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문태준입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백사장 호객행위와 관련해서 강력한 홍보와 적극적인 대처로 호객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백사장 내 음식업소의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점심과 저녁시간대 30분 간격으로 하루 12회 안내방송을 실시했고 현수막 게첩과 캠페인, 특별위생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호객행위 의심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개소를 적발해서 한 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한 바가 있고 세 건을 추가로 적발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9월 29일까지 저희과 직원과 민간감시원 합동으로 증거 채집을 위한 영상장비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호객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세출예산 결산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정기예탁 이율이 높은 1년 단위로 운영할 것 과 재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하신 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결산 제출된 자료와 세출예산 결산액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제출된 금액은 낙찰율을 반영하지 않은 최초 예산으로 낙찰율을 반영한 최종 결산액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및 제출 시에는 꼼꼼히 확인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정기예탁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만료된 후에 내년 1월부터는 이율이 높은 1년 단위로 예탁하도록 개선을 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활용도 태풍이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한 조치와 집행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와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활용과 더불어서 군민을 위해 기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호객행위도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호객행위가 없었고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대하축제가 10월 8일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근절이 오랜 기간 관습처럼 되어 있어서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만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몸도 고되겠지만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원산지 표시와 위생 점검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예, 그런 것도 겸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뉴스가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10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 육쪽마늘 육성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는 금년 서산·태안 산수향 육쪽마늘 법인이 분리가 되어 앞으로 우리가 서산 육쪽마늘과 차별화를 위해서 특별함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군이 적극 나서서 육쪽마늘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금년 서산과 태안의 육쪽마늘은 분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육쪽마늘 육성을 위해서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 또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 등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홍보를 위해서는 대도시 직거래행사 또 농·특산물 특판행사 등 소비자를 찾아가는 직접 마케팅과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7월 중에는 가의도 우량종구 우수성을 신문에 기고하고 마늘수확 직후에는 TJB로컬푸드 홍보프로그램에 군수님께서 직접 출연하시어 육쪽마늘을 비롯한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육쪽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예산의 편성, 앞으로 유황마늘의 기능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태안농협과 인산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고 내년도 유황마늘 생산을 위해서 태안농협과 농가간 현재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육쪽마늘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또 대형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좀 더 계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화력 그리고 서부발전 본사 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가점 적용의 확대를 위해서 현 발전소 주변지역 5㎞반경에서 태안군 일원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군과 서부발전의 공동 노력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발전 입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두 가지 법률에 의한 지역인재가점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채용 시 1차 관문에 해당하는 직무지식평가 시에 만점에 10% 가점을 부여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사이전지역인 충남지역, 대전과 세종은 제외입니다. 충남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시에 5%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본사 이전지역인 충남지역의 인재 10% 채용할당제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우리군으로서는 현 시행제도가 상당히 미흡하고 아쉬운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군에서도 제도보완과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김영인 의원님의 태안화력 지원사업비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감사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 10호기 건설이전에는 우리군 시행 기본지원사업비가 매년 30억 원 규모였으나 9 ,10호기가 증설이 되면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총 875억이 교부되었고 기본지원사업비도 연간 45억 규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사업과 대규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의 경우 지역주민간 갈등도 잠재되어 있어 민원해결이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시설물에 대해서도 원북, 이원면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018년 기본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자료 공유 및 신규사업 발굴노력 그리고 원북면 복지타운 건설추진 시 환경교육관 조성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본지원사업 계획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워크숍을 지난 8월 29일에 원북·이원 이장 및 지역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 마을별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심의이전에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사항의 사전 예방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북면 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충남산업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과 용역사와 협력해서 최적의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성화고 관계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수산자원특별회계로 수입 처리하여 사용한 내역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대안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13년부터 17년까지 해사채취로 발생한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280억 6,400만 원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3년부터 16년까지 7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9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3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바다목장 조성과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묘 방류사업,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분야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압롤박스 구입 등 해양환경 개선분야 등이 있으며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바다환경에도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환경영향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 혁 의원님께서 근소만 12개사업 추진계획 및 준공 등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토록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근만권역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시설의 부실, 하자사항에 대하여 본사업의 일괄위탁사업으로 추진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조치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2017년 7월 14일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대상 중 현장시설물 누수, 벽 갈라짐현상, 샤워장 기계시설 누수발생, 자유체험장 블록바닥 정비, 맑은 체험장 걸레받이 보수, 문틀보수 등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옥상비상문 고장은 시설물 관리소홀로 여러 차례 보수한 사항으로 보수진행과 함께 건물 관리주체인 주민들에게 관리방법을 제공하겠으며 옥상누수는 일부 보수를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현장확인 후 필요 시 추가적인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시설과 전기온수기 등과 같이 작동방법이 어려운 시설물은 납품업체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동법교육과 매뉴얼을 마을에 제공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차 보완 완료보고 후 미비사항에 대하여 2차 보완을 지시한 상황으로 조치결과에 따라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근만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우리지역 대표되는 우수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 혁 의원님께서 소원 의항 태배낚시공원 서류일체 요구 및 관광객 유치에 한가닥 희망이 있으니 사업구상을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태배관광해상낚시공원 장소는 태배전망대 앞 해상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해안국립공원 구역으로 구조물설치가 불가하고 북서계절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위험과 기존 양식장 위치 등과 중복되는 문제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북서풍에도 안전한 도교식으로 현 장소에 조성되었습니다. 태배관광낚시공원은 해상잔교 위에 편의시설 4동이 설치되어 동 시설 운영으로 운영자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할 수 있으며 현시설과 더불어 주변 해수욕장을 활용하여 바지락 체험, 독살체험 그리고 갯바위 낚시 등을 조성하여 바다낚시공원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져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바다낚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윤선 의원님께서 태안군 여성어업인 현황과 지원현황 그리고 소원해녀휴게실 건립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어업인단체는 총7개로 영어조합법인 4개, 수협관할 연합회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218명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16년도에 여성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수산업 어촌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7년도에 해녀휴게실 건립지원 2개소, 유색해녀복 163벌을 지원하는 등 관내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성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원 모항항에 현재 건립중인 해녀휴게실 조성사업은 금년도 9월 중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녀휴게실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등은 18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동서고속철도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에서 이원구간은 건설사업비와 보상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사업성이 낮아 현실가능성이 보다 높고 기대효과가 큰 안흥·홍성간 철도건설사업에 집중하여 추진 중으로 우리군에서는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안흥·홍성간 철도건설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기 철도건설 사업을 유치한 시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등을 통한 추진방향을 지속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안흥·홍성간 철도건설의 당위성 등을 연관시군, 충남도, 국토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이원화 요금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승객이 감소하고 매년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시행한 감차로 인해 노선 조성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버스이용 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여객업체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경영개선지원금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였고 감차로 인해 조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마을회관, 경로당 설계도면 관련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설계시공 등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의 설계 시 주방, 다용도실을 넓게 배치할 수 있도록 마을회에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사채취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료 수입은 561억 2,900만 원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군의 주요재원이며 2012년 채취료 수입을 통한 수입금 362억 2,300만 원은 치어방류, 인공어초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해양환경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기 채취가 완료된 해역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바다골재 채취가 종료되고 신규채취를 위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충남도간 해역이용협의를 하였으나 기 채취지역 생태계의 건강한 복원확인과 신규채취 예정지역의 입지타당성 검토필요 사유 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규채취 허가절차는 해역이용협의 완료 후 충청남도지사가 예정지 지정고시를 완료하면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신규채취허가를 태안군수가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5년간 태안군 공영버스터미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 공영버스터미널은 태안의 관문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터미널 조성을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터미널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청결을 위해 수시로 청소하고 있으며 비누, 휴지 등 소모품에 대해서도 떨어지는 대로 즉시 교체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 2018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사업 예정이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태안군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강수량 현황 및 한해대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은 가뭄 시 긴급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면 사업시기 도과 및 소득고저에 따른 주민들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정개발 후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개발한 관정은 공동사용자 및 전기요금 납부자를 명시한 표찰을 제작·설치 중으로 이후 사유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해대책사업은 성격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대규모 영농지역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소규모농가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시 농작물피해가 대부분이며 사업비 대부분은 논 작물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밭작물에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속되는 가뭄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과업에 금년도 한해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담수지 신설, 기존 소류지 확장,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염해지역 바닷물 유입방지대책도 포함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반영하여 항구적인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경작인들이 농업용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도로편입용지 중 사유권에 의한 분쟁이 있는 도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대부분은 이용주민의 불편사항 건의로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보상 사용승낙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 포장이 완료된 도로의 사유권을 주장하며 콘크리트 포장의 원상회복 또는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는 등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안길의 신규개설 및 포장뿐만 아니라 기 포장도로의 재포장 경우에도 토지무상사용 승낙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각실과 공통민원 야기되어 기사화됐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 및 자가용자동차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승객이 감소하여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감차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선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산·태안간 버스는 1일 총29회 운행하였으나 2016년 5월 태안여객과 서령버스간 운행횟수 조정으로 현재 1일 26회 태안여객은 16회, 서령버스는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여객업체 간 협의를 통해 운행횟수 조정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동서고속 철도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용역비 반영했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군은 안 들어갔으니까. 동서고속철도 관련해서 국비로 타당성용역비가 반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감사를 하냐면 팩트는 이겁니다. 왜 태안군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을까. 서산까지 사실은 왔잖아요. 대산에서 제가 여기 감사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원까지 연결해서 안흥까지 가는 건 현실적으로 저도 맞지 않다고 봐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제가 인정한 게 있잖아요. 기존에 대산·이원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의 노선계획 말고 서산과 태안과 안흥으로 연결되던가 태안에서 안면도로 연결되든가. 이런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서산에서도 토론회때 얘기가 된 겁니다, 서산지역 의원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18년도 용역결과를 통해서 기재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태안군만의 힘으로 과연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녹록하지 않다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물려갔을 때가 오히려 더 돌파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제가 감사를 한 거고요. 정보에 대해서 태안군이 취약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요. 지금 감차를 했잖아요, 세 대를 하셨는데 승객불만이 많이 있어서 노선을 지금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선명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명령이 돼서 어떻게 해결됐나요?

노선불편사항 민원이 있던 것은 다 지금 조정해서.

지금 보면 한 가지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노선이 길어진 거 아닙니까?

예.

줄어들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노동강도가 높아지면서 왜냐하면 좀 중간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칫 그것이 과속으로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태안군에서 군비로 해서 한 30억 정도 1년에 주는데 이게 지금 보면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버스운임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총 6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의 불편함도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감차로 인해서 버스업계가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주민불편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주민안전도 또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논의도 좀 해보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건축과 감사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근린공원 현황 및 환동공원 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안읍 환동공원은 도시계획으로 94년 2월 17일 최초 6만1,544㎡ 결정되어 2015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동문공원 조성사업 완료 후에 환동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단위에도 주민의 쉼터공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은 필요하지만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기 결정되어 있는 공원에 대하여 우선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면단위 및 삼성아파트 주변에 신규공원계획은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 구성과 기능에 맞도록 향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44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북부순환도로 공사현황과 잔토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샘골 주택 주변 통로박스와 대림아파트 발파소음민원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통로박스 설치계획과 정상부에 종단 계획고를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끄럼방지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발생한 사토처리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사토운반비를 감액 조치하고 준공 시 사토 처리된 토사수량에 대하여도 운반거리 및 비용처리 관계를 확인하여 정산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현재 추진 중인 백화산종합개발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지에 7천루베 정도 운반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1,500루베 정도가 더 운반 처리할 여력이 있으며 앞으로 부서간 사전협조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차윤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016년도 불법옥외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저희군에서는 2인1조로 태안읍을 중점으로 8개 읍면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정비건수는 2만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휴가철, 개학기 등 특정시기에는 군과 읍면 그리고 광고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태안군 전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단속 및 정비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차윤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총8개 노선에 27㎞를 조성하였습니다. 천수만로 등 3개노선은 전국네트워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백화로 등 4개노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조성하였고 동백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노선별로 연속성이 부족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네트워크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앞으로는 군 자체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인도 조성 시에는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 시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민원 야기되어 기사화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안읍 인평리 축사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23일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2월 20일 군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9월 7일 4차 변론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 19일에 최종 선고예정에 있습니다. 이 선고결과에 따라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행정심판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아직 그 결과는 제가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4건의 지적 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닥터헬기장 운영현황, 청소년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례원 부가가치세 환급 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닥터헬기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후송된 환자의 치료기록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 유지 관리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응급의료 닥터헬기 운영의 목적은 도서 및 산간 등 이송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 응급시술을 하기 위해 16년 1월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 단국대병원 반경 150㎞ 이내의 지역에 운항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운행합니다. 헬기의 가격은 30억 원으로 국비가 21억 원, 도비 9억 원을 투자해서 도입하였으며 의료진은 응급의학과의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기장 1명, 부기장 1명 네 명이 탑승해서 초음파진단기 등 전문의료기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태안에서 단대까지 65㎞로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닥터헬기장은 총 14개소이며 군에서 만든 곳이 3개소입니다, 안흥, 근흥, 원북. 11개소는 태안대대, 한서대비행장,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태안군 출동요청자 113명을 지정하고 지정신고자가 단대에 접수신청을 하면 출동, 이송 치료하는 체계로 운영하며 16년에는 29명, 17년에는 18명 총 47명을 태안대대 비행장에서 후송하였습니다. 환자별로는 심근경색 21명, 사고출혈 14명, 기타 12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후관리대장은 16년 2월부터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홍보에는 태안소식지, 읍면과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에 홍보포스터 제작, 부착 등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닥터헬기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최근 3년간 청소년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해 주셨습니다. 금년 예방접종대상자은 만12세 여성청소년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가 접종대상자로 만12세에 1차 접종 후 6개월 후에 2차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04년부터 5년까지 대상자 432명 중 1차 262명 60%를 접종했고 2차는 262명 중 114명 43%가 접종을 하였습니다. 04년생은 금년 연말까지 1차 접종할 수 있으며 2차는 내년도 18년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접종실적 향상을 위해서 3월과 7월 2회에 관내에 초중학교에 협조하여 각 가정별로 접종안내문 배부와 예방접종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모바일문자발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호자 639명에게 3월부터 8월까지 접종안내문자를 발송하고 7월에는 각 가정별로 252명에게 우편발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병의원의 확대는 우리지역의 경우 여성진료과가 있는 7개소 의료원, 안면건강센터, 김내과, 주내과, 허내과, 김석현이비인후과, 안면금강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향상을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문자, 우편발송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면서 보호자에게 안전성 우려불식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려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례원 부가가치세 상가별 환급추진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경위로 2014년 11월 27일, 2010년 1월부터 13년 10월 30일까지 상례원을 이용한 상가 1,892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통보를 하고 그동안 1,723상가에 대해서 3,200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169상가에 대하여는 주소 등 환급대상자의 실거주지 파악을 마쳤으며 9월 초 환급통지서를 다시 재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환급기간인 18년 10월 30일까지 미지급된 환급금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차윤선 의원님께서 상례원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최저가격 입찰로 납품하는 식자재의 품질저하와 지역영세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2억1천만 원 미만 물품구매 시 입찰 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제로 대체하는 규정이 금년 8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2억천만 원의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물품구매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4.245%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수의계약 운영요령도 금년도에 개정되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수의계약 시 88% 이상으로 2천만 원 이하 시 수의계약에는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앞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경우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임도, 결격사유를 변별력 등을 평가하여 최저가로 입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적정단가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상례원 주방 보수에 대해서 금년 9월 말까지 미끄럼방지시설을 완료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례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유지보수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농작업이 한 시기에 몰려 있고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운영방법을 바꾸거나 일부 위탁 등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운영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작업이 보통 봄철과 가을철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4월달과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농작업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군과 평창군, 경상북도 영주시를 해봤는데 강원도 평창하고 정선은 농작업을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농작업비를 지원해주는, 농가가 농작업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농작업 비용을 일부 보전해 그런 사업이었고요. 영주시는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농작업기계화영농단에 위탁해서 300평당 만 원씩 지원해서 농작업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해 한 대 가지고 시범운영하다가 올해 두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대당 평균 농작업이 1.5회 정도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농작업 수요가 적어서 저희들이 고려중인 것이 우선순위를 80세 이상, 1,500평 미만 농가로 하고 있는데 그 연령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경지규모를 1,500평에서 한 3천 평까지 완화시켜서 확대할 것인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할 때 농업인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80세 이상으로 해 놓으니까 농가들이 그 이하는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0세 이상 0.5㏊ 소규모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보다 많은 농가들도 일손이 되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충분한 기준을 설명, 이해시켜서 그래도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층을 75세까지 낮춘다든지 경지규모를 1,500평에서 3천 평으로 확대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정할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영장 주변 주차장 데크시설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1건과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야구장 향후 운영계획과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두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수영장 옆 보조주차장이 1,200만 원을 들여 데크를 설치했는데 공사 자재가 쌓여있고 사용하기 불편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이 별로 없는 실정이고 가요베스트 공연을 할 때도 주차장이 부족한 데도 그곳에 주차하는 차량이 없었는 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토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데크시설은 2015년도 수영장 등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보조주차장과 수영장의 높이 차이로 인한 불편으로 평상시 수영장으로의 이용율은 낮으며 해당 토지는 주로 태안문화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자재 적치장으로 일부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공사적치물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성토를 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높이차이가 많은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현재와 같이 수영장 및 문화원의 보조주차장으로 임시 활용을 하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적정한 공공시설물 유치 예정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앞으로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우리군 야구장시설이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야구장이 당초 계획이 2면이었는데 1면으로 축소되어 아쉬운 점이 있고 남면야구장을 도민체전 시 제2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리틀야구 개최 시 펜스 임대, 그늘막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중학교 제2경기장은 충청남도 야구협회의 사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미비시설에 대하여 도민체전 전까지 보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업도시 내에 야구장 리틀야구홈런펜스 설치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 등 미비시설에 대하여는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에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최종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18억 원을 편성하여 테니스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테니스장이 당초 종합운동장의 4개면에서 생활체육공원 옆 8면을 조성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건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크골프장도 생활체육공원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야구장과 동시 이용에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감사를 하여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문체부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에 태안군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최종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테니스장은 기업도시 내 생활체육공원에 2018년 8면 설치계획으로 도민체육대회 전까지 조성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2회 추경에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또한 기업도시 내 생활체육공원에 조성계획으로 현재 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종목이 함께 사용할 체육공원에 대하여 시설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시간 분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해소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네요? 수영장 주차장 해소방안이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조성공사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발주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말씀하신 문화원 옆에 있는 보조주차장 부분은 현재에도 문화원에서 차량주차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조성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조성이 되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도 해소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높이가 틀리지 않아요?

예.

그래요, 알겠고요. 공통사항에 보면요. 태안군 종합운동장 조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안면실내체육관 이 부분에서 결산서 첨부서류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 감사를 할 때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네요.

예, 그건 별도로 의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8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하면서 그 부지 내에 적절하게 설계를 하면서 부지 내에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후창입니다. 상하수도센터 감사 처리결과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이원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2018년도 국비확보를 좀 노력해 주고 노력해서 사업이 확보된다면 주민들과 소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만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4년도에 포지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착수해서 2016년 12월에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 완료 후 2017년 3월 국비 신청해서 현재 환경부 및 기재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설계된 내용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자료 요구한 게 있었어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요. 동문배수지 신설사업, 남면 지방상수도사업 그리고 파도리처리시설 설치사업, 안면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리고 14 회계연도부터 17 회계연도 병술만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송수관로 이설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고남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이 부분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결산서 첨부서류와 내용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행감을 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는 제가 따로 보고 받은 게 없고요. 오늘도 역시 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