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일에 대한 어려움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편성 기준표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인건비가 방사선 업무보조가 6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가 60000원대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60000원 이하로 해서 59000원까지 최대한 상승시켰습니다.

아까도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제한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짐도 내리고 올리고 부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령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3547만 3천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한 군데 지원 해 주는게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3개소입니다.

3개소?

예.

3개소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 이미 이것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이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보고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3개소에 무엇하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줬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 321쪽 농어촌 재정지원에서 1억 2천을 요구했어요. 예산을, 군비로만 1억 2천을 요구했네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줘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1억 2천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이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고서 이렇게 추경에 1억 2천씩 추가로 요구를 했는지?

예.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통팀장께서 답변 설명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저희가 몇 년 재정지원으로 청양교통에 나가는 것이 한 4억여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긴 적자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노선 17개 노선 중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주민 건의라든가 아니면 군민 신문고 라든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더 늘려서 그게 적자 노선지원에 제외된 금액이 몇 년간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되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몇 년 전 누적 된 금액을 금년도 추경에 1억 2천 예산을 반영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노선이 변경돼서 노선이 추가 되가지고 연 초에 예산 지원 해주는 금액에서 빠졌다면 그것을 당년에 매년 12월 말이라든지 이렇게 3회 추경 2회 추경에 줘야지, 몇 년 된 거, 못 준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금정리에서 청양까지 오는 데 반듯이 오면 10원 들여야 할 것을 적누리 안동네로 돌아오니까 12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원을 보충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기름 값을, 그렇다면 왜 그것을 연초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연 초에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 시키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버스회사에 좀 돌려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버스 기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군청에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그러면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1억 2천이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13년인가 2015년에서 부터 시내버스에 회계결산을 제대로 안 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면서요. 아까 답변했잖아요! 2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임동금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3년부터 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고서 이렇게 몇 년씩 묶였다 한꺼번에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족을 못 느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검사도 안 해보았다면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는지 이득이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년 이런 것을 안 해봤다면, 그 사람들이 적자 난다면 무조건 적자난다고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제성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결산 검사를 했을 때 매년, 한 번씩이라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적자가 안 난다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추가로 증액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줬는지도 몰라요. 결산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예.

금년도에는 어차피 용역비 예산 세웠지만 내년도에도 매년 용역비 세워야 돼요. 용역비 세워서 일 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해서 어느 노선이 얼마가 손실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보면 말이에요. 17개 노선에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얼마가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면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나 이런데 예산서를 봐요. 그런 데를 보고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산출 내역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그래서 내가 아주 말씀 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2016년도 예산중에서 50 내지 100% 집행 안 한 내역 무엇 때문에 안했는지 이것하고 2017년도 9월말까지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서 예산2018년도 예산심의를 할 거에요. 그래서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보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이런 것 조끼 같은 것 제작한다 했죠?

예.

이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남양노인복지회관을 갔을 때 노인 분들이 한 얘기를 갖다 그대로 내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건의한 것이 작년도 4월 달인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한다고 하더니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 말도 없어요. 주민복지실에서 한다더니,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으니까 내가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은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돈이 더 들어 간다 하더라도 주민들 안전 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는 아파서 나돌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빼놓고서 밤에 야광조끼를 하나씩 줘요.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 2015년도 10월 달에 남양면 구룡리 2차선인데 사람이 다니는 가변선이 없었어요. 인도가 없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검정 옷을 입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못 봐서 치었어요. 사람을 치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해서 그 날 집에를 갔어요. 서로가 운전한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나 괜찮다고 해서 기사가 집에까지 실어다 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죽었어요. 여자 노인 양반인데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분들이 그 양반이 그 날 그 조끼만 입었어도 사고가 안 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면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더 추가시켜서 우리 청양군 관내에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밤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조끼 하나에 1만원이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 좀 확보를 해서 노인 분들한테 보급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야광조끼는 2017년도 지금 현재 2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7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나눠 줘가지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한다더니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예, 예.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보급을 해줬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빠진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선 보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금정리라든가 남양 도로변에 사는 사람부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양도 매곡리나 어디 사는 분들은 사실 그쪽은 밤에 차 다니는 확률이 적으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쪽부터 하는데 그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빨리 7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해줘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이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군비로 이번에도 2000만원 세워가지고 한 조끼에 1만원씩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까지 다 설명하세요. 세입분야부터 계속비 다 설명하세요. 한꺼번에.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경 및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기정 136억 8774만 4천원에서 37억 8390만원이 증액된 174억 7164만 4천원입니다. 수입으로는 군포 수련원이 군포에서 10억 5천만원을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는 4억 5천만원을 보조를 받았고 조정교부금에서는 15억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위로 12억 839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에서는 9억 7910만원을 받아서 총337억 839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당초 403억 8889만 6천원보다 114억 2229만 7천원이 증가한 518억 1119만 3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유지관리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청양교 보수 8억중 공사 특별교부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2억을 증액하였고 남양 백금리에 농어촌 확포장에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로 1억을 증액하였고 백천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특별 조정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번에 전문위원님께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시 5억의 증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2억에서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3월중에 완료 할 수 있도록 5억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남천 위험 도로 구조 개량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발주로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양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로는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인해서 3억원을 삭감하고 인근지역부터 시행한 후 이해 설득 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군포 수련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재원은 군포시에서 70%인 10억 5000만원부담을 하고 저희 본 군에서 30%인 4억 5천만원을 부담하여 15억원으로 1.1킬로에 대해서 과거 추진한 사항인데 금년에 대기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관현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대책 가뭄 긴급 대책비 성립 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교부금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과 도우미 포함해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용수개발 사업에 1억 35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5천만원을 성립 전으로 한발대비 3차분을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시설비 11억입니다. 민간이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 사업으로 공공요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수정 저수지 화양리 하천수 양수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방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13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 16건에 약 3.3킬로에 대해서 수로관 교체와 추입 보설치 등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보수와 계량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 노후 되고 보수 및 개량이 시급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전원마을 기반공사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했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중 도비 포함해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조직 지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 1억 5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하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정지구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31필지 중 전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6가구가 건축 중에 있으며 잔여가구도 내년도 2018년 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부지로 주차장 부지로 993㎡ 약100평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에다가 주차장과 수계공원, 운동시설설치, 진입도로 수목식재 등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기반공사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양고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비로 도비 포함해서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송방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설계비로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건의사항과 현안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4억 6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3억 8200만원 새천 정비가 5억 2천만원 농경지 진출입 사업이 3억을 편성 계상하였고, 시설물 관리로 부대비 포함해서 마을쉼터가 1억 9천 마을앰프가 6천만원, 마을회관 보수가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9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읍내5리 마을회관 신축 등 338억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 10건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와 균특비로 3억 7천만원과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행 사업비로 설계비 2억 29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남양면 백금리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금년에는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특별 조정금이 10억이 더 내려와서 20억으로 계상을 해서 현재까지 27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금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2018년을 대비해서 사전에 조기 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장님이라든가 동네에서 해달라는 대로는 저희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현지 확인을 해서 토지 타협이라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될 데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행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포장할 것은 다하고 어지간한 것은 다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만 거의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토지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양이 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죠.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좀...

그래서 취합을 해갖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읍·면장하고 같이 가서 위원장님이 또 실질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같이 읍·면장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의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편성해서 이것을 되는 대로 시작을 착공하겠습니다. 내년도 대비해서.

이것 지금 추가로 하는 것 설계는 끝났어요?

설계는 지금 끝나고.

설계는 끝나고 1억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그 사업을 바로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있죠? 이것 시설비 정주권 환경개선사업?

예.

이것은 내역서를 하나 줘보세요. 여기 금액이 얼마에요. 아니 2억 6800이네요. 이 내역을 주셔서 이 사업이 어디에다가 얼마를 쓰는 것인지 이 내역을 알아야죠. 지금 과장님도 대략 이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테지만 내역을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저온창고는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에 한다고 했는데 면별로 1개씩 마을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읍·면 당 하나 씩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 당 1개면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1개씩 해 준다는 그 얘기에요. 아니면...

읍·면장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읍면장이?

예.

우리는 사업비만 세워서 읍·면장한테 주면 읍·면장이 알아서 해라! 이건 문제성이 있어요. 아예 시작하지 마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면 마을회관에 있는 냉장고 어떻게 할 거예요. 큰 것 2개씩 김치냉장고도 사주고 일반냉장고도 사주고 했는데 그런 냉장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도 건의사항으로 들어 와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군수님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야죠.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나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 줬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마을회관 왠만한데 다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동네 해 주고 어떤 동네 안 해주냐고 처음부터 아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물론 이게 꼭 필요한 데도 있기야 있겠죠. 꼭 필요한 데도 있기야 있겠지 만은 한 두 군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마을에서 까지 해달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통 하나 만들려면 500만원씩 줘야 되요. 5~600 들어가야 돼요.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면 담당부서에서 빨리 나와서 대신 답변 해 줘요.

예. 이 콩탈곡기 지원대상은 우선 콩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배면적 농가 5000평 이상 농가를 우선공급을 하고

예. 그리고 콩연구회가 있는데 콩연구회 단체에다가 우선 1대 공동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청양군내에 콩대규모 재배 농가가 4헥터 정도 되는 농가가 있어 요. 우선 이런 농가를 공급을 해주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첫날 우리가 상황 판단을 좀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