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대전 서구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건의안, 김영미ㆍ정현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적정보육료 인상촉구」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 서구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복지시설로써 국가와 지자체는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을 다해야 하며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수호 유공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보훈회관의 복지향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 보훈회관은 1982년도에 개청한 구 갈마1동 주민센터 건물을 2013년 4월에 내부 리모델링한 후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내부 균열로 곳곳에 누수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며 사무실 공간 협소로 인해 9개 보훈단체가 층별 통합된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인원이 한정된 좁은 회의실 한 곳에서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120명에 달하는 각 단체 회원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여는 등 보훈단체 회원들이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9개 단체 4,300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에 턱없이 부족한 3대의 주차공간과 좁은 골목길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행이 어려워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배경에는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보훈대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형편없는 예우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이 나라를 위해 흘린 피의 고귀함을 모든 국민이 우러러 존경하고 최대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토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4,300여명의 보훈 회원들의 과반수가 75세가 넘은 고령임을 감안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대전서구보훈회관을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 서구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대전 서구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건의안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적정보육료 인상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777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구청 21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그리고 23개 동으로 총 47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홀로 임종을 맞는 무연고 노인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등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혜미·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의원 11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용문동 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3.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광복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2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운영 경험이 많은 기관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3호 용문동 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원활한 도시기능을 제공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었던 용문동 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예정시기 등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4호 도마·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사항 가운데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용적률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내용을 정비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9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의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찬성의원 8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폐지에 의한 근거법령 수정과 위촉위원의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경력 인사의 적극적 모집을 통한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위원의 임기에 횟수 제한을 두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9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축사신축에 따른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제한거리를 설정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9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7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용문동 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 용문동 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