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김홍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 김홍성입니다. 최용주 위원장의 출장으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홍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료수입, 그외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3.2%인 85억 4,238만 원 증가한 2,735억 8,20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68억 5,295만 원 증가한 4,598억 8,420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24% 증가한 517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봉담 해밀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으로 1,800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5억 6,012만 원, 주거급여 사업에 6억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6% 증가한 1,045억 6,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5억 6,355만 원, 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6% 증가한 526억 4,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9억 4,381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7억 2,378만 원, 동탄 아름드림센터 건립사업에 56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7% 증가한 318억 6,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쉼터운영 지원사업에 9억 8,800만 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사업에 1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 증가한 2,181억 8,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인권강사 양성사업에 3천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38억 2,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1% 증가한 9억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정불량식품 근절 신고포상금 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마디 먼저 드릴게요.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작년 것이에요, 올해 것이에요? 작년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기가 지금 해야 돼요?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원래 중앙이나 도에서 늦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담기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회 추경은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2회 추경도 그렇고요. 시기가 지금이 맞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거지 만일 그 안에 됐으면 2회 추경에 담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할게요. 2016년도 보조금을 집행한 거잖아요. 보조금 정산을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12월말에 보조금 정산 다 받지 않아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다 받아도 일단 이건 국도비 반납하는 거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잔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다 반환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보조금 반납은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에 해야 된다, 그래야 도나 국가에서도 반환 받아서 각 시군에서 그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 반영을 시키는 거지 지금 반환시키면 그쪽에서도 세입 추계가, 지금 쓰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2016년도 것을 2017년도 9월로 이렇게 늦게 반환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시기를, 보조금 집행 잔액을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조기에 반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앞으로는 신속하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민간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대행하는 게 지금…….
환보
용환보위원
기관이나 읍면동에서는 대행을 하지만 민간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해밀복지센터 용역비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행 사업은, 여기에서 말을 대행으로 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지 대행은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여기 표기를 잘못 했는지 시에서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민간사업 대행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민간한테 돈을 줘서 대행 사업이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해밀복지센터 운영을 남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 건지 수요조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용역으로 쓰기 위해서 민간 대행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민간 대행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사실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절차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확인한 다음에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이전구축, 이전을 하네요. 3억 9천만 원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 공사비, 공사 중에 일반공사 있고 전기공사해서 토탈 3억 9천만 원이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설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 했죠? 제가 왜 그러냐면 3억 9천만 원이 지금 필요치 않은 거예요. 설계비만 예산 확보해서 설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전 공사비를 그때 반영해서 요구를 해야 맞죠. 그렇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과소가 가잖아요, 운동장에. 운동장에 가는데 저희가 하필 식당 옆에 있어요. 그런데 치워달라고 해서, 거기가 식당도 늘어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청사관리팀에서 저쪽으로 넘겨 달라…….
환보
용환보위원
알아요. 아무튼 이전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설계가 없는 예산은 이제 확보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공사비는. 그렇잖아요. 설계가 되지 않은 것을 공사비를 어떻게 산출해서 예산을 요청합니까? 설계가 끝나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공사비를 요청하는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회계과에서 설계를 거기에서 했어요, 직원이.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요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 놓고 명시이월 다 시킬 것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바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하는데 한두 달 걸리고 집행은 내년 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집행을 올해 안에, 내년 1월 안에 이전을 해야 돼요.
환보
용환보위원
다 끝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이라 금방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방해요?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1회 추경 때 설계를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죠. 그런 것도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하는 것, 1억 6천7백만 원 정도를 기타회계로 전출했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내시 금액을 우리 부담금을 가지고 전입시켜 주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부담금으로…….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무엇을 집행한 건데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거기에서 우리가 내야 될 비율만큼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매칭 하는 거죠. 특별회계에 매칭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사업…….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의료급여비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보조비 비율 만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를 썼으니까 거기로 채워 주는 개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족금이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매칭 금액.
환보
용환보위원
매칭 금액이 1억 6천만 원만 들어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자꾸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부족금이 됐든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답이 곤란해서 팀장님이…….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종헌
편종헌생활보장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정산된 만큼 저희가 특별회계로 넘겼다가 특별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지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 부족금이 발생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거예요?
종헌
편종헌생활보장팀장
워낙 특별회계는 국도비만큼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합쳐서 84%, 이만큼이라고 하면 나머지 12%만큼 여기에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면 많이 발생이 된 데가 있어요. 집행부나 기관에서 잘하지만 그래도 보조금은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매칭을 잘못해서 과다가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미진해서 덜 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과다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이런 부분에서 국비나 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주거급여는 4억 3천5백만 원 정도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가 3천여 가구, 국도시비가 8대1대1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거급여 잔액이 남은 건데요. 2017년 도에서 중간중간 시군에 집행 잔액을 확인한 다음에 반납액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시에서도 인구 증가율 수치를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치가 않아서 반납을 줄이긴 줄이려고 하는데 맞출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억 3천만 원, 이게 1, 2천만 원도 아니고, 어쨌든 국도비 매칭 내시가 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 매칭이 안 된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성남하고 수원은 15억 원, 20억 원이 반납…….
환보
용환보위원
따지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으면 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알뜰살뜰해서 반납을 줄여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62쪽에 국내여비 일상업무추진비가 약 1천8백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잘못 됐나 활동을 안 했나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죠? 왜 이렇게 줄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1천8백만 원이요. 실제 출장비인데 실제 출장 간 것을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원래 세울 때는 인원수에 평균 20일 해서 세우잖아요. 실제 간 것을 지급하니까 나머지 금액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상을 잘해서 그만큼 안 돌아다녔다는, 출장을 안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계상을 잘못했거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타이트하게 해 주면 좋겠다, 반납하는 사례보다는,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생계나 주거급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매칭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 내려온 것은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한 줄여주는 게 좋다, 꼼꼼하게 챙겨서 주거나 생계, 또 지원되는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에 비하지 말고 우리 시만 잘 챙겨서 해 달라는 의미를 부여해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복지정책이라는 게 사실 전부 다 통예산이에요. 뭉뚱그려서 그냥 던져줘요. 이러면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워낙 국가에서 돈도 많으니까 주는데 쓰세요. 그냥 주는 것, 쓰라고 준 건데 왜 안 쓰고 반납을 시켜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 71쪽에 보면 반환금기타에 의료급여 과오납이 발생해 5천9백만 원 정도 반납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생기죠? 정산처리가 잘 안 되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6년도 부당이득금 징수금인데요. 공공예금이자 건강보험공단 정산해서 특별회계 운영 잉여금으로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면…….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이렇게 과오납이 이런 식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과오납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업무 정산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예비비를 보면 2천만 원 세우셨는데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내용 없이 그냥 예비비로만 나와 있거든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금액인데요. 의료급여 세입 중 부당이득금 수입액과 건강보험공단 정산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입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예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성시에 기능보강을 와우6리 등 70개소를 하는데 전체적인 개수입니까? 아니면 아직 별도로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편성된 게 전체적인 개수를 표시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능보강이 70개소인데…….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을 표기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3억 6백만 원이라는 게 70개소에 보내줄 예산 사업비입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자체민간사업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이면 제가 봤을 때 70개소 개수가 너무 많은데 대략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씩 지원하는 게 대략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에 따라서 다른 건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비 100%를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 1개소당 연간 1천6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5년 내에 3천만 원 선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2017년도에는 62개소가 기능보강 사업비로 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물품지원도 같이 기능보강 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되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도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가활동, 휴식, 식사에 필요한 공동 이용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최대 연간 2백만 원에 한정을 시켜 놨고요. 3년 이내에 2백만 원을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개인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경로당에서는 모든 게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막상 현장에 가서 들여다 보면 일반 공직자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불편하고 이건 지원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주위 분들도 보고 와서 경로당에 너무 많은 예산과 지원이 가지 않았느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늘 해 드려도 부족한 것 같다.” 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부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관계 직원들은 여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는 게 좋다, 이쪽 경로당에서 받으면 건너편에 있는 경로당은 똑같은 걸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부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권에 보면 특히 동탄이라든가 병점, 안녕 황구지천 건너서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지원이 제때 안 되더라도 피드백은 해 줘야 된다, 한번 얘기하고 나면 몇 개월을 가도 소식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데가 참 많이 들려요.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시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품지원하고 자체 재원으로 해서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시면 냉난방비가 완전 삭감이 됐어요. 어차피 겨울이 오면 월동 비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하나요, 같이 하나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신규 경로당이 증가를 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나 국도비가 증액돼서 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양곡이 있는데 쌀 값 하락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올 여름에 보면 너무 뜨거우니까 도로 사거리에 휴게실 비슷하게 그늘막을 설치했어요. 우리가 지난해에는 경로당에 날씨가 너무 더웠을 때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것을 올해는 전혀 이용 내지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날 더울 때, 그리고 그런 지원도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왜 이 곳은, 소위 말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경로당 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경로당에 가면 한여름 똑같아요. 냉방 시원하다? 그 얘기하면 돈은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틀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와서 쉼터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정 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에만, 전부 도시 사거리에만 설치해 놨지 그것도 동부권에, 정말 봉담을 본다면 땡볕에 도로공사 하는 그 옆에, 정녕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엉뚱한 곳에 있었고 정말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걸 지적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 실패다, 이건 노인복지과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인쉼터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유연하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것, 과감하게 냉난방비를 주셔서 정말 시원하게 틀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얼마나 주셨습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한 달에 5만 원씩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모르겠습니다. 전기료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한 달에 5만 원씩인데 부족할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안 트는 거예요. 더워도 안 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데는 더 합니다. 병점1동 역전 뒤에 한승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 있죠? 거기는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로당하고 동대표들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런 지원도 서로 되는데 불편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주도록 기다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잘 챙겨 보세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3회 추경 관련이 아니라 예산 관련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경로당 지원사업비를 활동비, 냉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주죠? 그런데 지급이 재배정으로 나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읍면에 재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과정이, 경로당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늦게 가서 특히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활동을 해서 음식을 먹든 무엇을 하든 자체 외상을 하고 나중에 후결제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지원금은 재배정시켜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자체사업 예산이 별도로 많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2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사업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화성시가 솔직한 얘기로 재정이 좋은 거예요. 재정이 어려우면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건데 어떤 것은 필요예산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불필요 예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저 돈 누가 한 거야?”, “저것 누가 시켰어?”, “저게 꼭 필요해?”, “글쎄, 노인복지 그쪽에서 했겠지.” 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이쪽에 올 여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목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예산 편성, 어떤 목…….
환보
용환보위원
처음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승인해 줄 때 없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했을 때는 “저게 어디에서 왜 저렇게 집행이 됐지?”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항상 할 때는 세부사항도 “내년 예산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는 그런 것도 설치하는 부분을 이해를 구할게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따로국밥 살림 아닙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승인을 하지만 세부사항이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과다 발생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 추모공원에서 한 가지만, 약 1천2백만 원이 과오납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금년에 윤달이 껴서 유골반환 신청 건수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모공원 사용료를 반환해 달라면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월 윤달이 뭐예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윤달이라고 해서 올해 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윤달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묘지를 많이 이전하고 개장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환금 세워놨던 예산을 다 소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모공원에서 거기 있을 것을 다시 이전시키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추모공원이 들어올 때 계약을 하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계약하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계약 위배됐을 때 어떤 조항이, 확인을 안 했지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다 명시를 해 놨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에 매장을 허가를 받아서 했어요. 하는데 3년 있다가 “납골이나 자체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3년이고 5년이고 유지기간이 없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유지기간은 거의 맨 처음에 신규 신청해서 계약했을 때는 15년을 잡았는데 연장해서 10년씩, 세 번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안치를. 그런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유골을 반환해 달라하면 저희가 45%의 환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한 조례 규칙에 의해서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개월이 넘으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6개월 초과 1년은 70%.
환보
용환보위원
기준이 있네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기준을 다 정해 놨어요. 1년 초과 2년은 65%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환급해 드리는 거네요.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복지과는 보니까 도비 사업이 많고 시비 사업이 같이 매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요. 78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으로부터 내려와서 3,974만 7천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활용은 참여자들,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인건비라든가 전담 인력을 더 채용해서 확대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동탄은 노인일자리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6개 수행기관에서 동탄 쪽은 나래울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다 나눠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에는 그러면 시간활동이 있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거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하루에 세 시간씩 한 달에 30시간을 운영하면 22만 원 보조금을 받고 일을 하시거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평일 때는 매일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가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그럴 때는 잠깐 또 일자리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주말에도 아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육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다니는 공간인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와서 전화를 하면 그때는 바짝 ‘잘하고 계시겠지.’ 하고 있다고 보면 또 민원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시간대를 정해서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도시지역은 청소업체가 다 있어요, 수거업체가. 그래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노인일자리 해서 가볍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지 노인일자리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이러는 게 다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중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도록 저희도 과거에 몇 번 얘기는 했는데 노인일자리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업체에서 일단,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안 하세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안 해서 아마 지저분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지금 제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짝 시행돼서 버스정류장을 보면 쓰레기가 정리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3시간이라는 시간 타임을, 어떤 시간에 주로 3시간을 하시는지 파악을 하셔서…….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시간대를 맞춰서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걸 맞춰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수행기관에 얘기를 해서 일자리 할 수 있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민원인이 발생을 안 해서, 저희는 그런 보고 사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 잘해요. 잘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타임을 두고 둘러보시게끔 하시든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보조금 2017년 받은 것만 여기 기장을 했어요. 반납한 것은 세출에는 되어 있는데 세입은 안 시키고 세출만 했어요, 보조금 반납.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결산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과에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에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돈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 해당 부처로 반납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상은 안 나타나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부서는 전년도 이월금해서, 이게 예산서 아니에요. 항상 세출은 세입이 이루어지고 세출 시켜야 되거든요, 기본 원칙이.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올해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으로 했어요. 전년도 것 세출에 반환하는 것은 세입 처리 정산을 여기에 기장을 안 하고 다른 데 기장을 하겠지만 세출은 잡았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서 대차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회계과나 예산부서에서 해서 어쨌든 세출은 이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이루어 져야 된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자료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남아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세출만 있으니까 우리가 파악을 못하거든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예산파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장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보장구 지원이 있네요.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보장구만 합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보장구뿐만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비 나온 것에 대한 것도 소득계층별 차이에 의해서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말고 장애인들이니까 보장구 말고 휠체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기구도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도 해 주는 게 있느냐는 거죠. 보장구만 하냐…….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그런 것도 있고 완전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누워서 못 움직이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런 것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콜승합차운영센터 5억 2천9백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하고 교통약자이동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운영 주체는 시각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시각장애인들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갈 때 이런 것을 도와주는 사항이고요. 콜승합차운영센터는 예전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 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이동이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각장애인들 생활민원…….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것 플러스 중증장애도 일부 하고 있고요. 나래울에서 하는 교통약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이 다녀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인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차량이 필요할 때는 신청을 하면 이동해 주는 거네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운 분을 해 주지만 어쨌든 필요 예산이지만 이분들이 아닌 장애인도 시간이 남으면 이동을 시켜 주네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 응급안전서비스 국시사업이 있네요. 약 1천3백만 원 정도, 94페이지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중증장애인이 응급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나요? 어떻게 돼서…….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독거노인이나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케어가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상황 속에서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전에 중증장애인이 화재 났을 때 사망하는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완적 차원에서 버튼을 누르는, 그러니까 센서가 감지해 주고 중증장애인이 버튼을 눌러서 총괄적으로 서부노인복지관에 관리하는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시에서 실태 파악이 됐나요? 중증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조사가 됐어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대상자는 있습니다. 있어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늘려갈 구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상자 파악이 됐으면 연차적으로 늘려 가는데 우선순위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실태 파악이 됐다는 자료하고 예산을 화성시에서는 파악된 데를 100%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게 한정적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향후에 추가로 내려 보낼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것은 자체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국시 매칭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시급할 때는 많이들 쓰잖아요. 중증장애인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자체 사업 쓰세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대상자를 파악해서 부족한 분을…….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 사업을 필요치 않은 데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런 데에 자체 사업비를 쓰세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비 내려온 만큼 매칭이 아니라 자체 사업 써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안 된 데에 불나서 큰일 닥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은 자체 사업을 요청해서 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먼저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장애인, 특히 담당하시는 쪽에는 인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가 내년도에 생활임금이 얼마 정도 올라가시는지 아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9천3백, 정확히…….
문섭
오문섭위원
9,39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시설에는 보조로 쓸 수 있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인력이 화성시 전체로 되돌아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은 걸로 제가 보고 화성시에 1,900명 공직자 내지는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분, 특수적으로 있는 분, 전체를 합친다면 이게 시급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 알고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힘들 것 같아 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국도비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결국 국도비 내려오면 그대로만 줄 것이냐 아니면 화성시에서는 당당하게 언론에까지 배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근무자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고 내년 국도비 예산 내지는 거기에 맞춰서만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한다? 우리는 우리 시대로 다르게 맞춰 줘야죠. 거기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그렇죠? 저는 걱정스러워서 먼저 질의를 던져 보는 겁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단체들에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차츰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과장님하고도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선심성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요. 진짜 화성시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한번 해볼 거예요. 가히 화성시에서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좋은 도시도 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고 언론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사전에 공직자나 의회에 이런 것들을 미리 주고 협의사항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시민에 대한 모독적인 얘기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내가 어려운 걸 결심해서 하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화성시가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쓰는 건 무조건 오케이, 100% 패스해 줘라, 미련도 두지 말고, 왜? 돈이 있는데 왜 안 쓰느냐, 이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복지정책이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복이에요. 복 받은 사람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보조, 이것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이것도 걱정하셔야 되고 제가 물어볼 얘기는 수화통역센터, 생활이동센터가 지금 현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특수근무자 수당도 같이 받게 되고 사업경비도 받고 그 뒤쪽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예산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건 사업비 내려오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서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100쪽하고 99쪽, 98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98쪽 하단부터 99쪽까지 있는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4개 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사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급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공직자보다도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낮아서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의 처우를 별도로 개선해 주자해서 근속기간에 맞춰서 5년 넘은 근무자들한테는 15만 원, 그다음에 5년 미만은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하고 화성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에 대한 변경내시를 한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종사자가 지금 6명밖에 없어요. 시설장 1명에 수화통역사 5명, 이분이 담당해야 될 게 710명이에요. 가히 다섯 분이 710명에 대한 수혜자의 욕구 불만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수화에 관련된 통역사들을 좀 더 주문을 해서 정말 여기에서 할 수 없는 710명 이상이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폭넓게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돈은 어차피 준다면,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여섯 분이, 도저히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번에 주는 처우개선비야 당연히 더 드려야죠, 인원에 비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 증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 주셨는데요. 센터장 그다음에 통역사, 사무국장 인원수 자체가 딱 시군별로 나름대로 농아인 수를 감안해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방문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선책을 내서 수혜자들이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사장에서만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큰 대단위 하는 데는 전혀 같이 못하더라고요. 수화통역사 태권도 계통에도 많이 있습니다. 활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도에 건의를 올려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민간위탁이 나오는데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 있어요? 나래울하고 아르딤하고 여울림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와우리 보호작업장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없어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아닙니다. 와우리보호작업장은 재단에서 설립해서 예산 편성목이 달리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와우리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쪽으로 가니까 네 군데인데 어떻게 세 군데고 한 군데는 어디로 갔느냐, 기배동에 있는 곳 얘기하는 겁니까? 기배동 들어가다 보면 입구 좌측 편에 보면 보호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와우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와우리보호작업장과 와우리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하여튼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도에 건의를 올리겠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됐든 안 됐든 결과를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교육, 복지,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내지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동상담센터가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까지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동보육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세 이하에 대해서는 아동전문상담소가 필요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더불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같이 함께 가줘야 될 것 같아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9세까지 봅니까, 24세까지 봅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24세까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투표연령이 18세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포화상태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이 받으려면 몇 개월, 지금 심지어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로는 6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 그리고 상담하는데 얼마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무료로 합니까? 일반 무료로 하는데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아동상담센터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게 있답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청소년보다 아동상담이 더 많고 또 힘들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에, 내가 왜 여성가족과에 부탁을 하냐면 정말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아동들이 더 문제가, 청소년의 나이보다도 그 연령 이하 아동 나이대가 더 많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 일도 아니고 전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간곡히 아동상담복지센터를 꼭 복지국에서, 특히 여성가족과나 아동보육과에서 마찬가지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년 보지 말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상담복지센터의 인원이 지금 대기 중인 상태가 150명이 대기 중인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150명 중에 50명은 9세 이하에 어린이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를 오래 하고 또 일인당 10회기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소가 개별 상담소가 4개가 있고 그 외에 치료실, 놀이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대부분 청소년들이 상담 받는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 제가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소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걸 다른 쪽에 분소를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향남에 분소가 있기는 한데 동탄 쪽으로 해서 분소를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면서 4층에 계획을 했었던 거고 청소년차세대위원회들과 의논한 끝에 그것은 빼고 청소년성문화센터만 들어가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음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이 있을 때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넣어 보려고 지금 교육협력과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해야 될 게, 같이 넣어야 될 게 지금 봉담에 어린이비전센터가 생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비전센터를 짓지 않나요? 종합센터.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동복합문화센터.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집어 넣으면 돼요. 어떤 경우는 여성가족과에도 힘이 필요하다,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가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아동에 대한 건 없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동상담센터는 사실 우리나라에 부천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이 하려고 하고 수원이 눈뜨고 있고 전국적으로 없어요. 부천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이 워낙 학생들도 많고 지금 신도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성이 많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일찌감치 그게 아니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상담센터를 정말 깊이 명심해서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에 지금 신축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복합문화센터인데 체험 위주의 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담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많이 밀려 있어서 아동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상담소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지를요? 물색하면 언제할 건데요? 내년에 할 수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센터를 어디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해 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축 후에…….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공간이 있으면 그냥 들어갈 것이고 부지가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다고 하면 해 볼 용의 없으시겠어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의향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잘해서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이돌봄지원센터가 남양점, 향남점이 있는데 새로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남양점은 어디쯤에 하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남양에 위치가 아파트…….
인숙
허인숙위원
새로 된 아파트요? 4단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시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신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은 조그마한 아이들 봐주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동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 대여도 해 주고 엄마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돌봐 주는 공동육아센터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향남에도 새로운 아파트에 하겠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무상 임대가 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파트하고 얘기해서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한 거죠. 공간을 확보를 하고 대신에 경기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일부 가구를 넣고 일단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일단 한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한 사람이 배치되고 엄마하고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엄마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해 주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들이 자기네들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걸 하면 젊은 엄마들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자기 재능들을 엄마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을 해 주는 것을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아예 건물을 사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아예 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한 번 보류가 됐었습니다. 길옆에 2층짜리 단독 건물을 매입하려고…….
인숙
허인숙위원
봉담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같은 봉담입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로변은 아니지만 조금 가격이 저렴한 데로 알아보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인데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입니다. 3층에 3개 호, 303호, 304호, 305호 이렇게 3개를 저희가 통으로 사서 그 안을 리모델링해서 쉼터로 적합하게…….
인숙
허인숙위원
4층 건물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3층에 세 칸을 사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도 꽤 비싸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세 칸이니까 면적이 꽤 됩니다. 기존에는 50평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70평이 넘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14명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단기쉼터는 정원이 15명 미만이기 때문에 최대 14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기왕이면 통 건물 사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정말 어렵게 구입했어요. 진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주 산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조금 작긴 하네요. 그렇죠? 그것만 사면, 그래도 지금 있는 데보다는 조금 크겠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지금은 50평인데 거기는 70평이 넘으니까 지금처럼 비좁게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 편성 책자에 보면 세입 부분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세입 처리하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성가족과는 세입하고 세출을 했네요. 칭찬을 드리려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국장님이 하셔서 예산편성 책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13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교복비 지원 있죠?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 교복비 신청을 하면 취합이 돼서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고요.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게끔.
환보
용환보위원
교복은 중고등학교가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하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요.
환보
용환보위원
중고등학교 2회로, 교복이 필요할 때 2회에 한해서 해 준다, 셋째아 이상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셋째아 이상일 때만 해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넷째아도 해 주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럼요.
환보
용환보위원
첫째아, 둘째아는 교복을 안 해줘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다자녀가정한테 지원은 둘째아부터 차등 지원을, 둘째아는 교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준한 가격 얼마, 셋째아는 얼마, 넷째아는 얼마, 다섯째아는 얼마, 차라리 그렇게 차등을 지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해야 다자녀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지 셋째아나 넷째아나 똑같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국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 차등을 줘서, 둘째아는 덜 주고 셋째아는 더 주고 넷째아는 더 주고 다섯째아는 더 주고 차등을 편차를 둬서 여성가족과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다자녀 학생들 현황 파악이 됐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년도 9, 10월 정도에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셋째아 이상 수요 조사를 다 합니다, 학교를 통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학교별로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학교별로 받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할게요. 학교별은, 중학교는 화성시 관내 중학교를 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관외도 많아요. 앞으로 행정은 중학생이 몇 명, 총 인원, 성별, 학교별로 나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도 입학생이 총 몇 명 중에 관내 학생이 있고 관외 학생이 있잖아요. 현황을 조사해서 실태 파악을 잘하셔서 다자녀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현황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소년 부분이 여비를 삭감했다가 벤치마킹으로 다시 세우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류 포함해서 벤치마킹으로 바뀌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번에 올림피아드 경기 기간에 두 건이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바빠서 행사 준비에 전력을 하다보니까 못 갔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와서 청소년 업무도 작년 7월 1일자로 우리 과에 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그동안 청소년이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업무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조직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직원을 금년에 한 명 늘려서 팀장하고 직원 세 명, 그러니까 네 명이에요.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팀 하나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직원들이 일단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선진지에 나가서 나은 것을, 많이 견문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비가 학생들 인솔하는 여비였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선진지에 가서 청소년 정책을 배워 오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복지국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에 청소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이 지금 화성시에 몇 명이 있고 거기에는 여성이 몇 명, 성별로 파악이 되고요. 청소년 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은 아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24세까지이기 때문에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학생까지, 그러면 국내에서 학업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고 또 국외에 해외연수 가서 수업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 조사가 된 다음에는 왜 국외를 갔는지 그것을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또 국내에 가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관련해서는 왜 국외로 나가고 그 사람들이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그런 것을 실태 파악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냥도 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어요. 벤치마킹은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하지만 실태파악이 잘 된 다음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됐어요. 이게 전세금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전세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설계 및 공사비는요? 어디 공사를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구 비봉면에 보건소, 그게 농협 건물입니다. 지금은 비봉면 청사가 새로 지어졌지만 기존에 쓰던 구 비봉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찾아가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큰 도로가 있고 또 옆에 자동차…….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그렇게 전세를 내서 한쪽에 하는 것보다는 서부권역으로 확대를 해서 비봉면뿐만 아니라 서남부권으로 해서 학교, 비봉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방을 교섭해서 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화체험 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체험으로 해서 서남부권까지 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찾아가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당초 비봉면에 방을 얻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일부 학교시설 및…….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학교시설하고 동아리방, 그다음에 서남부권 지역에서도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세 비용을 조금 줄이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세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물품이나 일부 비용은 존치를 시켰네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도시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 줄 때는 그냥 비용은 똑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사업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이만큼 삭감을 시킨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배정되는 바람에…….
환보
용환보위원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거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특수근무수당이 도시사업으로 해서 2천4백만 원인데 자체 사업으로 342만 원 기정으로 해서 240만 원 삭감이 돼서 예산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당초대로 하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당초대로 시비로 다 가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한테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100% 자체 사업으로 했던 것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는 처음 받으시는 거네요? 여태 없었는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자체 사업비로 하다가 도비를 받아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용환보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아주 잘하셨다는 내용을 하도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도 해 놓은 상황인데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대회 때문에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을 못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를 잘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국제로터리클럽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생활하면서 느끼고 오는 걸 용환보 위원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때문에 못 갔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행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올림피아드 행사는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세계 올림피아드 행사는 내년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돌아오지는 않을 거니까, 안 돌아올 거니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제가 금년에 그 행사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듣기에는 너무 잘하셨다고 해서,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결산 보고까지 전체 자료 싹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참 잘했다고 박수도 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면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왜 안 한다고 하죠? 사업 들어오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정도 되는 것은 연이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있죠. 국도시비 매칭이에요, 아니면 국도매칭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국도시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대 몇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비율은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팀장님 아세요?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122페이지 한부모가족 국비는 4,724만 원이 보조금 잔액이 남았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도비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이 5백9십만 원, 6백만 원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확인해 보려고, 비율 대비 잔액이 남았나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주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가 꼭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3회 추경 때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은 우리 국에서 청소년 전체 선진지 벤치마킹을 몇 개월 안에 다녀오실 텐데 직원들이 가시면 가신 분은 반드시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이어서 최소한 1년 이상 화성시에서 보셔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벤치마킹한 직원을 벤치마킹 기껏 하고 왔는데 3개월 있다가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로 보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시 교육복지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에 어린이집 지원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 신설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2020년까지 총 60개소를 늘릴 건데요. 올해는 완공될 게 도이어린이집, 향남 장애전담어린이집 하나가 완공되면 올해는 끝나는 거고요. 내년에는 12개, 그다음에 2019년에는 8개, 2020년도에는 2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 먼저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다시 시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들도, 개인 사업장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 방법, 또 시립어린이집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게 설문을 조사해서 합당하게 맞게끔 해 줘야 된다, 제가 우리 지역만 얘기한다면 실제 홍노미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실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면 단체장들 임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몇몇 부모들이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자체가. 그것은 이번 조사에 나온 것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위원장이나 관련된 분들 아니면 지역의 전체 단체들 얘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라,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립어린이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어린이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최근에 조사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심지어는 관공서인 파출소가 오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것을 왜 우리한테 설치해?”, 오히려 그런 설치가 오면 안전에 더 좋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은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나오는 얘기를 반영을 몇 번이고 해야 된다, 거기는 문제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고한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시민들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뒤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았고요. 지금 반월동에서 단지별로 설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나온 데도 있고 일부는 아직 받고 있는 데도 있고 도서관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단지마다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 시립어린이집을 간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동대표들이 설문도 받고 동대표 의견도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을 몇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국도비까지 다 받아서 설계 공모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반월동에서 각 동별로 받는 내용을 보니까 어디는 도서관,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반월동은 이미 두 개가 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 부서에 알아보니까. 더 이상 갈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체국, 또 파출소, 각 달라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반월동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시설로 어른들을 위한, 노인을 위한 시설, 그런 것들도 생각을…….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노인복지시설도 얘기가 나오고 각 동마다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저도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아동,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만 18세까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 18세까지입니까? 아까 우리가 청소년까지 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과에 해 놓고, 아동상담센터를 이제는 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아동상담센터가 얼마만큼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걸 아마 과장님도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이것은 시급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화성만 봐도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방과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학교수업 이후에 방과후 수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담을 하러 가서 보통 그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제가 조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6개월, 최하 4개월, 그 이상도 간답니다. 너무 많아서 순번이 안 돌아온 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에 고민을 하시고 아동상담센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같이 동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청소년에서 예전까지는 같이 했어요. 연령이 청소년이 24세까지이고 저희가 18세까지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겹치는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에서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이 청소년상담실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단독건물로 가는 건 어렵고 복합건물로…….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법령에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나와 있다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법령에 그래서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마다 동탄, 봉담, 그 다음에 안녕동, 여러 가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권역별로 정말 이건 시급하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언론 보시겠지만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들부터 상담을 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게, 그리고 진짜 어린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야지 다 크고 난 다음에 청소년 쪽으로 넘어가서 한다? 그것은 이미 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오히려 바깥에서 그런 아이들만 다루는 사업장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무도를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아이들을 대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주위에서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고민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모든 순위에 우선을 두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시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검토한다는 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 후년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국장님 대답 좀 해 봐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하여튼 위치선정을 조속하게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34, 135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 예산 매칭이 안 되는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아동인권강사 양성사업, 이것도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전액 도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비 매칭해도 돼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안 필요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일단 처음 이번에 강사양성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양성을 해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비 전액 사업은 시에서 시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근로자복지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부모님 교육을 했죠.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 교육기관이 있죠. 그런데 가정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들, 형제, 자매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모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교육을 국공립 어린이집은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어린이집 부모님들은 교육을 해요, 안 해요?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원래 각 원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각 원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각 원별로 하게 되면 강사를 섭외하거나 이럴 때 좋은 강사를 원별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아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모아서 각 시설마다 돈을 조금씩 걷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어린이집마다 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분과장님들 계시죠? 분과별로 학부모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별로 시키면 비용 처리가 많이 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린이집별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강사 초빙해서 몇 명 놓고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시에서는 분과별이 안 되면 그룹으로 해서 유명 강사님 초빙해서 부모님 교육을 시키면 저비용으로 많은 교육을 시킬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아동보육과에서 지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이러브맘 카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여쭤 보고 싶은데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남양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 2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내년 2월 정도에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아요.
인숙
허인숙위원
평수가 큰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한 40평 정도.
인숙
허인숙위원
엄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해서 개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위생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게 최선을 다해 우리 시 위생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질의는 없고요. 자료만 요청할게요. 부정 불량식품 지적된 데가 있고요. 지적이 되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 받아간 사람이 있죠? 받아간 사람은 없지만 포상금 나간 것 있죠? 두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 이런 것을 떠나서요. 늘 위생과 들어올 때마다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화성 전체 위생, 정말 어려운 것을 담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시민들의 건강을 가장 깊게 짊어지고 있는 양반들인데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좀 더 위생과에서 일할 수 있는 재원을 국장님께서 자리 마련을 하셔서 편제를 넓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장례 그것도 가지고 있다가 빼가지고 가버리고 위생과를 없애려고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한 자리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힘든 자리라고 봅니다. 화성시 전체를 쫓아 다녀야 되니까 동부에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새로운 생명을 더 많이 불어 넣으셔서 앞으로 위생과 활동을 힘차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