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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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2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서 "제천시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정책은 실종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정책실종이 아니라 "정책실패"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활용에 대한 지난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이근규 시장님은 "지난 민선5기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실패한 정책이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없는 졸속한 결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정에 큰 부담이 되고 손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큰 교훈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민선6기 들어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민선5기 2011년부터 교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회 이상 시민공청회, 교육청과 부지교환, 도의회 승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4년 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년 실시설계 중 이근규 시장님이 당선되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가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이유는 당초 535억 원 사업비가 844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 재정여건상 추진할 수 없고 도심공동화 예방과 주변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등 이러한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4년 동안 쏟아 부었던 노력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이미 투입된 막대한 30억 원 혈세를 허공에 날리면서까지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후 이근규 시장님은 대규모 민자사업, 또는 공공기관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여 시민 분들을 기대와 희망을 품고 3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결과가 대규모 민자사업, 공공기관 유치도 아닌 도로 원점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 이근규 시장님 주장처럼 지난 민선5기 때 추진했던 것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대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의견수렴도 없이 취소하고, 3년이나 지나 다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실패에 대한 판단은 14만 제천시민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서 (끝에 실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술의 전당은 이미 자료로 저희가 답변서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예산으로 따지면 한 400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국비 20억 원, 도에서 200억 원, 제천시에서 토지비 포함해서 260억 원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이시종 도지사님과 직접 만나서 50:50의 예산부담을 해주시는 것으로 도에서 특별한 배려를 확보하고요. 그 결과로 7월 4일에 이미 지사님께서 도 임시회에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지원을 공식발표하시고 9월 4일에 도비 5억 원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은 구 동명초 부지 내에 건축면적 4천㎡, 연건축면적 1만 5575㎡로 지하 3층, 지상 3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투융자사업 신청금액 420억 원으로써 국비 2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이렇게 정부투융자사업으로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이미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20억 원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예술대공연장 1200석 규모, 그리고 부속공간을 확충해서 시민의 예술활동 욕구 및 전문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문화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지하에 5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 그리고 도심 인구유입에 대한 활력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천시가 북부권역에 중부내륙의 핵심거점문화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단양,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영주 등 제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함께 광역문화벨트 협약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을 문화예술의 거점센터로 같이 공유하도록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일자별로 말씀드릴까요?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요. 편한대로 발언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말씀드린 도비확보는 합의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지방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안은 익히 공지가 된 것이라서 이 정도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지금 용역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거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한 10월 말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용역이 그때쯤 나오니까 그때 이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내부적 논의를 다 거쳐서 투융자심사는 절차상으로만 가능하게 되고요. 인근지역을 제가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 같은 경우에 충주에서 3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이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도비나 국비확보에 실패하고 국비 없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 전액시비로 짓겠다는 취지여서 지방재정악화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제천 예술의 전당 사업 계획은 제천시에서 보도자료낸 사항도 없고, 시민공청회도 한번 안 했고,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아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아마 의원님들도 제대로 모르셨을 것입니다. 여하튼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1200석의 대공연장이 있는 총사업비 420억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가칭 예술의 전당이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가칭이 아니라 실제가 예술의 전당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2월 민선 5기 때 충청북도에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총사업비 535억 원 중 10% 6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가 충청북도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 이유가 문체부 지침에 따라 광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억 원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추가지원은 안 되고 다른 시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도 재정여건상 곤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시종 도지사님이 2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 2월에는 도비지원이 추가지원은 안 되고, 지금은 20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 기준은 혹시 무엇입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우선 시대가 변경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소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방을 중앙에서 과도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던 시대였고요. 특히 문화융성에 대한 국가적 장악력이 너무 강화되어서 요즘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지방의 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매우 약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청와대에 비서관 제도를 특별히 도입하면서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두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적인 흐름을 잘 적용해서 지사님에게 강력히 건의하였고, 또 특별히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북도에서 제천이 특별히 많이 소외되었다, 예산적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북부출장소도 있었고, 또 균형발전사업으로 자동차클러스터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제 예술의 전당만큼은 시기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민선 3기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제천의 숙원사업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제천에서 근 10여 년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자라는 의지를 강력히 건의하였고,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이 예술의 전당에 대한 논의 자체는 지난 연초부터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규모나 예산에 대한 도비확보액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지난 9월 4일에 도 예산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지방분권 강화차원에서의 시대적 흐름, 여러 가지 변화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균형발전 말씀드렸죠. 지방분권도 있지만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해서 그때는 40억 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안 되었던 사업이 지금은 200억 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2014년 11월 10일 제222회 임시회 동명초등학교 관련된 시정질문 때 이 시장님 답변에서 “국비와 도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은 그 이상 없다고 의원들이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11개 시군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적항목이 광역특별회계로서 20억 원 지원이 다입니다.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딱 20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런 법적사항을 운운하시면서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다, 법적사항인데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는 안 되었고, 지금은 가능하다? 시장님 답변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못하겠고요. 혹시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시종 지사님의 선심성 예산은 아닙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선 국비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행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자치분권 취지에서 보면 도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해주죠. 일반적으로 도지사가 전체 11개 시군을 고루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지만, 특별한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좋게 얘기하면 14만 제천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수용해서 정책적 결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지금 제가 메모를 보니까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7월 중순에 모든 공공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제천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고 할 때 제가 정부에 가서 논의하고 다 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단양, 영월, 평창, 태백, 정선, 영주까지 포함하는 광역문화벨트 협약을 다 끝냈습니다. 협약을 끝내고, 그것은 이미 8월 초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국비만 법적 항목이 있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2004년 때 한번 취소되었고, 저희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14년도 때는 이시종 도지사님이 외면하다가 2017년도에 다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서 특별정책사업으로 정해서 200억 원을 지원한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기 어렵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이근규 시장의 발품행정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겠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때도 시정질문에서 추가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늘었고, 예산이 시 재정상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중에서 이근규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의원님들이 법적인 것을 모르고 예산 확보를 부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도비지원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의원님 죄송한데요. 도비 확보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때의 예산은 800억 원에 달하는 교육문화센터를 짓는 것에 따른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도 예술의 전당 규모로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취지의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규모가 420억 원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해서 합리적 설득을 하고, 또 많은 토론을 거쳤으면 지사께서도 아마 가능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당시에는 교육문화컨벤션센터라고 해서 840억 원으로 예산설정하고 있고, 또 투융자심사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50% 이상이 증액되는 바람에 사실상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를 어떻게 넣겠어요. 그것은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뭐 개인판단이 아니시겠지만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술의 전당 규모를 잘 맞춰서,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트렌드가 만약에 지금처럼 분위기가 잘 형성되었다면 도에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2018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한 19억 원을 세웁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하면 2019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고 한 2년 정도 걸리다 보면 2020년도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러면 내년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시종 도지사님이 만약에 다시 도지사님이 아닐 경우 이 예산이 담보가 됩니까? 이 예산을 끝까지 도에서 200억 원을 준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제가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니까요. 그것은 제가 도청에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특별한 법적항목이 없는 사업비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 분들, 시민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취소하고, 중단하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비 200억 원도 앞으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연구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2천만 원 용역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 어디 예산으로 하신 거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희 시정현안관리를 위해서 긴급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할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예산운영 시정현안관리 용역비가 3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다행히 그 이전 해에 아까 말씀하신 매몰비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용역과제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 정도의 소규모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국도비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연구용역비 풀사업비 3천만 원 중에서 지금 1800만 원으로 용역발주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근규 시장님의 답변처럼 불가피한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쓰는 돈이 풀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현안사업 연구용역비에 3천만 원 서있던 예산입니다. 아니, 이렇게 400억 원, 500억 원 하는 예술의 전당 사업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소규모사업입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용역을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에 했던 민선 5기 연구용역비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똑같은 용역업체에 용역발주를 해서 보완만 한다고 합니다. 숫자만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발주도 아니고, 제대로 된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교육문화센터와 지금 제천예술의 전당 이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우선 첫째는 민선 5기 때의 교육문화켄벤션센터로 시작해서 나중에 명칭은 교육문화센터로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대회의실, 소위 말하는 큰 규모의―공연도 물론 할 수 있겠죠―1500석짜리가 있고, 또 중공연장이 982석, 또 중공연장이 256석, 소회의실 300석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배치되는 회의공간만 굳이 따져도 대략 한 2500석 이상, 3천석 가까이 되네요. 2400석에 한 3천석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특히 컨벤션 기능에 대한 사회적 흐름으로 봤을 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를 승인받았을 때는 530억 원대인데, 이것을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의회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증액되어서 한 84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대략 순증액만 해도 57∼58%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아시다시피 재승인 사항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항에서는 정부에서 다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화켄벤션센터나 교육문화센터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다 이것이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술의 전당 사업은 규모면에서 제천이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인구를 17만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에다가, 거기에도 부족해서 인근지역까지 광역벨트화해서 많은 규모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또 공연에 여러 가지 특화된 기준 아시잖아요. 연극이나 오페라나, 혹은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대략 1천석 이상이 되어야 그런 규모 있는 제대로 된 품격의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벨트를 만드는 것도 특별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적인 공연문화예술시설인데, 그 예술의 전당과 우리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협약해서 이미 많은 공동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가히 예술의 전당이 비록 제천에 건립되는 것이지만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와 인근 시군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의 센터 기능을 하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추진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엄태영 시장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고, 시민 어느 누구도 예술의 전당이나 고급형 품격을 보장해 주는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욕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못 지어온 것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또 시민들의 많은 열망에 힘을 입어서 도에서 아주 흔쾌히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성사시킨 것은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업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충청북도와 도지사께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똑같습니다. 사업규모와 주요시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5기, 민선 6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명도 다르고, 예산도 535억 원, 420억 원 사업규모가 민선 5기 때 건축면적 2200평, 주차장 300대, 지상 5층 지하 2층이고요. 민선 6기는 건축면적 1200평, 주차장 500대, 지상 3층 지하 3층, 그리고 주요시설로 민선 5기 때는 대공연장 980석, 중공연장 256석 정도, 그다음에 다른 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민선 6기는 대공연장 1200석뿐이 없습니다. 부속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실, 분장실 이렇게만 되는 것이라서 주요시설로는 지상 3층으로 1층, 2층에 공연장 1200석을 짓고, 3층에 연습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시장님 답변사항에 844억이라고 민선 5기 때 교육문화센터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6대 의회에서 교육문화센터 관련돼서 승인된 예산은 535억 원입니다. 2013년도 12월 제221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535억 원을 저희가 승인을 하였고, 2014년 실시설계 중이었을 때 컨벤션이 추가되고 물가인상이 추가돼서 844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때 실시설계 중에 이근규 시장님이 당선되셨고, 만약 이 84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되려면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의회에도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어야 되고요. 행안부에도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다시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844억 원이라고 이근규 시장님은 민선 5기 때 사업비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류가 있다. 만약에 절차대로 의회에 이게 상정이 되었으면 의원님들도 제천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844억 원씩 결코 승인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비부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선 5기 때 535억 원 중에 제천시 시비부담 480억 원 중에서 우리가 앞두고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되면 그중 200억 원을 교육문화센터에 투입하려고 하는 저희 내부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그렇게 지금 이근규 시장님 말씀처럼 총사업비가 844억 원이 아니라는 오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설명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말씀 중에서 예산이 작게 해서 마치 그러면 교육문화컨벤션센터가 535억 원으로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844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시비를, 7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매년 200억 원 정도씩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4년간에 걸쳐 짓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물론 지금 말씀처럼 의회와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제가 그 당시 시의원과 간담회할, 제가 평인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535억 원의 예산…… 53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꽃임

김꽃임의원

535억 원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535억 원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승인해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석수, 의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공연장 객석수를 1300석 이상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었고요. 그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총액이 844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아까 말씀처럼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될 텐데, 그 투융자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잘 진행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방비가 7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을, 더군다나 컨벤션 기능이 있는 시설을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이미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허황된 설계변경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도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매우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취소시켰기 때문에 감사원이 할일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는 유선전화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 시절에 많은 공직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도와 관계된 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해서는 제천지역에 지방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성남에서 시청을 잘못 지어서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했었던 것처럼 지방재정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 정말 깊이 짚어봐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저희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3층으로 지을지, 5층으로 지을지, 방을 몇 개를 할지, 화장실을 몇 개를 할지, 거실을 몇 개 할지 그런 사업규모나 그런 시설에 따라서 건축비는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천시 집행부의 의견은 그때 844억 원이었지만 어떠한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지금 시장님 답변으로는 황당한, 할 수 없었던 사업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금 건축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이해하는 건축하고, 이 행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 형편에 맞게 규모나 시설 같은 면을 충분히 토론해서 다시 재토론하는 여러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때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의회하고 토론도 없었고, 시민적 여론수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TF팀의 결론은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지 말고 순수 문화예술공간만 하는 것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억 원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좋겠다고 TF팀 결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소해서 생긴 매몰비용 30억 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우선 TF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총사업비 590억 원대로 순수한 예술의 전당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죠. 그때도 불가능했던 것은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수치는 거의 맞는데요. 매몰비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매몰비용 중에서 교사동 철거비용하고, 가설방음벽은 어차피 해야 하는 시설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매몰비용은 18억 8900만 원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 및 설계하고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시행용역비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매몰비용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170억 원, 180억 원이 넘는 지역세수에 도움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매몰비용을 우리가 10억 원이라고 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진행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은 영영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매몰비용은 예술의 전당 사업을 확보해오면서 매몰비용을 10배 이상 상응하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면 매몰비용 30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몰비용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처럼 김꽃임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생겼던 매몰비용은 실제 매몰비용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 10억이 넘죠.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추진하다가 생긴 하나의 오류로 보고요. 그러나 이 예술의 전당 사업은 30억 원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18억 8900만 원 정도가 실제 매몰비용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원용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설계에 따른 예술의 전당에 관련된 부대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억 원 가까이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한 20억 원 가까이 매몰비용이 있었지만 200억 원을 확보해 오는 것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전히 날려버린 돈이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날려버린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은 180억 원 이상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확보되어 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 예산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 당시에 실시설계 비용도 19억 원 정도였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비용으로 또 다시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한 19억 원 정도를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정책추진 중에 오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매몰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꽃임 의원님 보고 이것을 물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를…….

꽃임

김꽃임의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매몰비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매몰비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용도에, 절차 문제를 떠나서 용도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의제랑 관련 없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매몰비용 30억 원을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으니 매몰비용이 아니다, 세수가 170억 원 넘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모두 다 시민혈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똑같은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감리용역단 그 사업비를 다 합쳐서 한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때 그것을 다 허공에 날리고 다시 똑같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게 매몰비용이 아니고 뭡니까? 이 30억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군가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매몰비용을 성립해 준 것은 지금 의회가 아니고 그전 의회였어요. 김꽃임 의원님께서 재임 중이실 때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허황된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지금처럼 점검만 잘 해주셨으면 이런 매몰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행정적인 욕구와 의지 때문에 너무 앞서가다가 잘못하면 이런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시비 53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48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실시설계해 가면서 800억 원대까지 늘어나는 이런 사업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것도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것이면 그때 규모를 줄이든지, 사업내용을 바꿔서 그때 지었어야지 그때 들어갔던 돈 30억 원을 다 허공에 날리고 다시 똑같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우리 공무원들 탓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 책임이 아닙니다. 오로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신 분은 이근규 시장님 혼자입니다. 여하튼 모든 책임은 제천의 의사결정권자인 이근규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30억 원에 대해서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예산이 내년부터 실시설계비용 1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30억 원이 매몰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의원님, 예술의 전당을 여기에 짓기 위한 10여년 간의 숙원을 해소해서 50%의 도비를 확보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정리해 놓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비와 용역비를 막 통과시켜 주셨던 것 아니에요. 그때 김꽃임 의원님이 지금처럼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이 교육문화센터 사업이 이렇게 엉망진창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보셨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신 것이고,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예정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다 환상입니다.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국비 확보, 도비 확보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예산액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는 용역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칫 공모에서 탈락되거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몰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총액으로 보았을 때 1천억 원, 2천억 원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에 규모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이지, 이렇게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 시시비비를 가지고 따지자면 더 복잡한 사연들이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예술의 전당을 민선 3기부터 시작된 시장들의 공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지었던 사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짓게 된 이 시점에서 도에 감사하다, 그 예산을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50%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끝까지 책임져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 자신의 입장에서 봐도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응원하고, 같이 토론하고 지적해 줬기 때문에 교육문화컨벤션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예술의 전당 사업을 성사시켜 왔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지난 6대 의회가 꼼꼼히 사업을 살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고 엉망진창 사업이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김꽃임 의원님이 잘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6대 의회를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듯이, 그렇게 6대 의회 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은 같은 당에 있다고 그냥 넘어갔다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명예훼손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 당시에는 저것을 가만히 두셨잖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소신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당과 상관없이 소신껏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민선 5기 때 반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부터 해서요. 그렇게 저를 명예훼손하지 마시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것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제가 들어와서 공약사업 되니까 반대하고 계시는 것이었고, 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도 이미, 아까 말씀처럼 매몰비용 말씀하셨지만 이미 5대 때 최명현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제가 잘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또 반대하셔서 반납하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나 저나 다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지.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인 저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저한테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몰비용, 대안 없이 사업을 취소했다가 다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이 사업에서 생긴 매몰비용 30억 원은 이근규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200억 원 제가 확보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내년도 정부예산에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정부예산에 타당성 승인은 다 받았고요. 행자부까지 가서 승인받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금 신청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네 군데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원과 세종, 그리고 저희하고 전라남도의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가 선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관련된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지만 지역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핵심의제를 설명을 통해서 제천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때 보고회하실 때 담당부서장님이 10억 원 확보했다고 기재부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러니까 기재부는 예산을 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0억 원을 넣어서 풀예산으로 4개의 시군 중에서 세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이죠. 당초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중소기업벤처부인데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소관부처니까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 소관부처랑 제가 어제 통화를 했고요. 중소기업청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는 기재부와 합의해서 신규사업은 억제한다, 만들지 않는 것이 취지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원도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초기에는 공공목적으로 시작해서 정부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민자로 이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이 있죠. 복합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좋은 일자리로 판단되고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여기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입주나 분양이 원활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는 공장신규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처럼 첨단 21세기형 시설마저도 공장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설립이 어려워서 복합지식산업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공공으로 설립되어 있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의회의 특별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정부에서 반영되는 이런 절차를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이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료나 기업유치 여러 방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거래가 한 500만 원 되는 동명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 시민 분들도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도 안 되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타당성연구용역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된다면 장소는 제천시에 이 사업 관련돼서 1천평 정도 필요하니까요. 어디든 많습니다. 제3산단도 그렇고요. 특히나 지금 양화테크노빌은 5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산업부지가 2만평이 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제천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일찍 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근규 시장님도 노력한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제천시의 지식산업센터가 동명초등학교말고 다른 데에 생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중소기업벤처부에 아까 알아보신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미 중소기벤처부에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셨죠,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재로 하는 것보다 민자유치가 좋겠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달라 이렇게 국회로 넘긴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관계니까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말씀처럼 시내중심형…….

꽃임

김꽃임의원

예, 사실관계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담당자하고, 제 얘기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것은 사실관계니까 확인만 하면 되죠. 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젊은 일자리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급형 일자리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가 우선 건물이 디자인상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또 IT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콘텐츠를 발명하고 소위 말하는 AI지식산업 인공지능시대에 맞게 편제되는 오갈 데 없는 산업단지에 갈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젊은 일꾼들, 혹은 특화된 전문가들이 임대료를 저임대료로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가 70%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양순경 의원님도 저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위치는 정말 시의회와 공감해서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통과해서 국회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지식산업센터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서서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하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장님 답변처럼 위치변경에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초 부지는 많은 시민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돼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고, 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천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공청회 한번 안 하고 시민협의도 없이 지금 무엇에 쫓기듯 일방적으로, 또는 졸속으로, 또는 급조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는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때 계획했던 내용보다 더 못한 지금 시설로 단순히 1200석의 대공연장 시설만 짓는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운영비나 이용도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으로 제천시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매년 10조 원씩 투입되는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업이 다음 달 10월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책방향은 지역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쇠퇴되는 제천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부여하고 제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롯이 정치적 의도 없이 제천 미래성장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성진 의원 대표발의)(주영숙·김꽃임·박은영·양순경 의원 찬성)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9.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1.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3.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예산, 시기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선심성 경비 등 세출예산 약 23억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의 실효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보다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 한해 추진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하반기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추가로 계획된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 개최되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통하여 우리 시가 휴식과 치유,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하는 한방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자립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