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희숙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권이 교체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오늘도 이 사회 구석구석의 그늘진 곳을 청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우리 시 역시 금년도 보건 복지 예산이 3천억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33%로 늘었고 이것은 민선 5기인 2013년도 보건 복지 예산에 비해 52%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공평하고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그늘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장애인 콜택시 제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9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연인원 61,525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금년도 10억2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신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차량 한 대당 하루 평균 8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휠체어 자동 승·하차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차량 수에 비해 많은 교통 수요가 있어 현장에서는 꼭 만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콜택시처럼 예약시간에 딱 맞춰서 오지를 않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일상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애인 콜택시지만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 하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1, 2급만 이용하기 때문에 3급 장애인의 경우 이용등급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장애인 중에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 한 쪽 다리가 없어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장병 때문에 20분 이상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러나 등급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차량 수를 가지고 많은 수요를 감당하려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전문 차량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이원화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두리발이라고 하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128대 있습니다. 그러나 7천 명에 육박하는 1, 2급 장애인들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이 많았습니다. 1, 2급 장애인들이 모두 전용 콜택시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고 예약 곤란 등으로 그 불만이 폭주하였답니다. 그 해결책으로 시내 일원의 개인택시를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부터 일반택시 2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좋아서 지금은 1,070여대의 개인택시가 장애인 이동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지부 내의 자비콜이라는 콜택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이 이용했을 경우 택시요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소지하는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6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택시요금 결제방식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 중 교통카드 미발급자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부산은행과 협약을 통해 발급받은 선불교통카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별하고 택시의 종류를 달리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이용자 불만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불편은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든 타지 않던 전용 콜택시만을 고집하다보니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도 없고 예약을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기다리고 지쳐야 합니다. 더욱이 콜센터가 전라남도 기준으로 통합이 되어 여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콜을 받고 배차를 하다 보니 불필요한 공차 거리를 늘리고 원하는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시에도 개인택시가 많고 개인택시 지부 안에는 콜택시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19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를 활용하여 장애인 택시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전국으로 파급되고 난 뒤 사후 약방문식으로 도입한다고 하지 말고 조속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들이 시민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크나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살피는 행정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개인택시 지부의 콜택시 단체와 협약을 해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신속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부산의 사례를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점차 3급 이하의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중연합당 여수시의원 김재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언론적폐 청산,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을 하고 있는 여수MBC 조합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MBC본부 산하 여수지부도 지난 9월 4일 보도, 방송제작, 기술, 사업 등 전 부문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현 김장겸 MBC사장을 수구 적폐정권의 퇴행적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전임 김재철, 안광한 사장들에게도 MBC네트워크를 파탄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울과 전국 지역사에서 벌어져 온 노조 탄압행위를 규탄하고 이번 파업을 통해 MBC 노조를 공정방송의 보루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와 정부의 감시자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사실엔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엔 MBC가 로고를 들고 국민 앞에 나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른말 잘하고 지적 잘 하다가 검찰 수사를 당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장겸 사장 휘하의 MBC는 이제 이전의 MBC가 아닙니다. 촛불 집회 당시 상당수 시민들은 MBC 기자를 욕하고 더러는 딱하게 여기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는 언론은 침묵했으며 대신 고기를 도로 위에 놓고 구워서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날씨를 알려주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지던 언론들은 2014년 4월 16일에 기어코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민심이 분노하며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공영 방송은 이를 외면했고 정부 비판이나 촛불 집회 대신 북한 로켓 실험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공정 방송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그렇게 공영방송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도 않고 무시하는 언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MBC와 KBS를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의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MBC를 일종의 ‘반정부단체’로 보고 불순분자를 박멸하고 DNA 자체를 바꾸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으며 길고 치열한 싸움 끝에 MBC는 MB의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선기자들과 PD들을 물갈이하면서 결국 MBC를 민영화하지 않고는 이런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하에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이러한 암흑시대 9년의 한 가운데에서 보도국을 장악했고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까지 유례없는 수직 상승을 하며 2012년 대선 편파 왜곡보도,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모욕과 왜곡보도,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축소 물 타기 보도, 2017년 대선 최악의 편파 왜곡보도까지 이 모든 사태의 현장을 지휘한 직접적 책임지이며 그 김장겸의 뒤를 봐주며 MBC 파괴를 합작한 자가 고영주 이사장입니다.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등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여수 MBC 조합원들은 또한 지역 방송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쟁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눈치만 보는 사장들, 회사와 구성원들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만 소모하는 철면피 사장들, 지역 토호들과 어울리며 뒷배가 돼 줄 정치인 관리에만 몰두하는 사장들을 퇴출시키고 이번 파업을 통해서 낙하산이 절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확실한 체계를 만들어 종속경영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합니다. 지난 1970년 중앙동에서 남해방송으로 AM방송을 시작하며 47년의 역사를 가진 여수MBC는 여수를 대표하는 방송사이며 지역 언론의 큰 축입니다. 여수 MBC 노조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낙하산 사장 철폐입니다. 지역 MBC 사장은 최소한의 사장 선임 절차도 없으며 서울 사장에게 인사 권한이 있어서 결국 지역 MBC 사장은 서울 사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 차원으로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자체의 사장 선임 구조를 가지고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 방송환경을 잘 아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그런 MBC가 지역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기자로서 소신껏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참지 못하고 기자, 아나운서들이 퇴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아나운서가 기자 역할을 하는 등 낙하산 사장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여수 MBC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조합원이 1,000여 명 이상이고 여론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서울 MBC를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투쟁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공영성과 주체성, 자율성을 획득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수 MBC 조합원들은 암울한 정치적 환경을 탓하며 저항을 망설였던 나약함을 반성한다. 나아가 공정방송의 기치를 외면하고 권력 감시견의 의무도 애써 모른 체했던 부끄러운 기억도 자백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처절한 반성과 성찰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은 어떠한 관계가 좋을까? 그리고 지자체가 시민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도입해야 좋을까? 지역 언론 활성화와 언론 관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등 지역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문제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논의하였지만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점조차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언 유착 등 각종 행정편의 제공 및 불필요한 시정홍보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눈치를 보는 언론이 아닌 충분히 비판할 줄 알고 개혁을 위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그만큼 제 구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적당히 봐주기보다는 올바른 비판을 하고 역량이 된다면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런 비판과 대안을 행정이 수용해 발전적인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은 비판, 감시, 견제보다 자치단체장 인터뷰, 홍보성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시청자에게 보일 때 언론이냐 관공서 뉴스냐라는 점에서 내부에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안정적인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종편이 생기고 미디어는 많아지고 재원에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당 부분 지역 언론은 자치단체의 광고나 협찬 등으로 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의 홍보성 예산이나 사업비, 행사를 기획해서 협찬 예산을 따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언론 관련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 언론을 만드는 것이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해결점을 쉽게 찾기도 어렵다. 여수 MBC 파업을 하는 당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고, 반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꼭 바꾸겠다고 언론인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하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되찾겠노라 지역민들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여수시에서 바른 지역 언론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MBC노조에 대한 여수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유화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장기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원의 도움으로 조기에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운영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주기능인 가출청소년의 숙식 등 생활공간 제공,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심리 및 정서 상담,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등 시설운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복지지원법 상 원칙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할 경우에도 시설을 마련하여 위탁하도록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시 공모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변 환경적인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가출․비행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기능인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운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소가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어 장소 이전을 수탁자 선정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항 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7항과 8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빈의원 외 12인 발의) 10.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근무자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을 연 2.5% 이내에서 연 3%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포함하여 별도로 제정하고 중점경관 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신축 및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규모에 대한 기준을 사업량에서 총사업비로 변경하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과 기타 지역의 21m 이상인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공공건축물로써 공모에 의한 건축물 등은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중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중점경관 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경관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에 근거한 규제사항의 통합적 정비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2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은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관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해석에 혼동이 없도록 안 제22조 제1항의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외하는 건축물"로 수정하는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여수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사항, 심의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 반영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과 위임 및 신설 조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된 조항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등 용어의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전자게시대의 관리규정 및 비용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선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시 벽보 1건당 3천원을 벽보 50매마다 3천원으로 하고 전단 1건당 3천원을 전단 500매마다 3천원으로 하는 등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을 일부 신설 및 변경하였으며 수수료의 징수와 반환 및 면제 규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폐업 시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조항 및 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조항 등 상위법 폐지로 인한 근거 없는 조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시장에게 포괄적 위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기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위임 및 신설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된 조항과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등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19조에 보면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제 법인이나 단체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자격기준에 보면 재정부담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재정부담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인제 여수시에서는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그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무 자격도 없는 좀 자격기준을 상향해서 좀 그래도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위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제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실제로 지금 우리 여수에 나가 보면 일례로 지정 벽보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되고 또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벽보판들이 사실은 지정 벽보판에 게시할 내용물들이 없어서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거의 다 글자 한 자씩 넣어서 도배하다시피 해 놨다거나 또는 위에 광고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냥 하얗게 비어 있거나 또는 읽을 수도 없게끔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관리를 맡기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게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게시하는 거를 단속하는 거 정도만 여기다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미관까지 다 관리 위탁을 맡기는 건지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리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곳당 2개씩 있었습니다. 인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도 이리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인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인제 좀 개선이 돼서 1개로 줄였더라고요. 한 210개 정도 됐었는데 그걸 하나를 다 없애고 하나만 지금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포스터로 이렇게 광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나름 홍보수단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에듀피아인가? 애초에 그 당시에 최초에 그 게시대가 들어선 것이 인제 그 업체가 그 시설물하고 위탁을 인제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제 수천만원을 들여서 1억 넘게 그 게시판을 마련해 가지고 했지만 그게 수익이 그렇게 창출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도 좀 많이 난감한 그런 실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비는 좀 회수할 수 있게끔 그 위탁계약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인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여수시 광고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정부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렇게 미관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보이고 단순하게 게시할 광고가 게재되고 또 기간이 끝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해야 되고 이렇게만 관리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계속 될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맡겨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시가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도 들여서 결국 도시의 미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에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야 되겠죠. 위탁은 위탁이고 또 적정한 곳에 또 아름다운 어떤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거리의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게 위탁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9항부터 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장 제안)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14억원이 증가한 1조1,2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2억원이 증가한 9,7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천만원이 증가한 1,488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40억, 재산세 30억, 주민세 19억원 등 116억원이 증가한 3,27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25억원, 국ㆍ도비보조금 46억원, 조정교부금 7억원 등 278억 원이 증가한 6,189억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원 등 20억원이 증가한 1,7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6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2억4천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9천만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6억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1억2천만원, 구 국도17호선~월산교차로 확장공사 27억4천만원, 동문동주민센터~동문우체국 도로개설 17억원, 율촌 연화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14억5천만원, 산단 진입로 개선사업 7억천만원, 옛 철길 연계 자전거도로 개설 9억3천만원, 돌산대교~봉산초교 앞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 9억원, 구 돌산회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돌산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7억7천만원, 미평동주민센터~구 미평역 도로개설 6억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2,070만원은 관광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남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3억5백만원은 전라남도 사업축소로 1억97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죽림~세포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 5억원은 세부계획 수립 후 2018년 본예산에 편성 검토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5천만원은 2018년 본예산 편성 검토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고, 공원과 소관 이순신광장 보행육교 조형물 설치 예산 5천만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2018년 본예산 편성 검토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크루즈선 입항 축하 이벤트 행사 지원금 1,500만원은 과다하여 3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한점 갤러리 작품 홍보 예산 660만원, 고소천사 달빛갤러리 안내소 설치 예산 2,900만원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조1,227억원에 대하여 총 8억5,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1,227억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제1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질문한 시정 질문을 포함하여 6대 의회 개원 이후 실시한 시정 질문 전반에 대하여 다음 10월 임시회에서 이행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이니 본회의장에서 시민들께 답변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양공원 주변 거주자, 사업자 전용 주차제 운영과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인근 주민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사업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공원 주변은 관광객들로 인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거주자와 사업자들만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나 상가밀집지역에서도 거주자․사업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허용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제도가 확대시행 될 경우 주요 관광지나 상가밀집지역은 인근 거주자와 사업자들만의 전용 주차장으로 점용되게 되어 심각한 주차대란 및 교통 혼잡이 발생될 것이며, 이는 여수관광을 지향하는 여수시 방침과 상호 모순되는 제도이므로 거주자․사업자 전용 주차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가족들은 올 때마다 몰라보게 발전해 있는 자랑스러운 내고향 여수를 보고 자긍심과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여수가 있기까지는 위대한 우리 여수시민들의 희생과 선진시민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번 10일간의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 의료, 음식점, 숙박, 생활민원, 선박 안전 등 각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고향에서 편안하게 머무르고 가실 수 있도록 사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명절 때만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 소년소녀가장들, 명절 때에도 쉬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등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을 잘 살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달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여수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선 위대한 우리 여수시민들이 본 행사를 통해 더욱 더 화합하고, 더 희망찬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롭고 알차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 이웃, 친지들과 함께 사랑과 정이 넘치는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