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인 실·단·국·원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203쪽 청년네트워크 운영. 일자리추진단에서 예산을 이관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실비보상해서 1인당 1만 7,000원씩 계상을 했어요. 1만 7,000원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데요.

보통 우리가 위원회 위원수당은 7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보상에 8,000원 그런 조례규정이 있는데 이건 공무원 여비를 근거로 산출한 건가요?

예. 그래서 4시간 미만은 1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급량비 7,000원 이렇게 해서 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조금 반환 있지 않습니까? 보충설명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6년 6월에서 7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보조금은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반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아직도 반환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총 조사는 실시를 했는데, 시에서 5개 구에 작년에 시행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공문이 올해 내려와서 올해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확정해서 통보한 게 금년에 내려왔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조금 확정이 되면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통보 받은 다음에 반납을 하는데, 시에서 통보가 늦어져서 그렇다?

시에서 반납하라는 공문을 올해….

확정해서 하달된 공문이 금년에 내려와서 늦어진 거다?

예.

그리고 사업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조사요원도 인건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사요원을 덜 채용한 건가요? 4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대부분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인건비 집행을 하는데 일단은 시나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총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좀 많이 잡습니다. 적게 잡는 것 보다는 많이 잡아서 여유 있게 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사실은 인구총조사라든가 기타 조사 관련한 인건비가 남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조사 인원은 다 선발해서 활용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 컨퍼런스 개최 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기존 일자리사업단에서 기획실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청년 컨퍼런스 개최의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예산사용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청년 관련한 사업을 일자리추진단에서 했었는데요. 청년 문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정책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담당이 생기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것은 기획실로 이관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통합용역비로 해서 7,000만 원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로 3,000만 원을 청년 정책과 관련된 용역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용역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성숙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청년 컨퍼런스를 해서 기존에 청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청년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자기들이 했던 사업들,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용은 거기에 따라서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발간을 해서 컨퍼런스에 나눠주려고 해서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에 대한 기획비는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다과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에 소요되는 잡비 해서 저희가 700만 원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예.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에서는 일자리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좀 많은데 대부분이 다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금년도 사업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우수마을기업 지원 3,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 언제 사업계획수립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수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는 게요. 보통 전년도 11월에 선정을 해서 내년 10월 말에 우수마을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이 늦게 내려옵니다.

작년 10월에 선정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공백 기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10월에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심사가 매년 10월에 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8월에 3,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한 군데거든요.

한 군데?

예. 초원미래나눔이라고

업종이 뭐하는 데예요?

마을카페….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

예.

마을카페면 주로 사업영역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하고, 기획, 홍보….

서비스업이네요?

예.

그리고 22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4,248만 8,000원 정도 반환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 부분도 꽤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걸로 보충설명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일자리는 최대한 다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라도….

사회적기업에서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거든요. 올려서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 심사에 가서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깎거든요. 깎으면,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심사에서 예산 깎은 만큼, 그 사람들이 신청한 예산액을 깎은 만큼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니 반환된 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거든요. 올리면, 그 예산액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심사가 늦어지는 거죠. 늦어가지고 본예산….

본예산을 편성한 거고 사실상 시차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예. 그 업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고 해서 깎으니까 잔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본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 받는 것은 시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한 부분은 반환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면 물론 반환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유를 달아서 반환을 해야 되지 그게 잘못됐을 때는 익년도에 보조금 신청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반환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예산을 받은 걸 그냥 물 쓰듯이 쓰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유효적절하게 국민이 낸 세금을 정말로 철저하게 가려서 써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 타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국비보조금이 나온 걸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반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로서도 손해고, 또 우리 일자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정말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예산을 잘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를 봐보실래요?

예.

자율방범대 물품지원. 특금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물품지급현황을 보니까 자치과에서 그냥 물품만 전달하고, 사항은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로 들면 2010년도에 방범랜턴을 44개를 지급을 했는데, 방범랜턴이라는 건 야간에 근무를 설 때 쓰는 랜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44개를 준비해서 2개 대로 집중으로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구즉여성자율방범대 21개, 궁동자율방범대 19개 해서 44개 소비를 했는데 랜턴을 그런 식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궁동자율방범대하고

랜턴! 랜턴!

예. 궁동하고, 구즉여성자율방범대에서 신청에 의해서 44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개인당 하나씩 지급했다는 얘긴데요.

예.

지금 다른 데가 지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LED랜턴을 각 지구대에 하나씩 지급한 건 있어요. 있는데, 랜턴 자체를 개인 소관으로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공용이죠.

한 지역대가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자율방범대 전체적으로 맥을 한 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아무리 시에서 내려온 특금이라고 해도 자치과에서 내려만 주고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시나…. 수령증을 갖고 오긴 했는데, 지금 이 물품현황을 보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자치과에서 신경 좀 써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합회가 하는 일이 뭐죠?

연합회는 우리가 지역 간의 방범활동협력체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합동순찰이라든가 합동캠페인 등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지대에서, 물론 각 지대라고 해봤자 구즉, 관평지역 대장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합대 구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20년 전인가 그 전에 할 때 룰을 보면 각 지역 대장들이 모아서 연합회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 있는 대장들 얘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 좀 파악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예. 하여튼 연합회에 대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도 일주일에 한 번 도는 데가 태반이고, 그나마도 그것만 도는데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항간에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담당대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건데, 이런 부분도 지금 급식비, 급량비니 유류비니 우리 구에서 다 나가잖아요?

예.

나간 만큼 세세하게 관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기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주일이 7번인데 한 번 돌고 그나마도 안 도는 데도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자율방범대 의미가 없다! 지금 3개는 해산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왕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면 지급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대신에 그분들이 얼마나 순찰활동, 본인의 임무를 잘 하나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세세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차 추경 세출예산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합창단 옷장하고 바닥이 시급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이게 필요했으면 연초에 해줘서 합창단들이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쾌적하게 해주시지 이제 와서 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합창단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합창단 연습실에서 일주일에 2번 연습하는데 열악해요. 물품보관함도 없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마땅한 연습실이 없이 이렇게 이동이 잦아서 이런 옷장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고정된 연습 장소가 있습니까? 고정된 연습 장소니까 캐비넷도 이렇게 설치를

노은도서관 시청각실을 현재 합창단 연습실로 삼고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은도서관 시청각실을 고정된 연습장소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고정된 연습장소로 사용하실 겁니까?

예.

유성온천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컨퍼런스 하는 목적이나 계기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유성온천문화축제 설명 개최를 하고, 또 전국단위 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축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포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포럼하면 직원들의 역량이 많이 높아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한 단계 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해서, 전국에 우수축제 진흥비에서 한다고 하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축제로 도약하면 대표로 됐을 때는 한 4억 원 정도, 최우수 했을 때는 2억 2,000만 원, 우수했을 때는 1억 3,000, 유망했을 때는 8,40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걸 해보려고 전국단위 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국 대표축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간 어떤…. 문화체육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표문화축제에 선정되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부에 선정을 하죠.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2018년도 한 단계 더 높여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거냐고요.

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예.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가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