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따라 조성된 2016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의 적정성 도모와 모자보건사업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의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시민축구단의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그 외의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인증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문화지원을 통한 시흥시의 전국형·미래형 아동친화도시를 지속하기 위해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흥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과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립 예정인 의무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목감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내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등 현행화, 통·반 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오이도역, 호수공원 주변 등은 정왕3·4동과 인접해 있으나 행정동은 정왕본동에 편제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관할 통장들의 업무 가중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담당부서는 각 동별 통·반 조정이 필요한 곳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원활한 통·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아동회관 조성 건의 경우 정왕동 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도시정보통합센터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나 정작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만큼 향후 아동회관과 같은 시설은 아동시설이 부족한 신천권, 연성권 지역에 입지되도록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의 경우 현 대상 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따복하우스 건립으로 현재보다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되고 주변 시민들의 다수의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반대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아동정책의 틀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안 제15조제1항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위원 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개정 이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한다고 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는 등 전반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국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하실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다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4.11퍼센트(%) 증가한 1,24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과는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억 6,600만원이 증액된 15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업무용 수첩 및 동계 근무복 제작에 2억 6,500만원, 구내식당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에 2억 6,000만원, 시청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에 5억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에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억 5,700만원이 증액된 92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 유지관리에 1억 7,000만원, 장곡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5억 3,000만원,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억 2,000만원, 정왕2동주민센터 증축비에 5억 6,000만원,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청원경찰 등 인건비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억 100만원이 증액된 8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노후방범CCTV 교체설치사업비 4억 1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60억 7,200만원으로 방독면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6퍼센트(%) 증가한 8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천동은 청소년활성화지원에 500만원, 신현동은 노후청사정비에 500만원, 군자동은 골목자치활성화 문화행사에 1,500만원, 정왕1동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에 3억 7,000만원, 그리고 월곶동은 바다향기 텃밭 공동체육성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서 정왕4동 마을공동체지원사업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과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있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연결통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어디로 통로를 하시는 것인지 또한 그 연결통로의 금액으로 이 4억 8,500만원이 연결통로에 들어가는 금액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연결통로는 기존 어린이집하고 새로 짓는 데하고 붙어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고요. 지금 4억 8,500만원 중에는 구조안전진단비가 한 1,000만원 그다음에 기존 내부에 구조보강을 위해서 쓰는 것하고 철거공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들이에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사업설명에…….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구조안전진단비가 한 1,000만원, 그다음에 기존 내부 벽체나 구조보강, 그다음에 철거공사가 한 5,000만원, 창호 및 단열유리교체하는 것이 한 2,000만원 주방가구 개선하는 것이 한 1,500만원, 그다음에 소방공사 스프링클러(sprinkler)가 지금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설비하는 것이 한 5,000만원,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한 6,000만원, 통신설비가 한 3,000만원, 그다음에 냉·난방 공조설비하는 것이 한 4,000만원, 그다음에 기타는 어린이집 건축 리모델링(remodeling) 그 속에 어린이방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이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억 8,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다면 공사기간은 뭐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내년 3월까지…….
지영
홍지영위원
공사기간이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해서 완료해서 같이 저기하려고 그럽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공사기간 동안? 문제 없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바깥에 육아나눔터에 있는 애들은 여기 공사가 완료되면 이동하고 지금 그쪽에 있는 애들이 25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가 48명인데 그 부분은 공사기간 동안 아마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공사가 장기공사가 되는데요, 그 재원 중인 아동들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시점에서는 그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동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20만원씩 1,300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300벌이라고 하면 전직원용으로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옛날에는 직원들만 드렸는데 그것도 차별이 아닌가 해서 무기계약직…….
지영
홍지영위원
지급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실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청경 분들까지 해서 같이 드리려고 생각해서 1,300벌을 저기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거의 전직원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근무복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야외단속을 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출장이 많은 부서 이러한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직원 근무복을 지급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과연 전직원이 다 좋아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직원들 좋은지 어떠한 의견은 좀 수렴해보셨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먼젓번에 여름용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꽤 잘 입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유니폼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유니폼처럼도 입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기하는데 직원들 전체가 몇 퍼센트(%)나 그것을 선호하는지 그 선호도조사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급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연 입느냐,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부서나 정작 필요한 분한테 지급이 되어야지 입지 않고 그냥, 입지 않는 직원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직원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300벌을 하신다는 것은 예산 소요가 많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사실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안 드렸으니 그것도 또 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 다 같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사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저희 청사 몇 년에 한 번씩 관리하시나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매년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외관이 미관상 좋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청사관리로 매년 한 20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다 쓰느냐, 보통 내부에만 치중하셨죠?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쯤에는 외관 관리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예산은 시청 청사만의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청사 외벽 단열공사라든가 팬코일(fan coil) 교체공사, 또 시청사의 창호교체공사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유리창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의회 건물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의회 건물도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외관상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시청사는 시의 얼굴입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네,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내구연한이 된 청사들이 많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비가 새고 지금 보수가 많이 필요한데 청사들마다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총?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딱히 청사별로 이렇게 얼마씩 들어간다고 계산하기는 좀…….
박선옥위원
안 해봤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박선옥위원
로드맵(road map)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흥시의 전체적인 청사관리에서 1년 보수관리가 얼마 정도 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고 이 청사에, 여기에는 너무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면 그것을 다시 짓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plan)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담당자들이 바뀌면 그때 그냥 보수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빛이 안 나요. 와서 청사관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자 바뀌고 뭐 프로그램 조금 바꿔놓고 환경 조금 바꿔놓는 거예요. 비 새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동사무소 가면 비 새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정왕3동 같은 경우도 증축을 했지만 비가 새요. 거기 에어컨 때문에 돈이 들어갔어요. 에어컨 들어갔는데 또 주민들이 증축하자 해서 증축해놨는데 다시 또 비가 샌다. 그러면 내년에 또 비 보수해야 돼요. 정왕2동도 맨 처음에 비가 계속 샜어요. 새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5억원 정도 또 들어가서 리모델링(remodeling)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 다시 지어야 돼요. 정왕동 같은 경우는 뻘밭에다 지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비전센터니 어디니 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로드맵(road map)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번, 물론 힘드시겠지만 업무가 과하겠지만 시흥시 청사가 연도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보수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 딱 나오면, 이것 너무나 많이 보수가 들어가면 좀 일몰시키고 우리가 다시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자 이거예요. 회계과에서 그냥 돈만 지출하지 마시고요, 힘드시겠지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저희 동청사 같은 경우가 과림동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선옥위원
포화상태예요, 거기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 보수할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금 대처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그 덕에 많이 청사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 어떤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2018년도에 큰 그림 하나 계획적으로 예산 세워서 한번 만드는 방향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정보통신과장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박선옥위원
네, 담당자님. 팀장님!
용복
김용복정보기획팀장
네.
박선옥위원
우리가 도시정보센터 설치로 지금 시뮬레이션(simulation)하고 계시죠?
용복
김용복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언제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용복
김용복정보기획팀장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돌아가고 있고요.
박선옥위원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용복
김용복정보기획팀장
네, 좀 입체감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통합플랫폼(platform)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끝나면 아마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박선옥위원
방범CC카메라도 102대를 개선하시고 또 신규CC카메라도 설치를 다섯 군데 하면 15대가 더 설치된다고 그러면 127대의 선명한 화질을 가진 CC카메라들이 우리 시흥시 곳곳에 있을 텐데 CC카메라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CC카메라가 있고 필요한 장소에 CC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잘 관리하셔서 이 5개 새롭게 설치되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CC카메라?
용복
김용복정보기획팀장
예상지는 저희가 뽑아놨는데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가서 한번 현장가서, 그냥 지도로 보지 마시고요. 현장에 가셔서 차량 움직이는 것 사람 움직이는 것 체크(check)를 하셔서 CC카메라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정보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한 군데, 민원지적과장님! 우리 도로명판이 지금 시흥시에 잘 되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할 일이…….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글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박선옥위원
워낙 광범위하고 도로 바닥에 써 있는 것하고 간판하고 도로명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많이 헷갈리고 우리 정왕권에서는 아이씨(IC)에서 송도에서 들어오는 길, 인천에서 들어오는 길, 이쪽 안산 길에서 들어오는 길 여러 길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도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럴 때 "바닥을 봐야 돼요, 명판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새로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서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그 과가 워낙 우리 시가 광범위하고 또 인원도 부족한 상태라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 설치해 놓으면 교통이 원활히 움직이고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발길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위원님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실……. 그럼 제가 좀 할게요. 행정과장님, 각 동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로 일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외관상 안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쓰고 있는 것, 지금 다 컨테이너로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컨테이너가 많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시에서? 할 말이 없어? 아니,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새로 짓는 청사에 제가 누누이 회계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사 짓는 데 조금 설계할 때 설계비를 조금 들여서 그 사무실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컨테이너가 다 늘어져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컨테이너는 원천적으로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 청사에다가 어느 한 단체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또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 단체가 있어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러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저 역시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을 여태 못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것이잖아? 그러면 시의원님들도 지원 조례도 해 주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활동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뭐 회계과나 저희나 아니면…….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다 이해는 갔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할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한번…….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보면 지금 다른 곳을 이렇게 다녀봐도 다 방범 컨테이너가 정말 안 있을 데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컨테이너 문제는 지금…….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행정과에서 그것 말리지 못 하는 것 아니야?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뭐 원래는 단독으로 정식으로 된 건물에 입주해서 하나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을 봐도 비슷비슷한 처지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방범대뿐만 아니라 우리 회계과, 저희 행정과 이렇게 같이 논의해서 장기적인 생각들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사실 방범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든지, 시 체육회를 해도 그래.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집기가 있잖아요, 부녀회 같은 경우? 지금 컨테이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것쯤은 정말 필요한 것은 시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기회를 갖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 정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시에서 그렇게 늘어놓게 해 놓고 다른 데는 불법이라고 해서 세금 물리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먼저 처리하면서 남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먼저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는 불법이라고 해서 세금 물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정석입니다.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2억 9,0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3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시 전체적으로 국비 80퍼센트(%), 도비 3퍼센트(%) 등 총 83퍼센트(%)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저희 센터 예산에서 감액하고 수요가 예상되는 복지정책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복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국장님! 사실은 본 위원도 우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까지 한계를,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저도 그쪽 부서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천동 예산이 또 여기에서 동 차원에서도 관리가 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 관계 부서끼리 좀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우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복지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외의 기타 다른 민원도 본청으로 가야 되는지, 또 대동으로 가야 되는지, 본청으로 가면 대동으로 가라고 그러고 대동은 본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것은 도대체가 시민을 위해서 밀착 행정을 한다고 하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밀착 행정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업무에 약간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업무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어서 그런 쪽에 그런 것만 좀 보완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밀착 행정을 한다고…….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차입니까?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지금 2년 지났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년 지났습니까?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정말로 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을 행정과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네,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구도심권을 살리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 갖고 동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조직을 계속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그냥 고수해서 갈 것인가 다시 한 번 행정과와 시장님과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특히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최일선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마을자치과가 아니었으면 이 사업은 거의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본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 처리기간이 길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동에서 상당히 많이 단축되고 금방, 금방 처리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해서 이것을 동에다 놓을 것은 놓고 본청으로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심도 있게 2018년도에는 이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상의 착오도 많이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미 행정안전부가 이것 접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복지허브동에 밀려서 이미 이것 관심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그런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청와대랑 함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 삶을 바꾸는 서비스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우리 밀착 행정을 하라, 결론은. 그런 얘기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밀착 행정을 하는 것은 맞아요. 꼭 중앙부처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밀착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밀착 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리고 2년차를 했고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마을복지과 예산 가운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7,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예산이 전년도에는 본예산 3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됐다가 3회 추가경정 예산에 6,000만원이 또 추가로 편성돼서 3억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3억 2,000만원 본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에서 7,000만원 삭감돼서 한 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비교하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겹쳐지는 예산입니까, 그 예산하고?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 전체적인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1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중에서 대야·신천동으로 할애한 부분이 한 3억 2,000만원, 그리고 한 9억 6,000만원 정도가 이 본청에서 나머지 15개 동으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본청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 6,000만원을 우리한테 할애를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야·신천동이 오히려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도비 합쳐 가지고 8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17퍼센트(%)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과로 7,000만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위기가정이 줄어들었느냐 이것이에요? 전년도에는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정도로 위기가정이 있었는데 1억 3,000만원이 삭감돼도 위기가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산? 만약에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이 돌발했을 때 적절하게, 또 적절한 시기에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시청하고 우리 센터하고 서로 이렇게 상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것을 예산을 다시 재편성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어디까지나 추측이란 말이죠. 매년 이렇게 수혜를 받는 가정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으로 돌발한 그 가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추정치 예산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비가 같이 줄어들고 그럼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을 때 돌발사항이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왜냐하면 고무줄 예산이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같이 이 예산도 줄어들고, 이런 고무줄 예산에 위기가정이 줄어들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위기가정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 국도비 내시가 줄어든 상황에서 위기가정은 더 늘고 이랬을 때는 적절한 예산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발언대에서 -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물론 집행방식이 마을복지과하고 본청 부서에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요, 총량으로 보면 전년도 12억 8,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14억 8,100만원이 편성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고, 물론 이제 집행방식이 마을복지과 부서를 달리하고 있지만 총량 차원에서는 긴급 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전체로 봤을 때는 2억원이 증가됐다 이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단지 대야동 마을복지과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이고 만약에 여기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본청에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감사합니다. (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작년 2016년도에는 3억 8,000만원, 2017년도에는 3억 2,000만원 이것을 봐서 2016년도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커서 거기를 활용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런데 동 청사나 거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나 별 다름이 없어요,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동 청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줄고 예산이 준 것이지 그 데이터만 봐도, 예산상으로 봐도 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뭐하는 센터냐, 그것이 나오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행정안전부에서 따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런 것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 자체들도 헷갈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어디로 가서 보호를 받고……. 이번에 15년만에 물난리 났을 때도 신천동이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느냐, 우왕좌왕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실태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로 명백하게 주민을 위한 자리예요, 필요한 자리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겹쳐있거든요. 겹쳐있는데 괜히 자리만 만들어놓고 이상하게 헷갈리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2018년도 예산 세우고 사업 세울 때는 명료하게 사업을 세우고 명료하게 가서 주민들한테 가름질을 탁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도 당당하게 나가서 이 일은 여기에서 하고 이 일은 여기에서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기로 가십시오라고 명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을 부탁합니다.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에 동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 동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박선옥위원
그럼요. 편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시겠어요, 차 없는데 꼭대기까지?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긴급복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만…….
박선옥위원
그렇죠.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저희가 찾아 나가는 경우도 그 정도 됩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복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다리가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인근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멀리 그 언덕까지 숨 헐떡헐떡 하면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청사까지 안 가도 여기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주라는 얘기예요. 2018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박선옥위원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교육원 현안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 2회 추경 예산액 482억 5,800만원보다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48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비가 2억 6,700만원, 사업예산이 48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노후건물의 구조보강과 시설개선을 위한 아람관 리모델링(remodeling)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 기반을 위한 창업커뮤니티 지원비로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위해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곧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 설계비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학습커뮤니티 지원 예산 5,000만원 이렇게 예산 잡으셨는데 이것이 3개 권역별로 위탁해서 운영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학습동아리연합회라고 있나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학습동아리연합회가…….
조원희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기 배출된 학습동아리가 308개의 동아리가 있고요. 학습연합회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학습…….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동아리연합회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학습동아리연합회는 어떠한 조직입니까?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지역별로 동아리들이 활성화가 되면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동아리들을 같이 협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학습동아리연합회에 관련된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학원이오?
조원희위원
아니, 회원.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회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8개의 동아리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8개의 동아리가…….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아, 동아리에서 회원들 약…….
조원희위원
연합회를 구성했잖아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조원희위원
연합회를 구성했으면 그 연합회 임원이나 뭐 구성원…….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연합회 전체는 3,000명이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연합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300명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현재 동아리가 308개 정도 있고요.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각 동아리 대표 1명씩만 와도 300명이 넘는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조직이 된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학습동아리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다 그것이에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그 학습동아리연합회에다 권역별로 2명씩 배정해서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에 학습동아리를 2명씩 배치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시설개선비라든지…….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연성·소래·정왕에 2명씩 이렇게 지금 배치해서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2명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연합회에다가 추천 받았야죠.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학습동아리연합회에다가 연성권에서 2명, 소래권에서 2명, 정왕권에서 2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 학습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해 준 사람을 그냥 쓰겠다는 이것이죠?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는 추천 2명을 받고요, 저희가 할 일은 장소 제공하고 장소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해서 그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기회를 제공…….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합회에다 무조건 맡기느냐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2명씩 배치되는 그 인원을 면접을 봐서 정말로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떠한 평가를 한 다음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원장님.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거점 1개소는 정왕본동 그 센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이면서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공고 통해서 모집해서 그쪽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학습의 결과가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프로그램 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나 이 청년들이 여기서 학습을 받고 자기가 학습 받은 그 진로로 취업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만약에 이것이 목적대로 달성만 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습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능력으로 학습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평생학습원장
동아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가 일자리 형태로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목공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가죽공예 이런 공예들을 굉장히, 엊그저께도 저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입구에 들어가는 데 전시하신 것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 도자기도 있고요, 다육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또 공부하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직업과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일자리나 그 정도의 취업 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다육이 그런 것 재배해서 돈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목공 배운다고 해서 금방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 뭐 생계유지가 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취업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정도 취미생활 동아리활동 비슷한 그런 것으로 무슨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취직을 해도? 그래서 실질적인 어떠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계유지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업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취직한다고 해서 크게 생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취업이 되게끔 시 담당부서에서도 중심을 갖고 이렇게 해나가셔야지 그 동아리활동 같은 것으로 무슨 돈벌이가 되겠어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동아리를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랑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계속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실질적으로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개선공사비가 130억원 들어왔죠, 3억원?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13억원입니다.
박선옥위원
13억원이오, 13억원 들어왔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지금 실시설계만 금년 5월에 한 상태입니다.
박선옥위원
실시설계만?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박선옥위원
추경에?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끝날 수 있어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사실상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급히 올린 이유가 그동안에 저희 잘 아시다시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건물면적이 약 5,300평 정도 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1~2차에 걸쳐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관에는 대동센터가 입주해 있고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 그 건물만 유독 리모델링(remodeling)을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집중호우도 많이 왔는데 비도 새고 누수현상도 발생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설계는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네, 잘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여성비전센터 담당하시는 분! 수영장 강사료가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면 용역비, 위탁관리비 그런 것들로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일을 잘해서 그럽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계약에서, 계약과정에서?
왜 하필 피크(peak) 때 물놀이 가라고 실내수영장 공사를 그때 하십니까?
언제 또 한 번 했는데요, 수영장?
수영장 수시로 해요, 보니까. 수시로 하는데요. 아휴 진짜 계속 수시로 뭐 이렇게 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조금씩 남겨서 수선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여성회관 실내수영장도 한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들어가는 유지수선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장기 플랜(plan)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어울림센터가 들어오면 여성비전센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 시설과 뒤떨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이제까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것이니까 그렇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1억 7,000만원이 증액된 66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661억 6,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공공형 통합실내놀이공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 구입에 9,200만원 등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3억 1,000만원 등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국가암검진비 2억 2,000만원 등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정왕동탁구장 개보수비 사업 7억 5,000만원 등 시흥 야외스케이트장 임차운영 용역비 5억원 등 3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소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도시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강이동버스를 새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버스가 몇 인승이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작아서 35인승으로 저희가 좀 확대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건강이동버스는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왕권이랑 신천·대야권이랑 구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버스가 1대라서 한 25퍼센트(%) 정도밖에 저희가 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대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인승 버스인 거예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지금 21인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정왕권과 신천권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정왕권은, 21인승은 신천권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정왕권하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곳에 가서 건강에 대해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 버스 안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구강, 뭐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프로그램에 교육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버스 운행이 언제부터 운행하신 것이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언제부터 운행하신 것이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엠버버스(AMBER BUS)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3년이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년 동안 중복적으로 방문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아이들이 대상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뭐 3세 교육…….
지영
홍지영위원
계속 순환되는 것이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번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차피 이용한 데서 다시 중복 또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예 그냥 순번제를 통해서 불만 없이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새로 구입해 주시면 정왕권은 정왕권에서의 순번대로 또 신천·대야권은 신천·대야권 내에서 순번대로 요구하는 분들이 수혜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과장님 야외스케이트장을 어디다가 만드실 것인가요?
에코피아에요?
지금 5억원이에요?
5억원을 들여서 에코피아 상부에 올리신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케이트장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스케이트장이라는 것은 여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상부에다 올린다고 하면 겨울만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이용인원 대비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그 예산대비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왕동 세무서 부근에서 옛날에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판단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뭐 겨울에 스케이트 이용하지요. 그렇지만 예산 낭비 요인을 좀 따져보셨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예전에 정왕동 세무서 부근에 한번 시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실패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계절인데 예산 낭비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시 곳곳에 논이 많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논 위에 스케이트 타게 만들어서 뭐 한철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산 낭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겨울 아닌 다른 계절에는 다른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있는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얼려서, 인공으로 얼려서 하고 다른 계절에…….
그러니까 그 공간을 다른 계절에는 이용할 계획이 뭐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계절만 설치했다가 다른 계절에는 그냥 잔디로다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겨울만 되면 다시 그것을 설치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까?
그러면 한 계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4만 명 예상하시는데 그러면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대비를 따졌을 때에…….
그렇게 따졌을 때 5억원의 예산은 무리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간 위탁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이 예산이 5억원이다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월만 사용하는 예산 치고는 굉장히 큰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부담할 요금이 개인당 1,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간 운영해서 들어올 운영수익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스케이트장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시비로 시민의 혈세가 5억원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 3개월 동안 운영 예산치고는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입장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들어올 것이?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면 그래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3억 5,000만원은 시 예산으로 어차피 부담이 다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충당은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충당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매년 운영한다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매년 5억원이라는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다음에 이 업체를 만약에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업체를 만약에 불러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또 5억원이 들어가나요?
네,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하시고 또 시민을 위한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서 마음 놓고 스케이트를 탈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다음에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썰매 탈 장소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논에다가 물을 받아서 간간이 각 동에서 운영하는 썰매장도 있었습니다만 눈 오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대로 운영도 안 됐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이런 스케이트장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3주요?
그런데 체육 전문가신 것 같네요.
과장님, 저희 스포츠파크타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가나요? 3주면 너무 빠른가요, 이 질의가?
본 위원이 대체로 지역을 이렇게 다녀 보면 사실은 그동안 모든 시설들이 유지 관리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10년 전에 만들어놓은 시설들은 10년 동안 시설 니가 알아서 살아나라야. 그러다 보니 10년 후에는 그 이상 몇 배의 예산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중간, 중간에 신축건물도 최소한 3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자동차도 우리가 3년 지나면 고장이 나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들 대부분이 지어놓고 나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 다시 손을 대려고 할 때는 예산이 그것 이상 몇 배로 든다는 것이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체육시설 유지 보수, 그다음에 환경개선 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필요하나 지금 조금만 예산 투입되면 많은 스포츠동호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혹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지금 이 체육시설 쪽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은 손이 미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 있는 이런 학교 체육시설 거의 10년, 15년 된 이 체육시설들은 정말로 엉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설들도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좀, 특히나 체육에 대한 총괄 부서장으로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예산을, 작년에도 보면 2016년도 유지 관리가 거의 한 19억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한 것이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유지 관리 예산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할 것인데 반드시 2017년도에 하지 못했던 체육시설들 2018년도에 체크해서 더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과장님 체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이 3주 되셨다고 하니 과장님한테는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서글픕니다. 우리 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인천까지 가서 협회장기 대회를 치르고 있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 5억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호인이 없어서 안 된대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조차 마음이 먹먹할 정도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동호인들이 인천까지 가서 시흥시협회장기 대회를 치를 때 무슨 마음을 먹겠어요? 시흥시에 대한 애향심을 갖겠습니까? 5억원을 쓰려면 제대로 쓰십시오. 체육진흥과잖아요. 제가 시의원 2010년도에 되면서 그것 계속 요구했어요. 담당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집행부에서는 동호인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돈은 아깝고 이런 돈은 수익성이 납니까? 필요하죠. 무엇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시흥시를 만들어가는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시흥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슴이 더 뜨거워야지 평창이 더 뜨겁습니까? 과장님 3주 되셨다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이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박선옥위원
아니요. 보건소장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5억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식생활정책과장님!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박선옥위원
과장님, 여름만 되면 가게들이 밖으로 나와서 파라솔을 치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과징금을 물리죠? 마이크 키셔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영업했을 때 10퍼센트(%) 위반금으로 적발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배곧신도시나 정왕동이나 능곡동 다 동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관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약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2미터(m)면 2미터(m) 이런 식으로 정왕동 48블록하고 몇 군데는 그 협약을 해 가지고 지켜지고 있고요. 지금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다시 협약을 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 선 이외에는 못 나가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선옥위원
여름철 한시적으로는 본인들이 파라솔을 치고 장사를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맞되 도로 점용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 부분 원인은 첫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선옥위원
아니, 민원인들도 이 분들이 여기 허가를 맡고 도로 점용비를 내고 한시적으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안내 팻말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먹거리 거리가 여름에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래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정도는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선옥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와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1명 나오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도로 점용료 받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박선옥위원
이분들도 당당하게 장사하고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게끔 2018년도는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정부에서 그 시책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박선옥위원
그 대신 평소에 이렇게 보도블록에 파라솔을 치고 가게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단속할 수 있게끔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앞으로 어차피 모든 음식 같은 것은 상인들이 주도가 돼야 됩니다. 그분들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협의하고 원만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여름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2018년도 법 제도를 만들어서 상인들도 당당하게 장사하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될 수 있으면 피해 안 가고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단체입장 지원 이렇게 해서 330명 입장권에 대한 예산이에요.
입장권 330장만 사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6만원짜리 330장을 사주는 격인 것입니까?
그럼 입장권만 사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330명이 동참해야 됩니까? 직접 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참여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330명에 대한 참여인단?
그러면 일단 체육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회인들만 동원하시는 것입니까?
선정 방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참여인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30명 선정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있으신데 티켓 비용만 2,0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330명이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이동에 대한 비용은 안 듭니까?
버스로 이동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티켓 입장권 비용만 추산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인원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도 한번 추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제동원격입니까?
각 시마다?
각 시마다 강제동원격이죠?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치매통합지원센터 그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그 시점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런 설치 건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계셨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것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치매통합지원센터 할 때는 5월 10일이었고, 지금 8월 16일자로 국도비가 3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올해 보면 다행히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저희가 3개 권역으로 신천·대야권에서는 대야동 보건소 5층을 리모델링(remodeling) 하고, 그다음에 정왕보건지소 3층을 증축해서, 연성동은 노인치매병원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서 치매 인프라(infra)를 구축해서 치매 국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국가가 국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굳이 치매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복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시점에 국가가, 이것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치매안심센터는 다 운영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어제도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252개소가 되는데 그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원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국가에서 나서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치매통합지원센터는 시범사업이고 또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도립병원으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도립병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노인요양전문병원 이런 기관처럼 도에서 설립한 도립병원에 한정돼서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시책인 치매안심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된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도 운영되고 치매통합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치매통합지원센터에 매년 2억원이라는 시비 예산이 나가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도 시비가 매년 투입돼야 되는데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국비가 매년 지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볼 때 치매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중복성이 있고 비슷, 비슷한 기관이니까, 또 하는 일도 비슷,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매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도비 지원인데 돈이 안 내려오면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권역으로 나눴을 때 우리 시에 걸맞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치매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돼서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위탁사업은 3년이고 위탁이 끝나면 직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일몰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3년만 위탁으로 운영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3년 후가 될 때 직영으로 전환하시겠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위탁이.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오해라든가 편견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치매통합지원센터는 특정기관을 위한 예산이라는 그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오해도 없어지겠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요즘에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예산 4억 5,000만원 올라왔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 예산 잡을 때, 이것 지금 몇 년 사업한 것이죠, 축구가?
그러면 2005년부터 했는데…….
2015년도에 했죠? 그럼 3년차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이것 업무파악 안 했어요, 이것? 추가경정 예산 때마다 돈이 항상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매년 6억원이라고 정했잖아요, 이것?
그런데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 때마다 돈이 항상 이렇게 몇 억원씩 올라와야 되는 것이냐고?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는 광고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 광고비 1년에 몇 번 나가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광고비예요?
그럼 뭐야? 분기별이야, 상반기, 하반기야? 그럼 광고비가 이렇게 몇 억원씩 나가는 거야? 11억원씩 나가는 거예요? 11억 5,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10억 5,000만원씩 나가, 진짜? 그렇게 나가요? 그것 있잖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 시민축구단을 만들었잖아요. 시장의 사업이라 이렇게 막 올리고 몇 억원씩 올려요? 기획평가담당관 얘기 좀 해요. 기획평가담당관 팀장 와서 얘기 좀 해봐. 이것 시장이 구단주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시민축구단 창설을 했습니다. 시흥시 대표구단으로 창설을 했고요. 시장님이 구단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써. 그리고 시정에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시장님이 구단주가 아니면 누가 구단주야? 내가 저기…….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시민 자체 스스로 구성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재 다른 법인격으로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장의 어떤 역점사업이라든가 누구의 역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3억원하고 6억원 1년치에 대한 부분하고 이번 부분은 체육부서에서 해당 관할 부서에서 비시즌에 추가적인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반영한 부분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1년이면 몇 번 경기에 나간다. 그러면 몇 번을 정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정해서 이것밖에 우리가 예산 투입을 못 하겠다는 이런 방식을 찾아야지, 아니, 거기 시민축구단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 때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주잖아? 그렇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축구단하고의 어떤 금액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은 홍보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하고 그 부분을 좀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시민축구단하고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장하고 부시장이 구단주라 이것을 올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기도 안에서도 축구단 운영 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설하는 시점에서 일정기간 정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흥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의 홍보활동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 육성해야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홍보가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쪽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좀 올 본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해 못 할 것 같고, 6억원이면 6억원으로 정해야지 무슨 때마다 시민축구단의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으로 몇 억원씩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획평가담당관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도 이것을 확실하게 1년에 경기가 몇 회면 몇 회, 어떻게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느냐고, 이것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요? 그러니까 몇 번이면 몇 번 이렇게 해서 그 지출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 야외스케이트장 임차운영 용역비 5억원 중 5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2017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103쪽, 사업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억 5,2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4년간의 호민관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 및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지원 부서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시민호민관 이용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냥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기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부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개선할 사항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어떤가, 그렇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견 질문지를 다 작성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보니까 조금은 우호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죠.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질문지 작성할 때도 여론조사할 때도 보면 누가 작성,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 그 답변내용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을 왜 객관적으로 못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부서에서 뭔가 실적은 내야겠는데 뭔가 일은 좀 해서 뭔가 보여는 줘야겠는데, 그래서 이런 안은 내시기는 하셨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에다 맡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용역보다는 자체적으로 한번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배경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냈다기보다는 이번에 3기 호민관이신 호민관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시고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저희 치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정말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좀 더 다각도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때그때에 이러한 내용들 어떠한 신문고 형식의 그런 것은 좀 해보셨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신문고 형식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시민호민관이라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용하고 난 뒤에 만족도가 있습니다. 보통 본 위원한테도 많은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불만족한 의견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다른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호민관 운영하는 시 있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처럼 상근 독임제라고 그러는데 1명만 운영하는 그런 것은 전국 유일합니다.
박선옥위원
유일하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강원도에…….
박선옥위원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과장님이 여기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시기 전에 일반 공무원이실 때 호민관 보는 것하고 감사담당관일 때 호민관 보는 것하고 또 다르시겠지만 4년 동안에 우리 시에 호민관의 역할이 컸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보다는 객관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오시는 그 이용객 이용 시민들의 답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호민관 고충민원처리 접수 처리상황 건수가 지속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 정부의 의견 표명이나 공고했을 때 그것 받아들이는 수용률이 90퍼센트(%)가 넘습니다. 93퍼센트(%) 가량이 됩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각 동에 동네변호사가 다 상근하시잖아요. 요일별로? 17동에 동네변호사가 상근을 하시는데 호민관 찾아오면 예약이 안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몇 번 찾아와서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바쁜, 시민들은 다급하니까 어디를 가야 될까 방황을 하다가 호민관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약이 안 됐다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호민관은 상근제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 호민관실에서도 동네변호사처럼 무료 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화요일 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변호사 상담은 예약을 해야 화요일 날 상담이 가능한 것이고 호민관 상담은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박선옥위원
네, 그래서 만족도조사에서 이 용역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고 낮을 때는 일몰시킬 수 있습니까, 호민관을?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을…….
박선옥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이 용역조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용역조사로만 대안이 있습니까, 용역조사에?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여기 설명에도 있지만…….
박선옥위원
개선과 향후 운영방향 이런 것 말고요. 과감하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면 호민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과 냉철한 설정이 필요하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여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뉴얼 작성입니다. 호민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참고하려고…….
박선옥위원
아니, 그것은 그냥 감사관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 동 변호사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은 이런 용역에서. 그런데 이 용역에서 호민관에 대해서 불만족이 더 높다 그러면 호민관을 일몰시킬 수 있느냐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선옥위원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 용역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검토결과 보고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70억 5,626만원보다 18억 4,725만 8,000원이 감액된 352억 9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부서별 학습모임과 연구·자문활동의 지원금으로 정책연구 및 자문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변호사 선임비용 및 승소사례금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와 시설안전유지비 등을 추가 편성하고 위탁관리비와 시니어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 대행사업비 약 10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금번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30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10억 3,500만원 이렇게 이번에 반영하셨는데 그중에 이것이 증액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반납된 예산이 있는데 시니어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5,400만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된 것 같아요. 시니어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로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인데 2억 5,0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일단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것이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해서 가는 사업인데요, 그간에 조금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을 투입하는데 낮에는 사실 필요가 없걸랑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산팀에서도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해가 안 되는 데에서는 좀 조직을 진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좀 준 부분은 있는데 인력들은 시간상의 문제지 투입은 다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혹시 항간에는 주차관리요원을 어르신들을 쓰면 일자리창출도 되는데 주차관리를 요즘에는 카드사용으로 그것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들어갈 때 딱 찍히고 번호가 찍히고 나올 때 딱 찍히면서 요금이 뜨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서 거기 주차요원이 필요가 없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아니오. 그 부분은 무인이죠. 그렇게 정산은 되는데 저희가 거기 투입이 어떻게 됐느냐면 청소관리를 위해서 그 인력보다도 더 3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주차관리를 안 쓰는 대신에 청소용역으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안 쓰는 대신에 청소하시는 분들로 투입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끔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고민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기획평가담당관님 정책연구·자문비로 5,000만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하셨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2016년도에는 3억원을 하셨고 올해는 2억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엄청난 정책현안을 해결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정책현안을 해결하셨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주로 저희가 각종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또 전문가들로 부터 컨설팅(consulting ) 받고 또 학습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로 부터 제출된 전문적인 자료들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비용을 그런 비용에 쓰셨는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성과라기보다는 시정 전반에 나타나는 스며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겉으로 들어나는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목록 자체는 있습니다. 목록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목록을 원하기 전에 기획평가담당관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산 투입이 되는데 어떠한 정책의 현안의 해결을 본 사례를 들어보신다면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지?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시정 전반적으로 정책연구가 반영된 그 분야에서는 뭐 정책의 질이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영
홍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과 쪽에서는 현재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책플러스(+)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이도특구 활성화 모임하는 데도 있었고 뭐…….
지영
홍지영위원
"있었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해결이 됐고 어떻게 해서 실적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눈에 보여지는 식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시네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정책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이 자문을 반영해서 나타난 것이니까 어떤 문제가 꼬여있어서 풀었다기보다 정책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책을 좀 더 질을 높이고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하는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행정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수준 높은 행정에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물입니까? 자문단이 어떤 누구로 편성됐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과제마다 다 다르죠, 전문가 분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가가, 자문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시의 질을 높인 전문단의 명단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원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아주 질이 좋아졌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진행하는 행정의 모든 것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현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3억원 2억원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참 낭비적인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자신 있게 말들 못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이 자문료는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자문료 자체가 어떤 계획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문료가 부서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지영
홍지영위원
결국은 이 금액만큼의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 좋은 정책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작년도 그리고 올해 어떠한 정책을 하셨는지, 어떠한 자문을 통해서 지출이 됐는지, 상세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로운 신설국인 주민자치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0억 9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액 120억 4,600만원보다 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900만원, 사업예산이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분권 기획 및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사업비로 1,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 등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제공사업 조리분야 인큐베이팅(Incubating) 지원사업 4,000만원 등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지역일자리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 2017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시는 조금 앞서서 행정을 가는지 앞선 행정을 펼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넘쳐나요. 그렇죠? 거의 전 부서가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아주 청년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도대체 그런데 뭘 하는지 실질적인 청년과, 우리도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이번에도 청년 사업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이번에 3회 추가경정에 올린 그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올린 예산인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3회 추가경정으로 연장돼 갖고 올린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청년들과 관련돼서 성과나 이런 것이 자체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사업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꿈과 희망 그런 이상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뭘 어떻게 꿈과 희망이, 그 꿈과 희망을 먹고 그러면 다시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이 있나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15명, 당연직 5명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구성인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은 교류회 간담회 개최 학습모임 재정이나 청년정책 부분 예산심의관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나온 결과물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시가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피드백(feedback)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세부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대표적으로 그래. 이것이 딱 시흥청년정책에서 나오는 사업이었다. 아니면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정책이 아닌 시흥시 전체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청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디어 제작자 양성과정도 있고 데이터 디자인 교육도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청년학교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거기에 한 10개 정도의 또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교육공동체 배워락(樂)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흥시와 사단법인 점프(JUMP)가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치분권과 안에 청년정책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흥 청년들에 대한 앞으로 그 청년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날 물어보면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기타 다른 데서도 많이,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현장에 던져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시흥 청년들에 대한 토론회랄지 뭔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인데 청년학교에서, 그래요. 뭐 미디어강사 양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와 청년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시흥에?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시흥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고 우리 시흥청년은 영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시가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좀 자료 요청을…….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있는 지역통계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의 어떤 미래를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경인지방통계청이랑 정책기획단전문가와 연구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말씀하신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청년 조례 청년들이 발로 뛰어서 열심히 만들었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청년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만 제대로 잘 만들어가면 웬만큼 시흥청년정책 나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조례와 실제 지금 청년사업이 그다지 그렇게 썩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결국은 청년정책이 프로그램 돌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다시 한번 부서장님과 담당자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 조례를 밑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청년정책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서 달라고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연구비 등 해서 7,200만원, 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 운영 등 해서 3,200만원,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정책에 쓰여졌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배워락(樂)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컨설팅(consulting )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세부내용을 설명주실 수 있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은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과 청년이 함께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서 청년문제 당사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 실행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회참여, 교육문화, 주거복지, 노동인권 등 4개 분과에 위원은 변호사도 있고 연구소 위원 상담사 대학생 청소년지도위원 회사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게릴라형 오픈테이블 청년정책 문화교류 청년정책세미나 워크숍 등의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재를 제작하고 현수막을 만들고 배너기를 만들고 인쇄비를 지출하고 다과비 등 사무관리 운영을 위한 이 예산이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예산이고요. 청년학교 운영관리 1,200만원 예산은요, 아직 사회인으로써 부족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청년정책개발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경영학과정 직업능력과 연계한 체험교육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학습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터…….
지영
홍지영위원
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거대하고 거창합니다. 이것 뭐 중앙에서 대통령이나 하셔야 할, 거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아주 거창하신데, 좋습니다. 주거복지 노동인권 등 4개 분과 구성·운영에 따라 청년활동가 교류회 사업 경비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청년 이것 이용하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택받는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혜택받는 인원을…….
지영
홍지영위원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몇 명에 불과, 혜택 받는 청년이 몇 명에 불과해서 되겠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청년들과의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교류 사업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이 사업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사업별로 인원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로 보시냐고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합하지는 못했는데요, 대략 보면 1,000명 2,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흥시에 청년이 몇 명입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흥시에 청년이 몇 명인데 1,000명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 1억 2,000만원이었어요, 청년정책 연구비로.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실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작년에 사업 해 보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례까지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시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는 단계라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좋아지는지, 청년이 어떤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청년들이 지금쯤 어떻게 사고가 바뀌었는지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인 명부 최종 유무를 확인한 결과 청년 조례 시행시 총 청구인 수가 1만 4,373명…….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동안 7,200만원입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3개월 동안 7,2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산출기초에 나오는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7,200만원을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우선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운영과요,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비…….
지영
홍지영위원
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고요? 3개월에 쓰는 7,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뭐냐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은 청년정책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청년학교 강사료 및 자문비 1,200만원, 청소년정책 교육공동체 배워락(樂) 자문 컨설팅비 2,000만원,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수행비 4,000만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제2회 추경 때 5,000만원은 뭐에다 쓰셨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3회를 했고요, 청년학교 운영 10개 강좌,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 400만원…….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계획은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서 본예산은 이미 계획대로 지금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추가경정 예산에,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에 7,200만원을 쓰시겠다고 한 것이 지금 뭐예요? 시급한 것입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당초에…….
지영
홍지영위원
세부에, 본예산에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당초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조기집행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2회 추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2회 추경도?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3회 추경으로 최대한 미뤄놓은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3회 추경으로 미뤄놓으셨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 그것이 잘 하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정부 정책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 2016년도와 2017년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집행내역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오세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7,200만원에 대한 계획 있으시죠? 2회 추경과 본예산에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복되었다면 답이 아니세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지역일자리과장님! 조리 분야 인큐베이팅(Incubating) 지원사업 공모로 나와 있어요. 여기 공모 누가 받았죠? 아직 안 받았어요? 나갈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한 150분 가까이 있는데 취업에 대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교육하고 실습되는 부분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150명에 대한 취업 알선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에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4,000만원 들여서 조리사들이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만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박선옥위원
또 여성일자리 시간제선택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좀 들어왔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소성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소성가공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분들을 좀 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협의 하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선옥위원
새일지원본부에 내가 원하는 직원을 이러이러한 시간대에 이러이러한 금액을 받고 싶은, 자격을 갖춘 직원을 원하면 새일지원본부에서 거기에 맞춤인력을 잘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선뜻 밖으로 취업하기가 두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파트타임(part-time)이나 많은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는 있는데 내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오전 오후라도 가서 파트타임(part-time)이라도 뛰고 여성새일지원본부에 가서 자꾸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내년 본예산에는 좀 세워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전반적으로 여성이 잠자고 있는 것보다 사회활동을 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시흥시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울해 있는 여성보다도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기업체에서도 우리 시흥시 잠자고 있는 여성들의 인력풀(pool)을 많이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 기대하고 내년 본예산에 잘 계획을 세워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부탁합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자치분권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도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해서 900만원 예산을 넣으셨는데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부서별 정책연구 현안에 대한 연구해서 정책연구비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분권과의 자치분권 연구 자문은 별도의 예산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우리 자치분권과는 제외시킨 것입니까?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예산팀의 노정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기획평가담당관에 연구비로 세워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현안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경비의 개념으로 세워놓았던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사업 추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부분은 그 부서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소요 산출량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제가 편성 담당자로 있을 때 2015년도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편성된 일부 예산이 솔직히 많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짤 때 당초에 청년정책에서 많은 사업을 크게 시작해 보겠다고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자라는 개념에서 제가 예산 금액을 일부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돌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피드백(feedback)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그 부분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청년에서 좀 크게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실속있게 진행을 하고자, 물론 조기집행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작게 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정책연구를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설명하신 것이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수요 예측 불가능한 연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좀 제외시킨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제외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본예산…….
지영
홍지영위원
한 군데에서 하셔야죠.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정책연구를 하면 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억 원씩 예산 올린 것 아니었어요, 3억원씩, 2억원씩?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치분권과만 별도로 지금 정책연구비를 별도로 세워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 예산 세워서 이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이 부분은 자치분권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중복 예산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과 달라요. 그렇다면 중복 예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서는 분명히 정책연구비로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자치분권과에 별도의 연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별도의 예산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지금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세워진 연구용역비와 지금 자치분권과 쪽에서 세운 정책연구비라는 제목으로 서 있지만 실질적인 통계목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타 뭐요, 보상금?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보상금이라고 했어야지 왜 정책연구비라고 합니까?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런데 기타보상금을 내보내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떤 자치분권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이상.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서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자치분권과, 자문연구단 있습니까? 자문해 주고 연구하는 자문단 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 이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지영
홍지영위원
없지 않아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없는데 지금 예산에 왔습니다, 900만원이.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인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분권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라고 하시지 말았어야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것이 전문가들한테 사실 자문을 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내려온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것을 자문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인데…….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으로 자문을 받는, 또 자문의 어떠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있지 않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역공동…….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나 볼게요. 이것 시흥마을교육네트워크 신행동네관리소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신천동하고 은행동하고 2개 관리소 더 저기하는 것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동네관리소가 아니고요, 따복사랑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설로 2개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스스로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도에서 따복공동체 사랑방 지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주민센터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거기는 공공의 영역이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거기 모랫골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 쪽으로?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무튼 어느 동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관리소를 매칭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저희 지역공동체과는 마을 골목, 골목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소하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그만큼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따복공동체는 지역 주민 10명 이상만 모아지면,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현장까지 와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이 모이는 수다방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과가 달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지역공동체과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사실 각 동에 노인정도 있어요. 노인정에서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과 같이 서로 공동체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굳이 이것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가 어디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것은요, 도에서 공모해서 준 것인데요, 그리고 장소는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직접 낸 것입니다, 다. 자기 장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비율대로 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신행동네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천동 현장마을 있는 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자기 장소를 내 가지고 자기 장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해 가지고 같이 쓰겠다고,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좀 보태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응모해서 하는 분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나는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또 도에서 하고 또 매칭을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산행인가요, 신행인가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신행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신행동네면 현장마을 경로당 2층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니, 거기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따복공동체는 유휴공간을 누군가가 내놓아야지…….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는 그 시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리모델링(remodeling)…….
복희
이복희위원
리모델링(remodeling)비를 대주는 것이고?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간 만들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것을 돌릴 것인지, 공간만 만들어 놓았다고 주민들이 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따복공동체 이 공모사업비에는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사실은 이 따복공동체가 잘 되면 우리 시가 굳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히 구 도심권은 유휴공간만 주민들이나 누군가가 제공만 해 준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곳곳에 들어가 주면 상당히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또 주민들의 그런 공동체 공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공동체만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꺼리가 없다면 결국은 이것도 크게 별 효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공간은 만들었는데 무엇을 그 안에서 돌려줄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청년정책 연구비 등 7,200만원 중 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지역의 여러 가지 각종 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431억 3,000만원 대비 5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8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37억 6,000만원 증액된 225억원으로 지역 상생협력매장 조성사업 10억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부지매입비 14억 800만원,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비 4억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된 45억 4,000만원으로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8억원, 승마프로그램 강사비 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87억 3,000만원으로 오이도특구 활성화 관리 2,800만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9,000만원 증액된 114억 4,000만원으로 목감상공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 및 운영 1억 2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1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기업경제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경제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 인프라 구축이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으로 센터 구축할 위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국비가 총 얼마였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15억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국비 15억원에 우리 시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도비, 시비…….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 이렇게 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총 25억원이네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올해 그러면 지금 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진행은 하고 그 문제는 장소를 아직 선택 못하는 것이죠? 확정을 못 지은 것이죠? 계속 보고 있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신천초등학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초등학교 그 앞쪽에 저희가 대상지 선정은 지금 해 놓고 있는데 또 그쪽…….
복희
이복희위원
확정은 아니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이 차요, 지하실이. 그런데 만약에 지하에 어떤 공간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 지역은 매년 비가 조금만 오면 그 일대가 지하는 다 침수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대상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네, 생명농업기술센터요. 우렁이농사 안 돼서 다 반납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농사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선옥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물이 짠물이 많이 나서 물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박선옥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 일몰이죠, 이제?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일몰이에요, 확실하게. 도시농업공원에 여기 지원사업 재료구입비가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여기 도시농업공원 운영 공공운영비로 해서 돈이 들어왔고 도시농업박람회 운영지원비 다 나가고 이렇게 다 나갔는데 지원사업 재료비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전액?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공공운영비…….
박선옥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시농업지원사업 재료구입비에서는 전액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출내역서에 보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함줄공원에 하시겠다고 이것은 대부료잖아요, 땅값?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선옥위원
땅값 주는 것인데 여기에다 이 재료비 쓰실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거기에 쓸 것이 아니고 아마 함줄도시농업 쪽에는 가을에 전체 수확의 한마당이라고 해서 아마 행사를 다시 한번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재료비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여기 보면 도시농업공원 운영 인부임, 도시농업공원 운영 관리비, 도시농업공원 운영 재료비 이런 것에는 좀 이렇게 자투리 돈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선옥위원
이런 것 이렇게 자투리 돈 남은 것 앞으로 지금 9월 10월 11월 이때가 피크(peak)로 올릴 때인데 지금 벌써 식재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돈이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선옥위원
네, 아직 결산이 안 됐나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도시농업한마당 가을걷이 한마당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재료비로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충분히 사용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감동 상공휴게소 거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안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진행사항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감휴게소와 IC부분에 3차선을 타고 오다보면 이렇게 트레일러(trailer)들이 3차선에 서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안전문제도 어찌됐든 간에 IC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시흥시민들이거든요. 그런 면까지도 좀 세세히 살펴주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내일 도시정책과에서 목감동 농산물특산품매장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시에 아마 국장님 주재로 교통정책과, 생명농업기술센터, 건축과 해당 부서 목감동이랑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3차선의 트레일러(trailer) 부분 아마 주차장 부분 건의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선옥위원
진입로 그런 것들, 네. 목감IC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시흥시민들은 서울이나 어디 인근에 직장을 두고 밤 늦은 시각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선 빠져나오는 그 IC 빠져나오는 구간까지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병채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757억 6,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8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65억 6,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예산은 2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7,00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 1억 7,600만원 등 총 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4억 6,300만원, 어울림 경로당 설치 9억원 등 총 4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는 4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억 6,9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3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참여형 창작뮤지컬 1억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아이돌봄 지원 4,2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문화예술과, 다문화지원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성교육체험관이 지금 2007년부터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다가 2014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100퍼센트(%)?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박선옥위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녀가고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연간 1만 3,000명 정도 다녀갑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관내에는 2,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인당.
박선옥위원
1인당이오, 이용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박선옥위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그런데 사실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박선옥위원
장소가…….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시간하고 타임(time)이 있기 때문에 풀(full)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대체교사 인건비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연휴 때 지금 바로 다가올 10월 2일 같은 때가 연휴가 아니죠, 10월 2일은?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대체휴무로…….
박선옥위원
네, 대체교사를 써야 되겠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대체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대체근무로 되어 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아니, 휴무라서요…….
박선옥위원
대체휴무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정상근무하라고 그랬는데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날 특별히 정상근무는 안 내려와갖고요…….
박선옥위원
정상근무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있으면 대체교사를 써야 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내 아이 혼자면 안 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체교사를 신청했단 말이야, 어린이집에서는. 그런데 아이가 안 왔어. 또 원장님이 대체교사를 하려고 "아이 한두 명은 내가 보겠다. 선생님들은 다 쉬어라." 그렇게 했는데 아이 안 왔어. 원장님 시간은 펑크나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 것까지도 타이트(tight)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조를 대부분 100퍼센트(%) 계산해서 보조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 100퍼센트(%) 뭐 45명이면 45명 해서 100퍼센트(%) 보조합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않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박선옥위원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이 45명이다 그러면 45명이 다 차지 않거든요. 25명도 안 차고 있어요, 지금. 사립 유치원도 안 차고 있는 실태에서, 그러면 매뉴얼이 100퍼센트(%)일 때 매뉴얼하고 70퍼센트(%) 찼을 때 매뉴얼하고 두 개가 있어야 감사를 받을 때 두 개를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100퍼센트(%) 가지고 "왜 100퍼센트(%) 지원금이 나갔는데 100퍼센트(%) 회계결산을 안 했느냐?" 그런 답답함이 행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린이집 근무를 하고, 제가 서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문제를 2018년도에는 좀 매뉴얼을 A, B, C로 둬서 좀 타이트(tight)한 것보다 프리(free)하게 내서 100퍼센트(%) 아이들이 24명이 차지 않고 21명이란 말이에요. 95명인데 90명밖에 안 찼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지, 90명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99명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또 한 것 보니까 지금 10월 달에 열린어린이집 40개 받기로 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선옥위원
네, 공고가 뜬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18개, 민간어린이집은 17개, 국·공립 법인 직장은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직장 몇 개죠, 총 토탈(total)?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30개…….
박선옥위원
30개에서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박선옥위원
민간이나 여기에 비해서도 작지만 열린어린이집 여기가 국공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립 같은 데는 가산점이 들어가잖아요, 재위탁받을 때 이것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박선옥위원
가산점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열린어린이집이 안 됐을 때는 자기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좀…….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일단 열린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향성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전체가 다 열린어린이집이 되고 말 것 같은…….
박선옥위원
아니, 열린어린이집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린이집운영위원으로 있어서 아는데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열어놓으면 좋은데 사실 여기 원장이나 선생님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 관리하랴, 학부형들 참여시키랴,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열린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할 때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니까 예산이 절감돼요. 뭐 직접 와서 못도 박아주고 어디 커튼도 쳐주고 청소도 직접 해 주고 하는 그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번 전반기에 몇 명하고 후반기에 몇 명,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3세대가 어린이집과 시와 학부형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서 아이 낳기 뻑뻑하고 힘들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안심하고 우리 어린이집에 맡기고 선생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방향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지금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2018년도 예산 들어오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것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제두 선생 유허비를 건립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제두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경기도 안산시 조선후기 안산에서 거주한 문신", 그리고 "어려서는 이상익에게 수학하였다. 후에 경기도 안산 지역으로 이거하였다. 61세 때인 1709년(숙종 35) 강화도 하곡(霞谷)으로 옮겨 살았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디에도 시흥이라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묘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에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 당시 때 가래울이 안산부에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래서 안산인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능곡동이 안산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런 자료를 좀, 유래비 건립하지 않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같이 첨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가 유래비를 세우고 나면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라든가 다른 시에서 이런 유래비를 그러면 "우리도 세우겠다.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소지는 혹시 분쟁은 없을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있을 줄 알고 미리, 사실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도부터 문화원에서는 하곡 선생에 대한 연구를 세미나를 5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고증을 통해서 정제두 선생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이고요. 특히 염려하시는 강화도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이미 벌써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20년 동안 정제두 선생님이 사신 것까지 인정하시고요. 중국도 같이 가서 세미나 참석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알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전에 이미 어떠한 협조가 됐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좀 보충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박선옥위원
관광과장님! (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좌석에서 - 관광과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네, 지나갔…….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좀 뵀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업과 별개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김정기 씨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시흥대로에 사시는 분인데 신천동 롯데빌라 다동 101호에 산대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도 이것 재작년에 수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일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추가 수술비가 대상이 돼요, 이분이 한 번 수술했는데?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 의료급여 지원하는…….
옥순
손옥순위원장
급여 복지…….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찍어드릴게. 이것 한번 팀장한테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나한테 신천동에서 문자가 왔겠냐고. 그러니까 좀 내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 3억 3,000만원 중 3억 3,000만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