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다양화하여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며, 1가구 주택 증가에 따른 소형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사안으로 2016년 기준 주민부담률이 29퍼센트(%)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높은 비율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주민부담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나 용역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수료 인상과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주민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에 대해서는 비용과 장·단점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시 정부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시 관내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폐공이나 방치공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일우아파트와 아주2차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음에 따라 거모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정 부분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 차원에서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체의 타산성 문제와 높은 주민부담률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만큼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디자인에 치우치다 보면 안전문제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반드시 안전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상에 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반영하여 지역에 맞게 일정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시설에 주로 차량이 광역·공항버스 이런 것들도 접근이 되나요?

아니, 주차장이나 이런 환승시설을 우리 시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진 않아서, 이것이 또 휴게소의 그분들이 좀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휴게소, 처음에 휴게시설 할 때 그때 면밀히 검토했으면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5602번 노선 있잖아요?

그것이 첫 차가 너무 늦다, 한 30분이라도 좀 당길 수 있냐는 그런 주문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강남에서 오나요?

어디서 오죠, 서울 출발할 때?

구로디지털이에요, 강남 가는 것이 아니고?

아, 구로디지털……. 그 첫 차가 약간 늦으니까 시흥에 오시는 분들이 출근시간이 좀 안 맞나 봐요. 한 30분 정도 당겨줄 수 있냐는 그런 주문을 하는데 그 정도 하려면 또 지원을 요청해야겠죠?

그러니까!

또 지원금 더 요청하겠지.

5602번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5602번은 우리가 지원금도 안 주면 대화하기가 쉽지 않겠네.

그래요?

첫 차 정도를 한 20~30분 당겼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잠깐……. 228페이지에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먼젓번에도 주민설명회 갔더니 또 다 긍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후로 또 이 도로변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우리는 아예 가지를 않았다, 거기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 도로 폭을 줄여서, 폭을 줄여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서 사업이 구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구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먼저 15억원인가 들여서 한 그 사업의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 부서의 역할도 그런데 우리 도로과장님 입장에서,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도로 폭을 줄여가지고 여기다 뭘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건 과장님 얘기고, 저도 제 지역구인데 몰라서 지금 과장님 얘기 듣고 있나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그 주변분들은 설명회조차 가지도 않고 있고 뭐 말다툼하셨나 보던데 뭘 그 일부 상인 몇 분들하고는…….

그분들은 그날 주민설명회 가지도 않으셨어요, 말 같은 얘기 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몰라, 우호적인 분들을 주민설명회에 참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답변 주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도로과,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도로를 다이어트, 도로 폭을 줄여서 뭘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지금 아주 뭐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몰라. 저 기업지원과나 다른 경제정책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과장님께서 그렇게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시설물 하면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이것이 도로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거기 활성화시키는 과정은 월곶주민들 1만 4,000여 명 정도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 거리에 사람이 그렇게 빈번하지가 않아요, 왕래가. 가끔 가다 보시면 풀 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도로가? 그런데 거기를 뭐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가 전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좀 월곶역세권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그 도로가 저는 배곧까지는 이어져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신안산선이 월곶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월곶역은 거의 환승역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역이, 그 도로가 배곧신도시까지, 서울대에 연결되는 그 중앙로까지 연결된다고 그래야 그 도로가, 월곶이 활성화될 텐데 지금 도로를 줄여버린다고 그러면, 폭을 줄인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이 부분을 내가.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꺾어서 가는데 그쪽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월곶 국가항 지정해 가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 월곶 주민 대부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배곧하고 연결이 안 되면 월곶은 활성화될 수가 없고, 또 월곶역조차도 어쨌든 뭐가 좀 나가야 되잖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곧시에다 연결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갖다가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달빛광장을 쳐내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달빛광장을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탑을 쳐내 가지고 도로를 팍 냈으면 좋겠어, 배곧까지. 그래야 월곶이 살아요. 좀 크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월곶 국가항 하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공사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를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몰라.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모르겠어. 도비를 가져오신 분이 어떻게든 그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나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도비 가져오신 것은 고맙죠. 그런데 왜 그 돈을 거기에다 예산 편성을 해놓으시고 그냥 직원들한테 이 사업 빨리 진행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나는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원의 무리한 요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여튼 눈물겨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곱 번의 설명회를 하시고, 웬만하면 안 하거든, 이 사업. 그 정도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부탁했으면 그 정도까지 했을까요? 일곱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 주민들 설득을 하고 다 다녀서, 주민 만나서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사업 부탁하면 그렇게 하시려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것은 알아요. 눈물나게 노력하셨지. 도의원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요, 전 지역구 의원으로서.

침체된 월곶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도 제 지역구고 월곶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과장님 의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 의지예요, 누구 의지?

그러니까 도비가 와 있으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 도비 그, 무리하게 사업 구상을 하시고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한테 홍보 다 끝내놓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러니까 어떻게든 의회는 뒷전에 두고 주민설명회 일곱 여덟 번 해가면서 주민들 설득하고…….

하실 거면, 하실 거면 도비만 갖고 하세요. 도의원이 하시니까 도비만 갖고 하시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