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7-09-19

정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201억 2345만 3천원보다 24억 791만 5천원이 증액된 222억 31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4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대치면 주정리로 50가구에서 57가구로 확대되어 사업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체 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개발 등 에 소유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170건 등 100여개 업체에서 2013년부터 4년 동안 503건의 지식 재산권을 추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4억 817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63.7% 도비 3.3% 군비 6.4% 자담 26.6% 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골목형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 2000만으로 국비 50% 군비 50% 지원 사업으로 소 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8쪽입니다. 청년창업 공간 조성 3000만원 감액분과 청년창업 집기료 구입 3000만원 증액분은 시설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장 내에 상인회관 건물 1, 2층에 청년창업 카페와 구기자 김밥 등 분식 등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재 속보시설 설치사업 118만 8천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장 내 2개소에 화재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일자리 창출 사업 6833만 3천원은 사회적 기업 인건비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은 알프스마을 등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3547만 3천원은 사회적 기업 홍보 및 브랜드 개발비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만원은 목면 동막골 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203만 8천원을 국·도비 감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운곡 제2농공단지 체력 증진 시설 설치비로 국·도비 편성에 따라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 농공 단지 공동 편익시설인 기숙사 건립으로 도비 편성에 따라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 농공단지 공동 편의시설비로 도비 편성에 따라 군비 1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청양군 농어촌 버스 회계 검사 용역 수수료도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양교통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재정 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청양교통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18대에 대한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 산정기준에 대한 이유로 정확한 운송원가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 19개소, 적자노선 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대, 폐차 지원 2000만원과 브랜드 택시 운영 1500만원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를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버스 대폭제 지원은 1대와 브랜드 택시운영은 6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도우미 시범운영 인부임 6명에 대하여 64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로 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은 청양 장날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선정 6대의 버스를 운영하여 무거운 짐 승,하차와 거동 불편 자 부축 등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항으로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69대 교체비로 41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터기는 2011년 설치하여 교체시기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22쪽 택시 종량제 감차 보상금 1억 8200만원은 국비 5460만원 증액에 따른 군비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택시 공급가입분 14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국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안전용품 구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양경찰서와 협의 홍보전단지 동영상 야광모자 등을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비 7000만원은 택시 종량제 감차보상금 7000만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편성한 사항으로 교통 시설물 유지 보수비 3000만원, 이 내용은 청남 중동 사거리와 교월 삼거리 신호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보수비로 1천만원 이 내용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송방리 등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속도저감 경광등 설치비로 1천만 원은 속도저감 태양광 경광등 설치로 장평면 미당장례식장과 목면 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원 내 표지판 및 교통 여부 설치비로 2000만원 편성한 내용은 교통로봇 5개소와 신호 안내판 표시판 2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발송 대 1천만원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자 독촉장 발송에 의하여 증액하였고 예비비 1천만원 감액 사항은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세입 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79억 6027만 6천이 증액된 400만 66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 보조금이 1억 5944만 4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43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6억 2183만 3천원 증액된 303억 7121만 1천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역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지정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조목조목 잘 듣다가 마지막에 좀 엉켰네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317쪽에 풀뿌리 사업 육성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양 대학교 MOU체결이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국비가 24억 5000만원 나온다는 것, 그건 이해가 되고 있고 페이지 넘어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319쪽에 충남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성립 전 집행한 것인가요? 충남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성립 전으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전에 성립 전 집행할 때 의회에다 통보하고 씁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먼저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시내버스 쪽에 물어 볼게요. 시외버스 농어촌 손실보상 재정지원 연구용역이 17개 노선이 적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적자가 얼마큼 되나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해 주겠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1억 2000 정도가 증액 되는 것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 도 전화 받았어요.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위기까지 느꼈다는 데 아무튼 그런 것은 챙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우미 시범운행 버스 도우미,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과거에도 그 전부터도 시내버스에 과거에는 안내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시내버스 탈 때 물건 내리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위험 하더라 해서 한 번 시범조로 해보자 했는데 이게 안내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남자 분들이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남자 분들이? 여자로만 제한시키지 말고 남녀 공히 따지는 데 자격을 잘 보시고 나이 드신 분이 일당 벌려고 하다가 송장 치고 살인나지 않게끔 건강하신 분들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이 하면 좋겠죠. 남성분들이!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 청양군에 무슨 산불예방 감시라든가 풀 깎기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일자리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나요? 일당이?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일당은 우리 조견표로 좀 약간 상승된 금액 5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이게 53000원 해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탄력적으로 할 것이고 아니면 장날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장날마다 운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노선이 많은 쪽으로 일단 사람이 많은 쪽으로 치우쳐 봐야 하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 쪽인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십자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사거리 문화원에서 내려갈 때 군청에서 내려갈 때 우리약국 아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사이에 가끔 주차를 하고 있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차량을 보면 최고로 정체된 데가 그 구간입니다. 원래, 내려가는 구간에 우리약국 사이드 옆에다 주차 정차를 수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회전 하는 차가 나가지 못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가 누차 한 얘기가 거기에다가 차선을 그려 주고서 차선 옆에다가 주차 금지 라인을 써주든가 아니면 뭔가를 갖다가 우회전 차를 우회전 지시방향 신호를 만들어 주든가, 화살표를 만들어 주든가 해서 주차 못하게 해줘야지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니까 이쪽에 차 나갈 차가 한 대 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 신호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라인을 정리해서 주차금지 팻말을 밑에 써주든가 아니면 우회전 차량이란 팻말을 화살표 그려주든가 해서 주차 못하게 해주란 얘기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겪은 상황인데요. 주차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거기다 무슨 카메라도 없다 보니까 그것만 한 번 챙겨주시고 일단 내가 추가로 물어보겠지만 일단 마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청년창업집기류 구입이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1, 2층에다가 다 어쨌든 먹거리 음식을 할 거지요? 구기자김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세 사람이 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세 사람이 각자 다른 품목...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1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요.
동금

임동금위원

1층에는 그러면 김밥이라든가 그런 것은 2층에서 하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 참 2층에 카페고 1층에는 김밥하고 분식 쪽 그렇게 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 그러면 분식에 음식 이런 것을 하시던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청년창업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하는 데요. 여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업체에서 많은 것을 배운 다음에 창업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어쨌든 걱정스러워서요. 만약에 김밥을 한다. 라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꼬마김밥을 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 김밥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혹시 해서 팔리지도 않고 그냥 파리만 날리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319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알프스마을하고 포프나무 법인하고 로컬푸드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포프나무 농업 법인은 잘 안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포프나무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 그러면 지원 안하는 거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321쪽에 청양군 농어촌 버스 회계검사 용역수수료 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원래는 1년마다 결산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히 회계검사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322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통 사망사고 예방 홍보 및 안전용품 구입 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오실 때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나오실 때 그런 것을 준비 안하고 나오시잖아요. 해서 어린이들처럼 신발에 부착하는 것, 그런 것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어쨌든 나오실 때 조끼를 입는 다든가 모자를 쓰고 나오신다든가 그런 게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발에 부착을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꼭 신어야 되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검토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검토 좀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 김중환 입니다. 김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버스 도우미에 그게 지금 일당이 59000원으로 해놨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59000원이면 이것을 여자를 기준해서 했나요? 남자를 기준해서 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남·녀 구분 없이 일에 대한 어려움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59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자의 인건비를 맞춘 것 같은데 남자는 그 돈 받고 하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편성 기준표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인건비가 방사선 업무보조가 6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가 60000원대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60000원 이하로 해서 59000원까지 최대한 상승시켰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은 있이 했나요? 없이 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제한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짐도 내리고 올리고 부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령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기도 일단은 연령제한을 두고 건강한 사람이 해야지 오히려 도움도 못 줄 사람이 한다면 하다가 금방 그만 두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첫 번에 뽑을 때 심각하게 생각 좀 잘해서 이렇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3547만 3천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한 군데 지원 해 주는게 아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3개소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3개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3개소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 이미 이것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이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보고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3개소에 무엇하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줬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 321쪽 농어촌 재정지원에서 1억 2천을 요구했어요. 예산을, 군비로만 1억 2천을 요구했네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줘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1억 2천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이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고서 이렇게 추경에 1억 2천씩 추가로 요구를 했는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통팀장께서 답변 설명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저희가 몇 년 재정지원으로 청양교통에 나가는 것이 한 4억여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긴 적자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노선 17개 노선 중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주민 건의라든가 아니면 군민 신문고 라든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더 늘려서 그게 적자 노선지원에 제외된 금액이 몇 년간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되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몇 년 전 누적 된 금액을 금년도 추경에 1억 2천 예산을 반영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노선이 변경돼서 노선이 추가 되가지고 연 초에 예산 지원 해주는 금액에서 빠졌다면 그것을 당년에 매년 12월 말이라든지 이렇게 3회 추경 2회 추경에 줘야지, 몇 년 된 거, 못 준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금정리에서 청양까지 오는 데 반듯이 오면 10원 들여야 할 것을 적누리 안동네로 돌아오니까 12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원을 보충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기름 값을, 그렇다면 왜 그것을 연초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연 초에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 시키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버스회사에 좀 돌려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버스 기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군청에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그러면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1억 2천이 됐는지.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간에 대해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13년인가 2015년에서 부터 시내버스에 회계결산을 제대로 안 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면서요. 아까 답변했잖아요! 2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임동금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3년부터 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고서 이렇게 몇 년씩 묶였다 한꺼번에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족을 못 느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검사도 안 해보았다면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는지 이득이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년 이런 것을 안 해봤다면, 그 사람들이 적자 난다면 무조건 적자난다고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제성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결산 검사를 했을 때 매년, 한 번씩이라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적자가 안 난다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추가로 증액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줬는지도 몰라요. 결산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년도에는 어차피 용역비 예산 세웠지만 내년도에도 매년 용역비 세워야 돼요. 용역비 세워서 일 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해서 어느 노선이 얼마가 손실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보면 말이에요. 17개 노선에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얼마가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면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나 이런데 예산서를 봐요. 그런 데를 보고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산출 내역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그래서 내가 아주 말씀 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2016년도 예산중에서 50 내지 100% 집행 안 한 내역 무엇 때문에 안했는지 이것하고 2017년도 9월말까지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서 예산2018년도 예산심의를 할 거에요. 그래서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322쪽 보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이런 것 조끼 같은 것 제작한다 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남양노인복지회관을 갔을 때 노인 분들이 한 얘기를 갖다 그대로 내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건의한 것이 작년도 4월 달인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한다고 하더니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 말도 없어요. 주민복지실에서 한다더니,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으니까 내가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은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돈이 더 들어 간다 하더라도 주민들 안전 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는 아파서 나돌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빼놓고서 밤에 야광조끼를 하나씩 줘요.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 2015년도 10월 달에 남양면 구룡리 2차선인데 사람이 다니는 가변선이 없었어요. 인도가 없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검정 옷을 입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못 봐서 치었어요. 사람을 치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해서 그 날 집에를 갔어요. 서로가 운전한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나 괜찮다고 해서 기사가 집에까지 실어다 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죽었어요. 여자 노인 양반인데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분들이 그 양반이 그 날 그 조끼만 입었어도 사고가 안 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면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더 추가시켜서 우리 청양군 관내에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밤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조끼 하나에 1만원이라면서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충분히 이런 것 좀 확보를 해서 노인 분들한테 보급 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야광조끼는 2017년도 지금 현재 2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7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나눠 줘가지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한다더니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예.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보급을 해줬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빠진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선 보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금정리라든가 남양 도로변에 사는 사람부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양도 매곡리나 어디 사는 분들은 사실 그쪽은 밤에 차 다니는 확률이 적으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쪽부터 하는데 그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빨리 7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해줘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이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 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저희 군비로 이번에도 2000만원 세워가지고 한 조끼에 1만원씩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까지 다 설명하세요. 세입분야부터 계속비 다 설명하세요. 한꺼번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경 및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기정 136억 8774만 4천원에서 37억 8390만원이 증액된 174억 7164만 4천원입니다. 수입으로는 군포 수련원이 군포에서 10억 5천만원을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는 4억 5천만원을 보조를 받았고 조정교부금에서는 15억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위로 12억 839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에서는 9억 7910만원을 받아서 총337억 839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당초 403억 8889만 6천원보다 114억 2229만 7천원이 증가한 518억 1119만 3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유지관리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청양교 보수 8억중 공사 특별교부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2억을 증액하였고 남양 백금리에 농어촌 확포장에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로 1억을 증액하였고 백천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특별 조정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번에 전문위원님께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시 5억의 증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2억에서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3월중에 완료 할 수 있도록 5억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남천 위험 도로 구조 개량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발주로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양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로는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인해서 3억원을 삭감하고 인근지역부터 시행한 후 이해 설득 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군포 수련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재원은 군포시에서 70%인 10억 5000만원부담을 하고 저희 본 군에서 30%인 4억 5천만원을 부담하여 15억원으로 1.1킬로에 대해서 과거 추진한 사항인데 금년에 대기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관현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대책 가뭄 긴급 대책비 성립 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교부금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과 도우미 포함해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용수개발 사업에 1억 35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5천만원을 성립 전으로 한발대비 3차분을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시설비 11억입니다. 민간이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 사업으로 공공요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수정 저수지 화양리 하천수 양수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방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13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 16건에 약 3.3킬로에 대해서 수로관 교체와 추입 보설치 등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보수와 계량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 노후 되고 보수 및 개량이 시급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전원마을 기반공사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했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중 도비 포함해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조직 지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 1억 5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하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정지구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31필지 중 전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6가구가 건축 중에 있으며 잔여가구도 내년도 2018년 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부지로 주차장 부지로 993㎡ 약100평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에다가 주차장과 수계공원, 운동시설설치, 진입도로 수목식재 등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기반공사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양고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비로 도비 포함해서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송방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설계비로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건의사항과 현안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4억 6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3억 8200만원 새천 정비가 5억 2천만원 농경지 진출입 사업이 3억을 편성 계상하였고, 시설물 관리로 부대비 포함해서 마을쉼터가 1억 9천 마을앰프가 6천만원, 마을회관 보수가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9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읍내5리 마을회관 신축 등 338억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 10건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와 균특비로 3억 7천만원과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행 사업비로 설계비 2억 29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남양면 백금리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금년에는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특별 조정금이 10억이 더 내려와서 20억으로 계상을 해서 현재까지 27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금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2018년을 대비해서 사전에 조기 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335쪽에 청양 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국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더라! 뉴스 봤습니까? 못 봤어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봤지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교차로에서 왜 사고 나냐면 주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교차 안 했는데 양보가 써 있긴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그 회전차가 우선 아닙니까? 우선권이 끝나고 직진 들어가는 데 직진 차 앞에 양보가 써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보 그런 개념을 내 생각에는 우리가 밤에 태양광 전기 쓰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이 앞에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있지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이 태양광으로 안 돼 있지요. 양보하게? 페인트만 써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야광으로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태양광으로 해서 양보 같은 것을 넣어주면 밤에 잘 보이고 양보하는 데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 33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읍내5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그럼 먼저 읍내5리에 있는 마을회관은 먼저 건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건물 뜯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강선규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마을에서 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된 대금을 옆에 기존에 토지보다는 3배 정도 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읍내5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까지 마무리 보조내시까지 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군의 재산인데 그것을 군의 동의 없이 마을주민들이 매각하고서 매각한 비용 갖다가 그 돈 갖다가 자기들 땅을 구입했다! 그것을 지어준다. 그것입니까?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그게 절차상으로는 잘 못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고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회관은...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매각대금은 정확하게 파악됐어요?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매각대금 하고 계약서하고 재무과에 세무신고까지는 확인했는데 금액이 다 일치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 됐어요?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이 군에 어떤 사전 동의 없이 승인 없이 일괄매각하는 재산을 매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조례를 봤기 때문에 조례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어요. 이 조례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가 그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송방리 같은 경우에도 회관을 일반인 누구한테 임대를 주는 방을 세를 주는 그런 폐단도 없어야 한다. 아시겠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밑에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10개면에 하나씩?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읍·면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요. 호응도도 그렇고 현재 마을회관에서는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 물론 하자고 하시겠지만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또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을별로 시범하게 되면 우리군내 마을회관 다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어느 동네는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평당 금액도 좀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물세라든가 전기세 다 마을 자체 부담할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회관에다가 저온창고를 해 준다는 것은 저도 물론 듣긴 들었어요. 동네 무슨 마을 잔치할 때 총회할 때 그때 한 번 쓰는 것인데 그게 좀 금액이 많네요. 아무튼 마을별로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 있지 않느냐!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럴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쭙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이 위원 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보령댐 물 상수도 공사하는 바람에 인근지역에 화성이든 비봉이든 이런 구간 별로 마을별로 상수도 공사한 후에 아스콘 공사 파놓고서 복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도로가 팽기고 논이 불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지역 주민들이 아스콘을 덧 씌워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그런 예산을 더 세워서 가급적 민원이 덜 생기게끔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업무보고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환경차원에서 유출부문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읍·면에다 1억씩 10억을 투입해서 환경정리 겸 도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그것을 갖다가 읍·면에 내린단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못 내리죠. 저희가 왜냐면 그게 운반비 자체에 휘닛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 오는데 한 600에서 7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뭉쳐갖고 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야 하루를 짜더라도 하루 인건비 만들어 줘야지 그것만 발주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조금씩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급적이면 설계를 폭넓게 해서 가야 한다. 내년도에는 좀 챙겨 주십사, 좀 챙겨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턱진데 동네마다 다 조사해서 빠짐없이 덧씌우기 할 때는 다 조사 잘 해가지고 빠진데 없이 좀 해달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 얘기가 군수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굴착을 했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돈 없다고 쑥 빠지니까 나중에 질타는 건설과로만 하더라고요. 공사는 그쪽에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환경보호과에서도 굴착하면 원상복구하고 가라 그렇게 하는 데도 돈이 없다 이래갖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같은 군수님 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그리고 336쪽에 마을쉼터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지나다 보면 쉼터가 퇴색 되가지고 정말 보기 싫은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칠이라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세우고...
동금

임동금위원

동네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지나다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길가에 가다 보면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동금

임동금위원

예. 그런 것 좀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하도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예. 김중환 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마을에 이장들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의 다들 신청한데로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를 다 못 하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장님이라든가 동네에서 해달라는 대로는 저희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현지 확인을 해서 토지 타협이라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될 데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행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데부터 하고 다는 못 한다는 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포장할 것은 다하고 어지간한 것은 다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만 거의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토지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양이 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죠.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좀...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죠. 토지타협이나 이런 것 안 되는 것을 사업으로 올렸을 적에는 제명을 시켜야죠. 이런 것 토지타협 해서 올려라 해야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취합을 해갖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읍·면장하고 같이 가서 위원장님이 또 실질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같이 읍·면장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발대비에서 온직리 송수관 설치하는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거의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편성해서 이것을 되는 대로 시작을 착공하겠습니다. 내년도 대비해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 지금 추가로 하는 것 설계는 끝났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설계는 지금 끝나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설계는 끝나고 1억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그 사업을 바로 한다. 그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도의원 사업비 있죠? 이것 시설비 정주권 환경개선사업?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은 내역서를 하나 줘보세요. 여기 금액이 얼마에요. 아니 2억 6800이네요. 이 내역을 주셔서 이 사업이 어디에다가 얼마를 쓰는 것인지 이 내역을 알아야죠. 지금 과장님도 대략 이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테지만 내역을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저온창고는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에 한다고 했는데 면별로 1개씩 마을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읍·면 당 하나 씩 계획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읍·면 당 1개면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1개씩 해 준다는 그 얘기에요. 아니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읍·면장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읍면장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우리는 사업비만 세워서 읍·면장한테 주면 읍·면장이 알아서 해라! 이건 문제성이 있어요. 아예 시작하지 마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면 마을회관에 있는 냉장고 어떻게 할 거예요. 큰 것 2개씩 김치냉장고도 사주고 일반냉장고도 사주고 했는데 그런 냉장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건의사항으로 들어 와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군수님이 다니실 때 건의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군수님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야죠.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나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 줬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마을회관 왠만한데 다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동네 해 주고 어떤 동네 안 해주냐고 처음부터 아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물론 이게 꼭 필요한 데도 있기야 있겠죠. 꼭 필요한 데도 있기야 있겠지 만은 한 두 군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마을에서 까지 해달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통 하나 만들려면 500만원씩 줘야 되요. 5~600 들어가야 돼요.
동금

임동금위원

800만원.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심사숙고 하셔야 하고 위원님들도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으로 나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 계획 보조금 이게 뭐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게 우리 주택....
창용

정창용위원장

주택담당자 안 왔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오늘 연가 좀 냈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교월리에 한 거 있잖아요. 그것 설계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우선 설계를 해야 우리가 반반 부담이거든요. 설계비가 LH하고 반반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해야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임대 주택 있잖아요. 교월리 이번에 하는 것이 120세대 LH에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면은 부지는 어떻게 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부지는 거기서 다 삽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LH에서 ?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건설비도 LH에서 하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비는 저희부담이 10% 부담을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건설비?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설계비는 50%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토지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은 LH에서 다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100 몇 세대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1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정창용위원이 요구하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위원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터 설명 하세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2017년도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080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969만 5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45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924만 6천원을 편성했으며 시도 보조금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625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86억 7794만원보다 5% 증액된 302억 6550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액은 15억 87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강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성 화암리, 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은 목 변경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3농 혁신 지역특화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하단부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6억 9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양농협 대 회의실 시설 보수와 청양농협과 화성농협 창고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02쪽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 시 매입인력 지원에 175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농업경영 회관 집기류 구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03쪽입니다. 원예 분야 생산기반 지원에 전기온풍기 1350만원과 들깨 탈골기 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5200만원 증액하여 3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사업 시범에 1억 5180만원 증액하여 5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고추농가 기능보강 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은 3억 8458만 9천원 증액하여 4억 82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원예 분야 아이시티 융복합 지원 사업 1515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봄 배추 생산 안정 사업은 5275만 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500만원 증액하여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06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119만 6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센터 시설보강사업에 1억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기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억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은 감액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에 행사운영비2천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콩 탈곡기 지원 사업은 콩 재배 대 농가가 소유에 따라 8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탈곡기는 트럭차 부차공 탈곡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금년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 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기능 보강 지원 농기계 등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기계가 품목이 뭔지 그것 좀?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품목이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거기가 16품종인데요. 트랙터하고 요터폐해서, 로우더, 프라우, 무는연기, 동력엔진분무기, 동력예취기, 저온창고, 국물이송기, 자동밀방지, 동력호소 권츠기, 국물건조기, 톤백저울, 온탕소독기, 비료살포기, 이앙기 등이 되겠습니다. 15가지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 15가지라고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예. 잘 알았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 하실거면 페이지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예. 302쪽에 공공 비축 및 수매 매입 인력지원 5명이 하는 데 그러면 이분들이 35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매상하는데 다하는 거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면별로 해서 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면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5명이 하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수매할 때 5명 쓴다는 거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303쪽에 들깨 탈곡기 지원 있어요. 그러면 들깨 탈곡기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콩 탈곡기가 들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있었는데요. 탈부착 하기가 좀 어려워서 요새는 또 깨로 심는 분이 많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위원

망만 바꾸면 되던데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탈부착이 좀 힘들다고 해서 올해 한 번 전용탈곡기를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탈곡기 얘기 나왔는데 마지막장에 있는 콩 탈곡기가 그러면 곡물통 2개 있는 거예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트랙터에 부착해서요.
동금

임동금위원

다른 것도 트랙터에 부착하는 데요. 값이 이렇게 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곡물통이 2개 있어서 뒤에서 갈퀴질을 안 해도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요즘 콩 같은 것이 대농가가 많다보니까 밭 같은 농사를 다니면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콩을 수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동금

임동금위원

다른 것도요. 트랙터에다 부착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뒤로 콩알이 많이 새어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무엇을 봤냐면 곡물통이 2개 있어서 콩이 새지 않고 직접 포대에다 들어가면 딱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값도 560만원이고 해서 이것이 그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탈곡기는 못 봤는데요. 장평쪽 그쪽에서 콩을 한 15000평 심은 농가가 있나 봐요. 그분들이 앞으로는 벼가 쌀 가격이 어렵기 때문에 콩을 많이 심는 농가들이 논에 직접 트랙터를 끌고 와서 거기다 직접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탈곡기는 확인을 못했지만.
동금

임동금위원

제가 이따 제 전화기에 저장돼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콩을 심는다. 이 얘기죠? 부안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구간을 다 콩 심은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가격이 비싼것 보니까 임위원님이 말한 것인가 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로 해서 모터 돌려서 쓰는 탈곡기는 220만원인 것 아니에요. 콩탈곡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560만원 이라면 이 탈곡기가 좋은 것인 것 같은데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트랙터에 부착해서 이동하면서 다 모으지도 않고...
동금

임동금위원

저희도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 있는데 곡물통이 하나라 갈퀴질을 해야 돼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가면서 하는 거예요.
동금

임동금위원

우리도 있는데 옮기면서 하는 데...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탈곡기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 뒤에다 탈곡기를 부착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트랙터가 그냥가면서 콩탈곡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베어서 말린 것을 넣어야 되겠죠. 말린 것을 넣는데 예전에는...
창용

정창용위원장

가면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동금

임동금위원

돌아다니면서 해도 돼요. 왜냐 하면 예전에 있는 것은 콩이 나가니까 갈퀴질 하면서 콩이 나오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지나가면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곡물통이 2개라...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물통 2개인가 그것은.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화팀장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임동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곡기가 기존에 있는 것은 통을 모아 놓고서 이렇게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탈곡을 하면은...
동금

임동금위원

뒤에서 갈퀴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갈퀴질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화팀장

예. 필요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거라고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화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예. 됐어요. 그러면.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콩탈곡기 지원대상은 어떻게 돼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면 담당부서에서 빨리 나와서 대신 답변 해 줘요.
중환

김중환위원

말씀해보세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화팀장

예. 이 콩탈곡기 지원대상은 우선 콩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배면적 농가 5000평 이상 농가를 우선공급을 하고
중환

김중환위원

아, 가장 많이 심은 사람부터 ?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화팀장

예. 그리고 콩연구회가 있는데 콩연구회 단체에다가 우선 1대 공동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개인으로 주면 안줍니다. 자기 것만 하고서 딱 가서 들여놓지 다른 사람 빌려 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니까 이것을 하여튼 공동으로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화팀장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청양군내에 콩대규모 재배 농가가 4헥터 정도 되는 농가가 있어 요. 우선 이런 농가를 공급을 해주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누가 좀 빌려 달라고 하면 같이 좀 쓰게끔 해달라고 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구기자특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304쪽에 FTA 피해보존 직접 직불금 이것은 어떤 품목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304쪽에?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하고 블루베리 장목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305쪽에요. 봄배추 생산 안정제 사업 이것은 봄배추 해가지고 갈아엎은 데다 주는 건가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우리 화성이 배추 주산지거든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줄 겁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 해서 쌀포장제 지원 있는데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청양군은 우리관내에 20 몇 농가가 있습니다. 가공공장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2015년도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가공공장에서 쌀 9농가업체에 지원 해 준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정미소에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5천만원 예산요구를 했네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자부담 5000만원.
창용

정창용위원장

500원씩 2000매해서 50% ?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20만명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500원씩 20만해서 50%?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20매가 500원씩 하면 1억이에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서 충청남도 시군 도정업체 시군에서 지원내역된 것을 내가 자료를 파악했어요. 이게 충청남도 도정업체 지원내역이에요. 각 시군별 그런데 현재 금년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 해준 데가 충남 시군에서 7개 시군 밖에 없어요. 그리고 8개시군은 2017년도 현재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우리군이 지원을 해준다면 8개 시군이 지원을 해주는 데 보니까 우리군은 그래도 다행히 예산은 많이 안 잡았네요. 다른 데는 7000, 6000, 8000 이렇게 해줬는데, 그리고 큰데 이런 데는 또 천안 같은 데는 이렇게 도정공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산 같은 데도 더 많을 수 도 있는데 이런 데는 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게 된 거예요. 당초?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친환경팀장 이정호 입니다. 청양 양곡가공협회에서 제 작년 부터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됐는데요. 양곡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를 돌아가면서 20만매라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지원받아서 양곡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만매 1억원인데 총사업비가 5000은 지원을 받고 5000은 자부담해서 이렇게 피피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피포대 말고 예를 들어서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 도정업체에 지원해 준 것 있어 요? 2016년도에?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피피대 말고 지대는 매년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창용

정창용위원장

도비? 기계?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지대, 종이.
창용

정창용위원장

종이포대! 20킬로 짜리 종이포대!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예. 종이포대는 매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것도 우리 군비 포함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피대라 해서 하얀 마대로된 20킬로 짜리 그것이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40킬로짜리? 20킬로짜리?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40킬로짜리.
창용

정창용위원장

40킬로, 20킬로이죠.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예, 예. 하얀 피피대로 된 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곡업자들이 영세하고 농업도 영세하지만 그래서 이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보니까 타 시군에 홍성군 같은 데는 포장재하고 피피포대 하고 합쳐서 지원을 해줬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러면 종이포대 지원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우리 군비로?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피피대 지대지원 사업비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 데요. 확인해서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매년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친환경팀장

피피대는 앞으로 계속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년 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다른 시·군도 지원이 시작하고 있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년도 1월 6일까지 피피대 뿐이 아니고 지대 종이포대나 이런 것 까지 다 합쳐서 포함해서 지원해 준 군이 충남에서 7개 시·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8개 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안 해줬어요. 하나도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좋아요. 알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전기온풍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다 쓰는 전기온풍기에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지금 보일러에 하우스 있죠? 난방보일러 기름보일러 있는데 방카슈에 보일러 있는데 겨울 같은 때 농작물이 가격이 싸고 할 때는 현상 유지 하기 위해서 전기를 돌려쓰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 좀...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기를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줘 봐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보일러인데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우스에다, 냉방 기름보일러 있는데 같이 이중 설치를 해서 작물이 현상 유지할 때는 전기보일러를 쓰고 작물 값이 비싸면 기름보일러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 있게끔 그것을 쓴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게 그러면 보일러 값이에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보일러고 일부 설치비용이 드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바람으로 온풍을 해주는 거예요. 하우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에서 뜨거운 열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하우스가 이렇게 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만 열을 공급해주면 저 끝에서는 열이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둥글레 통에다가 해서 분산되게 열이 나가게 해주는 건지...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구체적인 내용 모르네요. 보니까.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구체적으로 내용도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기름보일러 나가는 호스로 연결 해놓고 연결만 바꾸는 겁니다. 기름보일러하고 전기온풍기로해서 통 있죠? 통으로 끝에 까지 하우스 연결 된 겁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10대 받는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쪽 산너머 쪽에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메론이나 토마토 재배농가 겨울 작목 하시는 분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무튼 좋고요. 한 가지 또 물어 볼 것은 303페이지에 고추발전연구회에서 도의원 사업비인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토양개량제 영양제 비료 이런 것을 사서 쓴다고 했어요. 보조금 신청한 것을 보면 그런데 고추연구회에서 1년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별도의 연구명칭이나...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에요. 고추연구회라면 연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추농사를 짓는 것을 어떻게 고추농사를 져야 고추가 더 많이 열고 병충해가 없다.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회에요? 무엇 때문에 연구회에요? 이 사람들만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일반 고추 농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비료나 이런 것 해 주잖아요. 해주는데 여기는 보면 영양제 토양개량제 일반 고추 농가는 이런 것 지원 안 해줘요. 그런데 왜 연구회만 해 주느냐 이 얘기에요. 연구회에서 연구한 실적이 뭐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에요. 금년도 고추축제 때문에 고추축제를 늦게 해서 기간을 앞당겨서 않고 늦게 하는 바람에 고추농가들이 고추가격을 싸게 팔았다.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고추연구회에서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농림과가 고추축제를 9월 30일경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가졌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고추연구회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추 작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본 결과 고추축제는 9월 20일경에 해야 금년도는 맞겠다. 이러한 무슨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고추농가들이 고추가격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게끔 그런 일을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야지 연구회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들 지원만 다 받아가고 그런 것은 한 번 얘기도 없고 지금 당초에 고추를 농가에서 1만원씩 팔았어요. 고추축제날짜가 고추가격이 결정되기 전에는 고추농가들이 처음에 고추 따 가지고 1만원 씩 받았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고추축제를 조금 당겼으면 고추가격이 빨리 일찍 결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고추가격이 결정됐을 때 우리고추 축제 가격이 결정됐으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고추축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자기네들은 일찍 샀다는 얘기에요. 얼마에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만원씩 받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추연구회에서 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런 것을 농림과나 이런데로 정보를 좀 주고 해서 그런 것을 날짜 같은 것도 조절도 좀 하고 해야지 자기네들 고추연구회 작목반해서 비료니 이런 거나 받아가려고 한다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군수님한테 전화도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일반 고추 농가들이 고추축제 늦게 해서 농가들 고추 가격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 그런 것 담당 계장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고추연구회에서 시정을 좀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해야지,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만하고 그러고서 지원 안 해주면 지원 안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고추 작목반만 이런 것을 지원해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고추 연구회 이중 지원받아요. 내가 보면 이런 것 좀 참고 하시고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것은 뭐냐면 청양 친환경 쌀 영농조합 법인에 여기에 건조기저온저장고 하고 건조기를 산다고 했어요. 건조기는 친환경 쌀 영농조합이니까 당연히 벼농사 지으니까 건조기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왜 저장저온 창고가 왜 필요해요? 쌀 영농조합 법인에?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저온저장고는 쌀을 서울로 출하를 하는데요. 학교급식이라든지 출하를 하는데 소량으로 이렇게 갔다 납품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조금씩 소량씩 주문 들어오는 대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이 저온저장고 양곡미질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전기를 저온저장 쌀만 보관하는 저온저장고를 지어도 농가용 전기로 사용 할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농가용으로 사용이 되지요. 농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가공된 것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금

임동금위원

제가 그것은 얘기 할게요. 벼로 쌓아놔요. 벼로 싸 놓고 주문량에 의해서 10킬로나 20킬로 소량을 방아 쪄서 보내요. 그것은 제가 알아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하여튼 좋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 영농조합에서 미질이 좋은 쌀을 소비자한테 납품하기 위해서...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 목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한 목적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이해갔고 그러면 좋아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고루고루 쳐다보면 꼭해야 할 상황만 고루고루 골라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 고추축제에 관해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얘기인데 몇 년도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서 해야지 고추를 사러왔다가 고추는 못 사고 지방 사람이 사다가 거기서 12500원에 사다가 20000원씩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선적 지방 사람한테는 팔지 말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부터 다 팔고 나중에 남으면 지방 사람들에게 팔게끔 해야지 거기서 또 그걸 등 쳐먹겠다고 장사를 하겠다고 12500원에 사다가 20000원씩 16000원씩 받아먹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꼭 시정해서 앞으로는 신분증이라도 봐서 외지에서 온 사람부터 해야지 지방 사람부터 이렇게 판매를 하지 말고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없는 고추 축제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그렇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첫날 우리가 상황 판단을 좀 못했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 좀 꼭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우리가 청양군에 고추 없는 고추축제라는 소리는 안 듣게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지금 김중환 위원 이 말씀하셔서 한마디 얘기 하겠습니다. 둘째 날 청양군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우리 청양군으로 있는 사람들 한테는 안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고추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샀냐면 장사꾼들 우리 청양군 사람이 사가서 돈을 벌었다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청양군이 벌었으니까 외지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이 고추를 사서 팔았다는 거야, 그게 약 오른거야 한 마디로 우리군내 사람들이 돈벌었다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외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청양군 아니고 어쨌든 다른 군에 있잖아요. 아니면 시라든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 사람하고 똑같이 서서 기다렸데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안 된다 해서 못 샀는데 거기서 산사람들을 유심히 본거야 그런데 거기서 판다고 나한테 알려 주더라고요. 저 사람은 줄서서 해갖고 여기서 팔고 있다고 그런데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돼있는 거예요. 어쨌든 숙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다음에 내년에는 그런 것 없게 하려면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값이 고추 값 결정부터 문제점 있었는데요. 수매할 때는 8월말쯤 수매하는데 고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시내 다 파악해 보니까 그때 여기 청양시장에는 11000원 좋은 것 9000원, 1만원 밖에 안가서 우리가 2일 날 장봐서 4일 날 결정했을 때 12500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가 그 이튿날 저녁에 청양하고 남양 수매 됐었어요. 그런데 또 7일 날 갑작스레 장사꾼한테 우리가 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을 믿고 내줘야 하는데 안내주고 값 때문에 내년도 값이 싸면 또 아우성 칠 것 같아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고추가 없어요. 조금이니까 갖고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이해해야 돼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지금 농협이 수매하는데 농협도 이제 협조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내년에 고추 값 싸면 금년에 수매한 사람들 우선 받아주고 수매 안 한 사람들은 배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단 갖고 농협에서 올해 같은 때 수매 물량 없어서 사정하고 다녔는데 있는 사람 않고 다 갖고 있는 사람 다 많이 있었거든요. 안내놓고.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고추축제 할 때 농협에서 하지 말고 농민들이 직접 갖고 나와서 하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생각 해봤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토론됐었는데 차후 농민들이 하긴 해야 하는데.
동금

임동금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농민들이 질 같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은 자기 직거래 하고 나쁜 것을 행사장에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죠. 농민이 하면직거래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동금

임동금위원

자기 얼굴이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럼. 할 수가 없어 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고추 포대는 우리 군에서 지원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이 거기다 전화번호 자기이름 쓰고 그 포대에 담지 않은 것은 매매를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은 그것만하고 그리고 비싸고 싸고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받게끔, 그러면 한번 정도는 그것도 해 볼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 해봐서 그것이 또 단점이 들어 난다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질의 드릴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 엊그저께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자가 자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은요. 2016년 12월 달에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직영에 따라서 직영 심의 의결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특 7000하고 저희 군비 7000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을 부자농촌지원센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1억 4천씩이나?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저온창고 하고요. 시설비하고요. 레일하고 박스라든지 학교별로 조리시설 있는 개수별로 그것을 다 정해야 되거든요. 나눠 놨다가 배송을 할 때 그 박스 채 들고 가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채소를 키워 가지고 여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아, 그것은요. 저희가 그 업체를 적격업체를 공모를 하면 업체를 공모하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업체를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예. 농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가격을 좀 더 중간 거래를 않고 농민들이 키운 채소를 가격을 좀 비싸게 받게 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무농약 한 것 친환경 쪽으로 키운 것, 그렇다면 농민들도 신청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마늘을 1년에 얼마치 납품 하겠다. 하면 농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저희 공모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 보니까 업체나 그러니까 농민 개인도 그것을 공모 신청하게 돼있더라고요. 응모하게.
창용

정창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꼭 업체만 하면 안 돼요. 농민들도 해야지, 이것은 이게 모든 것이 친환경 농작물을 학교 학생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식에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민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엊그저께 얘기할 때 직영을 한다고 했지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직영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직영은 위탁기간이 내년 2018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요. 3월 1일부터 직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 ,2월 달 2018년 1월, 2월은 시범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1, 2월 달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납품을 하지 않고 용역만 한 번 해 보겠다는 얘기네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지금 방학이라서 1, 2월 달은 또 납품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전 준비로 2개월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1억 4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있어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 한게 신청한게 응모사업 신청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음은 306페이지에 구기자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담당자가 설명 좀 해보세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구기자?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예. 구기자. 그러니까 지역자원인 구기자를 활용해서 농업인 그 다음에 생산단체 제조 가공 그다음에 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6차 산업 주체들이 참여해 갖고요. 저희가 역량강화라든가 자립화를 도모해서 6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20% 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80%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8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 같은게 들어가야 돼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경상경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좀 주세요. 자료 좀. 왜냐하면 이런게 색 다른 거예요. 보니까 당초에 예산 없던 것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추경에 반영 된 거예요. 보니까.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예. 공모사업에 선정 되 갖고요. 저희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 자치 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