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폐관한 작은도서관의 수는 총 8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작은도서관 줄 폐관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현 실태와 그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비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며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수많은 정책들이 광주시의 시책과 단 하나도 연동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서가 근무를 하는 형태의 도서관이 아니다 보니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의 개폐시간, 휴무, 프로그램 운영 등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당만 하지 작은도서관 실태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예산편성지침 등은 전혀 내려주지 않고 오로지 자치구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작은도서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만 자치구별, 도서관별 무분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도서 대출과 반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상배포하고 있는 코라시스 넷(KOLASYS-NET)이라는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서PC에서만 사용하는 관리중심 시스템으로 작은도서관처럼 이용자가 직접 이용 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웹에서 도서 검색 및 예약이 불가능한 1PC 시스템으로 개인화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참여 도서관 학교에서도 '책이랑' 지원사업도 코라시스 넷(KOLASYS-NET)이라는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고집해 왔습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추진했던 선도도시 광주, 매년 10억 이상씩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투입하고 있는 광주가 왜 이렇게 관련 타 지자체보다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서대출 및 반납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 외의 정책사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에게는 꿈을 키우는 곳이며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이고 노인들에게는 즐거운 여가가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광주시가 계획했던 작은도서관이 처음에는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합리적이지만 단호하고 결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작은도서관의 과감한 통폐합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유용한 도서대출 프로그램 접목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작은도서관 지킴이 '북키퍼' 배치를 제안합니다. 넷째, 작은도서관별 특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작은도서관, 지역 대학 관련학과, 유관기관을 연계한 프로젝트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은 작은도서관이 처해있는 현실을 기반해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4월 부시장 전결처리된 중장년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퇴직에는 희망이 없고 명예퇴직에는 명예가 없다.’ ‘희망’과 ‘명예’라는 순고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퇴직’이라는 단어에 붙으면 불안과 우울증을 동반하게 만들고 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기업경영성과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이 지난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감축한 인원이 무려 1만 4,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올해부터 전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제도가 실시된다고 하지만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2.8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그런 대로 많고, 1,30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과 빛고을노인복지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비교적 준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회양극화의 중간에 끼어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4년 2월, 월곡동을 중심으로 한 하남지구 생활권의 주민 150여명이 연서를 모아 중장년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요구에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최초이며 시대적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립중장년문화센터 건립계획을 확정짓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미 개소를 했어야할 중장년문화센터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결정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방치되어 왔던 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3항에는 시·도의 부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처리된 하남2지구문화센터 건립계획이 묵살된 사유와 역대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처리된 정책 결정이 번복되거나 폐기된 사업 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미 추진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추락한 데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아예 시작도 안됐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은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됐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방침이 결정되자 문화예술과는 2014년 4월 8일 도시재생과로 해당부지 확보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재생과도 같은 날 2014년 4월 8일 광주도시공사로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2014년 7월1일 문화예술진흥과는 2014년 1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 시비 22억원 반영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취임해 민선6기 들어서 처음 하는 추경이었습니다. 이에 2014년 1차 추경에 관련 사업의 예산이 미반영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시의원인 본의원은 이 사업이 지지부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해 왔었고 본 의원은 광주시의 행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들로 인해서 바뀐 담당공무원들과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180도 바뀌어있습니다. 시의원인 본인조차도 공직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사라졌는데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3년간 본의원에게 찾아와 수차례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입장이 선회한 사유와 최초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윤장현 시장의 취임 이후 축소·폐기·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광주시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시예산실의 의견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실이 제기한 3가지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시립이라는 기본 조건으로부터 부시장 전결 처리된 사안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논의할 필요도 없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최초부터 지금까지 광주시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사, 광산구 등 서로 간 주고받은 모든 공문에 국비 12억, 시비 22억원이 계속해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부서, 예산부서 간 협조체계가 전혀 없는 엇박자 행정일 것이고 예산부서의 논리대로라면 행정부시장은 예산부서의 검토도 없이 34억이나 되는 사업을 전결 처리해 버린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서랍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주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광주시의 최종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허술한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시민 보건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은 2,459개소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연간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량은 매년 500톤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메르스사태와 지카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시민들의 보건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016년 7월 하반기 환경분야 기획수사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단속대상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관내 요양병원 53개소 중 26개소가 적발됐고 고발 18건, 과태료 16건 등 34건을 적발해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광주시와 자치구가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사업장은 총 15개소로 연간 평균 3개소 수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가 2주간 53개소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가서 적발한 26개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광주시와 자치구의 일상적인 지도점검 부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총괄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동구만이 연간 50%이상의 대상기관의 지도점검이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거의 매년 10%도 안 되는 지도점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단속반 구성은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와 북구의 경우 1인 단속이 많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단속반에 편성하는 실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별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조형물 관리 태만으로 도심속 흉물이 늘어가는 문제에 대해 질의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개선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2015년 10월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111건입니다. 폴리를 설치한 동구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북구·서구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광산구와 남구는 1개씩의 조형물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같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에도 맛의 거리, 패션의 거리 등을 알리는 조형물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홍보부스 등 거리에 조형물이 즐비합니다. 광주시는 공원, 도로, 철도, 하천, 유수지,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공동묘지 등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조형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기준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사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조형물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총 60개로 전체 공공조형물의 53%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광주시나 자치구 등 담당부서는 설치 이후 한 번도 유지관리비를 세워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광주시 청사 내에 설치된 기원이라는 작품의 공공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이 조형물에는 관리비만 연간 3,000만원씩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의원들도 많이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유지관리비용을 매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2017년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현황과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유지보수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광주시는 조례에 기초한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정비 차원에서 공공조형물의 전체적인 전수조사, 예산확보 등 총괄관리를 위한 단일체계 구축을 할 수 있는 분장사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박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3선거구 수완·신가·하남·임곡 출신 국민의당 김옥자 의원입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강릉에서 화재진압 중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타까운 희생을 한 것입니다. 순직하신 이영욱, 이호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4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서 더 나은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과 6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50만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장현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융합콘텐츠산업을 광주시의 3대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하였고 집중 육성에 노력한 결과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친인척, 형제들이 시정에 관여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분열시키는 시정농단과 취임 이후 끊임없이 발생한 인사잡음은 윤장현 시장의 정치력과 지도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권력과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민선 6기 광주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시정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추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6기 임기가 불과 1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일부 추진 실적이 미진한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완료를 위한 향후 계획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사항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조정공약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및 중점 공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11월 민선6기 2차년도 광주광역시 공약평가시민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12개의 사업이 변경되었고, 2016년 3차년도 회의를 통해 8개의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는 매년 분기별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약의 이행을 높이기 위함인데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약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변경된 공약 중 생명이 살아있는 광주천 및 지천 복원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공약 실천계획에는 광주천 생태복원을 위해서 2018년까지 사업비 1,140억원을 들여 복개상가를 철거하고 대체도로 및 교량을 재가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폐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던 광주천 수질개선으로 공약을 변경 하였으며 정상추진 되어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인권평화센터 내에서 평화연구소 설치운영은 2019년으로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윤장현 시장 임기 내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에는 이 사업 또한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의 내용이 전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공약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왜곡된 평가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배심원단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민이 공약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단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단 운영결과보고서를 보면 시민배심원단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단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민 소통이 아니라 미명하에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현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윤장현 시장의 공약완료도는 현재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었던 사업들도 많아서 임기 내에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윤장현 시장 임기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에는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자리창출이라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계획과 실천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공약들의 추진 방안과 현실적인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시 국비지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국비발굴보고서를 여는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부 부처 입장에서 국비 지원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국비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활동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등을 통해서 주요현안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광주시가 요청한 신규사업이 73건으로서 1,909억원 중 국비 지원이 반영된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용역 등 43건 768억원입니다. 하지만 반영된 43건의 예산이 삭감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광주지역의 신규사업으로 43건을 들 수 있는데 2017년도 신규사업 47건 543억원에 비해 액수는 225억원 증가한 반면 건수가 오히려 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비해 신규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OC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SOC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가 삭감된 1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 광주 SOC 예산은 전년도 3,015억원 대비 54%가 삭감된 1,395억원으로 정부 SOC 삼각 폭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SOC 예산은 지난 2015년에는 1,054억원, 2016년 1,433억원, 2017년도에는 3,01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에는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광주시는 SOC 예산 5,479억원을 신청하였지만 25.5%인 1,395억원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3,000억원 중 고작 154억원만이 반영되어 무려 95%가 삭감되어 조기완공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우리시는 예산 홀대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SOC 예산 반영현황이나 신규사업 반영현황 등을 봤을 때 우리시의 발전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뎌질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앞섭니다. SOC의 경우 광주·전남은 수도권이나 영남권과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예산 반영 현황을 단순히 호남 홀대나 지역 소외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의 국비반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영남보다 SOC기반이 취약한 광주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그만큼 중앙부처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SOC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줄어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시의 예산요청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전동과 무진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진입로가 연결될 사업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인 2019년 10월 이전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비반영에 있어서 2018년 8월까지 설계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100억을 요청했지만 공사비는 미반영 되었고 설계비는 18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국비가 설계비만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빠르게 끝낸다 하더라도 내년 착공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용두와 담양 대전 간 도로건설,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지방비 매칭도 하지 못하면서 50억, 20억, 50억을 요청했다가 일괄적으로 5억씩만 배정받았습니다. 시비 매칭을 못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국비 요청사항에 요구하다 보니 정작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월전동과 무진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 예산 삭감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과 향후 국비예산 신청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10개의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9개의 산단이 운영 중이고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5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년말 기준 조성된 산업단지의 총 분양률은 99.2%에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산단에는 총 2,890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6만 8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시 제조업 고용의 75%를 차지하여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들은 광주시의 정책에서 논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중인 빛그린산단에, 에너지신산업은 남구 대촌동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산단들은 전통의 제조산업 중심으로 되어있으며 대기업의 하청업이 많고 영세업종이 많다 보니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광주시의 역량을 기존 산단들을 배재한 상태에서 신규 산단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단들은 더욱 낙후되고 어려워만 깊어질 것입니다. 광주시의 미래산업과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산단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광주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12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착공한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노후 산단은 총 17개로 우리시의 하남산단이 2015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남산단 내의 도로망의 경우 20m이상 도로율이 2.6%에 불과하고 주차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나 복지시설, 체육시설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기반시설들이 아주 열악하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와 수질오염, 발암물질 배출 등 각종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남산단이 국가혁신산단에 선정되어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남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크게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혁신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이 지역 대학의 미 참여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혁신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혁신사업의 경우 공모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개 사업 중 2,301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투입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남산단 혁신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산단이 무려 17곳이나 됩니다. 다른 혁신산단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광주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남산단 혁신사업의 사업비 중 절반인 1,158억원이 민간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남산단 이외에도 우리시에는 착공한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이 있습니다. 본촌산단, 송암산단, 소촌산단, 소촌농공 네 곳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광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친화도시, 청소년친화도시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는 약 30개국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기초자치단체 12곳이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았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만민공동회 개최, 청소년 진로체험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여가·수련활동 공간 확충, 유엔 어린이 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이었던 꿈의 공원 5개소 조성은 원당산 공원 부지 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병행하여 단 1개소만 조성되었으며, 문화의집도 단 3개 조성에 그치고 있어서 청소년 여가 특화 공간 조성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여가·수련활동 공간 확충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광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지난 1월 18일에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가졌으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들이 본회의를, 이들이 본회의를 통과시킨 안건이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에 전달돼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견이 실효성이 있는지, 단지 형식에 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큽니다. 청소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의 시작과 동시에 시정의 중심은 청년이었습니다. 시정의 중심이 청년이다 보니 어린이·청소년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지원사업과 청소년지원사업의 예산만 봐도 청소년지원사업은 교육청의 예산을 뺀 광주시의 예산이 2015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청년지원의 사업은 4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총액을 비교해 봐도 2017년 기준 청소년지원사업은 138억 3,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청년지원사업은 563억 4,800만원으로 4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해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3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에 주력할 때는 청소년친화도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청소년친화도시담당 3명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3개영역 10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내년에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기초단체 인증을 받은 곳이 열두 곳이나 되시지만 광주광역시에는, 광역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듯 내년 인증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청년정책에 밀려 청소년 정책은 예산상, 정책상 뒤로 밀려나 있는데 그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0일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광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7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시행계획을 보면서 세 기관이 1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인지 각 기관별 일반 업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고 말로만 협력하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자 할 일만 하면 아무런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시교육청, 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도 제대로 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협력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김옥자 의원님께서 시장공약과 관련해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약을 변경 후 이행여부를 정상추진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이 제시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 및 재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약의 내용이나 목표 또는 완료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다 높은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약평가분야에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시민배심원단이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 변경 이유 등을 검토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 법안 미비 등의 사유를 분석하여 수차례의 논의와 표결 등을 거쳐 매우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공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약 중 생명이 살아있는 광주천 및 지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공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연구소 설치 운영 사업은 민주인권평화콤플렉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그 추진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현재 민주인권콤플렉스 조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되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우리시 추진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토지 역시 무상양여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관리전환 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경된 20개의 공약도 시의회의 의견 반영, 재정여건, 정부 설득 및 법안 마련, 사업실효성 검토, 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그리고 예타 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약내용 변경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더욱 면밀한 심의과정을 통해 당초 공약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이행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공약을 조정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배심원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민선6기 들어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약추진상황설명회, 심층 면담, 토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회의 참가자의 부정적인 소감 등은 지난 2016년도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의 시행착오나 일부 공약담당부서의 자료제공,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민배심원단에게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감 중에서도 성실하게 설명하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소감도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안건의 데이터 보완 등 충실한 자료 제공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회의 횟수나 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올해 시민배심원단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신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경우 추진목표, 사업내용, 재정계획 등의 조정안은 시민배심원단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으나 중앙부처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폐기한, 폐기 결정한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약의 주체이자 객체인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배심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님께서 신규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 신규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43건에 768억원으로 전년 대비 반영액은 22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수는 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동안 국비TF팀의 지속적인 활동과 중앙부처 방문설명,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더 많은 사업들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신규사업 반영여부가 이러한 노력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정부지침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나름대로 확보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선공약 28개 세부사업 중 국정과제로 24개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어든 SOC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8년도 SOC사업예산은 총 30건 5,479억원을 신청하여 27건 1,39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SOC사업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국가 직접 시행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와 광주순환도로 제2구간 건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1,816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 및 SOC 관련 사업들이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여야 정치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수시 간담회, 개별 방문 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중앙정부,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치를 거쳐 국비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실ㆍ국장들이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9월초부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의 문제점, 하남2지구 중장년문화센터 건립계획, 공공조형물 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상과 역할 그리고 제안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 그리고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61건의 도서관 현안해결 위주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중 142건이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었고, 15건은 추진 중이며 4건은 장기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이러한 제안사항 등 추진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아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비스위원님들의 주요제안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역점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도서관 정책에 피드백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실비 등 작은도서관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구별, 도서관별 예산편성에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매년 자치구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작은도서관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자립 가능한 거점형 작은도서관 및 특화도서관 육성 등 나름대로 자치구 담당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협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별로 작은도서관 등록 비율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도서관별로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치구 공모절차를 거쳐서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공모신청 도서관수 적고 많음에 따라 예산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해서 지적하신 작은도서관별 자원봉사실비보상 격차 등 이런 도서관별 예산불균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그리고 도서관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그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서관대출프로그램 시스템 미구축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서 대출·반납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르사 에이에스피(KORSA-ASP)시스템은 광주과기원이 정부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2004년에 구축한 도서대출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해당 서비스는 2016년 6월까지만 제공하기로 결정되어서 현재는 상용으로 전환 보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 활용중인 국립도서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코라시스 넷(KOLASYS-NET)이라는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동네도서관에서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 예약 그리고 반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입니다. 문체부에서 현재 공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구축사업인데요. 현재 남구, 서구 등 2개 자치구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또 광산구, 동구는 아직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공모사업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 내년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나머지 구청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무래도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도서정리, 그리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검색, 대출, 반납이 보다 편리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작은도서관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다섯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이 부실하고 자립기반이 낮은 영세한 작은도서관의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는 447개 작은도서관 중 공립이 54개소, 사립 393개소로 사립 운영주체를 보면 아파트, 개인, 단체, 법인,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사유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가 주도하는 인위적인 통폐합보다는 지역 거점도서관을 지정ㆍ육성함으로써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신 북키퍼, 작은도서관 지킴이를 배치한다든지 작은도서관별 특성화 육성, 지역대학과 유관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운영 등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주셔서 사실상 우리 작은도서관, 도서관 관계자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제안들인데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또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시·구 도서관 담당자들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2지구 중장년문화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하남2지구 문화센터 건립계획은 2014년 2월 의원님 외 150여분의 연서로 작성된 광산구 중장년문화센터 설립 요청서를 토대로 해서 같은 해 4월 광산구 산정동 시유지에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의 중장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부시장 전결로 내부결재 된 계획안입니다. 이 자치구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서구와 북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치구에서 먼저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사업 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시에서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국비 확보와 시비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은 방침 결정 당시 사업추진 절차,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급히 수립된 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여타 문제로 인해서 관련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14년 제1차 추경요청 등 주무부서의 예산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거쳤습니다만, 사업추진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그 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례를 물으셨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되지 못한 일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2016년 주무부서에서 도시공사 등에 동 부지에 대한 매각 및 처분 제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라도 사업추진의 한계를 인식하고 광산구 주관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판단미흡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의 연속성 문제가 아닌 사업추진의 원칙과 형평성 등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라도 서구와 북구 등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사례와 같이 광산구에서 구립문화센터 건립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산구 하남지역 내에 만약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면 현대의 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센터기능도 함께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아쉬움과 문화적인 수요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형물 관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 11월「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동 조례에 규정하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 관리실태 파악도, 그리고 그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이후에 파악한 관내 공공조형물 현황 총 111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급히 파악된 그런 현황인 것 같고요. 우리시 담당자도, 그리고 자치구 담당자도 관내 공공조형물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향후 관내 공공조형물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현황 관리를 위해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시와 자치구 관리체계 이원화, 그리고 설치부서의 대내외 사정, 그리고 관련규정 미 숙지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 심의 접수 건수도 한 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공공조형물의 전수조사,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조형물 관리지침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전수조사와 공공조형물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관리대장도 정비하고 관리주체도 정확히 하고 수시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련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와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연계한 공공조형물 조성을 위해 사무분장 재조정 등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허술한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시민 보건안전 빨간불’이라는 제목 하에 올바로시스템 관련 문제 등 세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료폐기물의 부적정한 배출·보관 등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2차 감염 등을 통해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의료폐기물의 지도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위에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로시스템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올바로시스템상 폐기물 실적보고는 발생량과 처리량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출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되어 최종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서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기인계서가 아닌 RFID 폐기물 배출과 처리경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폐기물을 허위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도점검 강화, 허위 입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배출 사업장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더욱 힘 쏟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사법경찰과의 기획수사로 적발되었던 의료폐기물 위반사항들이 매년 자치구의 지도ㆍ점검에서는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 환경수사팀은 환경관련 범죄를 인지·내사·적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치구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부서는 폐기물의 적정배출·보관 등의 지도점검과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생사법경찰과와 비교할 때 위반사항 적발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서 자치구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실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폐기물 담당공무원은 1 내지 2명으로서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582개 내지1,66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폐기물관련 민원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사기 저하 등 때문에 원활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청,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원만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던 것도 의료폐기물 관리에 다소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아울러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한 그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연찬회 등을 통한 역량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련 협업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청,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간 네트워크 매뉴얼 제작·보급과 합동연찬 및 합동점검, 더 나아가 민·관 합동점검까지 실시하여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의 전문성·통일성·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의료폐기물 관리체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시민 보건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김옥자 의원님께서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관련하여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핵심위주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미래산업과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산단들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산업단지는 총 14개소이며, 이중 조성 및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로 남구의 도시첨단 에너지밸리산단은 에너지신산업으로, 빛그린산단은 친환경자동차및부품클러스터 단지로, 평동3차 산단은 자동차·전기ㆍ전자 제조업으로, 첨단 3지구는 인공지능 및 4차산업 단지로 우리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 준공된 산업단지 9개소는 평동산단의 경우 금형산업진흥회 설치와 비즈니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진곡, 첨단 1·2지구는 R&;D 연구개발특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남산단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암산단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본촌산단, 소촌ㆍ소촌농공단지는 전통제조업이 가동 중으로 산업단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변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부 산단이 20~30년이 경과되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지원 강화 등 고도화 사업이 필요 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동산업단지에는 금형산업지원을 위한 금형산업진흥회 설치와 기업 활동 지원,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통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남산업단지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어 도로개선과 부족한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80억을 포함, 총사업비 438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1차 승인이 지난 2017년 6월에 되었으며,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3월에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아 총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남산단 내 공장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을 검토하여 제조업 이외에도 공업이나 주거, 상업이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산단 혁신사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사업으로는 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지구 조성,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구조성, 첨단지식산업센터, 근로자 기숙형 오피스텔 건립, 응급지원센터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뿌리산업특화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2016년에 관내 호남대학과 조선이공대학이 참여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만, 조선이공대에서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현재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추진계획 중인 하남산단 재생 시행계획 수립실시설계용역 등에서는 우리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장용지를 복합용지 등으로 변경하여 민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사업의 민간투자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사업으로는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2,300여억원이며, 이중 민간사업비는 1,158억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하남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생계획 수립 용역 시에 사업설명회 등 입주기업과 소통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장용지를 복합용지 등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개선펀드의 국비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이 네 곳이나 더 있는데 구조고도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산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본촌산단, 소촌산단 및 소촌 농공단지 등의 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산단협의회와 광산구청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TF팀을 구성하여 하남산단과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고도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김옥자 의원님께서 우리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기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여가·수련활동 공간 확충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 여가·수련활동 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 6기 이전 청소년수련시설은 10개소이지만 금년까지 신규로 3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며 내년까지는 17개소로 청소년수련공간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카페’ 11개소를 신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자치구별 5개소 이상을 발굴 육성하는 등 청소년 여가활동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청소년삶디자인센터로 재탄생 하면서 직업체험과 진로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직업체험센터로 명실 공히 청소년들의 새로운 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05보안부대 부지 내에 청소년을 위한 창의센터와 무등산자락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여가·수련활동 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지난 해 말 직접선거를 통해 의원22명을 선출하여 금년 1월에 첫 본회의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4건의 시교육청 소관 안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우리시와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안건은 현재 추진 중이므로 진행상황을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발한 활동보장과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며,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청년정책에 비해 청소년 정책은 예산과 정책상 뒷전이 아닌지, 그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7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친화도시 추진팀을 구성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평가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도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위기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상담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예능분야 전문교육, 진로탐색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최대 축제인 청소년 상상페스티벌 개최,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 인건비나·무상 급식비 지원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시 교육청, 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도 제대로 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친화도시 협력을 위해 우리시와 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직접 선거와 청소년 실태조사 등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공조로 원활한 행정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우리시 의원 두 분의 참여와 시교육감과 경찰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책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권리를 존중받는 광주공동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문태환 의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올 연초부터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고 쭉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출할 때마다 숫자도 틀려지고 정말 우리시의 행정이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는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안사항 161건 리스트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광주시가 어떻게 142건의 정책이 반영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예.

뒤에 보면 142건이나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부터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최근 3년 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즉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3년 치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요구하셔서, 어제 저녁에 자료를 달라고 하신 시점이 아무래도 우리가 도서관에 이야기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퇴근 이후 시점이라 놔서 아마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파악해서 전체 제안사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자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건의 정책이 실제로 반영이 됐다면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제안사항들이 물론 큰 사안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도 있고, 또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소소한 그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반영하기 쉬운 소소한 것들은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요. 의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이 아직 채 되지 않은 그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제안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이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고 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정책실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등일보 논설고문도 계시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한번 봤습니다. 쭉 보면 매 심의 때마다 의결사항이 사인을 할 수도 있고, 사인을 하기도 했고 또는 오엑스(O, X)로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거지요?

글쎄요. 저도 그 전의 사안, 또 도서관정보위원회의 운영사항, 그동안 총괄적인 상황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원칙과 절차,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사람의 사인이 다릅니다. 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또한 어떠한 경우는 우리 교육청의 국장께서 참석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경우는 대리참석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대리참석인 경우에는 대리참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다른 건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현황 또는 참석에 대한 사인이 누락되는 경우 또는 적당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대리참석이나 또는 적당하게 참석을 표기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서관 운영은 아무래도 도서관장이 따로 있고 대표도서관이 있어서 위원회도 아무래도 도서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서도 앞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고 비중 있게 제시된 정책제안들은 저부터도 관심을 갖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 기준 자원봉사자나 운영자가 없는 도서관운영실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운영자가 없는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글마루 380만원, 버들 380만원, 송촌 파인힐 500만원, 책사랑 380만원, 호반 베르디움 500만원 등등 해서 상당수가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확한 실태는 점검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아침에 의원님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 신청한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외에도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만을 위해서, 운영비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된 작은도서관에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했는지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도서관에 운영비도 지급이 되어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수도서관 선정에 보면 북구가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4개소 ESR, 책돌이, 바람개비, 친환경도서관버스. 2016년 9개소 ESR―한 회에 두 번이나 선정됐고요.―책돌이, 바람개비―바람개비도 한 해에 두 번 선정됐습니다.―연제큰꿈, 들꽃, 신용, 풍성한. 2015년 1개소 연제큰꿈. 북구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물론 북구에서 많은 우수도서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편의성에 의해서 북구만이 선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시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북구만이 많이 우수도서관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들의 편의적인 결정이야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작은도서관에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더 관심과 애정을 쏟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약간 미흡한 그런 자치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 6월달에 문체부가 작은도서관 민간클라우드 선도활용 수요조사와 선도활용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광주시는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구체적인 것은 오늘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최종 조율해서 20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활용사업 대상자로 울산광역시 중구 13개 작은도서관, 경기도 화성시 100개 작은도서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너무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작은 도서관 정말 너무 사실 미약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여전히 모아놓고 강의하는 식의 시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이랑’이라는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동아리나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책과 떼어 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서점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서점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도서구입비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의 통폐합은 시 주도의 인위적인 통폐합보다는 지역 거점도서관을 지정 육성함으로써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적 증가보다 질적 제고를 위해 도서관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 통폐합은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광주시 주도의 인위적 통폐합을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현 상태의 작은도서관에 미래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숫자가 올해 2017년도에 459개라는 데이터도 있고 어제 답변서에 보니까 447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자 현황이라는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354개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447개 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시점에 따라서 아마 자료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간이용자현황에 보면 354개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려 100여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간통계는 아마 작년 연말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시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354개밖에 안 됐습니까?

통계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아마, 어쨌든 그 부분을 명확히 통계관리를 좀 더 엄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이용자 현황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연간이용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자가 없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이지요. 거기 데이터 상으로 보면 동구는 공란이 5개소, 운영정지가 5개소, 집계 안 됨, 남구는 집계 안 됨이 20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북구는 집계누락이 21개소, 광산구는 집계누락이 85개소에 이릅니다. 이런 데이터는 자료로써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이용자 현황을 보면 만 명 이상이, 연간 만 명이라고 해도 300일로 나눈다면 33명입니다. 330명입니까? 33명이지요. 동구가 1개소, 서구가 2개소, 남구가 4개소, 북구가 7개소, 광산구 5개소 합계 연간 만 명 이상인 작은 도서관이 19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최대 이용자를 보면 동구에 어울매 작은 도서관이 2015년 무려 8만 1,380명입니다. 바로 1년 뒤의 자료를 보면 1,305명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80분의1로 줄었습니다. 또 서구에 열린 작은 도서관을 보면 2013년도에 18만 7,500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집계표에는 413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요. 또 1,000명 이하를 보면 동구에 9개소, 서구에 18개소, 남구에 43개소, 북구에 34개소, 광산구 1개소, 1,000명이하가 104개소입니다. 그러면 100명이하도 한번 보시게요. 100명이하면 하루에, 3일에 한명씩입니다. 동구에 5개소, 서구에 11개소, 남구에 29개소, 북구나 광산구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집계누락이 21개소, 광산구는 82개소나 됩니다. 자료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개관과 폐관을 보면 개관이 104개소, 폐관이 84개소입니다. 이것도 남구에 개관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바로 어제 27개소가 개관이 됐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모든 주신 데이터들을 보거나 또는 하고 계시는, 답변한 모든 것들,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아마 몇 개소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지역의 2개소,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한 곳을 해보니까, “우리 그런 것 없는데요.” “분명히 연락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거 있었어.” 하면서.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 안 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이 나면 그 외의 시간은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군데는 “지금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얘기를 그랬더니 “폐관 한 지가 언제 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폐관은 구에서 얘기해서 문을 닫고 있다면 폐관신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들을 쭉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하는데 너무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정말 잘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었는지.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앞두고 자료요구를 해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광주시의 작은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마 담당자가 지금도 몇 개인지 모를 겁니다.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전혀 모를 겁니다. 왜요? 전화 한 번도 안 해 봤을 거니까요.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취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자치구 또 우리시 이렇게 이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자치구 내에 과연 어디까지를 작은도서관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의원님 지적받고. 하여튼 기회를 통해서 전체 우리가 작은도서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어느 정도인지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정말 우리가 취지대로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센터로써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들어서고 그것을 지원하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계관리 미흡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문화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문화센터는 사실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7일 제가 작성한 제안서입니다. 문태환 하고 사인이 되어있네요. 제가 제안했던 제안서 내용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올립니다. 먼저 15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노인복지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동네곳곳에 경로당을 두고 각 지역 거점별로 대규모 노인복지시설들이 있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인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하루 종일 편의시설들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IMF이후에 4, 50대 이른 나이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명예퇴직하거나 자영업을 폐업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또한 정년퇴직한 60대도 요즘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윗세대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농사짓고 이들을 가르쳤고 이들 세대는 70~80년대의 산업화에 청춘을 바쳐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었지만, 다음세대에 일찌감치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당히 갈 곳이 없어 각자가 가진 능력이나 정보를 경험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중장년층의 대화와 여가선용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본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며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른 숙달된 재능과 생활의 노하우를 이 지역에 활용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광산구는 공단이 많고 도농복합도시인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세대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과 불씨 등, 불화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으며 이 또한 우리 중장년세대들이 고민하고 상담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중장년 세대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시장님께서 우리 광산구에 적당한 장소가 있어 추천합니다.” 하고 제가 2014년 2월 7일날 직소민원실에 민원으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때―전 시장이십니다만―정말 좋은 제안이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이러한 기관이 될 건데 우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격려를 해 주시고, 결재를 올려서 결재가 부시장 전결로 해서 나있습니다. 2014년 4월 4일 그때 오형국 부시장께서 전결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찾아봤습니다. ‘부시장 전결사항, 주요 업무의 입안 및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당시 아마 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도 결재서류를 보면 2014년 4월 4일 결재가 된 건립계획안입니다. 아마 그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시장이 아마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행정부시장 대행체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결이라는 의미보다는 건립계획안 방침결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립계획안 방침결재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 원칙이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업 추진이, 특히나 시유지에 또 전액 시비를 들여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후 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 4월 4일 행정부시장의 전결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8일날 문화센터 건립 부지확보 협조공문을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공사로 또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과로. 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공사로 하남문화센터 건립부지로 매각 및 처분 등 제안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관계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이제 그만 들어가시고요. 일단 이 건은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2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윤장현 시장님,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