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경자입니다.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2일 김명희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수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명희 부의장께서 대표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그동안 강진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099억 9,2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46%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억 400만 원이 증가한 4,000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9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의 순 증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40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 300만 원, 3개군 투어버스 운영에 따른 장흥, 영암군 부담금 6,000만 원 등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9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로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0억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5억 원 등 총 33억 8,700만 원이 증가하여 교부세 전체로는 15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913억 5,9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이 증가한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6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371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60억 3,600만 원 등 17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393억 400만 원이 증가한 4,00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0억 1,500만 원이 증가된 9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비중이 비교적 큰 분야에서 군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 3억 1,000만 원, 읍면 청사보강 3억 원 등 52억 9,100만 원이 증가된 310억 6,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2억 9,600만 원 증가한 16억 700만 원, 교육 분야는 3,600만 원이 증가된 23억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가우도 경관조명사업 5억 원, 5대 가을축제 준비에 2억 3,000만 원 등 40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22억 3,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정화센터 시설개보수 3억 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8억 5,000만 원 등 49억 9,800만 원 증가된 25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억 9,800만 원이 증가된 640억 400만 원, 보건 분야는 7억 2,300만 원이 증가된 64억 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소득 시설원예 5억 원, 저온저장고 4억 3,000만 원 등 125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14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군 예산의 분야별 구성에서 최초로 1,000억 원을 넘는 분야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7억 1,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14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여 원, 마을회관 신축 보수에 14억 8,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 6,500만 원 등 87억 8,500만 원이 증가된 290억 1,600만 원, 기타는 각 부서운영비로 8,500만 원이 증가된 5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변동이 없이 47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19%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상수도 및 수질 분야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의료보호기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2억 4,400만 원, 농업 농촌 사업 분야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억 4,2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분야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2,4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100만 원 등 총 1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역은 9쪽부터 28쪽을 참고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 과 소 단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의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예년보다 대폭 확보하고 국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이 되어짐에 따라 생긴 충분한 가용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강진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과 농어민의 수요에 부응한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주민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해 마을 회관에 충분한 지원을 하며 강진읍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동성리 일대 개발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 진행되는 케이팝 콘서트 등 5대 축제의 차질 없는 진행과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성공적인 마무리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관광 인프라의 정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22일과 9월 28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