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여기 위치가 동탄 반월초등학교 쪽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기존에 한전 선로가 있었는데 지금 본청에 경제정책과에서 한전하고 통신선로 관련된 통신회사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전체를 협약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설하는 것은 전문가들인 한전이라든지 통신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담금은 한전에서 반, 2분의 1 그리고 화성시 2분의 1 부담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7일에 조직이 개편돼서 담당업무를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도로과 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동부권의 도시계획도로가 31개 구간이 전부 있는데 화산동이라든지 황계동이라든지 이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정남에도 일부가 있지만 과거의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전투비행장 관련해서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편성할 때 전투비행장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할 때 전투비행장이라고 표현하지만 황계동 지역이 워낙 공군부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칭을 전투비행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상비부터 공사비 대부분이 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예요. 아마 추정치는 31개에 대해서 장기적 계속비 사업으로 2천4백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인수된 것은 31개기 때문예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혹시 가능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도시도로팀이 이관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동부출장소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출장소에 가서 과장님, 팀장님들께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주민들은 속도는 안 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언제 길이 열리느냐?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듯 하지만 실상 보상비의 45%정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민원이라면 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어떤 특정한 도로를 먼저 뚫어주고 그다음을 진행했으면 속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 해 놓고 보상비를 조금씩 받다보니까, 저 도로가 언제 뚫리느냐? 굉장히 속도감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은 시에서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지금 동부권이,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구 태안 6개 동이 분동된 그 지역은 정말 이쪽이 동이 맞는지, 풍요속의 빈곤 이런 것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윤상배 소장님을 비롯한 동부권의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이 지역이 우리 화성시의 관문이기도 한데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균형발전 이야기하면 저희가 목소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이미 벌써 반듯하게 도로가 열려 있는 상황이 됐어야 함에 그런 것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에는 모양새가 나겠지만, 하여튼 정지영 과장님께서도 애써주셔서 동부권의 도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건축과는 이세영 과장님, 예산이 없어요. 세입만 있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반영을 안 해줘서?

저희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사업비 별로 없습니다. 단속업무하고 그래서 이번에 4천3백만 원 세운 것은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면 이것이 전부 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4천3백만 원 세운 것은 연초에 시군구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일반회계로 잡아서 나중에 발전기금으로 전출시키고자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세입이 잡히지 않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본청에 다 귀속이 되는 사항이라 이것은 누수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반 수용비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용역비는 연초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대비 과태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에는 3억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45%정도 징수했고요. 어쨌든 저희는 부과되면 채권 확보해서 최소한도 5백만 원씩 다 부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다른 지자체나 보면 추석맞이 식품위생 특별점검 이런 것 하잖아요.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있고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이에요?

저희 직원 네 명하고 감시원이 한 여섯 명.

한 열 분 정도?

네.

식당하고 재래시장 이런 데 다 도시는 것이에요?

다 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거기 안 계셨나요?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는 없었고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