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3억5,046만1,000원이 증액된 545억8,65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규제 개혁 추진 실적 인센티브 국외연수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보조 책읽는 병역만들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상사업비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시책 추진에 공공기관 미혼 직원 만남행사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59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개최 시군 지역 자원봉사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도비 1,174만 원을 포함하여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학습도시 활성화 부분에 제2회 평생학습 축제 행사 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운영 지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성품리더십 스쿨 사무관리비 교재비 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품리더십 스쿨 기타 보상금 34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국비 394만 원을 포함하여 1억7,50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행사 실비 보상금에 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강사 수당 기타 보상금에 국비 2,606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1,806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과 244쪽입니다. 인건비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군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에요. 하단에 인구 시책 추진 거기서 공공기관 미혼 직원 만남행사 80명인데 이거는 어떤 행사예요?

관내에 기관도 많고 미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도 되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희망하는 남녀 직원들을 자연스럽게. 1박2일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만남을 만들어서 결혼을 유도해 볼까 하는 그런 시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영월서 하나요?

그렇죠. 저희들 계획은 동강시스타에서 1박하도록 해서 시스타도 돕고 우리 청춘남여들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8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가.

남자 40, 여자 40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혼이 돼도 적극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40명씩 할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짝이 맞아지면 성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영월군 관내 기관이에요? 아니면 타 기관도.

관내입니다.

관내.

여기 보면 관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국가기관도 있고 우리 지방 기관도 있는데 저희들 청내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일에 빠져 있어서 이런 기회를 놓치는 수가 많은 거 같더라구요.

현재 신청을 받았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인원이 되면.

맞춰서.

만약에 이 인원보다 적게 들어오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청내도 미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봤을 때는 80명 이상 들어올 거 같애요?

그 이상 들어올 거 같은데요. 범위 내에서 맞춰볼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저도 해당되겠죠. 좋은 취지로 되는데 1박2일 행사를 하고 일회성으로 만나서 그냥 하루 즐기자 그런 차원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연령에 대한 근간을 둔 게 대략 25~40세. 왜냐하면 완전히 희망은 하는데 자기 일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 그런 거를 촉진을 위해서 기획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가 와서 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강의보다는 레크레이션 쪽으로 해 가지고 남녀가 서로 스킨십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게임을 시켜서 짝을 이루어 져야 될 거 같네요.

문제점이 있으면 잘 극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2쪽 상단부를 보시면 비개최 시군 지역 자원봉사자 운영. 비개최란 말은 올림픽 비개최요?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한시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있고 동계패러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 내년도 2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렇게 연결된 총 35일간 운영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 600만 원 정도 이거는 우리 센터의 운영비가 더.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 그동안 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을 보수에 준용해서 하는데 우리 군이 좀 부족하게 편성돼서 운영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운영하는데에서 균등하게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고 보면 1,800 많지는 않은데.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 거기에서 하는 거는 순수하게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은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는데. 알고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왜냐하면 박물관계가 분명히 있고 한데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그쪽에다가 주고 이렇게 하면 어디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 줄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2쪽에요.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사전사용 400만 원 아까 도비 얘기했는데 어저께 재무과에서 물어봤더니 400만 원 어디 지원이냐 그러니까 교회에.

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이 관내에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여행자의 노래라든지 숲속에서 꿈꾸는 도서관, YW비전, 꿈을 담은 도서관 이렇게 4개 도서관에 대해서 도비 지원, 여기는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에 약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책 사주는 겁니다.

어저께 교회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느라고.

교회에서 종교활동하는 교회 쪽에서 작은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YW비전이라는 것도 영월대교회고 지금 현재 여행자의 노래도 작은 교회로 연결돼 있고 그렇지만 종교는 종교고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여행자의 노래는 교회랑 별개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 관련된.

다 관련돼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400이 지원됐다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씩 책 사 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마지막 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6급 6,000만 원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보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군비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더 충원해 갖고 넣는 6급 직원 하나 더 보수가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 더 들어가는.

군청 직원의 총액 인건비에 이게 포함 안 됐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 쪽에 지원해 주는.

법원 직원이죠. 가족관계등록 업무 자체가.

법원 직원의 부분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행업무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 안 시켰던 게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군청 부서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지원 6급을 새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전에 계상을 못했던 거를 더 계상해 놓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에서 6,000만 원이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총괄에서는 총액인건비는 실링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다시 반영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구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보면 특별교부세 해 갖고 2,000만 원 국외연수 규제개혁 추진 실적 인센티브해서 이거는 인센티브 받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명분인가요? 2,000만 원이.

100만 원씩해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그러면 올 연말내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라 그러면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로 내려왔으니까요.

20명 선정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저희들이 규제개혁 업무는 기획혁신실 소관으로 돼 있지만 각종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했던 쪽에서 개선했던 건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받아 갖고 온 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각 실과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갖고 하셨던 20여명 그 말씀.

예. 맞습니다.

혹시 국외연수 나라는 어느 나라로 정해져 있나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습니다.

수명이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 사실 국외여비는 저희 과에 소관으로 편성은 하지만 규제개혁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기획혁신실 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1인당 100만 원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일정이라든가.

실적이 중앙정부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평가 받아 갖고 한 겁니다.

우리 자체적인 실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적도 있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거는 도나 중앙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센티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인센티브하고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강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6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적사무가 법원에서 우리한테 위탁해 주는 사무잖아요.

맞습니다.

위임사무. 위임사무면 각 읍면에 호적 다 치르는 6급 계장들 있잖아. 6급 계장들이 하잖아. 업무를.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기정액이 있고 우리가 증감이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단 말이에요. 모자라는 부분을 넣다는 것은 군청에 1명이 아니라 9개 읍면 다. 난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나 과장님 얘기를 잘 설명을.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애서. 호적사무 전부 다.

아닙니다. 착오 설명을 한 거 같은데요. 누락이 아니고 전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말씀을 좀.

1명 부족분이 아니라 난 전체 우리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6,000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범위가 우리가 군에 민원실에 호적 그게 아니라 9개 읍면 호적사무 다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데 전체적인 부분인데 6,000만 원 모자란다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습니다.

지금 1명이 빠진 게 아니고.

전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3쪽에 행복학습센터 설치 저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상을 학습센터의 그거를 할 수 있는 잘 찾아달라는 얘기였고요. 여기에 대한 계수가 잘못된 거니까 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안을 우리한테 주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 전체를 방기남 계장님 하나 이해가 좋을 거 같애요.

네.

그리고 대상은 좀 더,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쉽네. 부서 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싫거든요. 그쪽에서 하게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대상을 찾아서.

박물관은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 장소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를 조정하고 숫자하고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직원 해외연수 예산 중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인센티브 국외연수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조정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계획 및 예산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10부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66억6,257만7,000원의 11.5%인 54억3,041만2,000원 증액하여 총 예산 규모는 520억9,298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1리 의호총 정비사업 4,500만 원 중동면 직동1리 김어수 문학공원 보수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행사운영비 6,000만 원, 행사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수요의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영월문화원 인력 2명 증원을 위한 단체보조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올림픽 붐업 및 올림픽 시즌 문화예술행사 사업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페스티발에서 영월군 대표 문화예술공연으로 상영하게 될 장릉 도깨비 놀이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5월 준공된 덕포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 운영비 부족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제6회 동강겨울축제 2억 원, 문화재단 인력 3명 충원 인건비 3,460만6,000원, 영월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예비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국장재현사업입니다. 올림픽 기간 강릉시와 영월군에서 개최할 예정인 단종 국장재현과 한국동양화 특별교류전 행사 운영비를 각각 10억 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겨울 축제와 내년 도민체전 대비 홍보물 제작과 홍보 및 광고 시행에 따른 예산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지 정비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종합관광안내판 신설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용 컨테이너 및 비품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은 슬로시티 마을별 안내판 제작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시설 관리입니다. 원활한 관광개발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마을 물도리 캠핑장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북쌍리 281-3번지에 추진 중인 농산물 체험장 건립을 위해 농지 보존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북쌍리 274-5번지에 건립한 향토음식 체험장 내 집기 구입을 위해 당초 시설비 1,000만 원울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특화마을 장산자연숲 테마마을 사업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칠랑이 계곡 일대 특화마을 장산지구 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기존 사업 부지가 하천 구역 내 편입되어 시설비 등이 어려워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당초 사업 취지에 맞는 특화마을사업을 추진코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노스탤지어 석항조성사업입니다. 석항간이역 체험시설에 소비력이 약한 젊은층 대신 가족단위 방문객을 모객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TV, 냉장고, 침구 등 편의 물품을 추가 구입하고자 기존의 시설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은 향후 강원도 게이트볼 외 9건의 대회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참가 보상금 4,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대회 참가 지원에 불편함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사항입니다. 당초 시설비 도비 20억 원, 군비 2억 원에서 군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를 금년에 설계 마무리하고 가능한 모두 발주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2017년 잔여 7개 대회 육상 3개, 씨름 4개의 입상 예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육상팀 600만 원, 씨름팀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인조잔디 개보수사업입니다. 20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영월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마차초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반영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10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차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는 올해 교체 완료하고 영월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는 올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공사립박물관 관리입니다. 사립박물관 시설 정비사업으로 2,500만 원 구 곤충박물관 리모델링 후 전시관 사용을 하고자 시설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조성사업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운영을 위해 술 제조시설 및 체험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에 지난 5월 말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에 따라 해설사 활동비 도비 보조금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관풍헌, 약사전 등 단청 보수사업 4억8,051만5,000원 및 관풍헌 요사채 단청 보수사업 3억2,762만4,000원을 감액하여 영월 관풍헌 및 자규류 보수 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7억8,77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관풍헌 약사전 등 단청 보수사업 부대비 348만5,000원 및 관풍헌 요사채 예산문 단청 및 보수사업 부대비 237만6,000원을 감액하여 영월 관풍헌 및 자규류 보수사업 정비 및 주변정비사업 부대비로 5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영월 국제박물관포럼 1,735만2,000원 외 복권사업 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433만8,000원 외 8건 1억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1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91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호총 정비사업 하면 전석 도로. 이 토지가 명의가 어디로 돼 있어요?

토지 사용은 면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거 확실해요?

예.

김주태 씨하고.

예. 받은 거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껏 준비하다가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불미스러운 일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2쪽인데요. 하단부에 자산물품 취득비 물도리 캠핑장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뭘 사주는 거예요? 272쪽 하단부 물도리캠핑장.

사 주는 게 냉장고하고 세탁기, 청소기, 컴퓨터, 식기세트. 그러니까 물도리캠핑장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고 건물만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시설비에 보면 1,000만 원이 감한 거.

감해 가지고 그걸 나눠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쓰시는 건 좋은 데 냉장고 이런 거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어컨하고 이런 것도 500만 원 씩 하는데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TV, 냉장고 그런 거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건물만 지어졌으니까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를.

언젠가 의원님들이 현지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헬멧이나 안전띠 부착하고 그런 거는 안전장비 같은 거는 점검이 다 됐어요? 그쪽에는.

그거는 체험장 맞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비품 살 적에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냉장고나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용객들이 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비 점검도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헬멧이나 이런 거 좀 그런 거나. 아니면 안전띠 이런 거.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270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재단 운영 해 갖고 출연금이 2억5,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270.

270페이지.

3명 문화재단 인건비 2억이 저번에 말씀드린 겨울축제를 하게 되면.

아, 예. 겨울축제하고 인건비.

예. 인건비하고 문화예술회관 전기료 같은 거.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아니구요. 그 다음장에 보면 상단부에 술제조시설 및 체험장 조성해 갖고 2억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2억이 우리가 하슬라라는 업체하고 했을 때 거기에 28억하고 연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건가요?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2억이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2억이 술 체험시설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을 좀.

잠깐만. 그러니까 28억을 들여 가지고 하슬라가 들어왔을 때 위탁하기 위해서 28억이라는 예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근데 28억에 포함되지 않고 2억을 다시 추가로 플러스가 된다라면 지금 내용이.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2억을 술제조시설을 따로 우리가 체험장 조성 따로 지금 2억을 더 들이는 부분이 된 거 같은데.

이상숙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은 당초에 저희가 총 예상했던 28억이라는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더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28억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네.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제조시설 체험장 조성 따로 하는 내용으로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상단부에 탄광지역 진폐재해자 일자리 해 가지고 오미자 심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오미자하고 곤드레 심은 게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항상 농업용수 문제가 돼 가지고 많이 아마 제기를 했었단 모양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면 농업용수 관계를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97쪽 마지막 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8억8,000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대부분 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나 해서.

환경개선사업 3,501만 원 남은 거.

아니.

전체요?

여기 보면 297쪽에 2016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8억8,000 이게 뭐죠?

그 부분은 시군비로 내려주는 거를 편성을 해서 쓰고 남으면 남은 돈을 반납을 하고 반납된 돈은 다음해 다시 또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답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못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너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293페이지 하단부요. 폐광지역 투자기금 지원해 갖고 사전사용 했단 말입니다. 설비 투자하고 부지 매입. 어떤 기업인 거죠?

농업회사법인 초록들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표가 김상래로 되어 있습니다. 과일, 채소 가공하고 저장 처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게 시설 설비 투자한 게 농공단지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4억7,200만 원씩 들어갔네요. 그죠?

예.

부지매입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일하고 어떤 주로?

과일, 채소 그런 거. 가공하고 저장, 처리하는 겁니다.

저장시설하고 설비 투자. 기 사용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6쪽에요. 하단부에 폐광지역 환경개선해서 폐광기금 4억4,500.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인데 어느 지역인가요?

이거는 도 폐광기금 저희 폐광기금 영월군에서 쓸 수 있는 돈 금년도 남은 부분 저희가 다시 저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쓸 그 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인데 주거환경개선이면 폐광지역 관련해서.

폐광지역 내에 있는 공가 철거라든가 그런 쪽.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아직 계획은 세워진 거는 없어요?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4쪽에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 연구개발 이거는 무슨.

이 돈이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1억4,000.

1억4,500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흥원으로 출연해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하슬라 쪽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296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사업 해 가지고 2억5,000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주민창업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사전 사용한 내용으로 5개 업체가 김삿갓협동조합, 백년농가 주식회사, 용담마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청춘3대주식회사, 꼴두바우영농조합법인 이렇게 5개 회산데 사전 사용한 내용입니다.

5,000만 원씩 사용됐죠?

예. 5,000만 원씩.

내용에 대한 5,000만 원씩 각 법인마다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해서 첨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한 번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야 할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전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급해서 사전 사용하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사용을 할 때라도 의원간담회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미리 구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용해 놓고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사실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사전 사용해 놓은 거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사전 사용이 있으면 의원간담회 시간이라도 꼭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만난 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결국은 영월은 서부시장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신경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에 대한 결국 서부시장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우리 투자 대비 친절한가. 또 가격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부분에서 참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이 지금 새롭게 이쪽하고는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대한 활성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중앙시장이 또 잘 돼야지만 아래쪽 원 우리 영월 지역 도심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서부시장에 많이 전통시장에 신경쓰셨던 만큼 중앙시장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하단부에 쾌적한 농촌만들기 어르신 일자리라 그러셨는데 사전 사용하신 건데 내용이 어떤 일자리?

일주일에 1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강원상품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3시간을 하게 되면 비용이 2만5,000원이예요. 3시간 밖에 못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10만 원 이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업인데.

일의 내용이?

일의 내용은 노인들이 예를 들어 휴지를 줍든지 아니면 일반 농가들을 도와주든지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농축과에서 이게 있어서 혹시 다른 내용의, 일의 종류가 다른 내용이었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면 아직도 하고 계시는 사업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안 끝난 거.

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농촌에 마을에 뭐를 도와준다 그러면 되고, 휴지를 줍는데 왜 농축과에서.

이게 우리 고령 농촌지역에 고령 농업인으로 해 가지고.

농촌 어르신.

만 70세 이상 된 어른분들이 주 12시간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네요. 농촌에 어르신들. 예. 그걸로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안 보셔도 괜찮을 거 같애요. 유기견 올해 하고 상황이 어때요? 전년도랑.

이 유기견은 이상하게 자꾸 늘어납니다. 현상이 꼭 여름철에 왕창 늘어나걸랑요. 저희가 유기견에는 할 수 있는 양이 30마리밖에 보호를 못 합니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호하다보면 유기견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 기간 내에 견주가 안 나타나게 되면 일정 일주일 있다가는 사실 저희들이 안락사를 시킵니다. 시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게 14마리가 현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개에 대한 어떤 유기견 부분들이 개를 사랑하다보니 그러는지 몰라도 사랑했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연간 우리 군에서 반려견은 안락사 몇 두 정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안락사는 15두 정도 되고 거기에 거의 들어오는 게 병이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사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보통 연간 몇 두나 될까요? 자연사 안락사 전체적으로 하면.

그거는 제가 안 따져봤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계가 작성이 돼야 될 거 같애요. 안락사가 몇 두 정도 되고 자연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4쪽에 하단부에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3억5,000 있는데 도비가 2억8,000이고 군비가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강원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김치하고 화훼하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김치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를 했고 화훼도 저희들이 한 게 1억5,0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키로당 쉽게 하면 김치는 750원, 화훼는 본당 140원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데 차액분을 보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면 화훼는 주천 쪽이고 김치 수출하는.

대가식품이에요.

일반농가는 아니고.

현재는 다 법인체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321페이지에 개구리 사육 시범사업 지원을 3,3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셨고 5농가가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혹시 이 예산이 승인돼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환경산림과에 야생동물 증식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흥월리 지역이 적합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왜냐하면 시설을 한 뒤에 환경산림과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8억6,378만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국비 2억3,269만4,000원과 도비 4,959만5,000원을 포함한 12억1,32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관리 하천 수질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디오 측정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도시 육성 청소관리 사무관리비로 방치 폐기물 처리비 395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5,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타 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군비 추가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멘트사 주변 대기측정망 교체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대기측정망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가 대기측정망 설치비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멘트사 주변 대기측정망은 2009년도에 환경부와 현대시멘트 쌍용양회가 공동 투자하여 설치한 시멘트사 주변 대기측정망이 노후됨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 4억 원 중 현대와 쌍용이 각 40% 우리 군이 20%를 부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국가 대기측정망은 국비와 군비를 각 50% 비율로 부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멘트사의 부담금은 당초 실무협의 시에는 금년도에 납부할 의사를 보였으나 지난 8월 회사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18년에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보내온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교체하는 시멘트사 주변 측정기기와 신규 설치 측정기기와의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함께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멘트사 주변 측정기기 교체비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현재는 순수 군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따른 군비 추가분 2,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존 기간 종보존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동강생태공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억3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억8,862만7,000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분야 대응 및 녹색 성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336쪽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0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군비가 각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가치의 최고화 조림사업 시설 및 부대비 중 감리비 79만9,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사업비도 감리비 464만6,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8쪽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무관리비로 측량기기 및 소프터웨어 구입비 900만 원과 차량 임차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임차 차량 유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 및 소득 창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중 재료비 83만8,000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65만1,000원을 감하여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 1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8만3,000원과 국내여비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전 사용 결정한 예산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사방사업 외 15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8,783만5,000원과 다음 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외 14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2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억3,746만6,000원에서 증감 예산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만 원을 감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환경관리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54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7,869만3,000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산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 야생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서식지 종보존사업이라고 있어요. 1,500만 원. 어떤 거죠?

지금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봤을 때는 곤충박물관 부설로 해 가지고 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수하늘소하고 붉은 점 모시나비, 물장군을 증식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주장하는 거는 연간 1억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별도로 지방환경청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도비를 저희들이 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로 1,500만 원을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곤충박물관 위탁관리자 이대암 씨 있잖습니까?

아. 거기서 지금.

예.

아까 얘기했듯이 장수풍뎅이하고.

붉은 점 모시나비하고 물장군. 지난해까지 세 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도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거기 들어가는 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산림병충해 관계입니다. 올해는 기온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비해서 산림피해충들이 발생 빈도가 좀 굉장히 낮은 거 같았는데 어떠세요? 방제를 우리 정운중 계장님이 열심히 잘 해서 사전 대비를 잘해 주셔서 그런 건지.

발생빈도는 더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각 읍면마다 돌발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상반기 쯤에는 인원이 4사람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 인원 가지고 방제작업을 하기가 조금 벅찬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산이 벌개었거든요. 봄에.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줄었던 거 같고 개인적인 민원은 굉장히 저한테는 줄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 같애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가을철 예산에 대한 그건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고 나가지고 국가의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또 최근에 전국적으로 돌발해충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을 해 가지고 국도비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볼라 그래요. 358페이지 터널 유지관리빈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터널 2개 운영하는데 전기세만 1억4,000 나가요?

이 부분이 예산 과목이 예산 명시가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예산 명시가 동강 및 문산터널 전기요금 이렇게 예산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들이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도로변에 가로등들이 어떤 경우냐하면 지금 국도에 영월 덕포 회전교차로에서 약물내기 구간에 작년에 가로등을 다 국도에서 신설해 가지고 우리 이관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새로 된 영월대교 그 부분에도 가로등하고 경관 조명등도 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터널 조명만 해 갖고 1억4,000 상당히.

예산서상의 명시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수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이 전기부분이 많다고 생각. 국도에서 관리한 가로등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래요?

국도에서 시설을 하고 국도에서 도로 4차선 확포장을 했잖습니까? 했던 부분을 우리가 도로 자체를 우리가 시설물 이관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영월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가로등 신설해 준 거든요. 그분들은 차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만 하지 가로등은 영월군민을 위해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383페이지. 도시공원 분수대 관리 해 가지고 경관 조명 2억 서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거죠?

동계올림픽하고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군청 사거리하고 예술회관 그 다음에 시내버스 터미널. 이쪽에 경관 조명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라 그래요?

일단 경관츄리가 되겠습니다.

츄리. 그러면 LED.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2억을 전체적으로 그거를 단다는 거잖아요. 이거 군비죠? 다.

예. 군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아 놓는 거래요?

12월부터 4월 단종제까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 아래쪽에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원래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었죠?

1차 구간은 영파에서 사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파에서 농협사거리 구간은 아마 11월 달에 마무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협 사거리서 해서 보건소 구간은 내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에서 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농협에서 영월지구대 사업비까지 3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남아 가지고 작년도 예산 6억을 감하고 올해 예산에다가 10억.

그게 지금 한전하고 우리하고 50%씩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이 남는다 하는 얘기. 결론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1차 구간이죠.

1차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까지 10억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지금 협약 및 착수금조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 되는데 군비는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억 정도 된다고요? 아직까지 11월이 돼야 완료가 되는데. 그죠?

1차구간은 11월 정도돼서 완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시바랍니다.

과장님 387쪽에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상단부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도비 사업으로 군하고 4,100만 원씩 해서 8,200만 원씩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강원도 자체사업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작년에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예.

2016년도에 결혼한.

예. 그리고 만 아내 만 44세 이하이고.

이하이고.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인구정책하고도 앞으로 맞물려 간다고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까지예요? 한 가구당.

가구 수마다 틀린데 보통 가구원 소득에 따라 가지고 연간 60만 원에서 14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