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 소관 예산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45.86%인 3,625억 9,6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353억 4,200만 원보다 12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84억 7,4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3,466억 2,900만 원보다 11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3.4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억 2,2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37억 1,300만 원보다 4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11.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부터 일반회계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300만 원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3,000만 원과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용역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6,700만 원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2,000만 원, 예비비 12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1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광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1억 1,800만 원, 논산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1,800만 원으로 인구 증가시책 생활안정지원금 5,800만 원,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 1억 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1,1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2,100만 원으로 생계급여 5억 9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억 9,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21억 4,9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9,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9,9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연장근로수당 도 추가지원 1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9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 2억 3,000만 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6,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400만 원으로 연무읍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등 교체작업 5억 9,000만 원, 노성중학교 운동장정비 6,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6,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민체전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3,5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0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업무 전용 차량구입 3,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냉ㆍ난방기 설치공사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생활과학교실 지원 3,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6,800만 원으로 공설봉안당 무연고유골 매화장 1억 5,000만 원, 경로당 신ㆍ증축 및 기능보강 2억 9,0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등 1억 8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억 1,500만 원, 어르신 한글대학 운영 1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 3,600만 원과 따뜻한 행복공동체 운영비 1억 5,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21억 6,7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 3,200만 원, 시청사 시설개선 8,000만 원, 처우개선비1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33억 7,100만 원 증액된 283억 500만 원으로 국가 암검진사업 2억 7,100만 원, 치매안심지원센터설치비 9억 8,800만 원, 시ㆍ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16억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억 5,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방문ㆍ재활 전문인력 인건비 2,500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2,1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700만 원으로 수영강사 유급휴일수당 미지급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 읍ㆍ면ㆍ동사무소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9억4,900만 원 증액된 118억 1,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와 환경개선사업, 하천정비, 시설물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특별회계만 기정예산보다 4억 900만 원 증액된 2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출예산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새정부 일자리 창출 국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고 세입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38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 120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82억 8,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0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법적 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시민 복지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관계공무원의 예산안설명과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중점 점검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 별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ㆍ과ㆍ소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9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29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등 우리시 시정현황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책자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타운홀미팅과 같이 시정에 주민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국, 일본, 대만, 몽골, 인도네시아, 폴란드, 네팔, 부탄 등 국제교류지역 확산과 청소년문화교류, 농산물 지역특산품 수출과 투자유치, 기업간 교류 등 실질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부족한 국외여비, 국외업무추진여비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도화 개발사업비 3,000만 원은 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 수정작업이 예상되어 부득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1995년부터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그간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노하우와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조직 확대를 앞두고 도에서는 각 시에 5,000만 원의 출연요청이 있었고 또한 우리시는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연구용역비 2억 원 예산확보와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용역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미래발전 전략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출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충남연구원 출연과 함께 미래발전 전략계획과 폐교활용 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양질의 연구결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미래발전 전략을,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역량강화 교육은 대상이 이 공무원들인가요?

시민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예, 예.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여?

정확한 인원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현재 그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게 기획을 해서 이를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런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가 아니지! 예산을 세우려면 무슨 기안을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누구 대상은 누구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 뭐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게 나와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계획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계획수립을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요, 차질 없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 쓰는 돈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어디다 쓸거냐! 그 계획서 한번 가져와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디미를 수가 있어야지. ‘이건 예산부터 세워 놓고 기획은 늦다!’ 이건 말이 안돼요,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비용을 써서 저효율을 느끼려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자매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역량, 요즘은 모든 것이 이제 각 실ㆍ과에서 올라오는 게 역량강화교육,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여.

예.

일반인들도 무슨 역량 그 강화교육 뭐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기획을 잘해서, 기안을 잘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적어도 배 이상은 효과를 얻어야 돼. 4,000만 원의 효과는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역량강화교육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담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죠?

예, 위원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쪽에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 2,500만 원이 지금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자매결연추진여비하고요 글로벌인재 해외연수하고 합해 2,500만 원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해외연수를 자매결연을 하러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국가가 아까니 몇 개라고 했어요?

대상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하고 그 네팔과 부탄 등 그 추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국?

예, 3개국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3개국인데 여기서 가는 이거 추진하러 가는 거 우리 직원들이 가요?

예, 저희 직원들이 먼저 가서요,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은 모든 그 양쪽 국가가 모든 게 타협되고 나서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될 거예요. 사전 그 조사작업이나 현지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들은 미리 파견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 이게 추진계획이 돼 있어요?

예, 지금 일정만 되지 않았고요 폴란드에서는 사전에 우리 직원이 한번 갔어요. 어느 정도 조금 상호 이해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네팔과 부탄은 그쪽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정이 결정되면 바로 저희 그 선발대가 현지나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제 그 자매결연을 기존에 한데도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딴데는.

그러면 그 협약 뭐 자매결연을 맺는 이제 협약서가 있을 것 아냐?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개 그 사업을 자매결연하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연결을 해서...,

지금...,

말 그대로 자매라고하면 형제간인데...,

예, 그렇습니다.

형제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구체적인 것은 그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도시하고 우리시하고의 공통점을 찾아서 늘 하기 마련이고요 대략적으로 많이 진행된 것이 문화교류가 많이 있고요 그러고 이번에 몽고에 가서 그 특산품을 판매했던 홍보판매전 이런 상품을 수출하는 이런 과정 또 기업의 그 사업설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지역과 맞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자매결연해서 왕래를 해가지고 지금 뭐 농산물 홍보판매 판촉이라든지 이런 한 내용들이 기존에 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료가?

예, 최근에 바로 저번 주에 몽골에 우리 3개 기업이 현지에 가서 홍보, 판매를 했거든요. 인삼하고 또 쌀, 연무 쌀하고 또 옥바다라는 데서 이제 김을 가지고 갔는데요,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 수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걸로, 바로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농산물 수출...,

앞으로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니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것이 자매결연을 하고 지금 우리 국내하고 자매결연 한데도 몇 군데 되지요?

예, 그렇...,

3개군가 되잖아요?

예, 우리 도시, 국내도시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초구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서초고 하고 제일 먼저 했지요?

예, 예, 서초구 최고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강동구...,

그러면 거기 국내에서 한 그 자매결연한 구하고는 얼마나 왕래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다니는 것 같으던데?

최근에 이제 그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서초구나 또 강동구 같이 서울지역을 우리지역에 그 주민들을 귀향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국내까지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국외만 저희가 담당하고 국내는 자치행정과에서 효과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이게 더군다나 이국땅이잖아, 말하자면 지금, 해외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제대로 제가 알 때는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재매결연이라고 하면 서로 왕래를 해가면서 그 서울지역에 있는 서초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거기 이제 뭐 부녀회면 부녀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와서 한번 농사짓는 것도 보고 또 농산물 수확하는 데도 좀 거들어 주고 또 여기서는 갈 때 농산물 좀 푸짐하게 싸주고 뭐 그렇게 해야 그게 뭐 자매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근데 그동안에 국내에서 한 자매결연한데도 왕래가 서로 없는 것 같아! 협약서만 체결해갖고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활동이 부족하다. 그럼 이거 빚 좋은 개살구만 되니까 기왕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해외까지 이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농산물 판촉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내실 있고 실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까 얘기대로 한번 이 농번기때 내려 와서 또 일손 좀 거들어 주고 그럼 여기는 푸짐한 이거 푸성가리 좀 한보따리 좀 싸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이게 무슨 자매결연이 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 그 실질적인 교류와 효과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셔요.

예.

예, 반갑고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궁금한 것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이충렬 부의장님께서 지금 자매결연 말씀을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셨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지요. 지금 폴란드하고, 네팔하고, 부탄하고 지금 이렇게 또...,

앞으로 추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쪽 대사관이나 그 도시에 그 관계자들하고 계속 지금 전화 유선으로 연락해가면서 10월, 11월 이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네팔, 부탄 여기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보는 것이고 또 다른 뭐 목적도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주로 문화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화교류?

예, 예.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우리 이익과 연결되는...,

경제.

기업수출이라든가 농산품 홍보판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건 지금 우리 지구에 그 각 나라가 많잖아요. 한 200개가 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폴란드, 네팔, 부탄을 그 결정하게 됐는지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가장 서로 도시, 이 국제교류는 상호간에 서로 그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또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국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여러 국가 중에 이게 자꾸 접촉을 대사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지방도시와의 그 연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서로 연락을 하다 좋은 점이 발견되면 자매결연까지 이어지고 또 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탄이나 네팔하고 크게 뭐 상호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국제교류가 어떤 그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교류를 처음에 뚫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서로 정보, 동향 이런 걸 파악해가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처음에는 외연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서로 간에 신뢰가 깊어지고 할 때 서로 이익 되는 부분을 서로 공통적으로 찾아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잘 하시겠지만 뭔가 좀 그 낭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이번에 몽골 갔다하셨는데 몽골 누가 가셨나요?

몽골 우리 기업대표 3분하고 우리 그 국제교류 팀장님인 김광기 팀장이 직접 안내하고 가서요 홍보판매전에 아주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낭비성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그 마지막에요 그 충남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뭐 첫 번에 결산이 될 때 우리가 얼마 냈다고 했지, 4억, 4억 얼마 냈다고 했지요?

1995년도에 2억 4,700만 원을...,

예, 그게 어디요?

각 시ㆍ군에서 이렇게 출연했는데 우리 논산시가 이...,

처음에 할 때?

예, 처음에 할 때 했고요 이번에 그 충남연구원을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로부터 5,000만 원 정도 출연해달라는, 시는 5,000만 원 뭐 군은 3,000만 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시ㆍ군이 이미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ㆍ군을 포함해서 나머지 7개 시ㆍ군이 이번에 납부가 됩니다.

예, 지금 그 충남연구원 우리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지금 돈을 투자하는 만큼, 현재 솔찬히 좀 몇 년 지났어요. 거기에 뭐 우리가 좀 많이 좀 도움 받는 것 있나요?

그동안에 주요 우리 발전계획이라든가 어떤 분야별로 필요한 용역계획을 충남연구원만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이득은...,

많은 도움도 받고 있고...,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뭐예요, 한 가지?

우리지역에 필요한 뭐 환경분야라든가 뭐 등등 다방면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신문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몇 군데는 나눠져 가지고 뭐 발전연구소가 뭐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뭐 동부발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 자금 같은 것 막 함부로 쓰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예.

우리 충남연구원도 우리 충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에서 주선하는 거지요, 이게, 연구원이?

일단 도 연구기관이고요...,

그렇잖아요?

저희 시ㆍ군이 같이 출연하고 있는...,

예, 거기에 그냥 도에서 하는 거니까 딸려가는, 피동적으로 딸려가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출연도 하는 만큼 다만 10원을 거기에 출연한다하더라도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별 크게 우리가 좀 소용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든지 이런 건 시정해야 된다 한다든지 뭐 하면서 이거 돈을 줘야 한단 얘기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죠, 그냥. 달라면 주고 그러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구기관에는 우리가 일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뽑아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출연하는 것 이상으로 탈 수 있도록 이 할거구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이제 우리 이제 예산을 올릴 때 그동안에 충남연구원에 대한 우리 논산시의 어떤 이득, 성과 이런 걸 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그 백번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 우리 실제로 눈으로 보고 생각 좀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

또 하나는 그 자매결연하는 것도 폴란드, 네팔, 부탄 이런 데하고 할 것 같으면 좀 뭔가 좀 뭐 서류로다가 좀 상세하게 그 이유를 기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또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에 이제 덧붙일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좀 앞으로. 그냥 무턱대고...,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바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래도 폴란드, 네팔, 부탄은 일단 정했잖아요.

아니 대상은 정해졌는데 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대상은 정했으니까 최소한도 왜 거기를 대상으로 정했나는 알거 아녀, 이제. 그런 거라도 알려 줘야지 그 무조건 돈 달라는 식으로만 하면, 지금 돈 쓸데 많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대상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이거 토지매입 계획이 확정된 그 함산초등학교하고 벌곡초등분교 또 왕암초등학교 3개교를 우선 대상으로 이번에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활용계획을 짭니다.

아, 이번에 연구용역해서 거기서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폐교를 우리시민들에게 제대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연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직 용역을 맡기기 전입니다. 앞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문제요, 예.

미래전략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현황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가장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또 충남연구원과 많이 연구해서 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에 수립안 돼 있고 총 그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시방서를 다 이렇게 해 주고 연구과제를 줄 거거든요. 거기에 현재 현황 우리 문제점 되는 것은 다 분석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문제요, 예.

예.

예.

예, 이번 그 미래전략계획은 중점적인사항은 우리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고 사업을 추진해야 시의 발전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핵점을 두고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수고 하셨고요, 조용히 퇴장 좀 해주세요.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담당관실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에 수용비로 4,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인삼엑스포 견학 등으로 인해서 여비가 발생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예산팀과 재정지원팀, 법무통계팀에 모니터를 각각 한 대씩 구입하려고 100만 원을 담았습니다. 1대당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당초 3회에서 3회를 더 늘려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수당 450만 원을 담았습니다. 하단부분에 성덕교 재가설비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1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연무 금곡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변경해서 우리 실은 감하고 희망마을건설과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소송패소 사건이 4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1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계책자 청년통계책자 인쇄비로 400만 원을 올렸고요 나머지 이하는 예산편성후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은 신속 집행을 감안한 전략적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디 심의의결 하셔서 원안대로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하세요.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그 마지막에 소송패소 사건 부담금 그1,000만 원 이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게 뭐 그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또 패소한 것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담았었는데 좀 패소 건이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원스톱허가과,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해서 과징금 부담금이 이번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 모자란다 4,000만 원가지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소량, 그 우리가 부서진 교량에 그 국토부, 국토, 아..., (직원과 대화) 논산천 그 제방 이에가 관리, 국토관리청에서 소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량이 파손된 부분이 우리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직원과 또 시장님, 부시장님 그 지원 하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정률 85%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는 좀 못할 것 같다고...,

예, 예.

총 1억 4,000입니다.

(자료 검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아, 예, 1억 2,000,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총 계상할 때 1억 4,800이 들었는데 올해는 1억 2,000으로 좀 줄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예.

...,

예, 잘 안 됩니다.

예, 저도 그 예산담당관으로 와보니까 모든 물자나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전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번 그 읍ㆍ면ㆍ동 또 실ㆍ과 예산부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들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150명가량. 그때 제가 지금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쇄를 할 때 50권이면 충분한데 100권하고, 150권하고, 여러분들 그 쓰레기 저 우리가 폐품 수집할 때 그 책자 나가는 것 보면서 아타까워 하신 분들이 계시냐!” 그 반문하면서 정말 그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고 그런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그 전 직원 부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요즘 청렴의 개념이 바뀌었다. 업자한테 점심이나 어떤 그런 것을 제공받는 그게 아니고 우리 계획,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종이 한 장 아끼는 게 우리의 청렴이다.” 그런 그 교육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찬해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5,278만 6,000원보다 769만 원이 감소한 1억 4,509만 6,000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렴교육 강사료는 시민아카데미 강좌와 연계한 청렴교육 실시로 강사료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은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을 분리 평가하여 시상하기 위해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전담팀 운영사무관리비 220만원과 국내여비 829만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은 위생관련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장병상입니다. 저희부서 저희 3회 추경 그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8억 6,752만 원에서 그 8.7% 증가된 1억 6,368만 원으로 총예산은 20억 3,12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방송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로 1억 1,76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원은 오는 10월말에 준공예정인 밀리터리 테마파크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CF 제작비용입니다. 그 외에 1,760만 원은 상월고구마축제와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등 한 3개면에 면단위 축제의 방송광고의 지원비입니다. 그동안에 면단위 추계시에서는 면과 시에서 각각 50%씩 비용 부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축제추진위에서 축제비용이 너무 적어서 면부담의 방송광고 비용의 부담이 어렵다고해서 시에서 최근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면단위 부담액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수탁광고시에는 1,100만 원 정도로 면에서 550만 원, 우리 시에서 55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국도시정 홍보관련 시책추진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중앙언론, 지방언론,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간담회 비용입니다. 요구비용이 다소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로 2,000만 원입니다. 우리시의 관광명소 및 주요축제를 영상으로 제작 시정을 홍보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강경근대건축물, 탑정호, 논산딸기, 강경젓갈축제, 양촌곶감축제 등 5개의 자료를 제작코자 합니다. 홍보매체로는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유튜브 등의 핸드폰 조건이 용이한 매체에 손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영상촬영 관련 드론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16일 논산시와 논산경찰서간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수색 또 방범,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부서에서 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으나, 있어 논의된 내용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활용방안 검토를 한 바 현재 기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다소 시일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 최대의 비행시간이 한 40분이고 야간 드론비용은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드론설치라든가 적합성, 보안성은 그 국정원에서, 비행승인은 항공청이나 군부대에서, 또 항공촬영 허가는 국방부에서, 또 이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영상 촬영들은 세심한 사생활침해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 송구스럽지마는 금번 요구한 저희 예산은 그 삭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 108만 원입니다. 지난 그 7월 17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시에 저희 과원이 1명이 증원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3회 추경에 대해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1,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좀 부족분 그 여자대원님들 그 동계 피복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 더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함양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이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만큼은 저희가 어떤 연찬회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 원 가량을 연찬회해서 본인들도 한번 연찬회를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지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통과, 원안통과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1,000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11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그 인구 증가시책 생활안정자금 이거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3, 원랜 계획이 30명이었는데 이제 신정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생활안정자금 5,7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아르바이트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해서 이번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용하고 이번에 그 예산을 때우는 이렇게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50만 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그 사무관리비 이륜차 사고알림 시스템 시범사업이라 해서 2,212만 원 올렸는데 이 예산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오토바이에 그 전자칩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칩을 부착해서 그러면 이제 수시로 이제 경찰들이 그 자기들이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난차량인지 뭐 이런 시스템을 하게 돼,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당 한 1만 2,000원해가지고 1,830대 가량의 전자칩을 이거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충남지방경찰청 시범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내려 와서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논산 농산물 해외 홍보 판촉 여비로 해서 1,700 올렸는데 우리 평상시에 우리 이제 이충렬 부의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12월 초에 그 매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딸기판촉을 행사하는데 올해는 아마 해외 홍콩으로 아마 계획을 농정과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기농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가는 여비인데 농정과에서 이제 그 부대경비를 세우고 저희는 이제 공무원들 해외여비 1,700만 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해외체험연수는 2,000만 원 올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 매년 이제 연초에 되면 이제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 기존에 다녀왔습니다, 5월 13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과 예산을 안 쓰고 저희과 예산을 쓰고 건설과 이번 예산 아마 2,000만 원 삭감조치하고 저희과에서 대신 채워서 넣는 예산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논산시 자문노무사 자문료 300만 원 세웠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이번에 단체협약에 가입해서 저희가 이런 전문지식이 딸려가지고 자문노무사 그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협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어떤 자문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115쪽 상단에 마을무선방송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3억 원, 2회 추경에 2억 원 그 또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1억을 추가로 계상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워낙 읍ㆍ면ㆍ동에서 수요가 많고 저희가 지금 총 489개 마을입니다, 총 마을수가. 그런데 지금 설치한 마을이 143개소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번도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마을무선방송 또 같은 사업인데 8,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게 우리 도, 논산시 도의원님들 사업이 아니라 윤석우 그 공주시 아마 도의원님하고 김원태 도의원님께서 이 돈을 따 오셔가지고, 어떤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 쓰라고 8,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근데 단 한군데 윤석우 의원님께서 “노성면 화곡1리 하나만 좀 챙겨줘라!” 그 나머지는 6,000만 원 가량은 저희가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을 딱딱딱 부락까지 지정했으면 저희가 좀 고민을 했을 텐데 2분 도의원님께서 논산의 어떤 숙원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8,000만 원을, 4,000만 원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 이것도 8,000만 원 4개소 설치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주민자치역량 발표대회 포상금은 저희가 8월 29일 날 지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역량사업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10만 원씩 이제, 이제 그 발표대회 끝나고 이제 읍ㆍ면ㆍ동 회식할 수 있도록 그 돈을 경비를 줬는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10만 원이 뭐냐!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100만 원씩 이제 그 부대경비로 쓸 수 있도록 포상금을 세웠는데 이게 조금 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때 행,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변경하면서 수정발의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따져주시고 그런데 예산이 계상되면 읍ㆍ면ㆍ동 100만 원씩해서 어떤 부대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하단에 이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해서 이제 1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8억 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0억 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총 이제 주민숙원사업 383건에 16억 2,000만 원 가량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월평균 한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와서 수해복구 비용으로 해가지고 총 100건에 4억 한 4,000만 원가량 지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여예산이 현재 1억 한 7,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10억 원을 세워 주시면은 어떤 위원님께서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충렬위원입니다. 그 지금 농산물 판촉행사 그게 일반 농민 몇 명 정도 가시는거여?

그 내용은 제가 농정과한테 별도로 부의장님 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추진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나왔습니다. 있어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시면 추진계획서 좀 하나 좀 보내 달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하시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지금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체험연수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지요?

예,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갔다 온 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우리과 예산을 쓰고 건설과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그럼 그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나 가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23명이 다녀온 겁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자기과 예산을 안 쓰고 우리과 예산을 쓰고 이번에 이제 건설과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과 예산을 채워 넣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연수를 갔으면 체험한 내용을 좀 뭐 기록해서 담아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번 그 다녀왔으면 뭐 소감이라든지 무슨 자기가 거기를 보고 온 뭐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이게 이제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논산사랑 그게 이제, 그 이제 법적경비라고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장단이라든지 이제 재향군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의무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의단체들 이게 우리가 법정기준단체 미달되는 단체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보조금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이제 매년 막. 막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건 지원하는데 그 반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서는 삭감합니다. 그건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예.

다른 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 노무사, 노무사는 정했나요?

지금 정했습니다.

누가 노무사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선임한 분은 이제 광주에 있는 분인데...,

광주요?

예, 예, 이분이 이 전문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많은 곳을 이렇게 카운셀링 이제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경험 있는 분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분을 좀 찾게 된 겁니다.

그럼 이분은 이 노무사 되시는 분은 우리시에서 좀 힘들어도 누구나 이렇게 뭐 알아 볼 것 있고 하면은 전화 드리고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희가 얼마든지 중매역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화번호나 연락처...,

알겠습니다.

그런 건 해 주셔요.

예, 예.

주시고, 주민자치역량이 내내 이제 우리주민자치 위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자기지역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불필요한 낭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리어 그분들을 나쁘게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떤 의욕이 좀 지나쳐가지고 본의 아니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잘 지도 하겠습니다.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 주시면 또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기 과장님께서는 이충렬 위원님하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1억 975만 3,000원보다 13억 1,139만 1,000원이 증액된 304억 2,1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주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또 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4,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난구호지원사업으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하는데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2,4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설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예산입니다. 생계급여로 11월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관계로 생계급여비가 5억 881만 7,000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2,863만 3,000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그 도에서 시ㆍ군 일괄 조정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자원 발굴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소에 그 올여름에 중학생들 교육, 중학생 또 학생들을 센터 교육하는데 냉ㆍ난방시설이 미흡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소에 냉ㆍ난방기 하나 설치하는 건으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으로 이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사업인데 1억 8,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자활업무추진에서 자활근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이렇게 변경되는 결과로 자활사업 인건비 지원에 5,50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그 밑에 센터운영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그 만약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은 10만 원을 더 지원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수급자가 29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면서 전 시ㆍ군이 똑같이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로능력 내일키움통장은 이분들은 이제 수급자가 아니라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또 5만 8,000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보훈선양사업추진으로 보훈단체지원이 있는데 그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9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2개 단체 무궁수훈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에어컨 2대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보훈회관 그 터미널 옆에 있는 회관에 가보면은 3층에 회의실 있는데 그 냉ㆍ난방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 에어컨하고 그 겸해가지고 3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독립유공지원입니다. 이거는 그 7월 달에 저희 논산시로 유공자 2분이 전입을 해 와가지고 이 지원비가 광복절, 또 추석 명절에 이제 50만 원 또 5만 원씩 나가는 그 2분 것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다음은 그 보훈단체 차량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건은 제2회 추경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해드렸으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으로 부결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신 건데 금번에 그 추경이 이제 마지막 거의를 감안해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아량으로 심사를 이렇게 해 드릴 의미에서 예,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억 1,1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에서, 413페이지 세입분야 14페이지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보조금 그 등의 변동이 돼가지고 국비가 삭감되는 거하고 또 시보조, 도보조금이 삭감되는 세입이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4,768만 8,000원이 세입 조치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재 저희가 2명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인구 10만에서 15만 사이에 데는 의료급여관리사 1명 더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1명 추가 선발에 따른 국ㆍ도ㆍ시비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7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에서 이것은 이제 그 임신이나 출산 뭐 당뇨소모성재료비 또는 산소치료 이렇게 환자들이 하는 걸 이제 쓰는 그 예산인데요, 전반기에 저희들이 써보니까 1,245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된 걸 감안해가지고 후반기 이렇게 쓰는 걸 감안한 감액조치로 이건 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국ㆍ도ㆍ시비를 삭감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 이게 이제 아까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도에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으로 4억 4,7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도 8,816만 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장애인보장구로 저희들이 그 추가로 7,546만 6,000원을 증액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그 수요가 많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이에요. 그 119쪽에 재난구호지원사업해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게 할 업무예요?

예, 지금 이 재난업무 자체가 도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재난대응과로 다 이전이 됐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도 안전총괄과가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저희 그 시에서는 그 업무 그 관장이 지금 그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좀 도와 시ㆍ군의 어떤 그 업무 그 라인을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지금 바꿔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호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표지판 설치 대상을 1개 올렸습니다.

뭐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그런 부서인데 이게 지진대피 표지판까지 그 설치를 여기서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그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업무가 정렬이 안 돼 있느냐!” 이렇게 뭐 문의도 해봤는데 뭐 현재는 그 업무 이관이 그렇게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저기가 안 되나?

그게 다른 이제 시ㆍ군도 보면은 그 지금 다 보면 이게 사회복지업무 그 맡은 데서 하는 데가 대다수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형편을 봐가면서 앞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우리 위원들이 뭐할 수 있는 무슨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안전총괄과가 없으면 몰라도...,

저희는 이제 순수 구호업무로...,

안전총괄과가 뻔히 있는데...,

뭐 먹는 거라든가 뭐 생활필수품 그런 분야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금 그 이것을 지금 도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 거여?

예, 재난대응과에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대응과에서?

예, 예.

대응과에서 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떨어진단 말이지?

예, 예.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도에 질의를 좀 한번 하셔서라도 바꿀 건 바꿔져야지.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로 업무이관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예, 예.

그게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과는 그 1,550만 원이 증액된 9억2,3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저희들 그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고지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뭐 간단해서 뭐 질의라고 할 것 없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고지서 발송할 때에 이게 등기로 가지요?

등기는 30만 원 이상만 등기로 보냅니다, 고액만. 낮은...,

그냥 일반으로 간다?

30만 원 이하는 일반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요금 따로 등기요금 따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등기로는 못가고 일반으로 간다는 얘기네?

30만 원 이하요.

30만 원 이하?

예. 소액만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반으로 가서는 그 제대로 전달이 될까?

근데 지금 주소파악이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등기로 와도, 저걸로 와도 사실은 그 못 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그 못 받았다는 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기야 세금 안 내려고 뭐, 뭐 계속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 이제 그동안은요 계속 해보니까 그런 일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미만은 일반이고 이상은 등기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