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391억 5,100만 원보다 51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906억 7,800만 원으로 6.97%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76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09억 1,800만 원보다 35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5.4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4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2억 3,300만 원보다 16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16.6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67억2,000만 원보다 39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259억 9,300만 원으로 10.15%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22억 원보다 23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155억 500만 원으로 7.9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5억 2,000만 원보다 15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04억 8,800만 원으로 16.8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300만 원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9,2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2억 500만 원, 깨끗한 논산만들기 추진 1억 6,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 4,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1,100만 원으로 마을기업육성 5,800만 원, 시장관리8,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9,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4,5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9,100만 원으로 농업농기계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예스민쌀생산유통지원 8,700만 원, 농기계보급 농기계공급지원 4,600만 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4,000만 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관리 2억 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 6,000만 원, 로컬푸드집하장 운영 6,800만 원,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1억 7,5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사업 5억 2,2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생산지원 2억 4,200만 원, 농산물 재배시설 지원 4,7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200만 원으로 양봉농가 육성지원 7,600만 원, 액비살포 장비지원 4,0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59억 5,300만 원, 구제역ㆍAI 차단방역 1억 7,300만 원, 소득안정자금 4억 2,3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 3,2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업 육성지원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2,000만 원으로 조림시설관리 2억 4,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억 4,8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 4,000만 원, 양촌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2억 5,800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 15억 원, 시직영양묘장 관리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소나무류 이동단속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2,9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 6,000만 원,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4억 2,000만 원, 민방위시설관리 5,7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난예방ㆍ경보시스템 구축 1,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6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500만 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3억 1,000만 원, 농로기반시설 확충 1억 3,300만 원,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13억 2,800만 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4억 4,400만 원, 양촌 거사부터 국방대 하류 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 원, 가뭄긴급대책사업 7,500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2억 원, 정주환경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4억 2,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1억 원, 교통약자배려 마을안길정비 14억 원, 금곡소교량 재가설 12억 5,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3억 3,300만 원, 하도정비 및 관리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월 숙진~노성 하도간 중앙배수로정비공사 6,000만 원과 지역개발 업무지원 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8,700만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2,400만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00만 원,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반환금으로 9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1,100만 원으로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 1억 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용역 1억 원, 성동면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 7억 원, 버스승강장 정비 2억 4,000만 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1억 9,5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에 사무관리비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이며 맑은물과는 기정예산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등 2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5,100만 원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에 양촌면 거사3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500만 원입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5,300만 원으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8억 원, 2017년도 현장수요기반 콘텐츠지원 11억 5,000만 원, 연무읍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8억 원, 탑정호힐링생태체험관 9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논산근대역사문화촌 30억,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개발사업 8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3,700만 원으로 농촌자원육성 3,000만 원,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 3,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2,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86억 200만 원으로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3억 원,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77억 6,2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 교체비 3,900만 원,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및 운반비 1억 4,100만 원,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논산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2,100만 원, 가야곡 육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14억 2,900만 원,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2억 6,700만 원,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47억 4,000만 원, 광석 신당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35억 9,9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13억 4,4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재료비, 구입 9,800만 원, 소규모처리시설 PLC교체 4,00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설치 등 6,000만 원, 탑정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25억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7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200만 원이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 일자리창출 국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것으로 반영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반영,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추경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과별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과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9월 2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91억 6,929만 원에서 8억 2,395만 원이 증액된 199억 9,32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2017년 5월 50대에 대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4,542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국ㆍ도비가 5,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시비 2,8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 사용 제한제도 실시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노후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제한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 1,18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0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공기업이나 관용차는 추가보조가 없으며 개인 구매의 경우 에만 1대당 도비 500만 원씩 총 4대분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민간보급 4대분에 대해 도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매 및 설치비 삭감은 1개소당 500만 원짜리 비개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부분개방형으로 설치할시 환경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완료하였기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입니다. 2017년도 청소대행민간위탁금은 2016년초 2년 계약을 맺고 금년도까지 계약이행중인 사업으로 지계법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 2억 500만 원 정도의 금액상승요인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광석양돈단지 등 악취측정 수수료입니다. 광석양돈단지 및 축협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 대한 광석면 악취민원과 관련하여 광역악취개선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인 악취측정을 통한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악취측정수수료로 2,0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서의 화장실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첨단간이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가야곡면 1개소, 강경읍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설명을 마치고 42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3억 4,896만 원에서 660만 원이 감액된 13억 4,23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유는 금강수계기금 조정률에 따라 연구용역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83페이지, 아니 181페이지. 이게 자꾸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 밑에 부분 보면 광석양돈단지 등 악취측정수수료가 있네요?

예.

그 광석에 지금 득윤리 양돈단지 악취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여러모로 그동안에 23년 동안 냄새나는 것을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다시 냄새를 안 나게, 악취가 나지 않게끄름 한다고 해서 신설을 하는 데에 부당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지요?

...,

그분들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거기서 이전을 해 주든지, 부락을 전체 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아예 들어서덜 못하게끄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됐는데 그 아세요, 혹시?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악취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가 미달됐을 때에는 악취가 나지, 덜나게끄름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혹시 귀담아 들으셨나요?

예, 저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악취를 측정해서 어느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우리가 투자도 하고 이번에 개선사업 하기 때문에 더 이제, 그때는 완료된 후에도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신뢰성 있는 데, 주민들은 우리 시 이런 데 못 믿으니까 신뢰성 있는 기관한테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인정하는 곳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을 이번에 악취개선 끝난 데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서나 그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참고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사항들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락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이게 지금, 그래 주민들 요구사항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제 악취를 절감해 달라는 그런 취지, 또 기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치는 이제 15인데요, 악취가 기준치가 15인데 거의 15 이게 초과되는 사항은 아마 힘듭니다. 아주 악취가 그냥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바로 앞으로 싹 오면 모를까 엔간해서는 이게 좀...,

기준치 미달된다고요?

예, 대개...,

그러면 자신 있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기준치 미달되게끄름 운영할 테니까 당신들 대화를 통해서 좀 그만 저 데모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분들은 계속 1인시위도 하고 계시고 한데 축협에서나 논산시에서는 별로 대화를 하려고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그 피해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뭐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새로 설치한 것도 전에 개방형이었던 것을 밀폐를 시켜 가지고서나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사십 몇 억을 들여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액비화시설을 하면 액비를 하다보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덜 나거든요. 그런 생분뇨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액비화를 더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서나 생분뇨와 섞어서 냄새가 저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그런데 지금도 그 냄새는 지금 아무리 책정이 15라고 하지만 10, 13만 돼도 악취가 지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기준 초과 상관없이 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인지하셔서 그분들을 좀 설득해서 앞으로는 좀 원만한 관계로 이렇게 지낼 수 있게끄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화정리 쪽에서 닭장을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해가 이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퇴근을 안 했을 때는 냄새가 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밤에 되니까 그 근방 하우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냄새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낮에는 닫고 밤에는 열어놓는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남새가 많이 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들을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원래 그 기온변화에 따라서 악취가 더 심하거든요. 낮에는 이제 악취가 기온 따라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덜한데 새벽이라든가 저녁 무렵에는 이게 기온이 역전되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 가지고 냄새가 더 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필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은 이 악취저감시설이 안 돼 있는데 기존 새로 하는 그 계사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계사관계도 기준치 미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광석에 이장단회의가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궁극적인 그 대화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저 축사하고 민가하고 떨어진 것이 500m를 정하다보니까 뭐 2km, 계사ㆍ돈사는 아예 들어올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 500m를 하다보니까 갈산리 앞쪽에 지금 현재도 허가 받은 적도 있고 지금 현재 허가를 신청한 지역도 있다, 이러다가는 광석앞뜰이 전부다 저 축산단지가 될 것 같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고심고심해서 그분들이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또 조례를 다시 해서 그런 경우에 거리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 동의를 좀 몇 프로라도 얻어서 해야 자기들이 살 것 같다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원래 그 건축허가 과가 우선이거든요. 모든 건물은 그 허가부서가 원칙인데 그 할 때 뭐 아까처럼 주민의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없는데 저희 환경쪽은 건축이 들어선 후에 악취라든가 배출시설은 추후사항이 돼나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그리고 아까처럼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시행하기 때문에 그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주민들이 좀 있어도 이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석이장님들 말씀이 자기들 그 광석면은 물론이고 성동이나 부적 채운에 각 마을 이장님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결의, 저 탄원서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축사관계는 환경과 또 허가부서, 민원실, 축산과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뭘 가지고 고심을 하시는지 충분히 좀 헤아려주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논산시가 좀 환경이 더 좀 나빠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인가를 좀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짤막짤막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18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00만 원씩 4명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나요?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했는데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신청대상자가 많으면!

예?

신청대상자 혹시 많으면!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혹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착순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공개 추첨을 해 가지고서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은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구매할 때 저희가 보조해 주고, 500만 원만 아니라...,

보조해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살 때, 구매할 때! 그래 보조금이 5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거네요?

예, 그게 1,700만 원 국비도 있고 도비가 500만 원도 있고 있습, 왜냐면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자담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고해요? 이거 어떻게 홍보해요?

저희가 이제 시 게시판에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 저기 그거 한 다음에 한 20일 동안 기간 줘가지고서나 들어오신 분 모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첨을 해 가지고 4대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뽑아 가지고...,

그 시 게시판 이용만 한다?

예.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매설치 4,000만 원 세웠다가 왜 전액 왜 다 삭감한 거예요?

아, 그것은 그 시비가 4,000만 원 이게 소요가 되는데 아까처럼 부분개방을 하면...,

아니 제가 이제, 이건 필요가 없, 뭐 법이 뭐가 바뀌어서 아니면 지원하는 게 바뀌어서 설치하는 법이 틀려서 없애본 거예요? 아니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늘리면서 이건 또 줄이는 이유가 뭔지...,

아, 그것은...,

왜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개방형이 있고 비개방형이 있는데 부분개방이라고 있어요, 부분개방. 근데 우리가 부분개방 한 데가 그 취암ㆍ부창동 이제 그 완속, 급속은 어차피 24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완속충전기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할 것인데 이 부분개방을 할 경우 이제 거기다 등록을 하면 자기가 취암동 가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고, 근데 아까처럼 그 시비 4,000만 원이 안 들어가고 이 부분개방할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시비를 절감차원이자 우리가 부분개방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도 빠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 저것이...,

담당자는 언제 한번 다른 때 시간 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181페이지 광석양돈단지 등 악취측정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뭐 기계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다른 데 기관에다가 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측정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환경사업 하는 그런 데다가 줘 가지고?

예.

그럼 여기서 악취가 측정이 오버하면, 기본 기준보다 오버하면 거기에 대한 뭐 벌칙 같은 게 뭐 이렇게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행정처리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디가 악취가 많이 나는 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축협뿐만 아니라 그 양돈단지 전체에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까처럼 뭐 정화조라든가 뭐 퇴비사, 아니면 저기 돈사 이게 해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가축 또 뭐 축협서도 최고 많이 나는 부분부터 해서 그 중에 악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올해 안에 3회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그 182페이지 2016년 불법투기감시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했는데 왜 이런 반납액은 왜 생기나요? 257만 6,000원 돼 있는데. 감시단 운영을 덜한 거예요? 하다 남은 돈이에요?

하다가 이제 남은 것도 있고 감시단 그만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1명, 6명이 있으면 1명이 중간에 그만 두고 하면 기한이 이렇게 막 너무, 한 6개월이나 3개월 이상 되면 자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짧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남은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심해서 조금 사각지대에 이런 쓰레기들이 적체된 게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런 돈은 반납하지 말고 바로 감시단을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과ㆍ오납금 등 해서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설치사업 기금 과ㆍ오납금 반납해서 2억이 넘는 돈을 반납했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시비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바이오가스가 할 때가 국비가 70%, 시비가 10%, 자담 20%거든요. 근데 시비 10%에 대한 것은 20억에 대한 거 저희가 부담을 덜하고자 수계기금을 갖다 쓸 수, 이제 거기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금이 이제 우리 예산액에 11% 정도, 약 11%가 넣어야 되는데 저기서 금강관리유역청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40억 600만 원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나 저희가 이제 하다보니까 어라 이게 안맞네 해 가지고 이 나머지 2억 얼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가 한 2억 얼마 되는데 대개 11% 정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을. 그래서 거기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잘못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반납해라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정리할게요, 시간이 꽤 다 왔는데, 우리가 보고가 좀 많아갖고. 과장님 여기 이제 뭐 여기 공중화장실도 많이 좀 짓고 그러는데 공원에 공중화장실 누가 짓나요?

공원은 저기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부속시설물로 공중화장실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체육시설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지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집은 짓고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짓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

아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를 저 문화예술과에 하...,

그럼 넘겨줘야죠, 사업비를! 아니 안방은 저쪽에서 짓고 건넌방은 여기서 짓고 화장실은 다른 데서 지면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업무가 정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속시설물을 갖다가 환경과에서 짓고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하나는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누가 관리할 거냐니까, 화장실을 지었으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방화장실만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싹 갖다가 그냥 자기 과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넘겨줘서, 부속시설물이잖아요. 화장실 따로 짓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방 따로, 건넛방 따로, 목욕탕 따로, 화장실 따로, 따로따로 지으면 집이 엉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일을 일관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정확해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아닌데 말이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해서 사용도 못할 놈의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업무협의를 좀 잘하세요.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 예산은 3억 5,354만 원이 증가한 296억 1,1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비마을기업을 포함한 마을기업육성 6,8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시장관리 4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및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화예산 1억 2,000만 원, 일자리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4,500만 원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시ㆍ도비보조반환금 8,816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비1,702만 9,000만 원을 인건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월면 대명리 협동조합과 노성면 장구리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을기업육성사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등 LED교체 등 시장, LED교체 및 시장입구 간판정비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중교천 물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철거예정인 현재 제1주차장의 대체주차장 조성부지 국유지 매입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충청남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육성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13개소에 대한 태양열과 태양별 건조기 설치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암6통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 10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비 2,000만 원과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주체 일자리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4,500만 원을 국제화여비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입주자협의회가 지난 7월 1일 구성됨에 따라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화물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은 연내에 지급하여야 할 요인이 없으므로 5억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행정홍보대전 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추가지출요인이 발생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지방투자보조금 등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8,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나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들 하셨나요?

예.

우리 저기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셨어요? (이금자 위원 거수) 저기,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저기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저 논산에 농공단지가 들어오든 산업단지가 들어오든 하면 사실 지역 분들하고 말썽이 많지요? 충돌하는 일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 일정부분 왜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공사를 하는 중간에 많은 그런 폐단이 생기는데 그것은 충분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저 노성농공단지 같은 경우 잘 마무리하셔서 전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에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들어올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잘 풀리지 않는 중간에서.

예.

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해서 중간에 그런 말썽이 나지 않게끄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이렇게 삭감시켰는데, 기업이전보조금.

예.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이게 기업이 어떤 정기적으로 있는 기업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해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올 연말 내에는 그런 요인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노력은 충분히 하셨어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그 마을기업 아까 설명하셨고 또 마을 예비마을기업하고 로컬푸드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요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을주민 출자가 총사업비의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1인이 그 지분의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용인력을 그 마을에서 70%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 지금 논산시가 그동안 6개였다가 이번에 2개가 더 선정돼서 8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예비마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 이번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뭐...,

로컬푸드는 저기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

아, 그 부분은 다른 얘기...,

예,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전통시장 그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국비가 고정인데 시비를 더 충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당초사업비가 17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물투자를 저희가 그 안전총괄과, 총괄과에 우수저류지 그 사업을 진행하던 그 토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현물투자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7억, 아니 시비가 7억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 7억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국유지 매입을 안 한 것을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7억 6,000이에요, 지금. 그죠?

예.

7억이 아니고.

예.

6,000만 원은 어디 여윳돈이에요?

아니 근데 당초에 그 사실은 그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지 매입비를 현물 출자한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그 현물출자를 인정해 준 사례는 이번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현금이지..., 현물출자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예.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시에서 60%, 중부도시가스에서 30%, 자부담 10% 가지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 최대가 60%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성에 따라 가지고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아, 결정성에 따라서?

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경제성을 왜 따지죠?

아니 그러니까...,

공공성을 따져야지.

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공공성을 따져야지 왜 경제성을 따지냐고.

아, 그거는 중부가스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부 가스공급사업이...,

그러면 거기서 더 투자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가스가 3,200만 원에 60%면 1,920만 원이에요.

예.

근데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추가 계상된 사업이고요, 당초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에 했고요...,

그렇죠! 그전에 했는데 이제 기정액이 제로에서 1,500만 원이 지금 증이 됐잖아요.

예, 예.

192쪽에!

예, 예.

그렇잖아.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것은 당초 3억 8,000만 원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관여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0가구는 경제성 미달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3,2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서 1,500만 원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자부담이..., (자료 확인 중)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요 저희가 논산시가 1,500만 원을 부담하고요 가스사가 38.9%인 1,231만 원, 그다음에 주민이 13.7%인 436만 원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주민을, 주민이 10% 이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지금 13.8%를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보고 이렇게 돈을 경제적으로 출연을 해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분들이 자부담을 13.8%를 같은 거 3.8%라고 하면 금액이 커요, 개인은. 우리 공공기관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논산시에서 챙겨줘야지 그 가스 안 들어가는 데는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회적경제과가 앞장서서 그런 것은 좀 해줘야 된다!

...,

빨리 대답하고 빨리 말아요.

(직원과 대화 중) 예. (직원과 대화 중) 저기 저희 주민부담도요 조례상 10% 이상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니까 최소한 제 얘기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잡아라, 너네 가스 쓰려면 돈 더 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기왕에. 우리는 60% 이내지만 주민은 10% 이상으로 해놔 버리면 안 맞아요, 맞아요?

...,

어떤 그런 법들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잡아서 논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좀 지원해 줘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에 우리 선진지 국제화로 나가는데 기금이 왔어요?

...,

1,500만 원!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공무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우선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싱가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싱가폴? 상사업비로 나왔으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상사업비 나오면 아무데나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사업비를 주는 것은 왜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라는 거지, 마음대로 못쓰고?

...,

맞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게,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예산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거 써놓고. 정리할게요.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따지고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우리 과 2017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495억 3,919만 9,000원보다 11억 5,192만 7,000원이 증액된 506억 9,11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7월 호우피해농가 시설장비 지원으로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석농협 영농자재창고 광장정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지원은 사업 이건 900㏊에서 1,133㏊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8,7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연무농협 드론방제기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약제살포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 밑에 이제 농ㆍ특산물 해외수출 홍보판촉행사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예스민브랜드 매체홍보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쪽입니다. 지역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광석농협 산지유통센터 개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사업은 연무농협 그 집하장 그 설치해서 하는 걸로 2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로컬푸드직매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논산계룡농협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로컬푸드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로컬푸드농산물 집하장 운영 차량비, 연료비 등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농산물 집하장 장비 및 집기류 구입으로서 지금 집하장에 지금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사업으로 6,3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비 2,500만 원과 203쪽 거기 제일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비 이것을 분리계상 하였으나 통합으로 합쳐 가지고 수정발의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1억 7,500만 원으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골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사업으로 추가로 그 뭐 고추건조기 설치라든가 딸기농가 액비지원사업이나 연작장애 방지사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2,26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 이건 2016년도 포도하고 블루베리 폐업농가 부족분에 대해서 1,99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로 해서 1억 1,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드론방제기 요즘 인기인데 이거 보니까 연무대 농협에서 2식 해 가지고 3,600, 7,200인데 그 또 벼연구회에서는 1식인데 2,000만 원 뭐가 달라요, 이게?

그 기계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 저희 자체적으로도 농협서 필요한 그 드론을 내년도에는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뭐 농약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절약할 수 있도록 경감조치 하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다른 농협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연구회에서는 2,000만 원을 요구했고, 제가 이제 그 쟁점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드론이 3,5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농약이 되는데 2,000만 원짜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된 걸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600만 원짜리 2대 그 50 대 50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이고 저희들도 이제 다른 농협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저희들은 한 5,000만 원 정도, 그 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장비가 틀리더라고요. 일산이냐 아니면 뭐 중국산이냐 뭐 이렇게 해서 틀리고, 또 크기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대형으로 내년도는 5,000만 원씩 1대 해 갖고 2,500만원씩 지원하려고 그래요. 이 가격이 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

그 2,000만 원짜리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뭐 기술센터에서도 1,700, 1,8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자격증인가 뭔가 면허증을 따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자기 것만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드론으로 해서 농약을 하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봐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그 다른 농협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요, 예스민브랜드 매체홍보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렇게 더 세웠는데 이게 마지막에 더 어디다 쓰는 방법이 어떻게 계획이 정해졌어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1억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옥외광고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하려고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칙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요즘 보면 예스민 브랜드 마크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어디다, 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세우시나 모르겠네.

지금 다 예산이 다 소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3개월 뭐 10월달, 11월, 12월달 올해 다가서 한 1분기 남았기 때문에 그냥 소비처가 한 3,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갖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201페이지 최고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뭐 인건비 삭감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국ㆍ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이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했던 금액이 애초에 있었을 텐데. 그럼 운영하던 데가 운영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이게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는 것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값이 해마다 농사를 짓고 나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미업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무원 중에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일반인 중에도 계실 텐데 같이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하시나요?

저희들이 그 가격 결정할 수는, 이건 시장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관에서 저희 농정과에서 나가 가지고 가격 얼마 받아라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시장가격 자유원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논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정업자들이 많이 단합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인근 시ㆍ군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렇지요?

예, 작년도 쌀값이 논산시가 조금 낮게...,

9만 9,000원씩...,

뭐 됐다고 판단돼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가격 거기서 결정하면 10월달에 결정해 가지고 수납계를 그분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춰 가지고 그 가격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시기도 늦춰야 되겠지만 전업농 농가들이 얘기가 뭐냐면 일사천리로 농업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짓고 있는 전업농 중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토의를 해서 쌀값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가격까지 이게 결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아마 정미업자들끼리만 같이 해서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그런 점들은 본 위원 생각에 이제 지금 현재 논산시 정미업자, 관계자, 도정관계 기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판매하는 모든 쌀에 대해서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ㆍ도비, 시비가 보조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포장재라든지...,

예, 예.

얼마든지 개인보다는 정미소 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쌀을 너무 그분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다보니까 쌀값이 너무 적게 하는 병폐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달보다는 조금 늦게 타 지역이 어느 정도 가격형성이 되거든 가격을 좀 정할 수 있게끄름 이거를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료곡 생산도 작년에는 업체한테 나갔는데 올해는 농가한테 직접 그 지불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뜻을 과장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석 득윤리, 중리 쪽에 그 주민들하고 축협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대화가 되지 않게끄름 요구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서로들 상의하고 해서 기준치 이하로 이제 악취저감시설을 해 가지고 항상 기준치 이하로 가동을 하게끄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꺼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분야에 전문가시나 다름없고 그쪽에 계속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가를 대화를 통해서 좀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분들은 계속 요구하고 논산시청 관계자나 아니면 축협에서는 대화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감해 있고 그분들이 울분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대화 통해서 서로 좀 화해라고 할 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췄으면 하겠는데 혹시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된 것이요 오늘 오후에 지금 그분들 대표분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축협의 관계자하고 오늘 오후에 광석면사무소에서 지금 미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악취 이제 돼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성실히 이렇게 이행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축협에다도 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축협하고 논산시 관계자하고 또 거기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반갑고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풀 수 있게끄름 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지금 19분이 고발돼 있는 거 혹시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중간역할 해 주셔서 그분들이 큰 손실이 없게끄름 이렇게 축협하고의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좀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7페이지 논산한우 우수성 홍보지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한우개량사업을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당초에 1등급 이상 출연율이 그 54%였습니다. 그랬다가 2016년도 말에 해보니까 69%가 나왔습니다. 약 한 5년 동안 한 15%가 지금 상승된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제 농가들에서도 한우농가들도 많이 협조를 해서 잘 따라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우리 논산한우가 이렇게 저기 1등급 이렇게 고품질이 됐다는 그런 홍보와 함께 한우농가들한테도 이렇게 등급이 출연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니까 나머지 추진 안 하고 있는 농가들도 같이 옆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이 사항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 그 말씀 해보시라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 2일날이 한우고기 먹는 날이라 그날 행사를 지금 해볼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런 경비가 남으면 그 500g이라든지 아니면 키로, 1kg이라든지 해서 시식용으로 이렇게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하냐 제가 그 말씀을...,

아, 그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전에 그 한우협회하고 사전에 이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짜서 소중한 시비를 쓰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나중에 이런 걸 했을 때 어떠한 효율이 있을 건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계획이 서서 예산을 뭐야, 신청을 해야지 예산 나오면 그때 계획 세우고 또 안 나오면 이제 말으려고 이렇게 하는 예산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모든 예산 세울 때요...,

그러니까 농가들도 그렇게 의식, 저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보면 농가들이 그런 생각 갖고 의식을 서로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도 애초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농가분들한테 주문을 할 때 거기서 이런 예산이 청구가 되면, 신청이 되면 그런 면을 한번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또 행정하고 맞는지, 현실하고 맞는지 해서 어떻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중에 이게 청구가 돼야지 예산을 뭐 세워지면 그때 가서 세워보겠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업무를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액비살포장비 지원 1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액비살포장비 지원은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몇 사람한테, 제가 업무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해차원에서 한번 질의말씀 드려요.

예, 이건 연무읍의 양돈단지에서 그 광석의 축협처럼 그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를 해 주는데 살포장비가 부족해서 농가들은 살포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래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아, 거기도 농공단지 안에?

예, 연무양돈단지 안에.

양돈단지 안에?

예, 예, 예.

아, 그다음에 밑에 광석양돈단지 환경개선제 지원해 가지고 이건 환경개선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지금 광석에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광역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중간에 이후에 현재 상태에서 좀더 그 주민들한테 악취를 좀 저감을 시켜 주기 위해서 악취저감제하고 탈취제 이거를 축사 주변 그리고 마을에 살포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유기동물 위생관리 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하는데 한마리 잡으면 3만 원씩 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저희가 그 유기동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데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분양이 저조하면 이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은 10일간 공고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저기 더 이상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살처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락사 시켜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미용하고 목욕시켜서 그 사진을 저희가 이거를 공고할 때 사진까지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좀더 이렇게 미용까지 해놓으니까 아, 이쁘니까 분양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호소는 따로 있고 다른 이제 애견센터에 가서 미용을 해서 올려놓으면 분양률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어디다 쓰는, 주는 거예요?

이 목욕ㆍ미용 이 하는 비용입니다.

아, 사진 찍고 목욕비용?

예, 예.

이 업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위생 이걸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장소가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병원 2개소에 있고요...,

논산에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애견센터는 논산에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하거나 이거 안락사 시키면 이 그 동물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뭐 화장을 한다든지 논산에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폐기물업체에서?

예, 예.

우리 생활폐기물 가져가는 업체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서, 가져가서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 좀 아나요?

소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예, 예.

음식폐기물하고 같이 소각하는 거네요?

아니 이건 별도, 별도로 음식물하고 다릅니다. 음식물하고 다르고 동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게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들이 유기동물의 위생관리 이 부분들 추경인데 신규로 세운 것 같아요.

유기동물 그 보호비용이 도비보조하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보호비용은! 근데 보호비용은 있는데 이 목욕이나 이거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 전 것은 어떻게 썼어요, 돈을, 예산을?

그것은 이제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동물병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신규로 이거 세웠잖아요, 목욕하고 이발비용을?

예, 예.

그 전에는 9개월 동안 어떻게 썼냐고.

아, 그동안은...,

어떤 예산으로!

그 유기동물 보호 비용이 별도로 있어서요 그 비용 가지고 열흘 동안 보호하고 예방접종 해 주고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한 15만 원 정도 열흘, 최소한 열흘 보호하는 비용으로 해서요 지급하고요 목욕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했었습니다.

없이 하고서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인데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 또 이런 비용이 좀 나오길래 그 예산이 부족한 건지 물어본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유기동물 데리고 오면 저 뒤에다 묶어놔요?

아, 그것은 개가 너무 커서 동물병원에다가 보호할 수가 없어서 잠시 놔뒀다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마스크 씌워요! 이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난리예요. 여기서 개가 집 나와 갖고 목 묶어놓으면 밤새도록 울을 거 아니에요, 이틀이고 삼일이고.

예.

그동안에 그걸 갖다 아파트에서 전부 다 듣고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보호소로 넘겨주든지 이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잘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안 생기게 그 계속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 예산할 때 총예산 규모로 해서 다른 것들은 잘 했는데 100 대 8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설명서를 안 보면, 이 예산서만 봐서는 몰라.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논산 한우 우수성 홍보지원은 2,500만 원이야, 자부담이 20%잖아요?

예.

그럼 100 대 80%으로 써 가지고 총 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이거 보면 이거 설명이 안 돼, 뒤는 잘 돼 있는데.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빠짐없이,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검토,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잖아. 2장 되는 것을 과장님이 검토 좀 해서 올려보내주셔야지.

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

예, 철저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위원장님 한번 더!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처분 하거나 안락사 시키면 다른 경비는 안 들어가나요, 그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 그 보호비용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보호비용에!

보호비용에?

예, 예.

그러면 개사육장에서 냄새나고 하는 거...,

예.

개사육장에서 냄새나고 하는 건 축산과 담당이에요, 환경과 담당이에요, 그건?

저희는 이 축산과는 모든 그 육성입니다. 그래 지도단속보다는 육성이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냄새나는 거, 개사육장에서 냄새나고 악취 나는 건 환경과 담당이다?

예, 예...,

축산과에서는 거기...,

저희는 저감시킨다든지 하는 노력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더 뭐 추가질의 있으시다고요?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를 해야 되는데 잠깐 자리를 바꾸고 소음이 생기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이계흠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기정예산 185억 2,550만 4,000원에서 22억 9,503만 5,000원이 늘어난 208억 2,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이전 조림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경관조림사업으로 대둔산 월성봉 철쭉 고사된 것을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철쭉단지 면적은 4㏊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15만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조림시설관리에서 대둔산 월성봉 철쭉단지 비료주기와 경관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벌곡면에서 강력, 벌곡면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우리의 월성봉 철쭉단지에 철쭉만 심어있고 어떤 보기 좋은 경관이 조성돼 있지 않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로 5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FTA피해보전 직불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21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숲가꾸기사업 관리비, 감리비잔액 4,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조림지 가꾸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 주변 조림에 대한 덩굴제거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인건비 국ㆍ도비, 시비로 9,987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4,0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녹색도시 건설사업으로 18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계상 내용으로는 양촌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서 휴양림 수목전정관리와 휴양림제2지구 설계용역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촌자연휴양림 제2지구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남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12억, 도비 6억, 시비 6억 총 24억 원으로 확정되어서 20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28억 사업으로 계획이 추진됐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도에서 24억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400만 원을 감한 용역비 6%인 1억 4,400만 원을 수정발의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중간부분입니다. 쾌적한 논산 녹지환경조성을 위한 15억 6,850만 원 내역으로는 연무 마산공원 조성사업으로 15억 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550만 원, 시직영양묘장 관리에 4,800만 원, 시민공원 운영ㆍ관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으로는 연무 마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따른 지역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치는 연무 마산리 산6-9번지로 9,120㎡, 약 2,758평이 되겠으며 연무읍사무소와 우보식당 중간에 있는 도로옆 근린공원지역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직영양묘장 관리에서 노후된 모터 교체와 온풍난방기 교체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꽃 30만본을 생산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효과로는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계상된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돼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협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돈 들어가는 거에만 좀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말씀 드릴게요. 양촌휴양림 제2지구가 어디예요?

양촌휴양림 제2지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휴양림에서 휴양림을 들어갔을 때에 좌측으로 더 가면 인도를 따라서 가면 저수지하고 사방댐이 있습니다. 좀 거기가 완만한 지역으로 그 시유림이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 근처예요?

예.

거기서 가까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산 하나가 넘어가면, 능선을 넘어가면 이렇게 완만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산공원 조성사업 15억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한번 말씀한번 해보셔보세요. 어디...,

예, 어디쯤 되냐면 연무읍사무소하고 우보식당이라고 그 옆에 도로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논산서 훈련소 가다보면 우측으로...,

예, 그 사이에 차 받쳐 논 데.

예, 예.

예, 예.

그쪽 옆에...,

아,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거네요?

예,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해서 지주가 팔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사서 공원조성을 잘...,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9,12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 가지고, 근데 이제 하여튼 올해 좀 야심차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3개월밖에 안됐지요?

예, 7월 17일날 왔습니다.

그 월성봉에 철쭉단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재료비는 막말로 얘기해서 비료를 준다 그러면 재료비는 1,7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은 1억 4,000 들어가. 그렇죠?

예.

철쭉단지 경관을 조성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재료는 2,500밖에 안 들어가. 그렇죠?

예.

항공기를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같이 사용을 안 해. 항공기 한번 부를 때 5,000만 원짜리가 있고 4,500만 원짜리가 있어.

예.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공기 운반, 운임은 저희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주로 그 작업을 고지대에 있으니까 작업을 하려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 말씀은 뭐냐면 항공기를 임차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포클레인을 불러놨을 때 일을 해야지 이거 조금 해놓고 다음에 포클레인 부르면 또 일당 또 줘야 되잖아요.

예.

그 일을 입체적으로 해라 이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재료비는 몇 프로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 다 장비대 이런 걸로 다 죽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부를 때 불러놓고서는, 일을 크레인을 갖다가 오늘 부르고 또 내일 부르고, 크레인 쓸 거 있으면 다 모아갖고 그날 불러다가 크레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타당하다고,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체계적으로 하세요, 이거.

예.

같은 장소잖아요, 같은 장소!

예.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당초 풍수해보험에 대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미지원분 3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감액 3,0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경보시스템을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 고장이 없어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사업비가 부족하였던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으로 증액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당초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4월 방축배수펌프장이 준공되어 가동됨에 따라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공공요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및 226쪽 상단입니다. 폭염관리대책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한 순수도비 2,100만 원과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및 냉방물품 구입으로 1,79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100만 원과 1,790만 원에 대하여는 폭염이 한창이던 7월에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무더위쉼터 표지판 정비, 홍보물제작, 얼음물 나눠주기, 냉방전기료 지원, 선풍기 구입 등의 예산으로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100세시대 고령자 안전의식교육비 200만 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100세행복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관계로 금회 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탑정호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7월 관공선을 건조 완료하였으나 기상 이변시 선박의 침수 및 계류지 이탈을 방지하고 겨울철 결빙에 따른 선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실제 훈련이 없었던 충무, 화랑훈련의 급식비 105만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사회복무요원의, 그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계획에 따라 피복비 400만 원하고 공무상치료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 그 227쪽 상단입니다. 당초 5억 원의 사업비로 가야곡 의용소방대를 신축 중에 있으나 연산119안전센터에 대한 증축사업비로 4억 원이 추가배정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증축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 차고에 교육장을 증축하여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및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며, 그 하단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된 벌곡면 의용소방대 청사에 대한 집기, 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부족분에 대한 추가구입비로 5,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시ㆍ도비보조반환금으로 폭염관리 대책비 도비반환금 70만 2,000원과 물놀이 인건비 도비반환금 9만 4,000원, 총 79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연산119 지금 안전센터 증축, 지금 예산 4억 올라왔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가 3년도 안 됐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 당초 건물을 신축하면서요 그 교육장이나 이런 좀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설계변경 해서 증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예산 확보돼서 증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19연산안전센터가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아니잖아요.

예, 교육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지금 와서 또 미관, 그러면 그전에는 미관이, 설계 다 봤잖아요. 그죠?

...,

처음, 이게 2013년도인가요? 해서 ’14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외관상 미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관, 교육장, 월 5회 교육하는데 또 4억을 들여서 증축을 해야 맞나,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럼 예산확보를 더 해야죠. 저희 전에 심사할 때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증축 이 건에 대해서 지금 198㎡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때 당시 15억이면 충분히 진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시비 50% 보조했고 이제 와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과장님 한번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과연! 3년도 안 된 걸 다시 또 증축을 해야 되고 미관상 안 좋다, 교육장이 없다?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부 사정이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모르니까 현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을 해보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그 사항이, 그거에 대해서 뭐 담당과장으로서 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그때 당시부터 교육장이 좀 부족했고 또 그 면적이라든가 좀 미흡한 시설이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하려고 해서 증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후로 또 돌아가 봐요. 지금 119안전센터 전에 했던 데가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

지금 로컬푸드집하장으로 쓰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로 인수...,

예, 그러니까요.

후에 용도변경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 몇 년 됐어요? 그거 비좁고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새로 지금 신축해서! 불과 3년도 안됐는데 또 증축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하여튼 알겠어요. 과장님하고 뭐 서로 지금 그렇게 얼굴 보면서 할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계천 위원님만 없으시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정리가,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서 우리가 상임위 계수조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우리 100세행복과에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도비가 또 자꾸 내려오네요. 그건 의무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 이것은요 그 재해구호기금으로요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은 우리 경로당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냉방비 그 지원차원으로 도에서 별도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시에서 냉방비를 10만 원씩을 준다고요, 더.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물품도 지원하는데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그리고 벌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 지원하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 내려와서 이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용소방대도 하면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다 줘요?

예, 예, 도비...,

이번에 논산의용소방대 내려왔는데 안 된다고 그러던데?

논산의용소방대요?

예.

아니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

신축,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해 준다?

그것은 그...,

기준이 뭐여?

그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 집기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랑 그 건물하고 또 안 맞는 사항도 있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게 집기가 오래 쓰면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지원 안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저희 순수 시비로만은 하기 어렵고요...,

아니 도비가 내려오면!

예, 예.

해줘요?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같이 해 줄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데는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요 그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그 집기가 노후가 되고 꼭 개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그...,

도비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도 반납할 수 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자꾸 있는 것이 광역사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사무인데 도비를 딱 찍어서 내려와서 50% 내려와 갖고 시에서 50% 대라고 그래 놓고 이 일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이게 기준이 없어. 그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묻기로 할게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