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전략사업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발굴과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투자기간 단축 및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투자 제안을 받은 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투자기간 장기 소요로 투자실현 기간 과도 소요등 어떤 사항들이 발생되록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선코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먼저 거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선행정절차를 통한 우리시의 유치 희망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 행정절차 이행으로 투자기간 단축 및 투자자 부담완화로 투자성공률 상승을 높여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017년 8월 30일 현재는 9월 30일까지 처분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드리면 청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했던 부분을 9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연기를 해서 사업투자자를 더 받아들이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빛그룹과 가상홀딩스라는 회사와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서 세부적으로는 참빛그룹과 지금 미팅해서 거의 계약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부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산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63만 5552㎡ 약 19만 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보경c&d주식회사에서 진행 중이고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설명회 개최를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사유지 60만 7917㎡ 중에서 39만 1362㎡를 확보를 했고 대토지주 부분인 정치수씨, 이문회씨 부부에 대한 16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4단계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30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게 되고나면 거제시 관리계획 재정비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그리되면 유원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사업 착공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가장 첫 단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거제시도시계획과에서 지금 2030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초안 정도는 완료를 했지만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위한 자료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자기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준비코자 했던 사항인데 관리계획재정비가 늦어지고 있고 기본계획도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 사업 또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연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빛그룹하고 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상홀딩스.

여기에 주사장이라고 있잖아요, 전에. 그 분이 같이하는지?

가상홀딩스라는 것은 최근에 했고 참빛그룹도 최근에 접촉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참빛그룹은 설명을 드리면 리조트하고 상장 부분의 주식상장이 7개 정도있는 그룹이 제법 큰 회사입니다. 거기서 엊그제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연결을 했었고 부시장님실에서 얘기된 게 뭐냐하면 자기들은 살 의향이 있다, 이쪽하고 가격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공문도 보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사에다가 알아보니까 공문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참빛그룹 회장되시는 분이 아직 최종결정은 안했다, 그 분이 지금 이번 주 내로 현장을 보고 가부 결정만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9월말이 다 되었다 그죠?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이야기한 거는 관광개발 그 쪽에도 이야기한 게 9월 20일에서 25일까지 당신네들이 정리를 못하면 어차피 9월 30일되면 마무리를 해야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참빛보고도 얘기를 한 게 청문내용이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결정을 9월 20일 정도까지 결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늦더라도 25일 정도까지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최대한 거제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물어서 제가 실시계획인가변경이라든지 뭐든지 도와주겠다, 회사에 온다면 단, 지금까지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했으니까 그걸 내가 못 믿겠다, 그럼 당신네들이 내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약금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고 10%정도는 통상적으로 우리 상도니까 10% 금액을 이쪽 회사에다가 입금시켰다는 증명만 가져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겠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게 없는 한 내가 그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맥시멈이니까 그 전까지를 해서 내가 최소한 생각하는 거는 돈을 입금시키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내한테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지금 20일 정도에서 25일 정도 되면 가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하든 안하던.

우리는 30일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결과를 보고.

예, 30일까지는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정말 30일까지 안되면 접어야 됩니다.

제가 전략사업과에 왔을 적에 제일 첫 번째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이 안되면 접어야 됩니다. 접고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갖고 지금 온 만신에 팔러 다닌다 이거는 저가의 땅을 사가지고 인허가 받아가지고 고가로 팔아먹겠다는 이거는 장사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해서 내가 그래서 시장님 이걸 취소시킵시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돈을 갖고 와서 정리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도 내나 회사를 소개를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정리가 안 되니까.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2년 동안에 계속 노력해온 건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20일에서 25일되면 가부가 결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5일 가부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는 부분까지를 행정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트플랜 용역은 지금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부지가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적에 5년 이상 갑니다.

이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부터 법적 절차가 가장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그 안에 넣어놓고 난 뒤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토지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봐선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내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그거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야될 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제가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한게 우리가 성창기업 시작한 것도 거의 4~5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원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지를 재 용도에 맞는 장소에 선정을 해서 사업이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용도에. 그런데 용도를 바꿔놓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이 반영이 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해도 5년마다 한 번씩 가는 절차들입니다. 그걸 지금 2030기본계획이 작년도에 발주해서 지금 보통 4년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이후에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절차라는 게 5년 정도 이상을 보고 가야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하면 마스트플랜이 중요한게 아니고 토지부분의 확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약 64% 정도는 확보를 했고 정치수씨나 이문회씨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처음에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빠져갖고 돈을 더 달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 내용을 파악했을 적에 이겁니다. 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거를. 구역 빼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가면 되고 이 법도 아닌 부분에 우리가 관광 쪽으로 가는 법을 다시 연구를 하든지 그리하지 않으면 관광휴양림 지구단위를 하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토지관계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해갖고 가려면 제가 봤을 적에는 5년 가야 됩니다. 5년 가야되는 게 절차만 이행한다면.

과장님 개인 거 두 분 그걸 제쳐버리고 우리 시유지 그걸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전망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땅이 전망이 되어야 제일 좋으니까, 그럼 내가 이랬습니다. 일단은 빼고 가라, 빼고 갈 수 있는 거는 하고 빼고 가는 사이에 자기들은 맹지거든요. 다른 것을 못한다고요. 길을 내어줄 이유도 없고. 그래놓고 난 뒤에 절차를 밟고 가는 사이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하지, 지금은 자기 땅이 없으면 안 되는 냥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박기 식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빼고 용역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주민설명회 할 거 하고 빼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도 일을 갈 수 있는 부분에 마스트플랜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법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그 다음 절차를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반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같고.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도시기본계획도 우리가 KTX나 이런 부분들 조선의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관광 쪽으로 패턴을 바꾸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기본계획 안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들이 늦어진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4000만 원 올렸는데 2000만 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 타령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돈을 올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준비를 하니까 9월 달에 도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밤에. 투자유치 관계가 있어서 11월 달 쯤해서 준비를 해봐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산타령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실제적으로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이게 옛날에 사흘들이 전략사업과를 찾던 이런 사람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분들도 저도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계실 적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거제시가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야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투자 유치한다고 거제도에 어디 와서 투자 유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하자고 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거꾸로 할 건데 거꾸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 그걸 하고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결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제주도 부분에 제가 선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상남도에 9월 27일 날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5개 시군에서 들어갔던 게 5위 안에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러 갑니다. 그게 뭐냐하면 뭐가 있어야 그걸 보여주고 할 건데 거제시 전역을 펴놓고 ‘거제시의 그냥 유치하러 오십시오, 사업하러 오십시오’ 하면 그게 와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휴양림지구단위를 시에서 먼저 해놓고 그런 자리를 몇 개 정도 정해놓고 난 뒤에 이런 이런 자리에 이런 뷰가 나오는 자리에 관광휴양림 시설지구를 만들어놨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식물을 하든지 동물을 하든지 성박물관을 하든지 애기들 필요한 에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컨셉을 가지고 거제시에 오셔가지고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준비를 하겠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원회실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설명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 한마디 안하시고 반대의견 하나 없으시다가 간담회 참석이라든지 먼저 사전설명 안했다고 예산을 자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유원지 성창기업하고 그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학동케이블카하고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네 가지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전략에 왔을 때 거제시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아이템이 있다, 이런 아이템 관계가 그거한 거 같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그런 아아템을 해서 공유를 해서 던져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십니까? 계획하는 거는 서면 제출하지 말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