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지난 9월 1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를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법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추성산성을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차량진입로 등을 매입하고자 2016년 11월 9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의 면적 등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평국민체육센터 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요구되며,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관리주체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로써 설치된 만큼 생활체육관 이용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8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54% 증액된 1,914억 400만 원, 특별회계는 0.04% 증액된 17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발생한 수해 피해복구 등 군정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수립과 대안이 없이 편성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2,088억 2,282만 5,000원 중 세입예산 1건에 5억, 세출예산 4건에 10억 6,368만 2,000원을 각각 감하였고, 세입과 차액인 5억 6,368만 2,000원은 일반회계 기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예산액이 큰 신규사업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편성된 사례가 많아 추경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이 더욱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특히 통계목 변경이 많았던 부분은 예산사정을 통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매년 지적된 사항인 만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