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일반현황으로 보건소 정원은 115명에 현원은 107명으로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237쪽 201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살예방시행계획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사업이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보건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은 송동면 보건지소 및 아영면 보건지소 개보수와 체성분분석기 등 12대의 보건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대상은 송동면 보건지소 및 아영면 보건지소 개보수와 체성분분석기 등 12대 보건의료장비 보강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에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기획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도 평가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월경에는 최종 사업대상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기획하고 있는 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긍정적으로 예산확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순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보건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선제적 예방조치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그리고 출산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방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거의 전세계적으로 최우수수준으로 보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촘촘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선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출산이죠. 출산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는 출산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2년 정도 100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출산에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는 출산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젊은이들의 취업이나 결혼 그다음에 결혼해서 주택문제, 육아문제, 보육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어서 보건소나 여가부의 문제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각 부처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아마 오늘, 어제 부총리께서 5개 부처를 오늘 소집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나 여성가족과 일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주거나 육아나 취업 이런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를 위해서 남원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많거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남원시 입구에 보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정말 남원시가 여성친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그랬는데 이제 출산도 저희들이 따져보면 여성문제는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애하기도 꺼려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결혼하려면 더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결혼을 꺼려하고 결혼해서도 아이 낳지 말고 그냥 둘이만 살자, 아이 키우기에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정말 부메랑이 돼서 저희 미래에 큰 요인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뭔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에서도 출산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몇 번째 갈 정도로 굉장히 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출산지원금도 저희들 주고 있죠.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지금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가 50만원, 둘째 자녀가 100만원, 셋째는 300, 넷째 40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희 남원시가 많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장려금들을 더 주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시민들이 더 상향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 시에 문의를 해옵니다. 젊은 부부들이 남원시는 얼마를 주고 있냐, 어디는 얼마 주는데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더 늘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상향을 해보겠다고 지금 조례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삼척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설됐다 해서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산후조리원에 가서 3~400씩 돈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삼척에 가봤더니 전액을 무료로 11일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예.

남원시에서는 아직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왜 없나요?

남원은 산후조리원이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한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의원급이에요. 그런데 개인 의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은 아마 마땅치 않을 겁니다.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서 수지 계산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에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모자법상 가능한데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이 남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원시에서는 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공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우처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왜 남원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올해부터 신규시책으로 산모도우미 본인환급제를 90%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은 실시하니까 그 정도 혜택은 저희도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산한 가정으로서 겪어보니까 법은 그렇더라도 삼척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서 한 열흘 동안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와서 그리고 바우처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으로서 많이 노력하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도농복합도시에 산후조리원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금 지난주인가요?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우리 남원시 같은 여건이 있는 지역이 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남원시 같은 여건을 감안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린시설이 아니고 종합병원만 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그런데 그런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은 여성으로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출산을 하면 시장님께서 전화도 하시고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여성의 여건상 출산이 자꾸 저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관리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이나 또 계속치료입원심사나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원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인구들이 많은 편인가요?

저희가 지금 등록은 남원시내가 246명 정도 등록이 돼있지만 보건소에서는 1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나 전국으로는 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저희 남원시는 정신건강을 전담해서 있는 기구가 전라북도에 남원시만 계가 설치돼있고요. 모든 사업 부분에서 해마다 이번에도 자살예방에서 전국 우수기관 자치단체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4개 기관이 받는데 남원시가 받았고요. 모든 면에서 저희가 모든 사업은 좀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올려주신 그러한 프로그램을 쭉 봤을 때는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애쓰겠다 그리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가요?

정신증진센터가 따로 동문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풀가동해서 지역으로 찾아가고 사례상담하고 프로그램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고 해서 계속 이 환자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살면 이렇게 환자가 적을 것 같은데 생각 같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인원도 잘 보충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다시 공고를 하셨는가요?

공고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해서 올렸어요?

이번에는 셋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까지 기존대로 하고, 셋째하고 넷째를 상당한 폭으로 인상을 해봤습니다. 300~500으로 하고 400~1,000만원으로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거든요.

계속,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렸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보다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사실 나왔거든요. 이 정도에서 샹향되어서는 크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순창이나 해남 정도 수준만큼 올려주면 그래도 남원시 인구 유입에는 훨씬 더 이롭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른 시군에 순창이나 최고로 많이 준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해남하고 인근 순창,

우리 이번에 올라왔는가요?

아, 이번에,

아니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0, 200, 500, 1,00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예.

이번에 조례 심의 누가 했어요?

들어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심사할 때 제대로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보면 싱싱생생 건강교실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이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일.

우리 남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가요?

먼저 시작했죠.

, 이것 제가 칭찬 좀 드릴려고 해요. 내가 아시는 분이 강원도에 있는데 여성분이 내가 남원에 있다니까 이거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쪽도 경로당에 이걸 하신다고 그런 부분이어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남원에서 이걸 했다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부심. 예.

우리 남원이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는 데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업 잘 하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디 사람이에요?

남원.

소장님 한번 찾아 뵈었는가요?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뵈었어요?

예.

거 잘 연결해서 이런 사업 큰 사업 하나 연결해보세요. 우리 남원보건소에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경로당 자주 가니까 가면 싱싱생생 강사님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바라지도 않아. "왜 안 오냐, 그 선생님들 바뀌면 안 된다. 그 분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겨울철이나 이렇게 계신 분에 대해서는 신바람을 불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신다. 이런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한번 계획서를 써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또 남원에 차관 계시니까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하나 연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이게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걸로 해서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행복지수가 얼마든지 올라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그런 부분도 내년 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 연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기회도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번에 심장박동기 그것을 몇 개 보급했죠?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대를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안 된 데는 어디예요.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추경에 읍면동까지 보건소 지소하고 떨어진 것을 위주로 해서 추경에 좀 올렸고요. 신청해놓고 법적으로 지금 안 된 데는 한 3개소 정도 500세대 이상 가구 이런 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내년도 8월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 못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 그 부분도 지금 방송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에 대한 부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 더 하셔서 우리 남원시민,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공장소를 파악해서 없는 장소는 다 하나씩 이거 비치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데는 다 설치돼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다중이용업소랄지 필요한 데는 더 추가로 배치하도록,

, 그것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이 닥칠 지 모르는데 그것을 별거 아니지만 그것 있어서 사람 생명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파악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3년 연속 최우수상, 4년 연속 수상,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지자체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주시고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1970년대 중반, 1970년대 초, 1960년대 말 이때 쯤 해서 정부에서 산아제한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예비군 훈련을 빼주고 정관수술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순례 과장님은 잘 몰라, 뭘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했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물론 애도 써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 해놓고 이제 와서 지자체에서 막대 그림표 그려 놓고 시합 붙여놓은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돼요. 소장님!

예.

이 문제를 도에다,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정부시책으로 안을 좀 내놓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백날 해야 안 돼요. 우리 지금 의료원에 그렇게 좋은 시설 해놓았음에도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고달프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애기들을 위해서 고통 받고 그럴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아야 하나, 둘. 셋 낳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둘 낳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 해결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앙에 가시게 되면 좋은 안을 만들어 가서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민원실을 갔더니 보건소 직원들을 다 몰라서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건강체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동네사람이 그것을 받고 와서 아주 좋은 사업한다고 칭찬하더만 그런 사업들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건강체크를 받아서 노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242쪽에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지금 양귀비 이거 전혀 못키워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도 한번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갔다 왔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재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관상용이 됐든 어쨌든 일부 재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귀비 같은 것도 관상용으로 키워도 된다고 그러더만 이제 그것도 안 되는가요?

이제 구분이 돼있어서 50포기 이하 100포기 이상 50~100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포기 이하는 봐주는 형태,

,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보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여기는 그러면 50포기 100포기 이상 심었다는 얘기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주라도 재배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아까 불기소처분이 돼요. 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않지만 단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이상도 재배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 그리고 아까 저출산문제로 연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자료 248쪽입니다. 군부대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군부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밝게 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교육을 하셨고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는 젊은 사람들이 출산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좀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군부대, 여기 7733 부대 우리 남원 관내에 부대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교육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전부다 예쁜 아가씨들만 계시고만 이분들이 가서 군인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서 건강채우G 행복채우G 이것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가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오면 자기 부모가 온 것처럼 반가워하고 음료수도 챙겨놓았다 주고, 시원한 것도 챙겨놓았다 주고, 강사를 보면 가끔 떡도 해갖고 오고, 감자도 삶아 갖고 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노인하고 젊은 양반하고 정을 나누면서 돈독해져가지고 그 사람들, 강사가 오는 것은 정말로 기다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진짜 행복하고 건강을 챙기는데 역점을 두게 해서 이런 사업을 장려를 하십시오.

예.

여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송동면 보건지소하고 아영면 보건지소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만 끝나면 보건지소 같은 데 또 보수하고 그럴 데가 없는가요? 또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지금 계속 다 해야 되고만요?

예.

저희가 신축은 100% 끝났고요.

마지막이 아니고요?

예. 신축은 100% 끝났고 올해 된 데는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이런 사업비도 좀더 확보해서 건물에 근무하는 데 여건개선을 좀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4년, 5년 연속 최우수상 받고 자살예방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하면 이렇게 2015년, 2016년, 2017년 최우수상을 받으십니까?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리드해주시고, 보면 보건소 직원들은 웃음꽃이 늘 피어있으신 것 같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핵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남원시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결핵이 많이 발생이 됐었던, %가 높아졌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핵환자가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증가 추세였죠.

예. 그래서 주된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도 그렇고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령인이 되다보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급식센터랄지 각 병원 이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정체기 상태에 돼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만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도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잠복기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약 성분들이 좋아서,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지금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전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이 후진국 병이거든요. 잘 관찰하고 또 우리 지역에 결핵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2쪽 보겠습니다. 추석 응급의료 진료체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연휴는 상당히 길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같은 데 전반적으로 근무날짜를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더 해두고,

계획수립은 안 돼있있습니까?

계획수립이 지금 됐습니다.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하고 또 다른 병원이 있습니까?

남원의료원, 그 병원,

. 두 군데가 지금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석연휴가 상당히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공휴일 때 저희가 응급센터를 찾아가게 되면 응급진료가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병원이 피크로 보고 근무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협회를 기준해서 조정을 해서 전부 다 간격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은 안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지금 각 보건지소나 우리 보건기관에 연락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홍보물, 근무표를 각종 승강장이랄지 읍면동에,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볼 수 있도록 게첩을 할 계획입니다.

119에 전화를 하시면 우리 지역 날짜에 어디 어디가 문을 연다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있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기 전에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포를 하시죠. 갖다 붙여놓으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데 딱 붙여놓으면 몇 일은 어디 어디 병원이 문을 연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119에다 전화를 해놓고 "어디 병원 문 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전체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관 입구나 이런 데 게재를 해놔버리면 제일 알기 쉬운 곳이 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7쪽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출산문제 때문에 아까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장거리를 벤치마킹을 하다가 정말 피로에 지쳐서 참 어려운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또 보시는 시민들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있는 저희 순창하고 첫째, 둘째가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순창은 파격적으로 전국 최고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순창은 지금 첫째 자녀가 300, 둘째 자녀가 460, 셋째 자녀가 1,000, 넷째 자녀가 1,50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네요?

예.

우리 인근에 있는 남원시에서 그쪽으로 또 가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마 문의가 들어온 곳을 보면 남원지역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간 인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가임기에 있는 인구수를 순창으로 간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좀 자료를 준비해주시죠.

한번 저희가 해봤더니 한 206명 정도가, 그러니까 순창군이 조례개정하고 300만원 지급한 시점부터 해봤더니 206명 정도가 우리 남원시에서 순창으로 전출을 간 사례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역이 첫째는 50만원 주고,

둘째가 100.

100만원.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니까 전주 사람을 저희가 전입을 한번 남원으로 출산에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되니까 남원으로 와주라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나는 순창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서 호적신고 해놓고, 출생신고.

순창 같은 경우는요, 주민등록을 신고한 그날부터 출산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산을 한다면 오늘 주소로 옮겨놓으면 지급이 바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거기에서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분할지급을 하죠.

분할지급을?

예. 3년,

3년으로요?

3년 하고 마지막은 5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이 순창에 가서,

한 3년 동안은,

때문에 거기 가서 한 3년 동안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조례개정하기 전에 한번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국회에서 개정이 안 돼서, 지금 금방 또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건도 이 건일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시에서만 바꾸라고 하면 이것 애타죠. 소장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바뀌라고 기다려야지 이거 보건소장님이 가셔도 안 돼요. 보건소장님이 올라가도 되겠어요? 내가 인구 정책에, 아까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지금 말을 안 하려다 한 마디 하는데 순창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남원에서 거기로 임산부가 이사를 가서 돈을 탔어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순창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만 지나면, 3살 먹었든지, 4살 먹었든지, 5살 먹으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일터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또 다시 옮긴다 그 얘기에요.

예.

이건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가가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고 한 것도 국가가 했어요. 그러잖아요. 지방자치가 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기고 다섯, 여섯, 일곱을 낳은 사람이 있고 그냥 또 국가가 하라니까 예비군훈련 가서 한 부분도 있고, 가서 우유 한 두어 병 얻어놓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남원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아기 낳을 사람을 전주나 군산 여기나 서울에서 유치해서 그분들이 남원에서 계속 살면 나는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5,000만원 줘도 해야죠. 그런데 남원 와서 애기만 낳고 돈 타고 기간만 지나면 또 간다 그 얘기에요. 자기 신랑 있는 데로 가야지, 뭐하러 여기에서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일시적인 인구 정책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남원시가 기대하는 경제인구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스무 살, 서른 살 먹어서 남원에서 살아가지고 남원에서 경제인구가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린 나이에 가버리면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고향만 여기가 되겠죠. 고향은. 그런데 지금 고향도 전부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입니다. 내가 여기 낳았다고 해서 내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호적상은 아버지 출생지, 아버지 고향이 그 자식의 고향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출산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기에는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그때 자세한 것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그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고 하는 구호를 정부가 할 때 그런 정책을 국가가 안 했더라도 지금 와서 자동적으로, 그때 자꾸 핑계를 대는데 왜 그때 국가가 그렇게 했냐고 그러는데 국가가 그때 그 정책 안 했어도 지금 왔으면 세대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와서 애기 하나, 둘 밖에 안 낳아요. 그때 이 사업 안 했다고 해서 그때 여섯, 일곱 낳은 사람이 지금도 후세에 여섯, 일곱 낳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그때 그 사업 안 했더라도 지금 오면 전부 이렇게 세대가 흘러서 사회가 이렇게 되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들 하나, 둘 밖에 안 낳는다. 자꾸 그 탓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옛날에 국가가 시책을 잘못 세웠다, 그건 그때 식량증산 때문에 생겼습니다. 먹을 것 없고, 쌀 없고, 애기 밥은 굶고 그러니까 하나, 둘 낳아서 그놈이라도 잘 먹이려고 한 것이지, 그때도 우리가 부자로 살았으면 그 짓 안 했어요. 왜 둘만 낳으라고 해요, 더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960년대 후반에 통일이 돼서 나와가지고 식량이 증산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이제 또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한 것이지, 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24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검진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안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병 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7종에 23,570건을 했는데 발견된 사람은 얼마나 됐는가 이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각종 검사들을 하고 이렇게 예방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그래서 몇 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치료를 몇 명이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몇 명 검사만 했다고 나와있지 수치가 안 나왔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예. 아마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차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감염병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감염병 검진을 해서 관리하고 추적조사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도 철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감염병 접종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검진도 하고 그래서 감염병이 지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는 했지만 현재는 새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가을철 이런 것 말고는 별도로 감염병이 발생돼서 이것은 응급체계가 지금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

한다면 다행이죠. 아까 예방접종을 하고 감염병 검사를 해서 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폐결핵 같은 거 전체 2만명을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백명이 나왔다, 그런데 그 몇 백명에 대한 치료는 몇 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보고서 실적이 나온 것이지 전혀 안 나왔다고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환자 39명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30명 치료를 한 그런 상태가 있고요. 또 잠복결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는 837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결과치가 나왔겠지만 이것이 여기에 안 써지면, 이게 궁금사항이 아닌데 대체 폐결핵을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나 나왔는가, 남원에 그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수치적으로 좀 의문이 돼서 한 것이니까 혹시 앞으로 이런 데에 수치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나 어떤 내부적으로 이걸 쓰면 안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안 묻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건 아니고 앞전에 소장님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민원이 올해 보건소 행감할 때 꼭 좀 여쭤보라고 말씀주셔서 제가, 지금 우리 보건소가 처방전을 받으면 보통 몇 일 해주죠? 보건소 처방. 아파서 보건소에 가면 처방받을 때 보통 몇 일을, 2~3일?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 정도 하고요.

, 일단 보통 우리가 평균을. 당뇨라든지 혈압을 봤을 때,

혈압 당뇨는 한 달, 1개월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 하여튼 그리고 처음에 딱 가서 보면 처방전을 보면 보통 2, 3일 지어주죠? 보통은 첫 날 가면, 그렇죠?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때는 얼마인가요? 초진할 때가 돈 얼마 받아요?

500원.

한 달은요? 혈압으로 했을 때 처음에 가면 500원이고. 나한테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이니까 500원 똑같은데,

한 달을 받았을 때는 얼마예요?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에,

지소. 내가 지금 지소를 얘기했는데,

지소는 지금 의약분업이 된 지역, 운봉이나 인월 같은 경우는 처방전만 발행하니까 가격이 똑같고요. 그 외 지역에는 희한하게도 만 일주일 정도 해서 약을 받으면 일반 병원보다 싼데요. 지금 만성질환인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처방을 받으면 비쌉니다. 현재 의료보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지소 진료소가 많게 책정이 됐어요.

지금 설명해달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 저희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보에서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약국보다 비쌉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비싼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도 명확하게 설명을 아직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만요. 내가 보니까 그렇고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알아봐서 어떤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시민이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서 다음에 그것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그런 실태를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 사료입니다. 저는 1971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예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셋 낳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지원을 두 사람, 산아 제한을 두 사람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나도 둘을 더 낳으니까 힘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는 남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넷째번에 아들을 낳는데 그 당시에 내가 낳기 전에 앞당겨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출생을 안 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남원시라도, 남원시가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500여 명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무원들도 두 사람 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불법하게 해서 술 취한 소리 해갖고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도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 승진이라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남원시라도 세 자녀 이상을 낳고 본다면 두 사람은 어차피 결혼하면 한, 두명을 낳는다마는 세 사람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한테 승진이라도 해준다면 그 당시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군대 갔다와서 일주일 좀 쉬려고 산아제한 저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쉬려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도 안 해주고 일주일을 쉬는 그런 재미로 저도 산아 제한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까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여직원도 좋고 남자도 좋고 하여튼 승진 같은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세 자녀 이상 승진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양쪽 다 가점을 주는 거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례가 신문이라든지 홍보가 돼서 그런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아, 나도 해야겠다. 이런 것이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현재 지금 가점 제도는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분이 승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해서 줘야 우리들이 알죠.

예. 알았습니다.

아, 저분은 그렇게 해서 승진했다. 그런 것이 나와야 공무원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하나라도, 가점 제도가 있어서 시행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했다고 나와줘야 우리가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예.

? 끝으로 보건소 직원을 보면 115명이고 별도로 해서 180명이 돼요. 그런데 운영을 할 때 소장님 한 분하고 과장님 두 분이에요. 이것 뿐일까 하고 내가 늘 느끼는 바인데 이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남원시만 있는 거예요? 소장 한 분에 과장 둘 다 지금 보면, 보건소가 아니라 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50명인데 소장도 한 분, 과장이 둘이나 돼요. 이렇게 할 적에 편재가 이렇게 됐을 때 운영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괜찮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게 과장 한 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전국적인 현상인지, 어쩔 수 없이 남원만 이런 것인지. 그렇다면 남원만 있는다면,

이 사항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 단위 저희 비슷한데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질문 하실 것 없죠?

더.

예. 말씀하십시오.

아이를 출산한 분 한테, 그 애기한테 지금 남원시민장을 준다고 했는데 시민장 안 줘도 남원에서 출생이 되면 남원사람인데 왜 또 시민장을 별도로 줍니까?

애기가 태어나서 만 18세가 되어야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애기도 애기사진 넣어서 아기 시민증이라고 해서 이제 애기 낳으면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출산친화분위기로 만들려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나온 말씀이 출산장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3년간 최우수상을 받았고 싱싱생생 건강채우G 행복채우G 등 그 사업이 가장 정말 잘 됐던 남원시의 대표적인 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립니다. 좀전에 조직기구표를 보고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과장님 2명, 소장님 1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적체가 된 것 같다는 그 생각은 동감합니다. 이게 항상 서로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창군에서 돈을 많이 주고 출산하라고 그러고 남원에서는 돈을 적게 주고 출산을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과장이 2명이다고 해서 남원시가 똑같이 2명이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혹시 법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누구든지 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남원시민들이 남원시청에다가 희망을 걸고 살듯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결원이 8명인데 그러면 결원 8명이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 요원들 하고 해서 그게 채워지나요?

결원은 안 채워지고요, 출산 휴가는 기간제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원래 정원 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8명이 혹시 부족해서 행정을 해가는데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죠.

지금 인력을 보면 9급이나 8급에 가서 상당히 모자른 거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대신에 7급, 6급은 좀 오바가 됐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8명 인원 보충을 총무과에다 건의해서 보충을 해달라 그러던지요.

몇 번 얘기를 했고요, 이번 총무과에서도 추가로 도에다 시험여부를 하니까 아마 도에서 안 들어준 것 같아요. 저희 남원만 별도로 요구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그런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전부 다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강이 돼서 남원,

참고로 올해 4명은 현재 시험여부가 되어서 바로 발표가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만큼은 또 우리 남원시민들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대한 인력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좀전에 이순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남원에서 순창으로 전출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206명.

206명이다고 그랬죠?

예.

거기가 전부다 산모입니까?

산모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산모를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가임 49세까지 했습니다. 남녀로 해서 전출 간 숫자만 뽑아봤더니 2년 반 동안 206명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중에 206명 중에 반 정도.

이것은 결혼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원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206명을 조사하셨다면 49세 이하 그 조사를 하셨다면 이번 조례 심의하기 전까지 명단 제출해주세요.

이제 읍면동별로 숫자만 나왔습니다.

읍면동별로 숫자가 아니라 이름까지 전부다 해서 뽑아서 주시라 이 말이에요. 막연한 전출을 가지고 출산 정책에 관련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는 다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중의 일부는 그럴 것이다 이제 생각했죠. 전체가 다 출산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출산 정책에서 100명이 갔다고 한다면, 남원시에서 100명이 갔다고 한다면 곡성, 구례, 인근의 담양, 전주 이쪽에서 왔다고 하면 순창이 인구 엄청 늘어나버려서 감당을 못해요. 출산하신 분들을 감당 못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국에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백명, 몇 천명 산모가 거기 와야 되는지. 거기 산부인과 그렇게 큰 데가 있어요?

아니, 아이를 낳으려고 간 건아니고요. 제일 가까운

아니, 출산 정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일 가까운 시가,

우리 출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여지껏 논란을 했고. 그런데 거기 보고에 우리 과장님께서 순창으로 전출하신 분이 20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숫자를 한번 도대체 순창으로 얼마나 갔을까 해서 자료를 저희도 분석을 해보려고 뽑아본 거고요. 전체가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번 조례안 하실 때까지 206명에 대해 책임지고 명단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김XX 그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XX 친 거 이것은 용납 안 됩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든 자료는 의회에 제출된 것은 정확히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제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본대조필로 해갖고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본을 가져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좀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계획담당이 있어가지고 가족계획담당을 전문으로 하고 다녔어요. 최소한 정부에서 출산담당을 정해서라도 그 부분만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출산 정책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이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출산 정책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좀전에 총무과에서 말하자면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지금 출산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자녀 혜택입니다. 과거에 3명, 4명 낳은 사람하고 어떻게 그걸 갖다, 기왕에 낳아버린 것 갖다 그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줘요. 그것은 혜택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최소한 하나의 정책이 바뀌거나 하나의 남원시 지침이 바뀌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잡아줘야 할 데가 우리 의회고 또 모든 걸 지원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린 조례안이 저희들이 정말 부결시켰을 때는 저희들도 같이 괴롭습니다. 굉장히 노력해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그것 하나를 통과 못시켜줄 때는 저희들도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좀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에서 소통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만족과 참여도가 높았으며 노후 임대 농기계 35종 114대를 대체구입하여 전년 대비 130% 이상 임대 실적으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벼(육묘상처리제, 항공방제), 과수(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오미자(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사전 공동방제 추진,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방제효과를 높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꾸리 무환수 양식기술 1차결과 80% 이상 기대했던 생존율이 50% 대로 미흡했으며 하반기에 2명의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였으나 2개면 담당 5명을 포함하여 현재 12명의 상담사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분석 보완하여 영농현장시설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와 신규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연계 직거래 장터 운영시범,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미생물 센터 신규 사업 등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국비 52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담당부서를 수차례 시찰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요구에 부흥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사업, 지역적응 신품종 벼 육성,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친환경 시설부추 생산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상우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18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 9건으로 2018년 국비요구액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연계 직거래 장터 운영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간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정시설 가공 및 포장시설, 온라인장터 개설, 직거리 판매 장개소를 홍보 등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 연속사업이며 사업규모는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2016년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에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예산을 확보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배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 시스템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에 적합한 분산제어식 전력절감형 환경조절시스템인 절전형 측창 자동제어장치, 청정 환기 자동화시설을 보급하여 전력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사업입니다. 최근 개발된 사과 국내육성 품종인 감홍, 홍옥 등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ha 정도로 사업기간은 2년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과 동부산간지역은 사과가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BFT 방식은 미꾸리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남원산 미꾸리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ha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는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1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공모한 청정 미꾸리 육성사업입니다. 미꾸리 BFT 방식 양식기술을 완성하고 기술을 이용한 제반사업들을 추진하여 추어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발표와 심사를 거쳐서 지난 8월 31일에 2018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8,900만원을 확보하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 미생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 시비 5억원으로 8미생물 공급을 위한 배양센터 신축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2018년 배양시설을 신축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입니다. 5년 이내인 귀농인에게 사과, 포도, 딸기 등 관심있는 작목에 대해서 선도농장에서 5개월 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기계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교육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1지역 1특색 작물발굴 현장공동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담소별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에 대한 품목 분석 및 기술지원 강화와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습득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공동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 당 500만원씩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기반으로 소규모 가공 창업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 당 7,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논 대체작목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쌀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및 경쟁력 약화와 논 대체작목 육성을 통한 벼재배 면적 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ha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콩, 감자, 쌀귀리 재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적응 신품종 벼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흥하는 벼 품종을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벼 품종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간지 1개소, 중평야지 1개소로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2018년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2쪽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도 2018년 국가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중 냉·온풍 시스템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중 냉·온풍 장치 설치로 저온기 보조난방 및 혹서기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채소 재배농가 중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친환경 시설부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증가에 따른 대체작물과 벼농사 대체 작물으로 시설부추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동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과 정형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사과의 안정적인 수확량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꽃가루와 인공수정벌을 지원하고 약제적과 재배를 위한 적화제인 꽃떠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ha 내외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소득 작물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두릅, 음나무, 가죽나무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 1개 단지씩 3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체리 신품종 실증재배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는 조생종 체리를 재배하여 장마전 출하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품종 작약 시설재배입니다. 화훼기능과 약초기능이 있는 신품종 작약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 0.2ha 내외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미꾸리 연구동 지열순환냉난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미꾸리 연구동 지열히트펌프 100% 가동으로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고 무환수 시스템 활용시 전기히터 부하과중 및 하절기 수온상승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유치는 기술센터 미꾸리 연구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창의사업은 기 공모사업으로 2018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121쪽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23쪽 팥 채종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팥 계약재배에 따른 안정적인 팥 채종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단지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추 고설재배 육묘전용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추재배 농가들의 위탁육묘에 의한 경영비 과다지출 및 고설재배농가 공동육묘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고설재배 전용 육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로 19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후변화 대응 얌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체작목으로 당뇨에 효능이 좋다는 얌빈, 일명 멕시코 감자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벼농사 대체작목 약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기관지염 치유와 다이어트 효과에 좋은 맥문동을 식재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양파 생산성 안정화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파재배 시 양파 커야하는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전면관수에 어려움이 있어 관수시설을 설치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기능성 항암배추 재배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봄 감자 후작으로 대파, 배추 등을 재배하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새로운 봄 감자 후작으로 고소한 맛이 좋으며 항암성분이 일반배추보다 30배 이상 높은 기능성 항암배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계성 딸기 재배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딸기가 생산되지 않는 여름철에 고랭지 기상을 활용하여 딸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6,6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애플수박 재배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처럼 깎아먹는다는 애플수박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수박 크기는 1kg~1.5kg 정도로 여름철 피서지인 산내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과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현장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우리 농가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좀 사양이 낮아서 속도가 느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3년 정도 됐죠?

예.

것이 정보화시대에는 빠른 게 중요한 건데 아마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제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챙겨봅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밀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며칠 전에 고품질 쌀을 운봉에서 재배해서 생산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쌀을 생산해놓고 고품질 쌀을 팔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똑같은 가격에 쳐주더라. 요즘 4만 3,000원에 지금 나가는 모양인데 똑같이 가격을 쳐주더라. 그럼 이걸 뭐하러 재배를 하냐 본인이 논 전체 평수를 계산해서 수확량을 계산해봤더니 작년보다 1,000kg 정도가 덜 나왔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니까 얼마냐, 금액환산을 제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1,000kg라고 하면 개인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건데 톤백 1개 반이 덜 나왔다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미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판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예.

개선하라고 권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 팔아야 될 것까지도 계산해두고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생산만 해놓고 팔려고 보면 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수확이 아닌, 수확이 적은 것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미질이 좋은 것 품질향상 쪽으로 지도를 하는데 금액으로 소득으로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권장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또 그렇게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저희입니다.

손해를 보는데 손해보는 것을 지도를 해야 합니까? 정부시책이 그러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를 많이 해서 다 수확을 하라고 또 권장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가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정부시책이랄지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서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남원시청 내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미질이 좋으니까 이것을 같이 농사짓는 분이지만 자기한테 1,000kg 팔아라, 2,000kg 팔아라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기는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책 없이 미질만 자꾸 잘 해라, 좋은 미질을 생산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직거래장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판로를 다른 루트를 조금 연구를,

참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남원시 브랜드로 해서 팔잖아요.

예.

그런 판매처라든가 이런 데 미리 "이러한 쌀이 나오니까 이런 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겨줄래?" 이렇게 미리 저희가 권장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수확 품종이 저희가 새누리랄지 호품이랄지 또 운광이랄지 그것이 지금 공공비축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공공비축물로 순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산판매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하시는 건 좋지만 생산해놓고 농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대책도 안 서있으면 이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배환경 개선으로 해서 연작 피해를 줄이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담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종개량제를 넣어서 땅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올해 것은 이제 됐습니다.

몇 년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해마다 2, 3개 건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했습니까?

한 4, 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4, 5년?

예.

4, 5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예?

. 실험한 데이터가 있지 않겠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토양개선제를 주니까 괜찮아졌더라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담수하고 토양개량제랄지 두 가지를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초.

예.

수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지금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마는 저희가 5월에 파종을 해서 9월 말, 10월 초 정도는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득율이 좋은 거로 생각이 되고요.

무주라든가 진안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천마는 그러고요. 둥근마는 지금,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둥근마하고 장마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 산마입니까?

예. 저희는 둥근마를 재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득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생산량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번식이 많이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산마는 잘 모르겠고요, 둥근마만 알고 있어서. (집행부석에서-산마가 아니라 참마.) 참마. 저희는 산마라고,

통나무 아래에다 넣어가지고 배양균을 넣고 거기에다 참나무하고 공생하는 그런 마를 말씀하세요?

천마. 그것은 천마입니다.

저희가 지금 천마도 3농가한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1단지에 1억원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되죠?

이것은 연동하우스에 저희가 한 4개소에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요. 일단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무시설하고 차광막하고 환기팬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안개분무시설.

분사방식인가요?

예.

작게 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안개식으로.

하면 또 안에 온도가 뜨거우면 수증기가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위에서 그렇게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뿜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4개농가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가 있습니다.

예.

4억원이고 2ha에 대해서 하시는데 지금 신품종이 감홍하고 홍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신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옥이라는 품종이 있나요?

홍옥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썸머킹이랄지 아리수랄지 자홍이랄지 피크닉이랄지 그런 품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이 아니죠?

감홍은 좀 되었죠.

지역은 이제 생산이 안 되는데 기술적인 재배가 좀 필요로 하는 사과거든요. 그래서 아리수나 자홍 같은 것도 시기가 좀 빨라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보통 이것을 8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홍은 홍로보다 한 10일 정도해서 2주 정도 빨리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예.

좀 개선해서 당도도 높이고 출하도 높인 신품종이 자홍이라고 합니다. 이 품종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산간부에서 빨리 재배가 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아리수 같은 경우는 신맛이 좀 강해서 시기는 자홍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하가 되는데 새콤달콤한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과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과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도 신품종을 통해서 저희 지역 과수농가들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냉방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예. 맞습니다.

설명해주신 그것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 어떻게 보면 물을 미세하게 분사해서 하는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아까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다른가 싶어서요.

아니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개면 상담소장을 충원이 되면 배치하신다고 하셨죠?

예.

퇴직자는 없습니까?

올해 한 분 계십니다.

두 군데가 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서 4분이 충원이 돼서 나간다고 해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이 또 나갈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한 또 다른 우리 직원이 그만두실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항상 충원은 행정계하고 아니 인사계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좀 가능하면 충분은 못하더라도 현재 빈 숫자만큼은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돼지, 항상 이것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 늘 빠지고 또 가고 하면 여기 늘 비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퇴직예정자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하세요. 자, 그리고 상담소장을 내가, 우리 신규직원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상담소를 나가면 농가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본소에서 고참 직원들을 또 내보내버리면 본서도 전문분야가 또 부족하고. 제가 좀 농담 같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옛날 진흥청에서 과수원 확인을 나왔는데 그 진흥청 직원이 수분수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옆에 직원이 "아유, 수분은 충분합니다. 이거 물은 펄펄 나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과수전문지도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참 지도사가 그 얘기를 했다더만요. 30년 한 고참지도사가 수분수가 부족하다니까 수분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지도사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신규 직원들이 상담소에 배치가 되면 농가들이 상담소장 하나를 놓고 대부분 전체 직원을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상담소장이 좀 극단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더구나 지금 상담소장이 나가면 일반 농가들은 안 옵니다. 지금 전문과수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무슨 특수작목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대화가 안 돼요. 나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답변을 해요. 지금 20년 전 얘기를 제가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챙기셔서 본소도 그렇고 상담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챙겨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아까 벌농가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축산과가 해결해야 돼요, 기술센터가 해결해야 돼요? 나 그것 좀, 나도 모르겠네.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하고 다 해당이 되겠죠. 축산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양봉했던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센터에 직접적인 것보다 농협에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지금 저희들이 또 위탁수수료도 지급을 했고 하여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 됐습니다. 모든 업무를 축산과 뿐이 아니고 이제 우리 다른 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관련된 과하고는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기술센터는 농가 지도고 농업 행정은 시청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명을 가져야지 나중에 책임이 돌아갔을 때 당신들이 행정보다는 힘이 훨씬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 놓고 업무추진을 하라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죠?

예.

하나만 더. 춘향씨감자는 우리 업무보고에 1줄 밖에 안 들어있네요. 과장님 왜 그랬어요?

다 다른 업무들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씨감자 생산이 지금 다만 1톤이라도 당초보다는 생산량이 줄었어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가 조금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좀더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수요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족이에요, 증식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필요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증식을 더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실은 씨감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농가들한테는 부담입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좀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이 연작 피해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하고 있는 농가를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연작 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접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8동에 대해서 좀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가 오면 그 포장을 좀 바꿔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가져보고,

예.

그 기술을 좀 충분히 기술 습득을 하도록 해줘요. 우리가 특수 전문지도사가 가서 병충해라든지 어떤 전문 거시기가 돌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서, 나는 이 씨감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제 생각에는 아마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있으면 어려움을 바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해를 하면 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씨감자 생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더 증식을 못합니다."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잖아요.

예.

못하면 왜 안하는가 자꾸 그런 의심이 간다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수마을 지원했던 사업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원했는가요?

올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올해 끝납니다.

올해 2년차 사업이요?

예.

내년 신규사업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내년 신규사업은 국가예산 지원사업으로 지금 바뀌었고 다른 사업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내년사업은 없고요. 건강 장수마을은 없고.

그럼 장수마을 사업을 접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남원시에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까?

장수마을 형태를 다른 사업으로 지금 바꿔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변경해요?

지금 정확한 명칭을 제가.. 아, 어르신 복지마을 시범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마을 시범사업이에요?

예.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예. 조금 형태는 바뀌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예산 세우는데요?

그것도 5,000만원.

이것도 5,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가요?

예. 내년 신규사업으로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안 좋아서 접는 것인가, 아니면 호응이 좋은데 접는 것인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된다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말에는 접는 것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은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연초에 신흥교육. 새 농업인 신흥교육을 하러 다니시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업대학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예.

혹시 신흥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농업인들한테 다시 교육이 끝나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건의나 이런 것 받습니까? 그런 건 안 받죠?

아니요. 강사분하고 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질의사항 이렇게 받고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사들한테의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날 교육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로 교육분야 전체만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기술센터에서 담당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이 어땠는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절실한 예산이 무엇인가도 이렇게 한번씩 들어보시고. 꼭 그걸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육 이럴 때는 많이 오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한번 건의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그걸 한번 접목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습니다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갑니다.

예.

모든 자료를 요구할 건데 자료요구 시에 예전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해서 김XX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원일까지는 기재가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다른 데에다 유출을 시켰을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지 여러분은 당연히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원본과 같이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XX 이렇게 해갖고 나온다면 저희들은 원본으로 다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원본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기왕이면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책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저희 사업소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별 총괄 내용으로서는 계속사업 6건과 총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0건에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71억원, 시비가 40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재부 반영액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남원시 일원에 2021년까지 사업비 272억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재부에 5억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사매면 서도리 일원에 2020년까지 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매면 대율리와 화정리 일원에 2020년까지 사업비 2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나 기재부에 지자체별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여서 미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장평·양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인월면 장평길하고 송동면 양평리에 내년도에 10억 8,000만원을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3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권 일원에 2020년까지 28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노후관로[1단계] 정비사업 내력입니다. 구도심지 일원에 2019년까지 사업비 9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1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수지면 호곡리와 고평리 일원에 2018년도까지 4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영면 월산리와 성리 일원에 2018년까지 32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금지면 창산, 상신, 신월, 하도리 일원에 2020년까지 6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사업에 20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에 2018년까지 차집관로 71km에 대해서 총사업비 4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9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국가예산확보사업은 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권 하수관로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귀농귀촌 등 오수관로 가능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확정하고 생활오수를 처리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대상지역은 주천 웅치 그다음에 남계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주거지역 6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개발지역으로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다음장에 남원하수처리장 유입동 제어반 교체공사입니다. 모터 제어반이 1995년도에 설치된 사항으로써 20년이 경과되어서 현재 노후시설로서 전기 안전사고예방 및 수질기능 강화를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력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운봉·인월 처리장 반응조 감시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10년 이상 된 외사제품으로서 부품 단종 및 고장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또 낙뢰 및 환경에 아주 민감한 시설로서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권 5개동 그리고 시외권 8개마을에 합류식 처리구역을 분류식화하여서 하천수질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총사업비 27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매면 서도리 일원에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해서 수질개선 및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월 장평과 송동 양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처리장시설이 FRP재질로써 시설노후화 및 격벽이 파손돼서 개선시기가 도래되어 개량이 필요한 그런 내력입니다. 2018년까지 10억 8,000만원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